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4일 심사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한 다음 간사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받아 의결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원혁 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사업예산에 대한 부기에 있어 막연한 추정치로 예산편성하는 불성실한 예산편성은 없어야 하며 추후부터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인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분석 및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영업비용의 인건비 중 청사환경관리 3명 및 고압가스 관리보조 2명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에서 15만 6, 560원을 삭감하고 슬러지매립비에서 16만 5, 360원을 삭감하였으며 침전지 동파방지관 케이싱 교체에서 5만7, 600원을 삭감하고 하절기 비상급수운반차량 임차료 1, 1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서 및 잡지 구입비에서 70만원을 삭감하여 총1, 232만 9, 52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중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 1억 5, 000만원은 일단 예산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에서 '89년 시승격 이후 상수도관내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물을 정밀조사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합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포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모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던 중 '95년 1월 5일자로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고 '96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각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고 이득이 가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 95년 12월 13일과 ' 96년 1월 29일 경기도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도·시·군 협의회가 있었고 ' 96년 1월 16일부터 ' 96년 1월 20일까지 조례개정안을 작성해서 경기도에 사전 협의 검토를 받은 후 ' 96년 1월 30일자로 군포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 96년 1월 27일부터 ' 96년 2월 21일까지 26일간 본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개정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 96년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조례안 실무협의를 별도로 거치고 동 4월 26일자로 군포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했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안 10조의 신설입니다. 구 건축법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건축사에게 위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 이하로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에 한하도록 규정해왔던 것을 개정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건축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제한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 이하로세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해서 건축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6조의 신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건축법시행령 11조 2항 제 3호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서로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물은 축사에 한하도록 규정이 된 것을 개정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서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비용절감과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37조 제2항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건축법시행령 제6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에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왔던 것을 개정건축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이거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가 되겠습니다)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도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이거나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하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서 건축주의 부담경감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 건축법시행령 7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내에 있어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70이하, 보존 생산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로 규정돼 있던 것을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건폐율은 100분의 80이하, 보존 생산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 건축주의 토지활용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례안 제 64조 내지 73조의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개정건축법 제76조의 2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해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건축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관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시 건축조례개정안의 내용중 주요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본 원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검토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으며 대부분의 개정내용이 건축신고 확대 및 건축사 대행업무를 확대하고 건폐율을 지역별로 완화하는 등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가 없는데요, 2장 건축물의 건축인데 거기 7조에 보시면 건축종합민원실이 있는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건축종합민원실은 별도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실무종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건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신 것도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건 종전하고 같은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지금 현재 신설이 아니고 종전과 같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구요, 다음은 47조에 보시면 학교시설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시설 같으면 어떤 학교이고 또 미터수인지 아니면 어디까지인지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몇 m까지인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5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 이상입니다.

똑같이 50m 요?

네.

상대정화구역은?

상대정화구역은 200m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늘어난 것은 공업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늘어났죠?

네.

이게 100분의 60으로 했을 때는 우리 조례가 모법에 기준해서 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화된 근거에 의해가지고 100분의 70으로 했다 이거죠?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일고 있는 수도권 공장유치와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까?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을 내준다 이런…….

저희가 지금 법령상 건축허가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존지역과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40평에 건축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180헤베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은 좀 늘어납니다. 주거지역하고는 좀 다르죠. 비율로 봐서 지금 현재 100분의 40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공장지역에 한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은 완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좀더 건폐율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기준치가 건설행정을 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타당성에 비추어서, 가산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런 수치가 결정이 됐는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완화되는 김에 주민들은 더 많은 완화를 원하는 욕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더이상은 안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더이상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법에 의한 조례는 상당히 규제행정과 또한 억압행정에 의한 조례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동감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건폐율이 늘어남으로써 완화행정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없습니까?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네, 제3장 1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시의 안양 8지구 구획정리사업시 정비된 이후에 재건축을 할 때 현행법을 보면 6m로 돼 있는데 기존에 4m로밖에 확보를 못 할 때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건축시에,

이것은 지금 대지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큰 땅입니다.

글쎄, 평수로 따져보니까 300평 이상 되는 건데 재건축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건축일 때 만약에 1000㎡이상 2000㎡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만약에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선을 적용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8지구 구획정리 했을 때는 최소 도로면적이 4m였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6m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 건물을 동일 세대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현행법에 6m이다 보니까 도로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 8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에는 4m였기 때문에. 그 민원이 현재 건축과에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례상에 어떻게 갖고 계시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지금 현재 거기서 구획정리 당시 최소한도 4m를 확보했어야 될 도로를 지금 거기는 3m로 확장을 해서 사실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m 도로를 가지고 1000헤베 이상의 대지가 6m 도로를 끼고 있다고 할 때는 지금 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천상 건축선을… 만약에 4m를 접하고 있는 대지라고 했을 때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그건 당시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아니,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4m 이상을 두 곳을 접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4m 이상의 도로를 두 면 이상을 접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아니고 6m이상의 도로에 한 면만 접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를 다 충족을 못 했을 때는,. 지금 한 면만 4m 도로에 접해가지고 있는 이런 대지라고 했을 때는 건축선을 지정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건축선을 따로 지정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법조항에, 우리 조례 말고도,

네.

그런 구제방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본1동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행법령 가지고 건축선 지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4장 20조를 봐 주시고 이어서 21조, 22조, 23조, 24조 공히 공통된 내용인데 9항에 보게 되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돼 있죠?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까지. 20조는 처리시설에 관한 제한품목이 돼 있어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고 21조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22조도 그렇고.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허가한다는 얘깁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되는데 위험물 제조소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앞에 20조에 보게 되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충전소는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위험물 제조소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기준한 건데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있죠?

네.

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조 삭제 근거는 관보에 의한 겁니까?

저희가 법령상 삭제가 됐습니다.

법령상 삭제됐다구요?

네.

모법에서요?

네, 건축법에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손댈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상으로서는 이것이 삭제됐는데 이것이 타 법령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이 법을 도입해 가지고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적용가능하죠?

네, 저희 건축법에서는 삭제가 됐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이걸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법에서 이것이 삭제가 됐다손 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이런 장식물이라든가 문화예술작품이 건물 앞에 없다면 시민의 건축물에 대한 위화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도시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0조 자연녹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 사항에서 12항에 보게 되면(개정안입니다)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조항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하면 어느 부서를 지칭하는 거죠?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이건 건교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요?

네.

관계 장관이,

관계장관이 통상산업부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장관은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된 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전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고 돼 있던 것이…….

그게 13조에 돼 있죠?

이게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장에 한한다,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더 증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자연녹지안에 이런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중소기업 공동판매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이건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포시 조례 몇 조에 돼 있어요?

기존 조례는 이것이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하던 것이 이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조례안에 올라온 게 몇 조에 돼 있냐구요.

이것이 지금 30조 12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대로 올라왔네요?

네.

대형할인점이나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이 유치신청이 들어온 데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시구요?

신청이 있다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