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본회의2012-03-21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09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09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본인이 지난해 적성면 하원곡에서 발생되었던 입주업체 관련해서 1년간을 공단 업체유치와 관련해서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자유발언 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에서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주민 갈등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며 주민 누구도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견실한 기업유치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인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단양산업단지 폐기물업체 입주와 관련하여 비방유인물이 살포되는가 하면, 지난 3월14일에는 매포읍에서 단양산업단지에 폐기물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회가 있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민간의 분열과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기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 간에 갈등하고 있는 당면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군과 같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화합하고 한목소리를 내어도 현실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녹록하지 않은 데 하는 자괴감이 들어 걱정스럽고 애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도 다른 자치단체는 지역마다의 특성을 최대로 살려 주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고심하고 창의력을 모아 알찬 결실을 창출해 내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군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살아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반성하고 화합하여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 인구문제, 현안사업, 지역발전 등을 도모해야 함에도 인구 3만2천여 명의 작은 자치단체에서 주민 간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편이 갈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 소통행정을 주장해왔습니다. 군정은 양 수레바퀴와 같아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약속한 행정의 수행과정이 존중과 신뢰가 이행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한 의회의 지적을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가로막는 것처럼 지역에 비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물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행정으로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의회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미리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견제하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집행부 내에서 조차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과 단양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단양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 지역은 오래 동안 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이해하면서 진정 무엇이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한 것인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갈등과 반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먼 훗날 지금의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등과 반목하는 문제의 소지를 잉태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단양산업단지 입주업체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산업단지를 조속히 분양하기 위해 유치업종을 변경한 것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행정계획은 수립 시부터 장·단기적인 비전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계획 변경 시 목전의 실익 보다는 장기적으로 득이 되도록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통과 감성의 행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견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적극 수렴하여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충분한 토론과 소통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소통과 감성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갈등이 화합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며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또한 공무원은 주민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어서 군정의 목표인 진정한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단양”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3월21일부터 3월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안』 4건과 의원발의 조례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단양군 성인문해학교 지원 조례안』 2건 208회 단양군 임시회에서 보류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필영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22일부터 3월2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대윤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동진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26일부터 3월2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대윤의원님과 장필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22일부터 3월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