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제42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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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기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도 11월 21일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수도행정과장 배경남 급수과장 김춘식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하수과장 김인택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섭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인사 올립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생활 하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 상하수도 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춘식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질의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통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저는 하수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먼저 유감을 표하고 싶은데요.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취소 관련해서 이번 주 17일 월요일 상임위 간담회를 열었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의문을 좀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의문이 해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의문스러운 점이 더 많이 생겼는데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어떤 의문이 생기셨나요?

온혜정위원

저희가 보면 그때 간담회 때 배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4년 9월에 나온 KDI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보고서를 통해 증설 없이 현 용량으로 처리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지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맞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24년 9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의회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항을 알게 됐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18일부터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는 간담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제가 2023년 7월에 와 가지고요. 이 일이 지금 15년부터 17년까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 처리량이 계획된 게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17년부터 21년까지는 쭉 올라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여쭤볼 거고요. 그날 간담회 분위기는 마지막에 더 큰 낭비를 막았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미 취소는 1년 전에 알았고 그런 내용을 1년 후에나 저희 의회에 보고를 그런 간담회 자리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앞둔 시점에서 간담회를 잡으신 이유와······. 뭐 다 취소는 이미 정해졌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는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의회에 공유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 점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온혜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그날 간담회 자료로 주신 보고 자료하고 제가 또다시 다른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커요. 간담회 자료는 너무 간단히 주셨고 다른 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간담회 자료에는 네 줄로 간단히 기재를 해 놓으셨고 또 다른 누구에게 보고용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추진 계획에 취소 신청이나 타절 준공 및 교부 금액 반납분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는 이렇게 저희를 그냥 기만하고 넘어가시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23년까지 지출됐던 비용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은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반납분도 보면 용역 금액이 26억, 27억 반납이죠? 이자 별도로 있고, 맞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 부분 말고 이미 기 사용한 부분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이? 저희에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총액이 그거 맞습니다. 한 29억 정도 됩니다.

온혜정위원

이거는 용역비 플러스 국비, 도비, 수계기금, 이자 부분까지 해서 28억이고, 맞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40억 8800만 원이 기 투자액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래요?

온혜정위원

이 부분은 어떤······ 이미 사용한 금액 아닌가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아닙니다. 작년 7월에 우리한테 시비는 환수를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 시비를 환수했을 때 이 부분 기 투자비 40억과 그다음에 환경공단 위탁 사업비 수수료 등 이런 부분 또 환경공단에 위탁 사업비랑 수수료 지불해야 되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아니요, 그게 다 합쳐진 것이 29억입니다.

온혜정위원

전체 금액이 29억이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년이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20년부터 시작해서 23년에 잠깐 중지를 시켰습니다. 환경부 재원 협의도 해야 하고······.

온혜정위원

이 부분 그러면 상세하게 자료로······ 제가 일부러 자료 하기 전에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으로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저희 계산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공단에 줘야 될 위탁비며 이런 시설비 관련해서 수수료 정산 부분 자료로 요구하고요. 이 부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전에 충분히 인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1년 전에 인지했다기보다는 환경부하고······.

온혜정위원

KDI에서 이미 그때 당시에 나왔는데도······.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수립 보고서에는 나왔지만 저희가 24년 1월부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데이터가 확실히 맞아야 지방환경청에서도 긍정적인 취소가 맞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11월에 취소 신청을 들어갑니다.

온혜정위원

예, 물론 그때 분위기도 자화자찬식으로 갔지만 어찌 됐든 간에 한 치 앞의 예측 수요도 못 하고 이렇게 낭비되는 돈들이 지금 전주시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본부 역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간 것 같아요. 인구 수요 예측이 벗어나서 이랬다고 했는데 물론 더 큰돈 들어갈 거 지금에서야 막았다 해서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갔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행정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돈들이 이게 큰돈 나갈 거 막았다고 그 부분만 저희가 내세울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한 치 앞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지금 온혜정 위원님의 말씀 잘 들어보셨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 상하수도본부가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용역들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드는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밀어주기 의혹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 당시에 선정 방식이 왜 시끄러웠던 거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시끄럽다기보다는 저희가 가격하고 평가위원 모집 때문에 그건 전국적으로······.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평가위원이 총 일곱 분인데 5배수를 모집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3배수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처음에 5배수였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재작년에 할 때는 5배수 했다가 다시 재공고해서 3배수로 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그래서 35명을 모집하는데 첨부 서류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일과 시간도 아닌 8시 30분에 갑자기 어떤 예정도 없이 공고를 냈는데 30분 만에 35명이 다 찼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졌었고 뭔가 서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때 행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나중에 10명의 잘못된 결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재공고 내고 그랬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런 부분들이 의심을 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선정된 업체가 당시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였고 그곳은 1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업체가 어떠한 제재도 어떠한 규제도 없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들하고 같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의혹이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해마다 이런 의혹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성우건설은 퍼센트가 6%짜리입니다.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업체만 또 배제시킨다는 계약법에도 없고······.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 컨소시엄 자체가 같은 데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6%네, 10%네. 이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런데······.

이국

이국위원

아니, 어떻게 전주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가 어떠한 제재도 없이 어떠한 벌점도 없이 심사에 똑같이 공평하게 준다고 하면 그거 누가 어느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사건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보류라도 시키던가 뭔가 전주시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용역이나 심사가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 중심에 상하수도본부가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법을 본부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매뉴얼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예, 김성규입니다. 급수과에 질의 좀 할게요. 노후 아파트 배관망 사업 있잖아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재작년인가 23년도에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까지 좀 많이 늘렸어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거 혹시 시행하고 계신가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시행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매년 그러면 몇 건이나 하시고 계세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저희가 올해는 5억 9000 사업비가 있고요. 내년도에도 5억 9000 정도 예산 세워 놨는데요. 그것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금액이 틀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수 수질 검사 따로 하잖아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수질이 안 좋은 상태, 배관 상태가 안 좋은 공동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연도 강관하고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아연도 강관을 그거로 다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교체 사업이 100% 다 이루어졌나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 이루어졌어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전에 노후 주택에 아연도 강관 있는 주택은 녹물이나 적수가 발생되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게 민간 자본 지원금이라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올해에는 여섯 군데 들어와 가지고 다섯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급수의 70% 정도 지원해 주는 그 금액으로 전부 다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그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근 3년간 그거 했던 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해마다 드리는 질의인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삼천동 쪽 사업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사업이 11개나 되어 가지고······. 제가 좀 봐야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천천히 하세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화산1분구 처리 구역으로요. 현재 삼천동, 평화동하고 삼천3동주민센터, 휘문중학교, 대한장례식장 그 구간이고요. 22년 4월부터 27년 10월 27일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총공사비는 119억 6100만 원입니다. 전체 길이는 7.3km고요. 배수 설비는 1368개소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4%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항상 애써주신다는 점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우리 시장님이 동 순방 오셔서 주민들한테도 건의 사항을 들었던 내용이 결국 하수관거 사업으로 이어졌거든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매년 어떻게 보면 단골로 나오는 건의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준공률을 보일까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70%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좀 더 앞당길 방안은 없을까요? 여전히 27년도까지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데 이 배수 설비가 더딜 수밖에 없고 삼천동은 그래도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쨌든 사업에 좀 차질 없이 그리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이기섭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자체 감사예요. 수도행정과나 급수과는 빼고 수질관리과, 하수과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업무의 인수인계 미실시에 따라서 자체 감사에서도 조치를 받았어요. 지적 사항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셔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인수인계를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된 점이 지금 숙지가 덜 돼 있어서 그렇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서 자체 감사에서조차도 지적이 됐거든요, 다 부서마다.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실제로는 업무 인수인계는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도록 업무 숙지를······.

남숙

이남숙위원장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잦은 직원들의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전문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모든 자체 감사에 이 업무 인수인계에 따라서 지적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앞에 감사한 사항도 보면. 그래서 특히 여기는 특별회계로 하는 곳이니까 이런 전문가 제도를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은 또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기술적, 전문가적인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5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증감액이 되게 많아요. 물론 물가 변동 사항에 따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계약 일자를 보면 25년 이렇게 한 데는 증이 안 되어야 되는데 25년에 계약을 한 데도 증이 돼 있어요. 20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또 20억이나 증액이 됐고······.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금액에 이 설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게 계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 됐다고 하면 그런 물가 변동 사항에 따라서 계약서가 갑자기 "전반적인 세계 정세의 흐름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익을 너무 많이 봤으니 우리한테 다시 시로 환수 조치시켜 줘." 이것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계속 물가 변동에 따라서 증된 거 보니까 되게 많아요. 20억, 5000억, 20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20억 올라갔던 그 부분은 계속비 공사인데요. 차수분으로 공사를 하지만 거기는 기린대로 야간 공사하는 구간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송천동 시영아파트에 악취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약간 추가를 시켰습니다, 급해 가지고. 그다음에 물가 변동률하고 실정 보고에 따라서 그간 총 합쳐진 금액이 20억이 증이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말 그대로 모든 조건을 해서 너희들이 이 금액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계약을 변경시켜 주고 변경시켜 주고 하게 되면 계약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거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최소한도로 하겠다. 그리고 낙찰률도 보면 거의 100%예요. 90%도 아니고 거의 낙찰률이 찾아보니까 100%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수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계약 진척률을 보니까 30%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불용액에 대한 처리도 심각하게 전주시 예산에 비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계속비 공사를 하다 보면 불용액이라기보다 예산을 세워야 조금씩······ 그러니까 1개 공사를 해서 1개를 끝내면 좋은데 11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현재 설계되는 것도 있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빨리 처리는 말고요. 꼼꼼하게 제대로 된 처리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공정률이 30%밖에 안 돼 있는 곳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리고 저희 평화동 쪽에도 금방 공사를 하고 갔는데 그다음 날 다시 또 넘쳐서 다시 와서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봤더니 우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관리팀이 5명, 준설원이 5명, 운전원이 1명밖에 안 계세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될까요, 인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 점은 충분히 알고요. 인사팀하고 많이 얘기해서 공무직들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받으려고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더 직원들이 일에 집중도도 생길 수 있도록 공무직 숫자를 하반기에 비 많이 오는 때에는 늘려주시던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덕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덕진도 운전원까지 합치면 11명 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는 폭우 막 이런 때에는 이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막혀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같이 덧붙여서 드려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하수과 전체 직원이 다 나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시는데 여직원까지 거의 그냥 장화 신고 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에 42페이지 보면 2025년도 공업용수 취수관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납품일이 25년 4월 4일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 이유는 뭘까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공업용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경강에서 물을 취수하는데요. 거기에 관로가 한 7m 정도가 지금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4개 관로가 있는데 1200mm짜리가.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갈수기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올해도 계속 비가 많이 오고 물양이 많아지면 내년으로 넘겨서라도 물이 없을 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수중 작업이라.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일할 때 계약 금액이 변경되나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계약 금액 변동 안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변동 안 되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렇게 사태가 돼야 되는데 이때 공사를 못 했으니 "나는 인원은 계속 돼 있고 중장비는 계속 준비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니 계약 금액을 올려서 다시 해 줘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하단 보시면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 신축 이전 이걸 올해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해 줬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옆에는 반납으로 인한 사업 취소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먹는 물 검사 기관이 2000년도 7월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우리가 25년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주시 자체에서 물을 4개 정수장에서 생산을 했고 또 하면서 실험실이 필요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민간에서 검사 기관이 많이 전북대도 생기고 전주대도 생기고 수자원공사도 생기면서 이게 우리가 경영적인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험 건수도 줄어들고 세입도 감소가 되고 한 8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상태에다가 장비는 노후가 되고 또 전북 중소기업 벤처 기업 공단이 대성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본부 자체 내에서 정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과연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고정비가 1년에 한 6억 3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은 한 8000에서······ 익산이 우리한테 실험을 계속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광역 상수도로 전환되면서 안 맡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외 수입도 줄어들고 그래서 본부에서 과장님들하고 본부장님 상의를 해서 이거를 재검토를 해서 지정을 반납을 하자. 그래서 민간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지금 보류시키는 겁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집행을 보면 한 2억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돼 있다고······.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집행된 부분은 설계비가 처음에는 공사를 효자배수지에 이전하려고 공사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하려고 설계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행정, 법적 절차 비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계 비용이나······.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판단을 공유재산을 올리기 전에 판단을 해 갖고 공유재산을 올릴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작에 이것을 우리 전주시가 자체 생산해서 광역 상수도로 전환될 때 그때 정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2014년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 그런데 이번에 또 장비를 사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험 기자재를 사려고 하면 실험 기자재가 막 5억, 4억 이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비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전 사업을 하는데 다시 실험실을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올린다는 말은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겠다라는 그 판단하에 이 공유재산안을 올리고 이 계획을 구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이 사항은 공유재산을 올리기 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갖고 이런 돈이 지금 벌써 2억이 빠졌잖아요, 설계한다고.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아니, 2억은 아니고요. 설계비 7800만 원이고 여기에 전기 이설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실험실에서 새로운 배수지로 전기를 이설해야 됩니다. 1억 3000 이런 것은 불가분하게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이런 공유재산을 올리기 전에 나와야 되는 판단이 지금 공유재산 올리고 다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런 판단이 나와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맡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전주시에서 수돗물 생산하냐, 안 하냐 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그 전까지는 4개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직접 받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실험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2013년도에 놓친 점이 있고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국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주 국장께서는 대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도 11월 21일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청년정책과장 이영숙 청년일자리과장 이진선 청년활력과장 오태영 인구정책과장 박금희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최두형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길주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선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오태형 청년활력과장입니다. 박금희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최두형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이길주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4쪽 청년의 성장·도약을 위한 청년 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희망도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5대 분야 71개 사업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와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8개의 유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업, 주거, 심리, 법률 등에 대해 208명 정도의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 지원 중심의 정책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의 삶 전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청년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년 소통 공간인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을 283회 1761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또 온라인 플랫폼 청정지대를 통해서 청년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남학사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남학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남학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울에서······. 김세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혁

김세혁위원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있는데 조례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거라서 그냥 심사 맡기려고······.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풍남학사 어려운 점 있으시죠?

두형

최두형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위원장님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풍남학사 시설이 건축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학생들 불편함이 없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풍남학사에 관심 가져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 계셔서 풍남학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시설 노후화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한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거기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가격 대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두형

최두형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무튼 아이들을 위해서 사감의 역할까지 또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수고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풍남학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형

최두형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다음은 출연 기관인 전주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국이 생긴다는 게 정말 기초 단위에서 최초의 사례일 거예요. 관련돼서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들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인구청년정책국이 시행됨에 따라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방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전주만의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저희 인구청년정책국이 7월에 조직 개편을 해서 신설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여러 청년들과 또 문제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청년들에 대해서 고용이나 일자리나 주거나 문화 복지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체감하고 있는 특별한 전주시만의 정책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청년들 만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창업 관련해서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우리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청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향 조정했고 많이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참여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서 정책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최서연위원

예, 창업에 대한 부분에 워낙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다니신 거는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업을 경제적 기업의 성장의 시작점으로 볼 것이냐, 청년들의 동아리 활동으로 볼 것이냐의 관점은 정말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에는 물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업이라는 관점이 국에서 다뤄야 할 내용일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청년정책국이죠?

남숙

이남숙위원장

청년정책과.

이국

이국위원

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모두 몇 개 만들어졌죠?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저희가 당초에 청년희망단의 정책 개발과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었으나 청년들의 의견이 농업 쪽이라든지 문화 쪽이라든지 청년들이 전주 시정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참여하는 청년 단체들의 회장을 중심으로 청년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심의 기능은 아니지만 자문 역할을 하고자 구성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모두 몇 개 만들어졌어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저희 지금 30명을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3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요, 그 협의체들을? 몇 개의 조직을 만들었냐고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저희 이 조직은 협의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다른 청년 기존 조직들은요?

영숙

이영숙청년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는 청년희망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도시 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7월에 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 많이 만나고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 업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했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중에서 청년들 간의 어떤 소통과 청년들이 주도하에 기획을 하고 포럼을 하고 축제를 하거나 이런 주체적인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통 창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3개의 기능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건 그 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하고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 그 회의에 참석하는 청년들조차도 너무 급하게 전주시에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청년들을 한 테이블에만 모이지 않도록 행정 중심으로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청년들이 중심으로 행정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청년정책국장

위원님,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구성해서 위촉장을 주는 과정이 있었고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고 같이 주도하에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 협의체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부분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신중하게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보면 지금 솔내부터 시작해서 완산, 전주, 덕진, 효자, 인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항상 계약서를 1월에 하는가요, 끝나는 연도에 하는가요? 계약서 날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민간위탁 시설 저희가 계약할 때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3년에 한 번 하는데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면 다음에 이 위탁이 재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계약서를 언제 쓰냐고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절차를 12월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수탁업체 모집에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이 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약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계약서에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23년 12월, 24년 12월 다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다 코딩해 가지고 가서 그냥 도장만 찍었어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그······.

남숙

이남숙위원장

계약서라는 것은 시간까지도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는데 날짜가 하나도 없어서······.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저희가 민간위탁 협약서는 관련 지침에 의거 날짜가 계약서에 미비했던 건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증해서 우리 전주시에다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이런 부분에도 하나이긴 하지만 날짜 있고 없는 거의 차이는 큰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어떻게 협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 부분 그렇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살펴봤더니 다른 데는 다 청소년 해 가지고 24세로 되어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9세까지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만 협약을 한 건가요, 24세로 안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서 보면 다른 청소년센터는 다 "청소년이란······." 해 가지고 2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에 1월 1일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했고 19세 미만인 사람만 되어 있어서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건지······.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저희가 청소년의 연령······.

세혁

김세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인구정책과 소관이어 가지고 인구정책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인구정책과 하실 때 질의하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이것은 협약서여 가지고 협약서에 관해서······.

세혁

김세혁위원

예, 그걸 소관하는······.

남숙

이남숙위원장

국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세혁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청소년이라고 함은 19세 미만을 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사람은 제외한다고 하고 19세 이하만을 청소년 범주로 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청년국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전에 협약서여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감지를 하고 있지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래되는 협약서가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날짜 하나까지도 꼼꼼히 잘 챙겨야 되겠다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참고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지금 재단하고 정책과하고 일자리과인가요, 질의가?

남숙

이남숙위원장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이성국위원

예, 제가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이제 결혼해야 하니까······ 애기도 낳잖아요. 애기 낳으면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그것도 인구정책과예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인구정책과입니다.

이성국위원

인구정책과 때 할게요.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많이 오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재육성재단하고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활력과, 인구정책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과장님, 김세혁 위원도 최근에 둘째 낳았는데 애기들 낳으면 우리 전주시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아이를 낳으면요?

이성국위원

예, 그냥 아는 선에서 딱딱하게 대답 안 해 주셔도 되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우선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지원금을 줍니다.

이성국위원

전주시에서······.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전주시에서 주는 거는 출생축하금을 주고 있고요. 출생축하금은 첫째아는 30, 둘째아는 50,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이고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매월 10만 원씩 열두 달의 자녀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출생아 한 명당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10리터 짜리 100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국위원

거기까지 듣고······ 다른 정책들 많이 있는데 신혼부부들. 그런데 요즘 셋 낳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10% 미만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고 둘째를 낳아야 셋째를 가는 건데 그냥 순서를 좀······.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더 많은 아이를 낳는 집에다가 더 크게 지원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첫째를 안 낳으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첫째부터 지원을 크게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권에 있는 우리 14개 시군 중에 전주에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낳으려고 신혼부부 주택 주소를 김제로 전입신고 해 놓고 전주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으나 그런 부분부터 조금 바꿔 나가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에 각 출생아 순위에 상관없이 100, 100, 100으로 올리려고 예산안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도 조금 무리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냥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네. 김제는 얼마 줘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김제는 첫째아 8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800, 1300, 15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정말 김제로 나가 가지고 아이 낳고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못 잡겠네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최근에 김제와 완주로 인구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계속 전주가 인구 유출된다고 기사 나오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친구가 막 전화가 왔어요, 애기 낳고. "야, 쓰레기봉투 주는데······." 실제로 마음 아픈 얘기지만 "야, 쓰레기봉투 주면 여기다가 애기 담아서 버리라는 거냐." 따지더라고. 너무 자극적인 얘긴데 차라리 그걸 주지 말고 다른 걸로······ 그리고 지원금을 좀 더 주고 할 수 있는 방안 없는지······. 종량제 어차피 쓰는 거 알겠는데 종량제 봉투 굳이 줘야 돼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조례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그 조례도 개정하면서 앞으로 출생 축하 용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지금 설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명칭만 바꾼 거죠, 명칭만. 조례 개정하는 것도 한번 읽어봤는데······.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출생 축하 용품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양한 시민들이 원하는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께서 인구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둘째를 출산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니까 첫째 때는 제가 정책상 50장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때 출산하고 나니까 100장을 쓰레기봉투를 주셨는데······. 쓰레기봉투 실제로 써 보면 많이 필요하긴 해요. 금방 쓰기도 하고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정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더 큰 정책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0, 1300, 1500 이렇게 되는데 사실 거기는 결혼하면 1000만 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결혼해서 첫째 아이까지 출산하면 18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인구 정책 관련해서 전주시가 다양한 방면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출산하고 나면 도에서 지원하는 한방 치료 쿠폰도 주고요.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좀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때 아닌가. 지금 있는 출산 정책과 인구 정책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과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을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지원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해 보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요새 고민이 많은데 과장님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그냥 저희가 과감히 대출해 주고 첫째아 출산 시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둘째아 출산 시 남은 잔액 반액으로 탕감해 주고 셋째아 출산하면 다 탕감해 주고 이런 정책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 타 외국 사례에 실효성이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갚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5000만 원 대출을 한 번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경제 효과, 기대 효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서 정말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파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구청년정책국이 생긴 게 거기에 인구가 붙은 이유가 전주시 지금 계속 순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전환하는 시점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다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공감받고 싶은 건 전라북도에서 김제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어서 사실 정부에서 나오는 기금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이 많은 건 사실이고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맞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사실은 인구가 빠지는 속도가 저희가 지금 많이 심각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면 저희도 사실 소멸지역에 가깝게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구가 훨씬 더 적은 김제나 완주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건 사실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실 약간 소외되고 있는 집단이 있어서 그 집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주시의 청소년 정책, 인구정책과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청소년 정책을 보면 다양한 청년 정책 발굴에 비해서 너무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일단 청소년센터에 지급되는 아이들 급식비 있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지금 얼마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

이국

이국위원

6000원대예요. 그에 반해서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는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제가······.

이국

이국위원

9000원대예요. 약 이삼천 원 정도의 갭 차이가 나요.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6000원대로는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수량이 몇백 명씩 되지 않다 보니 급식 업체에서 와서 실제 조리도 해 주지 않고 실제로 음식을 제공받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눈빛을 보면 이런 내용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세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인구청년정책국이 생기고 나서 모든 사업이 청년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 청소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교육청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들 중에 전주시가 가장 뒤처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지금 인지 못 하고 계시는군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전주시에는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그 중간에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뺀 인구정책과, 청소년들을 뺀 인구청년정책국인가요? 그럼 청소년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청소년들은 이렇게 배제되는 거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6개 센터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3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국

이국위원

지금 전주시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초·중·고등학교 143개인가요?

이국

이국위원

예, 147개가 있어요. 그 학생들의 쉼터 역할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로 다 채워질 것 같으신가요? 이 청소년 문제는 청년으로 가기 위한······ 청소년기 때 전주시에 뭔가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정녕 전주에 정주하고 싶을까요? 전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각 지역마다 동마다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야 되는 것도 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 팀이랄지 거버넌스 구성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는 것만큼은 차별받지 않도록 예산 확보 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00원이 간식비로 알고 있는데요.

이국

이국위원

현장 가서 확인해 보세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현장 안 가 보셨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 안 해 보셨잖아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같이 식사 안 해 봤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현장 방문해서 상황도 파악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차별되는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전주를 이끌어 가는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또 자부심을 가지고 고향에 와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 당부 말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안들 보니까 국장님이 돈을 많이 확보하셔야겠어요. 마이크 안 되나요? 발언대까지는 안 서셔도 될 것 같은데 녹음 문제로 하여튼 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장병익위원

하여튼 대부분 지원 관련된 질의들이었기 때문에 현재 지원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전년 대비 26년 예산안에는 한 99억 정도 더 증액을 했고요. 저희 국 예산은 26년도에 한 461억 정도 됩니다. 25년도는 369억 정도 됩니다.

장병익위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어떤 건가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사실은 저희가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월세 지원이라든지 보증금 지원 사업이 좀 금액은 큽니다.

장병익위원

우리 청년 통계는 파악하셨을 텐데 청년 인구가 지금 통계로 잡혀져 있는 게 몇 명 정도 되나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1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 시청이라고 하는 공간은 전주시를 대상으로 문화, 경제, 산업, 교통, 복지 다양한 분야를 목적에 맞게 나눠서 행정을 운영하잖아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장병익위원

청년국은 16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가지고 그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들이 각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창업이 됐든 주거가 됐든 금융이 됐든 결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모든 거를 다 해내려고 하면 정책이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이 흐지부지해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인구,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과마다 분명한 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 끌려가거나 흐지부지하는 정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해내야 되는 구조의 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청년의 한 일원으로서 얼마 전 결혼도 했고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보면 굉장히 미흡하기보다는 미미하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지원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예산적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 강조하시는 게 효율적인 행정 방향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부위원장님이 저희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국 과장님들과 또 우리 직원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이 시점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청년 정책은 무엇이고 그걸 포함한 인구 정책은 무엇일까를 참 많이 고민하고 있고 어젯밤에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처럼 청년의 문제가 도시에 문제가 되고 있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도 보편적인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 복지라든지 기타 등등 다 지원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청년 문제를 시급하게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서 수행하신다고 해서 당장의 인구 유출이나 당장의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과······ 다만 너무 많은 고민으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좋은 성과를 가져 가시기를 꼭 기원드리고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에 아까 청소년들 얘기도 나오고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를 보면 대상이 소외 계층이라든지 다문화 계층 그다음에 차상위 이런 친구들이 지금 대상이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우선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우선순위에 있죠. 청소년센터가 아무래도 복지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 시설에 속하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청소년 시설이요.

세혁

김세혁위원

청소년 시설인데 문화에 가까운 청소년문화의집이잖아요, 원래 명칭이?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아카데미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 우선순위가 소외 계층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 드렸던 차상위, 다문화 이런 계층들이 우선순위로 대상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식사 제공하고 있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식사의 질이 매우 떨어져요. 지금 단가가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아까 6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세혁

김세혁위원

6000원이 맞나요? 정확히 확인을 좀······.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단가는 지금 평균 5000원인데요.

세혁

김세혁위원

5000원이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26년부터 6000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개선되면 다행인데요. 이게 5000원 정도 단가로 해서 그 식수 인원이 다른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센터에 취사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급식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취사 시설이 있는 곳은 프로그램 시설로······.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인후청소년센터만 취사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 시설이고 급식용 시설이 없어요, 그렇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급식 시설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복지관이나 복지 시설보다도 단가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급식을 할 때 저희는 원래 원자재 값이 있고 조리를 해서 하는 것은 급식 시설이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그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는 다 조리된 음식을 배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운송비까지 포함되면 이 단가 5000원이라는 게 현저히 급식의 질을 떨어지게 만드는 단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6000원으로 올랐을 때도 얼마나 급식의 질이 올라갈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더 열심히, 안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더 열심히 알아보고 또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산 정책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데 출산율이 당연히 높아질 리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결혼 장려를 위해서 공공 예식장 웨딩in전주 사업을 6개소 10개 공간을 운영한다 하는데 이거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저희가 7월부터 공유누리 사이트에 10개소를 오픈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의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1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호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공간 두 군데를 더 추가해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장소를 추가한다고 해서 결혼할 때에 이 장소를 이용할까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유누리 사이트에 올린 이 10개소는 모든 결혼하는 청년 부부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꾸민다든지 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니까 밖에만 웨딩인 거고 꽃 장식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예를 들면 웨딩 뷔페 같은 것을 불러서 먹어야 되는 야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청년들이 "전주시가 이렇게 전주시의 웨딩홀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하는데 우리 무료 정장은 그래도 정착이 되어 있지만 이 결혼 예식장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만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지금 부족한 시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천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앰프라든지 특히 결혼식에 앰프, 꽃 장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요. 그런데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호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앰프라든지 그리고 그 부대 시설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을······.

남숙

이남숙위원장

전주시에서 이벤트성 홍보 사업 많이 하잖아요. 1호 이벤트 한번 걸어 봐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한번 하고 여기 가니까 전주시민들이 청년이 여기서 결혼할 때는 이 정도 예산도 절약할 수가 있고 가을에 하니까 사진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 계속 아까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내놔요. 그런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시행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실시 용역 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흐지부지된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일도 잘하시고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또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뭔가 전주시에 "이 국이 정말 잘 생겼다." 이런 모범을 보이고 이런 부분에 좀 더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위원장님 덧붙여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저희 공공 예식장 사업이 지금 전주시 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 홍보율도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스드메라는 사업이 도비와 매칭 사업이 생겨서 저희가 이 스드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청년들이 공공 시설에서 결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웨딩 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서도 음식업과 또 다른 드레스업과도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작성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남부권 청소년문화센터 벌써 5년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27년도에는 준공 확실히 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이제 계획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공사 언제 시작이 돼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지금 저희 내년 예산이 착공비가 다 반영되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26년도······.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니까 터파기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이 월 동절기에 추위가 크게 없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 이삼 월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남숙

이남숙위원장

3월에는 터파기를 시작하겠다고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까지도 동 순회 방문하셔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내용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또 그곳 남부권에는 문화 시설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구청년정책국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7월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지금 5개월째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5개월째 돼 가죠. 어떠세요, 인구청년정책국 만들어져서 처음 5개월 정도 해 보시니까?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사실은 지금까지는 고민의 시간이 많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람된 일도 찾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청년 문제가 아까 장병익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챙기시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인구청년정책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주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요. 청년정책과가 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안 반영한 것이 99억이나 증가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시장님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사실 인구청년정책국이 출범함으로써 가지는 기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국장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일단은 조직도 만들어졌지만 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력하나마 참여를 통한 저희 정책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사업비를 증액했다는 것은 사실 매칭 사업비가 실비 보상적인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에 반영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꼭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듣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직원님들과 열심히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판을 만들어 줄 테니까 청년들이 제대로 한번 그 판에서 놀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모습들, 이야기들 해 주셨었는데요. 인구청년정책국이 청년들이 정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큰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하고 접촉들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이야기들 더 깊은 곳까지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국의 출산 정책, 청소년의 소외 문제와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업무 협약서 미비 문제, 급식의 질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설립이랄지 결혼 장려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으니 우리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청년정책국에 대한 기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심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준범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도 11월 21일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차량등록과장 정대선

남숙

이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범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대중교통국은 시민들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미혜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을 마치고요.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통정책과······.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과 소관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연일 노고에 수고 많으시고요. 차량 등록으로 민원인으로 갔을 때에 시간 지체가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일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빨리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과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시는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에 우리 자전거과로 있었어요. 자전거과가, 과장님.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근데 한 2년 전부터인가 팀으로 이렇게 격하된 게 언제부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22년 10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22년?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전에는 자전거 정책 관련해서 계획도 많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실제로는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불편한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공감하시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혹시 자전거 도로 연결성 및 단절 구간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전거 도로 신규 설치 및 보수 예산과 실제 집행 어느 정도나 되셨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자전거 부서 있을 때 인프라 보충을 대폭 확충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소모되는 부분들, 노후되는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 부분이나 이 부분을 확충과 함께 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 반영됐고 올해는 5억 반영돼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작년에 1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지금 편성된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작년에 10억, 25년도에 5억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2억 현재 예산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10억에서 지금 2억까지 줄었구먼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정책을 전 시장님 계실 때 주도적으로 성황리에 좀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자전거 도로들이 시내 곳곳에 가면 엉망이야, 엉망. 혹시 혁신도시의 파크웨이 길 가보셨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노후돼서······.

영진

송영진위원

엉망 정도가 아니라 그 표면이 다 부식이 돼 가지고 모래알처럼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참 낯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생겼는데 그 보수 비용이 10억에서 5억에서 또 2억으로 줄었다니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런 것들은 굳이 말 안 해도 언제 하는가 싶었는데 너무나 상태가 심할 정도로 거의 콘크리트가 가루가 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지하고 계시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해야지 그동안 있던 것도 2억으로 줄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은 왜 선언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챙기셔서 꼭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미끌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편성되어 있지만 본예산이든 수정예산이든 내년 추경에라도 꼭 편성돼서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파손 정도가 아니라 부식이 돼 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아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일부 땜방식으로 보수는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자전거 도로 재질이 뭔지 모르지만 땜빵을 하면 땜빵한 데에 이렇게 배가 볼록 올라와 가지고 더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 부분 이쯤 하고······. 과장님,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제대로 되는 저기는 자전거 도로로 고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지금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되어 있는 도로가 많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겸용 도로로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잖아요, 보행자하고 겹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궁극적으로 유럽처럼 자전거는 도로에 있어야 된다. 인도로 올라가면 안 된다. 공감하십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분리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최근에 우리 시민 자전거 그런 단체에서도 벤치마킹 같지만 제주도나 이런 곳들도 다 도로에 있어요, 도로에. 그리고 시청 앞에도 단순 페인트로 칠해 놓은 가짜 자전거 도로 많이 보셨죠, 과장님? 그냥 인도에다가 파란색으로 페인트만 칠해 놓은······ 바로 여기 시청 기린대로 앞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먼저 이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면서 예산 부분도 함께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 함께 도와주십사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 국장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탄소 중립 선언도 했고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자전거 아닐까요, 대체 수단으로?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자전거 정책이 탄소 중립과 함께 대중교통의 어떤 교통 분담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자전거 문화 확산이랄지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이런 시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도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거랄지 이런 것들은 우선 이 사업 시행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우리는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아무튼 최종적으로 가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더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큰돈 안 들여도 됩니다. 돈 크게 안 들여도 돼요.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 여건에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구분해서 도로로 내리면 돼요. 굳이 막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겠죠. 즉 자전거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전주시에 없다는 거야. 혹시 자전거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14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자전거팀에 소속돼 있는 직원 몇 명입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 지금 4명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네 분 계시는데 그 14억이 시설 보수 비용까지 다 합쳐서 14억이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거 갖고는 어떻게 자전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직의 진단부터 새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RT도 하고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BRT 하는데 자전거는 더 쉽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 전주시가 주도해서 초·중·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 자전거 교육 같은 거 시킨 그런 사례가 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현재 4개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참여율은 어느 정도 돼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19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나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인원수까지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전거팀으로 전락하면서 모든 자전거 정책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14억 배정돼 있다는 그 돈은 그냥 유지 보수하는 그러니까 이게 선언에서만 그쳐버렸지 실제로 자전거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도로 설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정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공공 기관이나 예전에 김완주 시장님 계실 때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인사 고과에 반영한 적 있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인사 고과까지는 아니고······.

영진

송영진위원

고과가 아니고 아무튼 가산점······.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출첵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상당한 도움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책은 계속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그제 질의했습니다. 현대해상의 주차 대수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사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면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 건강도 챙기고 이런 좋은 방안이 있잖아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 같은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 추경 예산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짚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과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 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 당시에만 답변하고 넘어가고 전혀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예산의 확보 문제도 나름 노력했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나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급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물론 재정 상황이 안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염원도 있고 시민들의 붐도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지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 정책이 굉장히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5분 자전거 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제주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주도보다도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이 먼저 해서 지금 파리는 주차장을 30% 정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파리도. 그 외 많은 외국의 거점 도시들이 15분 도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하고 우리 제주도도 하고.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15분 자전거 도시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자전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문화 확산에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확충 부분에 예산 확보가 조금 더딘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자전거 이용 문화를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인과 또 시민 단체들과 함께 선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마지막 발언할게요. 수박 겉 핥기 식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 시정 주요 정책에 15분 자전거 도시 탄소 저감에 걸맞은 이런 정책을 적극 권유를 해서······ 이게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전체가 안 되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원과 자전거길이 많은 효천지구라든지 에코시티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부터 권역별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시든지 아니면 조직 개편에서 자전거팀을 그냥 없애든지······. 이렇게 관심도 안 갖고 예산도 줄이고 그냥 숨만 쉬는 팀을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나름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챌린지랄지 그다음에 자전거 여권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아이디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자전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거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조선 건국 이래 예산이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항상 부족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돈을 쓰냐는 명분과 논리에 맞게끔 부서에서 자전거 정책을 조금이라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안 들여도 돼요. 먼저 시민들 의식부터 자전거가 위험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 편리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손쉽게 집 앞에서부터 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에 자전거가 많이 나오면 그게 성공한 자전거 정책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끝까지 자전거 정책이 잘 확립돼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전주시가 대중교통이 뭐 뭐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랄지 고속버스, 철도, 시외버스 이런 정도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시내를 다니는 가장 대중적인 내용들로는 저희는 버스 외에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나오는 자전거나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주시가 무질서한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M 스테이션을 도입했습니다. 설치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실제 운영 실태도 알고 계실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기 민망스럽긴 하지만 요즘 저희가 PM 정비 쪽에 더 주력하는 이유가 스테이션을 80개소 정도 구축해 놨습니다만 정작 거기에 주차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편하신 데 난립해서 주정차를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심지어 80곳도 아니고 66곳이죠. 예비로만 해 놓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안 만든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테이션이 대부분 비어 있고 오히려 보도를 협소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폭 5m 이상과 3m에서 5m 사이 지점을 두 기준으로 설치를 진행했는데요.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 비탈면과 교차로 접속, 굴곡되는 부분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2m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3m에서 5m 지점들을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2m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PM 스테이션은 한 설치 개수당 4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PM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3m에서 5m 기준으로 설치된 곳이 덕진구에 18곳, 완산구에 14곳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되어 검토된 적 있을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정비해서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한 PM 스테이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협약에 따라서 반기마다 보고서 받으시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용률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이용률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높진 않지만 계속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언론 보도나 시민분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체감하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킥보드 스테이션이나 이런 게 좀 더 무언가를 바로잡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스테이션이 적법한 시설이 아니라 적치물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협약서상에 통행 불편 등 민원이 발생 시 자진 철거 또는 위치 변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철거 또는 이전 조치 계획 세우실 수 있을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성이나 이전 요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과 더 소통해서 또 시민들 저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PM 스테이션이 소요되는 예산이 없고 도로 점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선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점용료 수입 또한 연에 400만 원 정도 65개소로 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안전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시고 특히 3m 보도 지점에 대해서는 지장 여부 확실히 진단하셔서 즉시 철거나 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국장님, PM은 어디로 달려야 될까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PM은 원래 도로로 가는 게 맞죠.

최서연위원

예, 인도로 달리는 게 불법입니다. PM 이용 증가로 24년 250건, 25년 9월까지 122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심지어 전주에서는 사망 사고가 올해만 3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최서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이 아까 송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전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그 어느 것도 전주시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2023년 반납 이후에 세워진 적이 없고 새로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들, 심지어 노후도가 높아진 자전거 도로 정비 예산은 21년, 22년 16억에서 올해 5억, 내년 2억입니다. 자전거 인프라에 손을 놓기로 마음먹은 건가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PM이 인도는 불법, 차도는 위험, 자전거 도로는 부족으로 달릴 곳이 없습니다. 과거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결국 PM이 인도 위를 불법적으로 달려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고 이 상태라면 시민의 안전사고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들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PM이 다닐 길을 만들지 않고 주차장만 인도 위에 만드는 건 실상 이거에 대한 문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스테이션 중심의 흐름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홍대의 레드로드, 반포의 학원가 같은 곳들을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도입해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고요. 전주도 PM 사고가 반복되는 지점에 대해 여러 통행 분리를 위한 자전거 도로 확보 또는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그거는 PM이 일단 서 있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요. 움직이면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발굴도 중요한데 물론 당연히 킥보드 없는 거리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고 더 중요한 거는 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식 개선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하다. 단속도 또한 겸행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면서 킥보드 없는 거리도 조성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청소년과 청년들이 10대, 20대가 PM을 타게 됐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전주시의 버스는 불충분하고 요금은 더 올라가고 관련되어서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자전거와 PM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주시가 관련한 정책과 고민을 멈춘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아가야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BRT를 통해서 저희 전주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혁신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서 자전거 도로가 검토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BRT는 순수하게 BRT 법,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시내버스만 전용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BRT에다 넣을 수는 없고요.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BRT 근처에 횡단보도랄지 이렇게 접근성 있는 부분에 자전거 거치대랄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고 PM에 대한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도로를 전체적으로 수선하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버스정책과장님, 관련된 게 검토된 게 없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자전거 동호회와 자전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겸용도로 등을 도로 여건에 맞춰서 설계해서 연속성에 역점을 뒀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도 도로에 함께 달리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전주시에서도 인도 위를 달리던 PM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PM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주시가 스테이션 전수 조사와 철거 이전 조치 그리고 킥보드 없는 거리의 도입 여부 등을 명확히 검토하고 이행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주행 환경 정비, 자전거 도로 확충, 통행 분리 정책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들을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장병익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금방 최명권 위원님 손 드셨죠? 최명권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저는 최서연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킥보드 문제 참 답답한 문제예요. 참 답답한 문제인데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30대 여성분께서 사고로 인해서 중태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킥보드가 현행 도로교통법 156조 상으로 보면 무면허 운전자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처벌 수위가 보통 20만 원 이하 벌금 아니면 과태료 2000원 또는 5만 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좀 다뤄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마침 이 문제는 아마 국토교통위에서도 한번 다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자료를 근거로 2017년부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47.4%가 20세 이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킥보드 문제에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많은 분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를 비롯해서 시민들도 모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나 사망 사고가 굉장히 빈번해지면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사실 PM 관련해서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의가 한 4건 정도 됐었다면 최근에 한 11건으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나 면허 부분이나 안전상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PM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부분은 지자체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운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경찰들도 굉장히 단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하고도 공유하고 있고 아마 시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니어 어르신들을 일자리로 활용해서 PM이 올해는 한 2000대가 더 늘어서 이제 6000대 정도 시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있는데요. 작년에는 전주 시니어 어르신들 사십 분이 조를 이루어서 정비들을 해 주셨고요. 올해는 그 부분들 사업을 확장해서 백 분의 시니어 어르신들이 정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PM사 세 군데가 전주 시내권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간담을 통해서 주정차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면허 승인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못 내고 있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PM 부분 관련해서는 법안 발의, 법안 계류나 그 통과 이런 부분까지 함께해서 또 전주시가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이고 제가 당정 협의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정 협의회 내용에서 복기왕 간사가 이동형 개인 장치에 관련돼서는 이번 소위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서 꼭 채택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만약에 법안이 채택이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전주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더 이상 이러한 사고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교통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한옥마을 제1주차장 사회 기반 시설 구축 관련해서 의회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시 관광의 상징이자 도시 브랜드를 대표하는 장소이고 현재 제1공영 주차장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디지털 융복합 건물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온혜정위원

총투자비 1500억, 주차면 수 238면에서 1184면 증가로 건물 내 전시 체험관, 근린생활시설 입점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매우 큰 변화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옥마을 정체성 훼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때 설명했던 자료에 따르면 건물은 8층 규모의 LED 패널이 입혀진 외관이라고 합니다. 한옥마을 입구에 LED 패널을 두른 대형 복합 건물을 세우는 것이 정말 전주시가 말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전과 일치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제안서가 접수될 때는 지상 8층이 아니고 지상 5층입니다. 그리고 지상 5층, 지하 5층 건물이고요.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주차장을 1184면을 설치해서 기존보다 4배가 늘어나고요. 말씀하신 정체성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련한 한 30개 부서 기관하고 협의를 했고 우리 도시계획과 쪽에 보면 디자인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디자인 자문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체성 부분이 꼭······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상에 있는 건물은 규모······. 그러니까 지하가 만약에 70% 이상 건축물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한 30% 고요.

온혜정위원

과장님, 그게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시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심의라든가 자문 같은 절차를 밟고요. 한옥마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옥 지붕이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창살이라든가 이런 걸 모티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온혜정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주요 요점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주시 상권이 굉장히 공실 상태가 많이 나 있는 건 아시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온혜정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옥마을 주변 상가 공실률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사업자가 건물 안에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을 입점시키면 주변 상권의 매출은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고 보고요. 주차난 해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권 붕괴를 가속시키는 샵인샵 형태의 대형 민간 시설이 허용되는 것은 전주시민의 기존 상권에도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타당성 평가랄지 상권 영향 분석 결과가 있다면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제안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무조건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민의 상권 무너지는 건 한옥마을은 대표 관광지인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 상권 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타당성 평가랄지 상권 영향 분석 결과가 있다면 내용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상에서 보면 주차 건축물은 주차 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기타 면적이 30%입니다. 거기에서 지상 5층인데 근생 시설 같은 경우는 1층, 2층의 일부만 들어가고 3·4·5층은 AI 관련된 그런 콘텐츠 시설입니다. 한옥마을하고 연계된 거고요.

온혜정위원

그거는 의회 설명회에서 저희도 들었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민간 투자 방식의 제안서를 받으셨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BOT 사업으로 25년간 민간사업자가 소유 운영하고 이후에 전주시에 이관하는 구조인 걸로 들었는데 민간의 의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투자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업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BOT 방식이 무산된 사례로 인천시 아쿠아리움 건설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아쿠아리움은 투자사 중 1곳이 사업을 철회하자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현재 사업을 다시 검토 중에 있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현재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1500억 규모의 대형 BOT 사업을 전주시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러니까 민자 사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다못해 한전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전력량이 공급이 가능한지까지 협의를 하고요. 모든 행정 절차와 그런 내부 협의가 완료되면 기재부 산하의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문점들을 검토해 주실 거고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절차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있고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다 통과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온혜정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KDI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혹시 지금 올려 놓은 상태인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서울시 자문은 받았습니다. 현재 받았고요. KDI 자문도 받고 왔고요.

온혜정위원

그러면 그런 자문 내용을 5월에 설명은 했지만 지금 시의회에 설명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정식으로 접수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시의회 통과를 하는 시점은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한옥마을이나 이런 부분 정체성이라든가 한옥마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께 미리 이런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시민들 의견이 어떠시냐고 제가 어진포럼이랑 해서 한옥마을에 두 번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그 사업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근생 시설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한옥마을 인근 주민들이 찬성해 주셔서 이 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법적인 부분이 맞는지 내부 부서 협의, 외부 기관 협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KDI의 경제성 검토······.

온혜정위원

과장님, 그런 자문 내용 의회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 저희 지금 내부 협의가 KDI 가기 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온혜정위원

그 자료 저희에게도 제출을 요구하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온혜정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도시 핵심 브랜드로 삼겠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거기가 초입 입구잖아요. 대형 건물로 그 입구를 막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BOT 사업으로 과연······ 저희 입장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거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무리 발언입니다.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셔서 그냥 제안서가 왔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 5월에 설명회 한 걸로 그치지 마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화가 나는 부분은 설명 한 번 하는 걸로 그냥 다 의회에 통보했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맙니다, 항상 사업이. 그래서 누군가 명확하고 책임 있는 부분을 저희에게도 꼭 의회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식 절차상에서 저희가 의회에 세 번 보고하게 돼 있고요. 공유재산 심의, 의회 승인 같은 절차들이 있고요. 사전 설명은 또 한 번 더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체성 부분은 저희가 지상에 있는 부분은 지금 라한호텔보다 엄청 규모가 작습니다. 지상 5층밖에 안 올라가는 부분이고 한옥마을하고 어울리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아까 송영진 위원님 얘기하셨던 거에 이어서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삼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은 2021년도부터 계획됐던 거 아닌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계획돼서 시행해 왔습니다.

이성국위원

뉴스만 쳐봐도 우범기 시장님은 "화장실을 짓고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정비하겠다." 공약이에요. 그런데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8개월도 안 남았어요. 사업비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6km인데 2km도 안 하고 4km를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6km 중에 4km를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집행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장님이 까먹으셨나, 이거를?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성국위원

예.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1년도부터 24년까지 1.85km를 13억 들여서 확·포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3m이던 것을 자전거와 인도를 분리하는 5m로 해 왔었고요. 다만 올해 그 부분이 사업들의 우선순위에서 좀 반영이 안 돼서 추진을 잠깐 중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홍산교까지 저희가 자전거 도로 그 부분을 4km에 대해서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로 저희가 국비랄지 도비랄지 이런 부분을 함께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도 그 예산 확보에 함께 도와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 확보 및 잔여 구간 추진을 2027년도 1월로 착수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시비 확보에 그 부분이 내년도에 빠져 있어서 그러는 거고 사실 저희가 교부세랄지 도비 이런 부분은 내년 회계 중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교부세를······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시비에 26년도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다······.

이성국위원

받으려고 해야 할 정도의 사업인가, 예산의 삭감 권한이 있는 의회에. 그리고 행정은 우범기 시장님이 예산의 편성권자인데 사업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3층 들으라고 말했어요. 이상입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는 보조 사업으로 하려고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년까지 짧은 기간 내에 해 보려고 전체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수월치 않으니 내년부터는 조금 구간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꼭 노력 좀 해 주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반영이 안 되니까 속상해서 사업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두 번째로 지금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이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주에서 장관이 두 분이나 나오셨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전라선 철도 지하화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만들고 있는지 시도도 한 적이 있는지······. 지금 군포시, 안양시, 부산광역시는 엄청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물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빌 언덕이라도 있을 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철도 지하화는 국토부에서 챙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걸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간 상당 부분은 민투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전주역에서 에코 쪽으로 하는 그 구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철도를 지하로 하면서 그게 민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경기 쪽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방 쪽은 그 부분이 아직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실행 단계까지 담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방은 없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있는 것이지. 그러고 지방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장관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잘 소통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귀한 의견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버스정책과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업체 재정 지원의 투명성하고요. 비정규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업체 재정 지원의 투명성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주시가 작년 버스업체 보조금으로 564억 원 정도 지원 되었네요.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이 44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전주시가 버스업체에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 내용 중 운전직 인건비나 연료비, 차량 보험료 등은 집행 내용이 명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항목 예를 들면 운영비나 기타 인건비 같은 항목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업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증하고 있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매년 해마다 지원되는 재정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 회계 법인에 매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 법인에서는 매년 집행되는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또 지원된 재정 지원금을 그 목적에 맞게 썼는지 합목적성 검증은 기본인 데다가 그 업체별로 경영 개선이랄지 그리고 또 지적하신 말씀대로 운영비, 기타직 인건비 등 모든 업체별로 발생하는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알겠어요.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회계 감사를 통해서 버스업체별로 경영상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도 제안을 해 주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회계 감사는 단순한 검증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고요. 업체별로 경영 지표를 과년도나 현년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을 저희 행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또 보조금 산정할 때 그런 어떤 집행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회계를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기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전주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래 예측 가능한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지 그냥 회계 감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스가 유일한 우리 대중교통 수단인 전주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에서 액수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과다하게 혹은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황도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전주시 시내버스 운전원 정규직의 정년이 만 62세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정년 이외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시내버스 운전원 1037명 중 60대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운전원이 89명이에요. 이렇게 62세가 넘으셔도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실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운전 중에 돌발 상황이나 시각적인 인지 문제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대체로 느리게 돼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난 8월 부산에서는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고령 운전자께서 운전하시다가. 그리고 우리 전주도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어떻게 보면 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지·정체 등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 고령 운전자일수록 피로도가 더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전주시민에게 서비스를 더 해 줘야 될 대중교통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버스 운전은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20대가 1명도 없어요. 20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어떤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도 도내 대학의 취업반을 찾아가서 운전 직군이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박람회 때도 저희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전원에 대한 채용 박람회의 그런 소개의 자리도 있었고 직접 대학을 찾아가서 이런 운전 직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요. 일단 운전 직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20대가 선호하지 않고······.

명권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20대도 없고 물론 30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30대는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30대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제 요지가 이거예요. 고령 운전자의 비율 축소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여객 운전원 자격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정도의 그런 어떤 자격을 검증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매년 1년 정도 자격 검증을 받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하고 그렇지만 취업 시장의 어떤 채용 조건을 행정에서 몇 세 이상을 고용하지 말라 그런 금지 조항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운수업체와 그리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고령 운전자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촉탁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원······.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해주세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운전원 인력 수급이 원활하면 저희는 정규직을 100% 써라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리고 지금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저도 당부를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근무 중인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이 8명으로 알고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어찌 됐든 그 회사가 한 5개 회사 중에 한 회사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강화해서 좀 더 안전사고 없이 이런 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 드리겠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역할이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간단하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 전주시는 민영제 운수 형태입니다.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영제하에서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 시청 공무원이 직접 파견이 돼서 그쪽 운수업계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지금 민영제하에서 민영제를 취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행정 부서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맞아요.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시내버스 업체 대표님들이 이사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이 이사님들이 3년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호선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전주시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좀 불친절하고 난폭 운전도 한다고 지금 여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뉴스 매스컴에도 나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1039명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후생 복지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왜 조합원들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마 운전원들과의 소통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일 텐데 그런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고 막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원들의 어떤 그런 소통이 강화가 돼야 현장에서 저희 시민들을 승객으로 만났을 때 더욱 친절할 텐데 그런 부분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더욱더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우리 5개사 대표님들이 이사를 맡고 계시고 있지만 우리 1039명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우리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버스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근 25년 사고 건수를 보니까 464건이에요.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버스 24년도나 2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5년도하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제 그······.

성규

김성규위원

사고 건수만 얘기해 주세요, 사고 건수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23년도에 한 464건이고요. 24년도에 469건으로 연도별로 발생되는 건수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수준을 그냥······.

성규

김성규위원

줄어들지를 않네요, 그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그······.

성규

김성규위원

줄이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안 줄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노후 아니면 안전장치 부착 이런 게 좀 더 수반되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안전이 사회의 지금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노후화된 차량 그리고 업체 사장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운전원들의 운전 방식 등을 친절 안전 교육이랄지 주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어떤 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지를 올 2월에 1000명 전체 운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교육을 실시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저희 전주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사고에는 갑자기 끼어든 사고도 있고 또 버스 안에서 급정거나 급출발로 인해서 넘어짐 사고 등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내부 안전장치를 위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줄지 않았을 때는 재정 지원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아무튼 그······.

성규

김성규위원

차등 지원은 징벌적 이런 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되고 있다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아무리 그래도 건수가 거의 464건, 469건 거의 비슷해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그리고 사고 이후에 대처에서 매뉴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인성의 문제거든요. 사고 나면 난 거고 법적 처리해 버리고 그냥 그 피해자 당사자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 회사는 왜 사과를 안 해요, 뭔 일이 생기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사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규

김성규위원

사과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성규

김성규위원

다름이 아니고 며칠······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오륙 월인가 그때 20대 여자분 한 분이 버스 타면서 미끄러지면서······. 그게 법적으로 하면 버스 요금을 내고 탔느냐 버스를 타기 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법적인 문제고 그러면 버스를 타다가 다쳤으면 기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주고 떠나시든가 해야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앞에 병원 있으니까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분이 이가 7개, 8개가 부러졌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송구스럽게 할 건 아니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 운수업체의 관행상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간에 바로 만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그 업체 사장과 그 운전자와 그리고 그 회사 관계자가 피해자 부모를 직접 만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성규

김성규위원

사과 조치는 하셨구먼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합리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도 지지부진하게 한 몇 개월 지나고 상처 입을 대로 다 입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을 모셔 놓고 인성 교육을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시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배차가 임박하게 돼 있고 출근 시간 때문에 바쁘다고 해도 그 부분은 솔직히 인성적으로 그러잖아요. 구호 조치를 좀 해 주고 가셔도 얼마 시간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서운하고······. 불친절이나 그런 친절에 대해서도 지금 점수나 이런 패널티 부분이나 상벌적 제도가 있는 게 있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민원이 접수가 안 되거나 친절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친절한 안전 기사로 상반기, 하반기 표창도 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전주시에서도 하고는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무튼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꼭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50건이라도 줄여지는 게 보여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수요 응답형 버스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DRT 구성에서? 마을버스는 그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을버스 노선을 버스정책과에서 정한다고 들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 응답형 DRT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마을버스는 지금 탑승객이 너무 많아 가지고 노선별로요.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이미 수요 응답형 형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요 응답형이 아니던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손님 없으면 안 가고 손님 있으면 가고 이게 뭐 수요 응답형이에요. 부르면 오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수요 응답형으로 하기에는 지금 저희 마을버스 승객이 너무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럼요. 노선별로 이용객 1월에서 10월 현재까지 매일매일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가 기존에 수요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가 다니던 곳을 시내버스를 걷어내고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지만 그······.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이터에서 한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있는 데이터에서 말고 이게 가는 노선인데 안 들르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부르면 가서 태워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더 연구하셔야죠. 그 노선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수요 응답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저는 차선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5년도 8월 기준 차선 도색 상태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에는 416건, 올해는 350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많은 구간에 있어서 차선이 지워져서 식별이 어렵고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도로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차를 다들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전주 시내에 차선 도색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 전수 조사나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최근 1년간 차선 도색 예산 집행 내역, 도색 유지 보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선 도색을 하려면 일단은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통 한 삼사 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전체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조사는 하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 우선순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더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차선의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개발 이런 데에만 투자되는 것보다는 시민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 시민이 우선인 곳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도색의 종류가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 뭐라고 그러죠. 빨리 지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단가 면에서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렇게 야광으로 해서 빛이 보여야 되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러거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착식과 이액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액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갑니다. 한 일이 년 더 오래 가고 야간에 시인성도 좋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격이 약간 더 비쌉니다, 한 4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좋은 자재를 쓰면 좋은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재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융착식이라는 그런 도색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 같은 데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데는 이액형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도 진행을 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한해서만 구간 구간 한 걸로 답변을 주셨는데 차후에는 구간을 크게 잡아서 완산구면 완산구, 덕진구면 덕진구 도색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질 높은 도색 염료를 써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다음에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자전거 도로 문제하고 킥보드 스테이션 설치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해마다 지적이 됐었던 내용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항상 "내년에는 더 잘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고 있어요. 예산은 점점 줄고 있고요, 배당되고 있는 예산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먼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장동에 화물 차고지를 조성해서 지난 11월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면을 한 140면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승용차 면 해서 한 이백이삼십 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기권은 100%가 다 차고 있고 20% 정도는 대기 상태에 있는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도 왜 주택가에 화물 자동차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 화물 자동차나 건설 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는 계속 더 늘어나고 있을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이국

이국위원

지난번에 정기 단속을 해서 합동 단속 횟수를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단속 결과 어떻게 되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은 7월부터 해서 매달 2회씩 했었는데요. 7월부터 인사 이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한 달에 양 구청 두 번씩 해서 네 번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실적으로는 올해는 한 1000건 정도 이렇게 단속과 계도를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고······.

이국

이국위원

과태료는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과태료 부분은 355건 지금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 밖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물 차고지는 등록할 때부터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허가가 되는 부분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설 차고지들을 이미 확보를 다 해 놓으신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동권 때문에 주택과의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물은 전국 물류를 이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전주권에만 머무는 상황이 아니어서 또 다른 시도 차량이 이쪽 전주에 머물게 되면 또 이쪽에서 주차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영 차고지하고는 또 별개로 가까운 주택가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실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그 사정들을 다 봐 주실 계획이십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봐 줄 저기는 아니고요.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화물 차주들의 의식과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국토부에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차고지는 어디라도 전국에 하나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물류를 이동할 때 그런 차고지 플랫폼을 함께 활용해서 우리가 전주권에 있어도 서울에 갔을 때는 그쪽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플랫폼으로 해 주십사 국토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직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서 피로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불법으로 주택가나 대로변에 주차된 화물 자동차들은 정말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RT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BRT 공사 진행하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대로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 주요 교차로 몇 군데가 상습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송천중앙로하고 맞닿는 교차로, 추천로, 충경로 이런 교차로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곳은 평상시에도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구간이거든요. BRT 공사가 시작되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까 원대 한방병원 사거리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국

이국위원

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공정별로 교통 대책을 수립해서 경찰과 협의는 다 완료가 됐거나 또 도로를 막았을 때는 그때 다시 경찰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복잡한 출근 시간대에는 통제를 완화하거나 거의 안 하는 수준으로 하고요. 일단은 기린대로의 BRT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동절기가 지나서 봄부터 본격적으로 한 육칠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통제로 인한 출근 시간대에 그런 트래픽에 따라서 교통 대책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행정에서 대처를 해도 불편이나 교통 체증이 조금 더 가중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기린대로 9.5km 구간에 전면적인 도로 재포장과 그래서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 일반 자가용 간의 운전 간섭 등이 따로 분리됨으로써 더 선진화된 교통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 이해도를 많이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답변 짧게 해 주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BRT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던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그 얘기는 교통 체증이 기린대로 한 라인에서 세 곳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 수 있거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2년 전에 교통안전과는 이미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교통 체증이 발생함에 있어 그 사업을 포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이국

이국위원

예,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공사하면서 한 지점이 그렇게 밀림으로 해서 사업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번 BRT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 곳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으면 그 민원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차로 세 곳도 평상시에도 일부 차선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세 번씩 받아야 지나갈 수 있는 교통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BRT 현장에 공사가 개시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 돼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대책 수립이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국

이국위원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양 도로에 2차로 이상은 확보하고 통제는 최소화하면서 시간별로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사를 진행해도 교통 체증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이 분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개월, 7개월 공사 그 통제가 되는 기간에는 시민들이 같이 조금 견뎌줘야 되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공사는 일부 구간을 보도 후퇴를 통해서 도로를 재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일단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차수별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교통 대책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철저히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물론 공사가 시작되면 어마어마한 민원이 쏟아질 거라고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전에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전주시민들이 전부 다 이 BRT가 무슨 사업이구나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간단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RT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전주시의 유일한 교통 체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체계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연구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시민단체 그다음에 각 상가 다양한 입체적인 이런 홍보 활동과 함께 시민 설득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간대별, 구간별 이런 탄력적인 어떤 교통 통제 그리고 시민의 의식과 그다음에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방안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립해서 어차피 이걸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평범한 진리와 함께 우리 전주시의 교통 체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교통 체계를 바꿀 수 있는 BRT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약속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우리 서도정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보면 통신과 전기 선로는 지중화하게끔 되어 있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2015년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서농협 앞에 통신선인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 선이 지중화로 안 돼 있고 그렇게 난립이 돼 있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일단은 그게 네거리를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도로 굴착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10월에 도로 굴착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통과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어차피 심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 방송을 기획예산과도 보고 있을 거예요. 원인을 밝혀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를 해야만 이 예산을 세워줄 것인지 아니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수백억 원을 들여서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지중화 작업을 해서 신도시가 전봇대 하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유독 그 당시 전주시청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상에 그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것을 몇 번 2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물론 굴착 심의도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제가 짚는 이유는 더 지연된다면 이것을 원인 규명해서 그 당시 공무원을 징계를 해야만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하여튼 심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 부서든 저희 부서든 같이 협의해서 26년도에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꼭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그 계획을 따르라고 고시해 놓은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위반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선행적으로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니, 과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국장님, BRT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BRT 관련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다 이설해야 되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첫째가 안전사고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도 신호 체계를 안 지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운데로 버스가 다니게 되면 이 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어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지금 가운데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버스만을 위한 신호등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좌회전하는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통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랄지 그다음에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최소화가 아니라······.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다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BRT 사업은 버스가 중앙으로 달리기도 하지만 중앙으로 달리기 위해서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이 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전부 다 설계에 반영돼 있어요. 가령 버스가 전용으로 달리는 신호 체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주도로, 간선도로, 부도로의 어떤 교통 신호 체계까지 전부 다 개선이 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설계 용역대로만 될 것 같으면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BRT 사업이 맞다고 보는 위원님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현재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첫째가 사업, 그래요. 용역 결과대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신호 체계도 잡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또 지연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지연되는 시간이 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ing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아무튼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BRT가 여러 도시가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청원이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BRT 사업을 하면서 추진될 때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에 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 전주시에는 최상, 최적의 지금까지 추진했던 도시보다도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그 염려스러운 부분 잘 새겨 들으셔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BRT 준공일이 보면 2026년 9월 16일까지예요. 이때까지 확실히 완공하실 수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불용액을 보면 180억이 넘는 불용액이 잡혀져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게 이제······.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만큼 안전 이런 부분에 철저히 잘하셔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과도 보면 준공일이 넘었는데도 중지되거나 30%밖에 안 되는, 80%밖에 안 되는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온혜정 위원님이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풍남문이 한옥마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한옥마을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한옥마을에 포함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가 한옥마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한옥마을 풍남문 앞에 대건신협이 건축되어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많은 부분들이 이 풍남문 안에 이상하게 유리로 된 안 어울리는 건축물이 설계되어 있다고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다가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진짜 우리가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 표현하면 죽도 밥도 아닌 이런 걸로 돼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 온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몇 차례 토론회 또 간담회를 하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심도 있는 논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세혁 위원님께서 "전주시를 제외하고 타 시군은 청소년 요금이 무료에서 500원 저렴한데 청소년 요금제에 대한 견해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경기 지역은 예산이 풍부하니 우리 지역은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방안을 명확히 도와 제시해 나가겠다." 했는데 도와 어떤 방향을 제시해 나갔어요? 버스정책과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청소년 요금 정책은 지금 도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재정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의 청소년 비율이 전라북도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어떤 섣부른 요금 정책이 한 번 시행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거둘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421회 답변에 제시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 교육감이 공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견 진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청소년 요금이 1300원입니다, 그냥 현금가로. 그런데 이걸 100원으로 갔을 때 학생 1인당 1200원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 분담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지금도 교육청과 전북도와 저희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오전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문화센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다양하게 여기저기 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한 달에 교통비가 9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9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친구 걸 빌려 쓰거나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한다고 아침에도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커나가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6월 답변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한 번도······ 교육청 교육감 공석이라고요? 지금 대행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 교육 정책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도 협의 진행은 수차례 더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전주시가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의지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후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항으로 전주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해서 11월 말까지 부탁드립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최준범 대중교통국장님이 올해 여기에 지금 마지막 행감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는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행복인데 공직자로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지역과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펼쳤다.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동안 일해 와서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분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양한 지적과 함께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어떤 자리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태어나도 공직으로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중교통국에 나온 우리 위원님들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정책 문제 그다음에 BRT 문제, 킥보드 안전 문제 사망 사고로 인한 이런 것들이고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다음에 삼천동에 자전거 도로 정비 조속 완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라선 지하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설계를 했으면 빨리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 재정 지원의 투명성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차선 도색 문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문제,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 방안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범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남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뭔지 심도 있는 고민도 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상택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의사과장 문건영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택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의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먼저 전주시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우리 의회사무국에 보내주신 지원과 성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나은 의정 활동 지원을 하는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건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박준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공보팀장입니다. 김인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1팀장입니다. 김현철 입법정책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우리 의사국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 4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개선 사항으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시민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언론에서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의회에 지금 방송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물론 여러 차례 예산을 올리기도 했겠지만 예산에서 아마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으로 저희가 화요일에 시작할 때 처음에만 보도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사진으로 지금 4일째 우리 여러 의원님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한 7일 정도 된다면 또 중간 정도에서 또 다른 사진으로도 교체가 돼서 언론에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는 점하고, 중요한 언론 보도를 하고 싶어도 오전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써서 오후 시간에 넘겨야만 이게 보도가 되는 시스템인데 언론인에서도 그런 부분에 약간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미디어홍보팀에서 촬영해서 위원님들이 그 전날에 미리 요청한다면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내가 꼭 방송사에 내보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 정말 저희 열심히 공부해서 소중하게 이런 부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묻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오후에 잡혀 있는 국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셔서 당장의 방송 설비는 거의 한 10억 정도 든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으로도 저희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준비한 자료가 많은 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방송 시스템 문제는 첫째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실시간 중계를 위해서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금방 요청하신 것처럼 보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행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디어적인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더욱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보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상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동안의 고견과 소회를 후배들한테 남겨주시는 당부 말씀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예, 벌써 삼십이 년의 공직 생활을 사실상 마무리할 시점이라고 보니까 실감이 아직 안 납니다. 또 이렇게 소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한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동료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근무하면서 생각의 폭과 깊이도 더 있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제 불찰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온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 배포의 필요성 또 중요성, 필요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의회가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의 여러 불편 사항도 있었을 거고 이번에 또 연수 때문에도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의원들의 잘잘못으로 인해서도 의회사무국에서도 질타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들께 2026년도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더 훌륭한 일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