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간사 권원혁 위윈입니다. '1996년도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96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밀 분석 및 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이 있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시에는 좀더 신중하게 관련부서와 분석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재해대책 사업예산 중 기상위성관측 장비구입비 3, 000만원 전액 삭감과 도로 건설 경상예산 중 당동 도장터널 청소용역비 1, 000만원 중 15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으며 도시과 도시 계획관리 경상예산에 산본신도시 인수자문위원에 대한 보상금 중 325만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총 3, 4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 산본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1억 5, 380만원의 예산 증액과 관련 협의하여 일단 집행부에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추후 본 위원회에서 산본천 복개공사와 관련 행정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비 각종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협의,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6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중 수입은 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총 171억 7, 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급수 수익 51억 1, 800만원, 급수공사 수익 4억 2, 500만원, 기타 영업 수익 6, 200만원, 예금 이자 1억 7, 5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20억원, 도비 보조 2억 6, 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5, 000만원, 지역개발기금 45억원, 시설부담금 3억 1, 900만원, 주공 부담금 42억 6, 700만원입니다. 다음 '96년도 본예산 편성예산 중 지출은 사용 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총 171억 7, 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정수비 37억 7, 400만원, 급수비 1억 1, 1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9 200만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 900만원, 급수 공사비 4억 2, 500만원, 지급 이자 10억 6, 900만원, 가동 설비자신 17억 7, 100만원, 광역5단계 확장공사 74억 200만원, 부채상환 원금 13억 1, 600만원, 예비비 3억 7, 700만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상정 예산의 수입은 본예산 171억 7, 600만원보다 42%가 증액된 244억 1, 900만원으로 72억 4,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60억 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8억 8,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6, 700만원으로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7, 700만원으로 7, 7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은 2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98억 1, 800만원으로 53억 1, 800만원, 이월금 9억 5, 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상정 내역도 본예산 171억 7, 600만원보다 42%가 증가된 244억 1, 900만원으로서 72억 4,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정수비는 37억 9, 700만원으로서 본예산 보다 2,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비는 2억 3, 700만원으로 1억 2, 700만원, 일반관리비는 9억 5, 600만원으로 6, 600만원,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10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19억 3, 200만원으로 1억 6, 200만원, 광역5단계 사업은 143억 3, 600만원으로 69억 3,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900만원으로 6,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본예산 78억 4, 500만원 대비 11%가 증가된 총 88억 1, 800만원으로 9억 9,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급수수입 8억 8, 800만원, 급수장치 손료수입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 700만원 기타 수입금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본예산 65억 4, 100만원 대비 1% 증가된 총 65억 9, 000만원으로 6,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 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수비는 2,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선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는 총 1억 2, 700만원을 증액 계상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2, 700만원, 약수터 관리비 7, 700만원 그리고 노후 및 고장 계량기에 2,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일반 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총 6, 4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800만원, 일반운영비 2, 400만원, 연금 의료보험 및 퇴직금 부담금 3,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예비비를 1억 6,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93억 3, 100만원 대비 56%증가된 146억 4, 9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광역5단계 확장사업에 투자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본예산 106억 3, 900만원 대비 67. 6% 증액된 178억 2, 800만원으로 71억 9,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1억 6,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은 시설비로 800만원, 대수선비로 1억 5, 000만원을 증액 계상 총 1억5,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광역5단계 확장사업입니다. 광역5단계 확장 사업은 총 141억 5, 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 3,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4억 9, 700만원, 시설부대비로 1,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를 5억 8,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따른 예비비를 9,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액 추경예산에 확보 특별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하는 예산액과 제가 검토보고하는 사이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100만원 단위에서 끊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1회추경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에서는 영업 수익 8억 9, 400만원, 영업외 수익 7, 700만원, 특별이익 200만원이 증액된 총 9억 7, 300만원이며 자본 예산에서는 고정부채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9억 5, 100만원이 증액된 62억 6, 900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당초 171억 7, 600만원보다 72억 4, 300만원이 증액된 244억 1,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에서의 세출은 영업비용 2억 1, 400만원과 특별손실 1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억 6, 500만원이 삭감되어 총 4,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 예산에서는 가동설비자산 1억 6, 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9억 3,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예비비 9, 800만원이 증액된 총 71억 9,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듯이 총 추경 자원의 95.7%가 대야동 상수도 시설공사가 포함된 군포시 수도권 광역 5단계 확장사업 시설비로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제가 수도과 포함 사업소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사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96년 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171억 7, 600만원이며 본 추경예산에 상정한 수입과 지출은 본예산 대비 42%가 증가된 244억 1, 900만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19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대별되고 사업 수입으로는 영업 수입, 영업외 수입, 특별 이익이 있으며 자본적 수입에는 고종부채 수입, 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코드번호 610번의 영업수익은 당초 56억 447만 3, 000원에서 8억 9, 415만 1, 000원이 증가된 64억 9, 862만 4, 000으로 이 중 급수수익은 당초 대비 8억 8, 853만 3, 000원이 증가한 60억 657만 3, 000원인 바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은 상수도 사용료를 5종으로 구분하여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하는 부과징수하는 수익으로서 추경의 급수수익 예산은 신규로 건축되는 급수시설 증가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가정용은 수도사용량이 207만 7, 000톤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료가 당초보다 4억 9, 152만 9.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용은 수도사용량이 15만 7, 000톤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료가 당초보다 6, 028만 8,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용은 수도 사용량이 45만 3, 500톤이 증가 본예산보다 2억 7, 980만 9.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욕탕 1, 2종은 수도사용량이 각각 8만, 2만 1, 000톤이 증가 본예산보다 3, 576만원과 2, 117만 7,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의 코드번호 613번 기타 영업수익중 급수장치 손료수입은 노후 급수관교체를 위한 주민 부담금으로 급수관 구경별 크기에 따라 차등 금액을 적용 매월 급수수

예,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일반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지금 서면답변을 하셨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약간 하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중간쯤에 보면 위촉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분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성의있는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위촉장 한국통신 군포전화국 이 환 귀하를 재난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96년 1월 26일 군포시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직인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개근상만 받아도 하다 못해 교장직인이 있는 건데 이걸 위촉장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성의없는 서면답변을 해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될지 대단히 궁금스럽습니다. 맨 뒷 장에 보시면 이게 위촉장 같아요. "위촉장 초자안양 전문대학교 교수 이모 귀하를 군포시 건설안전점검 대책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96년 3월 6일 군포시장"하고 군포시마크도 있고 시장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무성의한 서면답변을 한 해당 과장에게 위원장께서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계속 내놓는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보면 임차료가 나옵니다. 2, 250만원 내용을 보니 하절기 비상급수 운반차량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도과장께서는 예비비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 예산에 편성 안된 사항 중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편성……. 지금 저희 편성에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 또는 시민생활에 대단히 불편을 줘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해서 더 많은 피해가 우려 되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신 바와 같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사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 두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 그대로 남아 있도록 또는 기 있던 예비비를 쓰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못 찾고 계시는데 31페이지에요. 예산서 페이지수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글쎄요. 이것은 안산이 지역에 급수받고 있는 대야동 지역에 대해서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요. 편성하는 게 바람직해서 이걸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성격이다 이런 얘기에요, 비상사태에요. 비상, 말 그대로 비상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신 부서에서 그런 예비비를 어디다 쓰는지 그걸 몰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편성을 안 해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본신도시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부담금 있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포전화국하고 우리 상수도관하고 같이 매설이 되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

부담비율이 저희가 공기업에서 44%, 군포전화국에서 56%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는 어떻게 되나요?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과거에 주택공사로부터 인수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사용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용료 아직 못 받으셨죠?

지금 군포시 도시 공동구 유지관리협정서가 '96년 2월 7일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못 받으신 것은 어떻게 받으실 거에요? 우리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 아닌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협약서와 내용 근거 이런 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많이 남아 있어서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있죠? 이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향후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죠?

전액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협약서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건 협약서가 아니고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같이 공동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금회 상정한 지역개발기금은 군포시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비보조금 대신 도에서 전액 상환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을 얻게 되어 광역 5단계 확장사업에 전액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후식시간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19쪽에 보게 되면 우리 수익적수입에서 8억 8, 553만 3, 000원이 기확보된 금액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추정치입니다.

예, 추정치죠? 42% 증가 예정?

예.

일본 동경의 수도요금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톤당?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아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 이상.

주무 과장님이신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바는 없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외우고는 못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신다구요?

그런데 1, 000원 이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이오.

우리와 비교해서 약 6배 정도가 넘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가정용과 영업용을 비교해 봤을 때도 약 440원 나죠?

예.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느끼십니까? 싸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나?

41%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회기에 41%가 적자로 운영하고 있죠?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입니까? '96년도 예상입니까?

'95년도 회기에 41%가 적자가 되겠습니다.

적자가 났죠? '95년도에?

예.

이게 수도요금이라는 게 주민행정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런 엄청난 액수를 투자를 해가면서 '95년도에는 41%의 적자를 봤어요. 이번 추경에는 42%의 증가 예상치를 하고 지금 올리신 거죠?

예.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요금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커피 한 잔에 1, 000원씩이죠?

예.

그럼 지금 가정용을 비교했을 적에 177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5, 64배 약 6배에 해당하는 %인데 이것이 암만 서비스 차원이지만 이건 공기업 특별회계로 따로 분리된 거죠?

네, 공기업으로 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의의가 벗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 시작 단계이긴 하지마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요율 책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용 상수도 요금만 해도 617원이거든요. 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예상치를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 못 하셨나요? 중심상가도 많이 들어오고 기존 아파트 지역도 들어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증가요인이 업무용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영업용하고?

예.

그런데 예상치보다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는데 앞으로 본예산 넣으실 적에 이런 점을 앞으로 추정치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거기 예측 추정을 잘못 하신 건 사실이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적정양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요율 측정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목에 101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101 유급 휴일수당이라고 기정에 없던 것이 경정에 올라와 있죠?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네 분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분 새로 편성된 겁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일용인부가 6일동안 하루도 결근 안 하고 근무했을 때 7일 일요일날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예, 그럼 적용기간이 언제입니까?

'96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급이 안 된 걸 해주실라고 지금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실 겁니까?

소급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실제 휴일 수당이라고 하면 실제 '96년도 휴일이 67일이에요. 나머지 32일은 어디 갔습니까?

일요일만 52주가 되겠습니다.

일요일만, 법적 공휴일 말고 일요일만 해당되는 모양이죠?

예, 6일 근무했을 때 하루를 더 쳐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달력을 놓고 쭉 따져 봤는데 공휴일, 법적 공휴일 포함해서 전체가 67일밖에 안 됩니다. 일요일만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적죠. 나누기 계산을 마시고 달력을 보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는 달력을 보고 다 했습니다. 상반기는 34일이고 하반기에는 33일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4일이에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3일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계산하실 때 막연하게 나누기 2로 해가지고 그냥 준개념으로 해서 통상 계상하십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하실 적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루이틀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 한다면 33일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공휴일과 일요일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휴일 수당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휴일까지 포함된 걸로 모든 본예산에 산정을 시키고 있는데 일요일만 되면 이보다 상당히 적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슬러지 매립이 똑같은 맥락의 얘긴데 아까 '95년도 12월 17일날 협약에 의해서 액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슬러지가 매립장에 가는 것이 일요일날 안 가죠? 300일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수도사업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도 정확하게 298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214목에 수선비 아까 답변하실 적에 560M의 길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M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 올리실 적에 560M씩 나왔는데 얼마씩 안 나왔어요?

560M에 7, 400원×해서 394만 2, 400원이 나온 것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다.

7천?

7, 040원입니다. 560M×7, 040원은 394만 2, 400원이 나옵니다.

M당 7, 040원꼴 예상하셨단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400만원 계상되면 7, 143원이 나왓어요. 그러면 약 7, 000정도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임차료를 비상급수 운반차량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몇 톤 정도를 쓰실 예정입니까? 몇 톤 차량을?

저희는 물탱크를 3톤짜리 두 개 하기 때문에 5톤짜리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카고트럭이 되겠습니다.

5톤 카고트럭이오?

예.

그러면 또 1톤이 오바되네요? 3톤을 예상하신다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50쪽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50쪽에서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 407목에 거기에 10개해서 3톤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몇 톤 짜리를 쓰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3톤짜리 두 개를 한 차에 올려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물탱크 전체 총 찼을 때 용량입니다. 3톤짜리를 두 개씩 싣고 다니는데 100%를 못 싣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예상치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 차량의 로링피칭이라는 것 아세요? 로링피칭?

예.

아시죠?

예.

물탱크에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로링이 어떻게 됩니까?

적습니다.

덜 들어갔을 때는? 로링이 많죠?

물탱크에 가득 채우고 많이 찼을 경우에 로링이 없습니다, 적을수록.

지금 답변하고 빗나가는 말씀하신 거에요. 자꾸 여기서 빠져 나갈라고 하지 마시고 6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1톤이 부족하니까 조금 덜 싣고 다닌다고 그러면 로링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꽉 차는 것이 더 안정성있게 갑니다. 만약에 물탱크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은 이것이 5톤차량이라면 15만원 갖고 10톤 못해요? 8톤이나 임대를?

그런데 저희 지역 골목골목 다니는 여건상 너무 카고트럭이 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톤짜리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11목 450개가 앞으로 추정치죠? 늘어날 예상을 하시구요. 고장계량기 교체에 대한 문제요.

네, 추정입니다.

추정치죠?

네.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막으셔가지고 제가 드린 겁니다. 34쪽에 대한 근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거죠? 공동관리비 유지비에 대한 부담금 내용?

네.

또 자본적 수입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광역 5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지원을 아직 못 해주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올라와서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광역 5단계를 할 경우에 30%를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해서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환은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100%를.

기채 발행을 해서 30%에 해당되는 것이 돈이 없으니까 발행을 해서 써라 그 내용입니까?

예, 상환은 경기도지사가 100%하는 겁니다.

상환기간이 5년입니까?

아닙니다. 2년 거치 8년 여기에 대한 수수료 이자 부담은 30% 해당되는 금액,

경기도지사가 안 물어주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겠네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각 시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예, 도비가 없기 때문에 기채를 받아서 쓰라고

저는 우리 시만 밉게 보여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약수터 시설비라고 24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쪽에 보면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라고 있습니다. 240만원. 그런데 수선하고 정비하고 틀린 개요가 뭡니까? 정비는 뭐고 수선은 또 뭐를 그러는 건지 그 22쪽에 약수터 시설수선이라고 있죠? 10개소 2, 400만원이 있고 31쪽에 보면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 거기도 2, 400만원 있거든요. 그 내용.

22쪽에 약수터 시설수선 240×10개소 2, 400만원은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는 겁니다. 그걸 표시한 것이고 31쪽에 코드번호 214의 약수터 시설 및 정비 2, 400만원은 저희가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다만 정비하고 수선은 어떤 용어의 저쪽에서 보내는 것이랑 받은 쪽에서 용어 해석 차이상 그렇게 된 겁니다.

수선이나 정비나 똑같은 얘기다?

예.

그래서 이게 틀려가지고 정비는 뭐고 수선은 뭔가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선으로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수선으로 받았구요. 우리는 다만 정비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방한복 내용인데 기정에서는 7, 140원인데 경정은 5만원 이게 옷이 다른 옷인가 보죠?

아닙니다. 당초 예산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7, 14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 140원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가격인 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당초는 내무부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0쪽에 그럼 방한화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슬러지 매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휴일은 아마 계산이 빠진 것 같은데 계약 맺을 적에 공휴일에 나오는 슬러지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요일날은 매립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특수 폐기물은 일요일날은 운송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에도 슬러지가 나오기는 나오죠? 여기서?

예, 나오는데 슬러지가 평균 하루에 4톤 내지 5톤이 나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11.5톤 카고트럭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번 정도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못 나가는 것은 놓았다가 월요일날 같이 한 차 채워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틀 내지 사흘에 한번씩 가게 됩니다.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이삼일에 모았다가 가기 때문에,

예.

정확한 평균치는 나왔습니까? 1년 동안?

1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평균 내 보니까 4.5톤 정도.

1일 평균이?

네, 그렇습니다. 1일 평균. 그런데 그것이 장마가 졌다든지 또 가물었다든지 이 수질이 나쁠 때는 슬러지양이 조금 늘어나고 또 수질이 좋을 때는 슬러지양도 역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개발을 지금 할 계획인데 어떤 장소며 수질은 검사가 다 되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31쪽 코드번호 214번 수선비의 약수터 개발, 약수터 시설관리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개발 1개소는 주공 4단지 뒤에 비상급수원 차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상단의 2,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금정동 산 100번지 옥천약수터, 산본동 산 160-8 가야 약수터, 산본동 산 179 계룡 약수터, 산본동 산 176-1처마골약수터에 대한 기존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냥 받는 것을 거북등 그 다음에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은 2, 000만원 중에서 기 800만원을 썼습니다. 이 나머지 1, 200만원가지고는 상시 고장이라든가 수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22쪽에 약수터 개발 5, 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약수터 개발할 장소가 한 군데죠? 1개소죠?

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주공 4단지 뒤를 말합니다.

주공 4단지요?

예.

지난 번에 개인적인 질의를 했을 때는 5단지 501동 뒤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가야약수터로 산본동 산 160-8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종의 약수터를 저희가 개,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포함된 겁니다. 2, 400만원에 포함되겠습니다, 그건.

그렇습니까? 그럼 그 약수터 수질검사 다 되었습니까?

가야약수터만 현재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다른 곳은 지금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뢰할 예정을 해가지고 약수터를 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고 물이 나온다면 수질 검사를 받고 나서 합당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받을려고 그러는 거지 현재 장기적으로 수질 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적합한가 안 한가는 이 자체 내에서 검사가 불가능합니까?

자체 검사는 보건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나 할 경우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 약수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도 손을 봐서 우리가 개, 보수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수질 검사는 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양 8단지 뒤에 철탑 밑에 약수터가 있죠? 한양 8단지?

예, 계룡약수터입니다.

그 이름이 계룡약수터입니까?

예.

그게 지금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저게 질의한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일단 약수터 개발 또는 신설을 할 적에 물론 수질검사 내지는 이런 건 다 하겠지마는 정확하게 해서 약수터를 개발해야 된다, 또 이것이 2, 3년이 지나서 못 쓰게 되고 못 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사용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개발을 해야만이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