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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208회 제4본회의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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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홍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 성과와 2012년 비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경영담당 첫 번째 과제, 재정 건전화로 효율 경영추진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며 2011년도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성과 용역을 실시하여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화와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400여건의 체납액에 대한 합동징수반 운용으로 체납액 최소화 유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지도·점검을 연 1회 지도 검사 및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지방상수도의 운영사항과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은 단양하수처리장이 2012년도 기술진단 예상시설로 현상진단, 시설진단, 운영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은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물의 수요관리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하수 처리장 자체의 수질기준 설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와 운영요원의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진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도서비스 콜 센터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상수도관련 각종 민원사항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주민 친화적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개방하여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단체·학교 등 주민홍보활동을 통해 협의시설이 아닌 생활속의 필수 시설임을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류수 수질 및 악취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연 12회 공개하고 하수 슬러지 성분검사를 연 4회 실시하여 생활하수처리 상황을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384쪽, 상수도 담당 첫 번째 과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으로 매포읍 삼곡 2리 등 8개 사업을 사업비 15억1200만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단양정수장 내 공정설비와 관로 부속시설, 계량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는 수질문제 발생구간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수자원공사의 관망정비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를 단양읍 노동리(본동)외16개 지역에 12억1800만원으로 관로개량 17개소 등을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을 어상천면 대전2리 본부락 외 9개소에 설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9개소 배수탱크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고 약품투입기 10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209개소 수질검사는 연중에 원수검사 2회와 정수검사 4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4회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하수도 담당 첫 번째 과제 하수관거의 연차별 지속적 정비추진입니다. 매포(평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써 하수관거 2.5km, 배수설비 150개소에 사업비는 27억5400만원이며 아울러 부분보수 대상지역의 공법변경을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이며 변경승인 시 약 18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국종합기술에서 책임감리를 수행토록 하여 사업의 책임 있는 감리를 적극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보수 및 정비를 위해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 구역 내에 공공하수도를 대상으로 하수도 균형 관로를 보수 정비하고 하수관거의 준설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을 위하여 2011년도에 준공한 마을하수도 11개소를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부터 4년간 마을하수도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통합 유역관리에 따른 지역관리센터 운영도 병행위탁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댐 상류) 설치 지역 정화조 폐쇄사업은 고수리 등 8개 마을 1,386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안정적 운영입니다. 농촌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별방지구의 총사업비 11억원 중 금년도 2억8600만원의 예산 반영으로 시설용량 35톤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17개소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도 주력하겠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 사업으로 가곡면 어의곡 2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퇴적물 준설 작업은 관거(악취·막힘·역류)유지 보수와 하수도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긴급 준설지 및 사업대상지 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단양-대강 상수도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6년까지 5번 국도인 단양읍 상진리 역전에서 대강면 일원까지 6.6km의 도로 확장구간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억원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2011년 3월 국토관리청에 상수도 관로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군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회신되었습니다. 문제점을 금년부터 도로공사가 본격 시행되면 공사추진 진도에 따라 관로를 시공하는 어려움 발생되고 단양군 예산 미확보시 공사추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관련 기관 등과 재협의를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금년 추경 예산에 일부 사업 5억원정도를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별방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등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환경부의 예산부족으로 총사업비 11억원 중 2억8300만원만 확보되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 환경부와 재차 협의하여 사업비 잔액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수도관리단 및 하수관거 사업장 종사자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늘리기에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군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30%의 수도요금을 인상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주민의견 수렴은 안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현재 사항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자원에서 위탁하면서 요금 인상분을 우리 군에서 5억원씩인가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줬지 않아요. 이것이 3년 끝나고 나니까 요금 인상을 하는데주민들이 30%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수도요금이 30% 인상이 되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따라서 인상이 되어 가지고 40%이상이 인상된다고 보거든요. 본의원의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관리단 위탁할 적에 위탁하는 것 하고 저희 상수도 요금 인상하는 부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부터 5억원씩 해서 3년간…. 그런데 그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들 누수율도 제고 하고 시설도 관리를 해서 상수도요금을 낮춘다는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직접 관리단에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요금을 안올리면 전체 군민한테 부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55%를 올렸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40%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 동안 하나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저희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의 요금이 전체 총괄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가장 저가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점검을 한 결과 저희들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장영갑의원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부담할 요금을 군에서 해 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군에서 갑자기 30%씩 인상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주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요금 인상을 하되 어느 정도 차이를 둬가지고 하는 것 하고 갑자기 30%를 인상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 하셔 가지고 요금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여론도 듣고 해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387쪽에 마을하수도 한국공단에 다가 위탁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득과 실이 무엇인지 한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관계 수자원에 위탁한 부분이나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한 부분이나 어떤 공단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업체에서 사업 실적을 쌓아서 앞으로는 해외에도 진출하고 그런 방안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단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하는 돈으로 맞게 운영을 하고 거기서 표준안을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 같은 것은 없고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기술관리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저희들은 기구가 다시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관리하는 능력이나 그 다음에 기술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기구를 과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제가 왜 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다가 위탁을 할 때도 사실은 위탁을 하면 안됩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 군에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탁을 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수질이 좋아졌습니까, 안좋아 졌습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고객만족 맑은 물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주부라서 더욱 30%를 한꺼번에 6년 동안 안올렸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한번 올리고 한번 욕먹고 만다 이런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부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문제를 나눠서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집으로 그러니까 본 선에서 들어와 가지고 계량기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계량기 이후에 집집마다 집을 지은 지가 25년, 거의 30년에서 최근에 지은 집까지 있을텐데 내부로 들어가는 선은 아마 보수된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물이 터졌거나 그랬을 때는 갈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은 없죠? 잘 모르시죠. 집 내부로 들어가는 이뤄지는 그런 사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가 많은 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쓴 물 값으로 내고 있는 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사례도 보았고 본인이 혼자 쓰면서 1만원을 내는데 다른 집은 4-5명이 써도 5000원 밖에 안 내는 집이 있어서 비교한 후에 그 사람이 직접 상수도에 연락을 해서 누수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누수진단을 받았더니 집안에서 새고 있고 그럼 몇 년은 그 분은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가스회사처럼, 가스도 1년 한 두 번씩 무료 검사를 해 주죠? 그러니까 누수진단도 우리가 꼭 신고를 해야지만 이렇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혹시나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집이 있거나 이런 집들은 해 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두 번씩 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첫 번째 상수도요금은 의원님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인상요인을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인상을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되든, 10%가 되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누수관계는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리고 신고 후에 점검을 해 주신다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가 아니더라도 오래된 집에 대해서는 누수진단을 해서 물이 어디서 새고 있나 그러면 새고 있다고 정보만 제공해 주면 그 분들이 얼마든지 돈을 내고 고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새어 나가고 있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상수도에서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 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리단 상수도 위탁에 대해서는 실상 그 당시 상수도위탁에 반대했던 이유가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아까 소장님은 그런 인상부분이 상관이 없음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반대했었던 것이고 또 좋은 물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좋은 수질을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고 해서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었고 그 당시에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당시 인센티브 몇 푼 받자고 이런 구조조정을 시행했던 겁니다. 지금 현실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자체는 존재하고 이중적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보장되어 있는 직장들을 떠나고 또 부서를 옮겨서 지금 현실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실 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보장되어 있는 퇴직까지를 보장은 안되고 그냥 갔지만 더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도 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하고 계시나요? 지금 위탁되어 민간위탁 되어 있는….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제가 다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신태의의원

마을하수도 정화조 그 부분도 시공을 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도 위탁을 줘서 그것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시설을 한 분들한테 하자보수를 걸어서 정도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하수관거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고 못한 데가 있죠?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영갑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11개소….

장영갑의원

하수도말고요. 하수관거 단양시내하고 천동 쪽, 상진리 하고 다 했지 않아요. 공사가 어려워서 못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동 같은 경우에는 길 밑에 팬션 쪽 또 다른데 일단지 같은데 못한 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장영갑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거 공사취지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공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마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 군내에 작업을 하고 있지만 못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께서 챙겨보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가곡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정화조 폐쇄 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1380가구인데 그 안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정화조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 제가 어상천에 있었으니까 어상천을 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설계외의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고지대가 있습니다. 모터를 달아야 내려오는데 하수도관은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퍼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런 데가 어상천 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모터를 범핑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정화조를 전에는 메워주는 것 까지 안하다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매포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주택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이런데서 쭉 하다가 평동 같은 경우에 하다가 성인빌라에 와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못해 준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어느 연립주택은 해 주고 어느 연립주택은 안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한라아파트 큰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재활용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빗물을 담는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되는데 작은 연립주택 20세대나 20세대 이하 이런데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메워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8개 읍면에 1386가구를 하는데 그것이 가정에만 30-4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체는 파악을 안해 봤지만 우리군만 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세대 정화시설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량

김홍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 1월1일에 신설 조직이 된 이후에 그동안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다누리센터를 준공하고 그리고 개관 및 관리 운영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6쪽, 저희 사업소는 다누리센터를 앞으로 단양의 랜드마크이자 문화관광의 메카로 육성해서 명소, 명품, 명물화 하는 것을 비전으로 해서 관리담당, 도서관담당,생태관 담당 3개 부서에서 3가지의 성과목표 하에 9가지 중점이행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누리센터 개관 및 관리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기구 및 직제 그리고 인력은 배치가 완료 되었고 현재 임시사무소를 농업기술센터 별관에 1월1일자로 개소를 해서 지금 준비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치법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3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개정 및 준용할 자치법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누리센터 개관 및 운영준비로서 분야별로 다누리센터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건축공사와 관광정보관 그리고 부대시설 내부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관 시설공사라든가 어류 입식, 도서관의 서가 및 비품, 397쪽, 장서구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의 효율적, 경영적 운영관리로서 직영시설인 도서관, 생태관 그리고 관광홍보관,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도 지금 면밀히 분석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 수시 점검도 앞으로 확행을 해 나가고 건물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고수대교 수변 문화의 거리와 연계한 야경관광자원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관리공단 무상대부시설 위·수탁 계약도 소관부서와 협조해서 개관에 맞춰서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임대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서 스카이라운지라든가 농·특산품 판매점, 기념품점도 적기에 위탁해서 개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정원이라든가 여유 공간의 임대수익 사업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도 차질없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000만 관광객 유치 선도시책 역점 추진사항으로써 다양한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시책 추진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포 그리고 초기에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출향군민이라든가 자매결연 단체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개발단이라든가 문화체육과 연계해서 수학 여행단, 여행사 단체관광객, 콘도, 관광업소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그리고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한 연계투어 코스도 개발을 하고 각종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를 연계한 다양한 특별관람 및 이벤트 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보관 내실 운영을 통해서 우리 관광정보관이 우리 단양관광의 모든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산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요원 배치라든가, 종합관광 안내 시스템 그리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특산품 전시판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공간도 조성하여 행정사료라든가 도서관, 생태관, 기타 여러 가지 지역 동호회 등과 연계한 기획 전시회 개최 계획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다누리 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다누리 도서관도 지금 현재 개관 준비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벤치마킹이라든가 도서관 장서 및 서가구입 이런 것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납품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및 도서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도 3월 중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준비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운영시간을 현재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하고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관내의 독서관련 모임의 지원과 참여도 유도해 나가고 기존에 단양과 매포 도서관과의 연계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본 장서 계획은 25,0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장서를 최초에 20,000권을 우선 구입하고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5,000권 정도 매년 확충 교체해 나가도록 하며 정기 간행물 구독이라든가 또 논문, 문헌, 자료집 등 비매품 도서자료를 전국적 수집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눔과 행복 더하기」책 기증 운동 전개를 통해서 10,000여권의 장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서(書)로 사랑』책 기증 운동이라든가 『잠자는 책』깨우기 운동 전개, 『생일 책 나누기』운동 등 책 기증 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책 기증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Book-start 운동이라든가 내실있는 독서의 달 운동이라든가 책의 날 운영,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지역의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타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이색 분위기 조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색 체험 공간 및 볼거리를 조성하고 또한 관내에 계층별 독서회를 구성 운영해서 독서캠프 및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도서관 이용을 위한 회원제라든가 쿠폰제 마일리지제 등도 추진을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 아쿠아리움 관리 운영입니다. 단계별 개관 준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각종 타 시설의 벤치마킹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수조에 담수라든가 순치 물고기의 입식 그리고 시험운영 등은 4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관 및 정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리운영 인력이 일반직 3명과 일용직 2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표 관리라든가 전문기계설비가 많기 때문에 기계관리 그리고 어류관리 전문직원의 추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설 관리 및 비상대책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태관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관람 동선이라든가 완벽한 관람객 안전시설 구축 그리고 관광정보관이라든가 낚시전시관과 연계한 관람 시스템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시어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현재 전시어류는 저희들이 계획된 것이 전시생물이 111종에 6,773마리, 그리고 자체 채집어류계획이 18종에 3,000마리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다른 수계의 민물고기 확보라든가 또 다른 생태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가급적 계획보다 많은 수량의 전치 어류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급 계획은 상시 전시류의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매년 연간 한 1200마리 정도 전시어류를 신규로 구입하고 해서 폐사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수계 어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타수계 및 해외 민물어류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어류 채집 및 수급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우리 관내 수계에 있는 어류는 가급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전시어류 기증체재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민물생태관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서로 상호교환 및 어류수급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류질병 관리체계는 1차로 저희들이 자체 보유 인력을 활용해서 어류 질병관리를 해 나가고 2차적으로 우리 도에 내수면연구소라든가, 축산위생연구소 그리고 그 외에 국내 어류관리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쿠아리움 홍보 및 관람객 적극 유치를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기존에 관광홍보시스템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다누리센터의 생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학여행단, 체험학습단 또 계절별, 테마별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차별화된 홍보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설을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우리도의 “과학관”등록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앞으로 수중보라든가 관내에 조성되고 있는 생태공원과도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전시 공간 연출을 위해서 홍보, 전시, 휴게기능을 겸비한 특색있는 생태관의 로비를 조성하고『낚시전시관』과 연계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연출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관련 단체 및 동호회도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현안과제로 앞서 부분적으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누리센터는 2008년부터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시설은 생태관, 도서관, 관광정보관, 낚시전시관 그 외에 관리공단과 버스터미널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공정이 90%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광관리공단 또 공용버스터미널 입주 등도 기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고 그 외에 개관 준비라든가 시범운영 준비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5월초 정도 다누리센터를 개관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축공사 공정이 조금 저희들 하고 맞지를 않아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공사 추진 공정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낚시전시관, 홍보관 등이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Green IT 데스크탑 가상화 시범 추진입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용어는 어려운데 저희들도 이것을 시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타 시군에서 중앙부처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연천이라든가 하남시 전북에는 도청이라든가 무주 고창, 논산 이런데서 이미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Green IT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PC가 다 개별로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PC의 모니터만 있고 본체 없이 한군데로 서버를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장비구입비도 절감이 되고 또 이것이 시스템이 기존대비 관리 비용도 1/3정도 다운되고 전기료는 한 1/5정도로 전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니터 수명도 지금 현재는 5년으로 잡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로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리고 본체 구입비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초기에 투자비가 조금 그런데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소규모지만 어차피 이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다가 조금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이 시스템을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 전체에 보급하는데 어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지금 저희들이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책상위에는 모니터 본체가 없고 모니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체를 한 군데의 서버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업무 효율도 있지만 보안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그린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생기는 건물이니까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08쪽, 적립형 독서 통장 “모아모아”사업은 저희들이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자신이 읽은 책의 정보를 쿠폰 적립식 저금통장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나감으로 인해서 독서에 대한 자아성취감이라든가 자긍심 고취 그리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군민독서문화 증진을 도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독서 통장 정리기가 약 3000만원 드는데 이것의 장비를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가 신설이 되었고 또 업무도 생소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 업무계획을 앞으로 우리가 관리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업무계획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 관리운영에도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다누리센터가 전국에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정하지 못한 것은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다른 도시의 것을 비교해서 적절하다는 중간금액으로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서 이 요금을 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여 보류한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4D 영상에 대해서 거제도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이 다누리센터에 집어넣으려고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낚시체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낚시전시관의 체험시설은 있고 이 4D 영상관은 별도 사업으로 하는데 국비에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정상례의원

4D 영상은 국비 확보가 안되어서 그럼 보류한 사항이에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여기에 안 나와 있길래 그러면 그것은 안하는가 보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관광도시개발단 사업입니다.

정상례의원

그렇게 된 것이군요. 4D 영상은 우리 단양관광의 멋진 모습을 담아서 너무 좋겠는데 왜 이것이 빠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었네요. 그리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말 멋있게 된다면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주민들에게나 관광객들에게나 좋은 영향을 주는 멋진 다누리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열심히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걱정하는 것이 지어 놓고 13명씩 있고 하면서 전에 수양개유물전시관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정상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4D 영상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콩인가 어디를 가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단양 팔경을 배경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면 바로 메일로 전송이 되더라고요. 공간도 많이 필요 없어요. 뒤에 배경만 내가 사인암하면 사인암을 배경으로 메일에 보내면 바로 메일로 들어오더라고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자기가 찍는 겁니까?

장영갑의원

예, 삼봉을 배경으로 하면 삼봉 찍고 본인 메일로 보내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서….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걱정은 많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영월사진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이대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에 처음 개회되는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자 열정을 쏟고 계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에서 제출한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이 제출 되어, 2월1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13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조례안심사특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2월14일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 한 안건은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적법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 한 안건은 첫 번째,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재원투입이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여 자활기금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데 특위위원님들이 공감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 규정에”를 “제18조에”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단양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 단양군 중소기업 융자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데 특위위원님들이 공감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14조제1항 후단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고”로, “결정하여”를 “결정한 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면서, 안 제1조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안전 확보와”로, 안 제5조제5항 중 “신청서에”를 “신청에”로, “지급”을 “발급”으로, 안 제10조제2항 중 “부상,”을 “부상이나”로 하고, 안 제5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제2호 서식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증 중 중단의 “제21조 규정에”를 “제21조에”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류한 안건은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생물 및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다누리 생태관의 개관 및 휴관일 조정, 관람요금 조정, 대관료 조정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므로 차기에 다루기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0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이대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