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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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동구보건소와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동구보건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1965년 4월 12일 천원군 보건소에서 첫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공주시와 천안시 충청남도 보건과를 거쳐 85년 6월 7일 대전시에 전입하여 34년 3개월의 공직 경력으로 동구보건소장으로 지난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하신 임영호 구청장님과 동구의회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저희 보건소 업무를 직접 지도편달해 주시는 윤석기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머리숙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임영호 구청장님과 김정태 의장님의 뜻을 받들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동구보건소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9쪽 부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동구의회 의장님과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시국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의기간동안 여러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빨리 재촉을 하셔 가지고 오늘 오전중에 당위원회에 자료가 제출이 되겠끔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반갑습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되셨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깊이 있는 업무가 많아 가지고 충분히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인호간사

게다가 위생과까지 통합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의 량이 증폭하게 될텐데 중복되지 않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 안마시술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변태영업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스포츠 마사지라고 이름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아시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안마시술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마사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규정상 마땅히 적용할 데가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변태 터키탕 영업이라고 해 가지고 고발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시 보건과에서는 이것이 안마 행위라고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스포츠마사지라고 하는 업종이 어느법에 위법된다 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안마라든지 마사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행위 이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의료행위인데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모른다, 문화홍보실은 문화홍보실대로 모른다, 보건소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라든지. 또 는 그것을 저촉할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변태행위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가 관장을 하겠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안마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이 선행이 되어야지 안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규정이 신종 사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종영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는 상당기간 뒤에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 보건소 와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시에 있을 때 그 관계를 법적 지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복지부, 문화 관계하는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집행행위를 봤을때는 윤락행위방지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라든지 거기에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퇴폐행위윤락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노출이 되지않고 비노출로 하기 때문에 적발을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극히 어렵고 사법기관에서도 적발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인호간사

어쨌든 언론방송에 가끔씩 이것이 회자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유하지 못하고 꼭 발생하고 난뒤에 검경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하다가 보면 일선 행정기관이 여기에 무관한 것으로 비추지요. 일단 관련법규를 이것이 신고사항이든지 허가사항이든지 또 안마나 마사지 행위는 엄연히 의료행위인데 불구하고 연계가 지금 전혀 안되어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관련법규를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서 동구 용전동이라든지 그 일대에서 과거에 적발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를 좀더 보건소에서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관계 규정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어떠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면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파악을 좀 하셨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방역소독이 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해서 보건소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 6인 1조예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방역기동반 6인 1조가 직접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각 동별 자체방역팀이 21개동에 1개씩해서 21개팀이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동에서 하는 것이 지금 대략 어디를 하지요? 동에서 하는 것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주 골목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헌철

박헌철위원

어디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큰 도로변.

헌철

박헌철위원

도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막소독만하고 있습니다. 잔류분무소독은 동구 전지역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헌철

박헌철위원

차량으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 소독은 연막소독하고 잔류분무소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동구 전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보건소하고 동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 도로변 같은데를 저희들 이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에서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연막소독, 그것이 그렇습니다. 보건소하고 동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한번 지나간 곳을 또 동에서 하고, 동에서 지나간 곳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큰 도로변도 물론 해야되지만 사실상 분무 방역소독을 해봐야 효과는 별로 없어요. 모기도 안 죽고 기분상 그런 것인데 사실상 주민들은 소독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어째서 이렇게 소독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천변이 있지요. 우리 동구에는 대동천변이 있는데 천변에 풀 같은 것이나 잡초가 많이 있다 보니까 모기라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천변은 동에서도 별로 소독을 안 하는 것 같고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천변도 그렇고 하천도.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천변같은 경우는 소독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연막소독 보다는 잔류분무소독이 효과가 높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볼때에 천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모기라든지 해충이 많은데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천변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또 큰 도로변도 물론 해야 되지만 동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동에서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를 소독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지금 소독을 하고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소독이 어떤 소독이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잔류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잔류분무소독이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애요. 이것이 동에서도 그렇고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잘 지시를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천변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또는 영세밀집지역 같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하고 소독이 겹치는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구역을 분할을 해 가지고 중복이 된다든지 또 빠진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매체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연막소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판명난 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나 연구검토를 해 보신적 있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전 박헌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오건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연막소독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서 다시한번 효과성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연막소독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연막소독이 해충구제의 효과가 있다고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하는 것으로,

건영

오건영위원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모기와 해충 등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인데 아니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본다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연막소독하는 차가 다니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골고루 해줬으면 해서 굉장히 종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발표된 후로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조금더 검토를 해서 약의 성분에 따라서 그것이 효과가 많이 좌우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씩은 검토를 해 보셔서 내내 형식적으로 분무하고 다닐바에야 그것은 아니한 바 못한 것이지요. 왜 인력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할 것이라면 한번쯤은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중앙에 기대지 말고 중앙에서 어떠한 발표가 안난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난번 임시회 구정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약이 효능이 있나 없나, 그 관계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에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서 그것이 약효가 구충구제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막소독이 되었든 잔류분무약이 되었든간에 살충제라고 합니다만 그 성분 자체가 바로 치사량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신경계통을 마비시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약품입니다. 정부에서 얘기로는 연막소독에 맞은 모기가 그 자리에서는 안 죽지만 얼마동안 지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는 것만 그 자리에서 안보일 뿐이지 그 연막소독을 쏘인 모기는 장소를 옮겨서 죽는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접하셨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모기를 실질적으로 어느 공간안에 가두어놓고 연막소독을 해서 직접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시민단체에서 연구발표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정말 웃으실 일이 아니예요. 만약에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약품을 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체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소장님이 안 하셔도 중앙에서 연구하신다고 그러니까 중앙에 기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어차피 동료위원이신 박헌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비단 모기 뿐만 아니고 일반 해충도 효과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다니기 좋은 곳 이런 좋은 곳만 다니다 보니까 소외계층에 있는 밀집지역에 사는 그런 분들 아니면 잡초가 많아서 우거져 가지고 이런데 있는 분들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시민들은 해 주기를 바라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모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곳을 집중적으로 우리 소장님들이 관리하시고 21개동 운영하는 분들을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