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성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의원님 모두의 건강을 빌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7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99년 10월 12일 김가진 의원 외 여섯분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지난 10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월 7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었고 10월 7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모두 10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 윤석기 의원외 세분으로 부터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구는 지난 10월 2일 끝난 제11회 시민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우리 지역이 공동화현상으로 가장 어려운 때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산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승하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IMF사태를 맞아 구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 정부에서는 금리도, 물가도, 환율도 안정되어 있고 경제성장률도 지난 해 마이너스 5.8%에서 올해 2/4분기는 플러스 9.8%를 기록하는 등 이제 경기가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합니다만,아직도 우리가 느끼는 경제상황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올 하반기 재정운영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에는 지가하락과 건물노후 등으로 세입은 줄고, 전반적인 기반시설 노후와 사회복지비투자 등으로 씀씀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직원가계지원비 등 행정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로 발생된 최소한의 의무적·법적경비와 1회추경 이후 교부된 국·시비, 교부금 등을 중점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133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124억원, 특별회계 예산이 9억원 증가되었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용전동 한숲아파트의 재건축과 과년도세입징수 등으로 1억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확정된 '98회계년도 결산결과와 일부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8억5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받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의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증액예상분과 특정교부금 등 26억1천2백만원을 추가반영하고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하여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77억7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로 새천년맞이 행사경비와 새 주민등록증 제조경비, 그리고 직원 가계지원비와 퇴직수당 부족분 등으로 10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특별취로사업비, 청소대행사업비 추가소요분과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토지매입비, 그리고 하자보수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68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그동안 '94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마무리사업비 30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 43억7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장 보강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으로 3천3백만원을 반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조정하여 7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내시분을 주로 반영하였는 바 의료보호 특별회계 5억2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직영주차장 수입증가에 따라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보다는 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변동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실업해소 대책을 비롯한 필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길의원님, 간사에 정종성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