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간사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본청 7개 실과, 1개 직속기관과 1개 사업소, 9개 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증인 신문으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본청 실과 133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33건, 읍면 16건 등 총 18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궂은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의 제안사유는 국제우호교류를 추진해온 중국 섬서성 함양시와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 발전과 두 지역간의 우의 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국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대상 도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함양시입니다. 함양시의 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첫 완전한 봉건국가인 진나라의 도읍지로 중국 봉건사회 11개 고대 주요도시입니다. 위치는 중국 중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협서성 소재지 서안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적은 1만196㎢입니다. 우리 군보다 약 8.6배가 많습니다. 인구는 483만명입니다. 섬서성 전 인구의 13%가 됩니다. 483만명 중에 농촌인구가 388만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개 구와 1개 지급시, 10개 현이 되겠습니다. 지세는 서북부가 높고 동남부가 낮으며 평원이 총 면적의 36%, 구릉이 64%, 최고해발 1,855m, 최저는 361m입니다. 기후는 온화하고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도시주민 1인당 연 평균수입이 3,040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 1인당 평균 수입은 1,408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2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은 한당 시절 줄곧 수도권에 속해 있었고 한고조, 한무제, 당태종, 당고종 및 여황제 측천무후 등 황제능 27개소와 황실귀족, 관리 등의 묘가 250개가 있고 함양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중화민족 수천년 문화역사의 천연박물관을 형성하여 유명한 국제 관광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은 전시 전화교환기 28만 대, 전화기가 10만 대, 시내전화 보급율은 22%이고 무선전화가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교육은 대학교가 7개 고등학교가 69개, 중학교가 324개, 초등학교는 무려 3,300개가 있습니다. 11개 현, 구에서는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소학교 입학률은 98%가 됩니다. 직업고등학교는 55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문화는 문화사업기구가 95개가 있고 그 중 예술단체 15개, 문화예술관이 16개, 공공도서관이 14개, 박물관이 13개, 문물기구 37개, 영화관, 극장이 12개나 있습니다. 교류추진경위는 2001년10월22일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우리 군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중국 도시를 추천 및 중재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6일날 함양시 이당당 시장 서한문이 도착해서 우호교류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1월12일날 의성군수 명의로 함양시장 앞으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동년 1월29일날 함양시장 서한문이 도착해서 교류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동년 4월6일 의성군수 명의로 함양시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초청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4월24일 함양시 서한문이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5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 함양시 장생조 부시장 외 다섯 사람이 본군을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10월28일에서 11월31일까지 의성군 대표단도 교환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3월24일 함양시 장입용 시장 서한문이 도착이 되어서 자매결연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은 2002년10월29일 양도시간 합의 서명한 우호교류와 협력 비망록에 의거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따라서 서로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9월, 10월 중 함양시 대표단을 본군으로 방문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쌍방은 매년 1회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우호방문 인원 및 비용은 상호 평등 원칙에 의거하여 초청측 도시에서 부담하도록 합니다. 향후 교류 업무의 수요에 따라 행정 관리 등 다방면으로 상호 연수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평등 원칙에 의해 서로 부담하거나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을 통한 공무원 파견 연수도 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체결예정 일은 2003년 9월, 10월경에 중국 함양시 장임용 시장 본군 방문시에 할 계획입니다. 체결방법은 양 군과 시의 대표자가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효과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중 지방정부간 정기적인 대표단, 경제인, 공무원이 상호파견연수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할 요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매결연 체결로 사회전반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자원, 농업, 행정, 문화, 종교 등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상호 공무원의 교류 연수를 통한 양 지역의 이해와 국제화 안목을 고취 시키고 상호 상공인, 사회단체의 활발한 교류와 기술, 자본의 현지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전략의 구체적 실현으로 국익증진과 한·중 지방정부간 및 민간우호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학술 교류로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2호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오입니다. 국제자매결연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추진 계획의 제안이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제 우호 교류를 위해 중국의 섬서성 함양시와의 국제자매 결연을 위한 내용으로 국가간의 교류를 통하여 득과 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된 안건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