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제42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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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순 덕진보건소장입니다. 김태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진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입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 취약 계층 건강······.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하면 너무······. 그래도 뒤에 앉아 계셔서 다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앉아 계시죠? 이 세 부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분 질의······.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잠깐만요. 전주보건소 마약 관련된 관리 담당하시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제가 2023년도부터 자료를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전주보건소 같은 경우에 23년도 3월 16일 자 자료를 보면 몰수 마약류 보관 및 인수인계 조서상 내용이 좀 다르게 기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조서에는 필로폰 그다음에 일회용 주사기, 스틸녹스 이 세 가지가 인수인계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날 작성된 마약류 인수 대장에는 스틸녹스하고 필로폰 주사가 빠져 있어요. 대장하고 인수인계증하고 서로 자료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전에 마약류 관련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인수인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항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야 되는, 사실은 분실된 물건도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 물건을 찾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좀 들고요.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인수자하고 명단이 틀린 경우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덕진보건소는 조금 있다가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도 완산처럼 신경 쓰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23년도부터 전수 조사 다시 한번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좀, 서류를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가 업무 서로 인계인수 과정에서 일부 기재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장에 전량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유통 기한 지난 의약품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혹시 수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보건소, 약국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수거를 하고요. 약국에서 별도로 소각용 종량제봉투나 약사회에서 나눠준 폐기 약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배출하면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께서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수거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길거리에 버려지는 약도 많고 하수구나 이런 데에 버려지는 의약품도 상당히 많은 양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대형 약국, 박스형 초대형 약국의 출몰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불필요한 의약품들을 과잉 구입함으로써 다량의 의약품들이 폐기물로 나올 확률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전주시 행사나 대규모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그 행사의 부대 행사로 폐의약품 수거 행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덧붙여서 같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폐의약품에 대해서 인식을 더 갖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폐건전지나 폐전등같이 이렇게 특수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을 별도로 운영을 하듯이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폐의약품들을 쉽게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들을 보급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앞으로 이런 불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국 위원님에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마약류 취급 내역에 대해서 지연이 보고됐다고 해서 감독 현장에 나가서 적발 내용이 몇 건이 있어요. 그리고 마약류 자체 감사에서도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이거 의약팀에서 관리하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의약팀에서 관리하는데 지난번에는 한 곳이었다가, 한 곳이었을 때도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네요. 지금은 완산구, 덕진구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마약류를 관리하는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마약류라고 취급해서 우리 전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몇 가지나 돼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지금 딱 몇 가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마약류라는 게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미다졸람, 대마, 크게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약품으로 해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취급 제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맡으면 저희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2시간, 우리 전주시의 동영상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위원님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나 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이렇게 일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더 힘든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요즘에는 청소년들까지도 너무나 쉽게 일탈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국에서 모으긴 하지만 그게 결국 어디로 가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일단 소각 처리를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렇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런데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소각해서 다 태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 뭔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셨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도 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배출만 해 주면 저희 전주시 경우에는 소각 처리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홍보가 미진했는지 일반 시민들조차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도 인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을 따로 배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다 모아 놓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홍보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든 전주시 많은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종량제봉투에다 배출해서 소각 처리될 수 있다는 것도 알리고 또 저희가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사실 약을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마약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한테 회수된 것은 이중 철제 캐비닛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일반 향정신성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관되고 있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아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와······.

이국

이국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보관 기준이 없지 않나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마약류는 그렇게 하고요. 향정신성이나 그것도 일단 마약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국

이국위원

그거는 현재 어떻게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마약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폐의약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똑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나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부가 안 맞는 게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수거하는 병원에서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폐의약품. 그런데 경찰에서 범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마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한 2년 전까지는 연락을 안 하고 경찰이 가져오면 저희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놔두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면 저희 담당자는 나중에 10분이든 화장실을 갔든 뭐하든 하면서 그거를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매칭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연락을 해서 경찰이 오는 시간과 담당자가 같은 자리에서 받고 거기에다가 인계장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에는 저희가 그런 지적은 없을 걸로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수거된 마약은 다 금고에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저도 모르고 담당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범죄가,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서 사건 처리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약을 같이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금고 안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해결이 되면 그때 경찰이랑 같이 입회하에 그 마약은 소각 처리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워낙 이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기존에 2022년에 관련돼서 확인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점이 아쉬운데요. 특히 담당자 변경할 때 인계인수 절차 밟으시죠? 지금 하고 있죠?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확실해요, 담당자 바뀔 때?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업무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최서연위원

저희가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규정에 보면······.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절차를 밟은 게 맞아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최서연위원

인수인계 조서나 인수 대장 불일치, 누락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담당자가 변경될 때 관련된 인계인수 절차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저희 감사 지적 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최서연위원

자, 일단 인수인계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 관련된 절차를 밟아요?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세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일단 담당자를 취소하고 새로 지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8조2항 보면 보관 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과장님의 입회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7조제3항에 대한 인수 대장하고 처분 대장하고 현품을 대조해서 확인하고 대장에 대한 서명 날인을 하고 관련된 것들을 인수인계 조서를 기록하고 날인해야 되는데 관련된 거를 한 게 맞아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몰수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한 물품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담당자의 개인에 대해서만 의존해야 돼서는 안 돼요. 과장님도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계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관련된 건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관련돼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같이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도 같이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22년부터 마약류의 인수에 관련된 부분들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관련된 부분들 다시 챙기셔서 관련된 절차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명심해서 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 끝나셨으면 저 하나만······.

남숙

이남숙위원장

세 과 아직 안 넘어갔어요. 어디 하시려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보건행정과······.

남숙

이남숙위원장

질의하세요.

동헌

김동헌위원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중인보건소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중인보건소는 보건소장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동헌

김동헌위원

예.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현재 진료는 1차 진료하고 건강 증진 사업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600명 정도가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중인동 인구가 한 230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6개 마을에서 주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전에 보면 시설 관리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괜찮습니까?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일단 2층 주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여건은 괜찮고요. 1층에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신선 소장님, 이 과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소홀로 지적을 다 받으셨어요. 기간제는 현재 덕진이랑 평화랑 전체 다 합쳐서 몇 분이나 계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정확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런데 이 마흔여덟 분에 대해서 과마다 다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받으셨어요. 왜 지적 사항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 지적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마 주민등록등본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메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직접 와서 제출을 해라."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간제 관리하는데 기간제를 뽑는데 저희 담당 부서가, 저희 보건소는 일이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들어가서 기간제를 뽑고 그 기간제가 일을 잘하게 되면 다음에 또 면접을 볼 때 저번에 같이 일했던 담당자가 들어가서 면접을 보면서 그런 사항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분들도 한 분 한 분의 시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그다음에 기간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차등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게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공정 채용을 잘 지켜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분들이 또 힘내서 보건소의 역량 강화를 더 높일 수 있는 일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마음건강과,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덕진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권

최명권위원

치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AI 돌봄 인형 있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80여 분에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항상 예결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저희 작년에 100분 하던 것을 사용량이 적거나 그러신 20분을 제외하고 지금 8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입찰로 해서 한 대당 월 7만 원 정도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량이 적거나 하면 또 저희가 회수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경증 치매 어르신이 상당히 많은데 80여 명만 해당이 됐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산상 저희가 인형을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80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7x8에 56······. 이 예산도 5000만 원이 넘네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전에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 예산 이번 2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계속, 지금 사용량은 잘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한 45대······. 80대에서 35대를 줄여서 45대 정도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는 놨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왜 줄였습니까?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사용량이 줄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완전히 줄이기에는 조금, 아직도 사용을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줄여서 45대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내년도 26년도에 지금 40······.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5대.

명권

최명권위원

5대 정도가 잡혀 있다 이거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소장님은 저한테 26년도 예산 안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때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나온 데이터상에서도 좀 의구심이 들고 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26년도는 인공지능 AI 인형 예산을 안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내에서 검토를 했을 때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한 번에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또 모니터링해서 27년도에는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치매 환자가 늘어나죠, 갈수록. 그리고 경증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AI 돌봄 인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죠, 과장님, 소장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단 사람이 가서 생활 지도사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보급한 게 1인 가구, 부부 치매 환자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인형과 함께 인지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양을 보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지도사가 트레이닝을 해서 거기에서 잘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계시는 반면 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숫자를 줄이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비 지원도 없고 또 거기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80여 명이 하시던 걸 이제 내년에는 45개로 줄이게 되면 나머지 줄이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돌봄 인형을 못 갖게 되시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돌봄 기관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맞춤형 사례 관리에서 저희가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본 위원이 AI 인형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항상 제기를 해 왔어요. 왜냐, 경증 환자들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까 혼자 계실 때 AI 인형으로 해서 그분들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요즘 AI 인형으로 대신한다고 하는데 인형 자체가 제대로 효과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오류도 많이 난다고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경증이지만 치매예요. 치매 환자들이 제대로 이 인형을 알고 이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사전에 해 보지도 않고 도입을 해 버렸어요. 도입을 해 놓고 어르신들이 마냥 그 인형에 대해서 껴안고 좋아하니까 드릴 수밖에 없다, 그 단순한 논리로······. 제가 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 예산으로 경증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형도 물론 활용해서 인지 재활이 되긴 하는데 치매 어르신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내년 예산에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AI 인형으로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달랠 수 있다면 그것도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좀 더 예산 대비 효과적인 걸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방문 횟수를 한 번씩이라도 더 늘려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형이 대신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덕진보건소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인수인계 관련돼서 진행하신 적 있으시죠?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부분이 몰수 마약이나 마약류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책임이 같이 나눠 가져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 진행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관련돼서 담당자 개인에게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같이 챙겨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인수자랑 인수 취급자가 불일치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견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완산도 마찬가지지만 마약류 취급 관리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가지고 온 마약하고 그 직원하고 같이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고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공문이 오면 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는 정말 어렵고 위험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담당 과장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인계인수 조사랑 인수대장의 인수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몇몇 사례들이 있어요. 관련된 것들을 다시 보시면 아마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물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게 아까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의약팀이 있는데요. 마약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경찰이 와서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자가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약 취급자가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마 25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과 담당자가, 직접 공문이 오면 담당자가 시간을 정하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그 자리에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마약류랑 향정신성 약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 맞아요, 보관 규정? 덕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일반 마약류하고 특수 마약류 말씀하시나요?

최서연위원

예.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그렇게 따로······.

최서연위원

몰수 마약류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덕진은?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는 전체 이중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최서연위원

여기 팀장님 계세요? 금고에 보관하는 것 맞아요? (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금고에 있어요?

경순

황경순덕진보건소장

금고에 있습니다, 이중 철제 금고에.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매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

남숙

이남숙위원장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 그래서 제가 부적정한 걸 찾아봤어요. 치매에 관련돼서 조호 물품, 이 조호 물품은 다 산 거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이오인더스트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대표자 상호로만 보면 조호 물품을 뭘 파는지 모르겠는데 조호 물품 뭐 산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아이오인더스트리는 배회 감지기 태그를 팔고 깔창을 파는······. 이 업체에서만 이거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여기 아이오인더스트리는 두 군데를 했고 티움도 했고 했는데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오인더스트리까지 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 조호 물품 산 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전체 금액이 계약 금액으로 보면 90% 로 계약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조호 물품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이 금액 전체로 85%만 계약을 한다, 조호 물품이니까. 그러면 차액이 859만 9000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감사 지적 사항도 똑같은 조호 물품이면 한 군데에서 계약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서 낙찰률을 줄이면 전주시 예산이 많이 다운이 될 텐데 그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받으신 것 같아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감사 지적 사항 받은 부분은 2022년 하반기하고 2023년도 코로나 발생 시기 이후 바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조금 활발하게 하다 보니 예산이 남은 거여서 하반기나 집중적으로 했던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는 거의 입찰로 해서 다 보내고 있는데 그중 남는 차액분이랄지 아니면 특수하게 한 군데에서 하는 것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 저희가 부분 발주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거를 했다고 하면 더 잘못된 거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그 차액으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 뭐냐면 입찰하고 난 다음에 남은 차액으로 그 부분으로 해서 다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수의계약······.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셨다고 하면 한꺼번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859만 9000원이 세이브가 되는 돈이라니까요. 그런 거를 아낄 수 있는 건데 똑같은 조호 물품을 사면서 다 90%인 낙찰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적 사항을 받은 거고······. 그러면 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 부적정했다, 이게 지금 16페이지 보면 22년도, 23년도 감사 지적 사항을 여기에다가 써 놓은 거에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지금 24년도에 저희가 감사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렇죠?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소장님, 이런 부분에 좀 철두철미하게······. 물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전주시의 작은 업체들을 여러 부분, 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똑같은 조호 물품인데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조금씩 하고 또 남은 돈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해서 지금 입찰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치매 노인 병원 있잖아요. 치매과에서도 1억 2000 돈을 지원했어요, 공공 사업으로. 그런데 행정에서도 또 돈을 12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인건비 비율이 각각각 달라요. 여기에서는 45% 인건비로 쓰겠다, 여기에서는 80% 인건비로 쓰겠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시립요양병원에서 병원 운영에 관련된 게 있고요. 거기에서도 자체 치매 관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운영에 관련된 것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 관련된 가족이나 환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치매안심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여기 공립요양병원인 이 치매 병원에 대해서 24년도 결산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잘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공사가 지금 또다시 변경이 돼서 증액이 돼서 하고 있던데······.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여름에 다 공사 마쳤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추가된 것까지 다 마친 거죠?

학서

김학서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관련 소관은 위원님들이 마약류 약물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기간제 이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보건소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문기 국장께서는 대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재개발재건축과장 정은영 도시개발과장 장재영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도시정비과장 허갑수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남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현황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6쪽 MICE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광역도시조성과, 재개발재건축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드디어 이제 전주컨벤션센터가 착공식 준비하고 있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기공식은 완료를 했고요. 실시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부터 착공 시작하면 준공이 언제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는 당초에 28년 12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죠? 그러면 원래 MICE 산업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그거에는 필수 조건이 호텔과 백화점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호텔과 백화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텔과 백화점은 민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롯데쇼핑에서 협약서를 통해서 MICE 복합 단지 조성하는 데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벤션센터가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개관 준비를 29년도에 할 겁니다. 그래서 29년도까지 롯데쇼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인허가를 준비하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착수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내년에 해서 27년도에 착공을 해서 28년, 29년까지 해서 오픈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현재 저희 공식 로드맵에 따르면 진행이 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1년 넘게 늦어질 것 같은데······.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다소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모그룹에 대한 사정이 약간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인허가 절차를 밟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전체적인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8년도에 하게 되면 교통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단계 수준에서 지금 지하차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그 개선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MICE 복합 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맡으면서 인허가 사항의 교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교평의 장기 조건 사항으로 지하차도를 개설해야 한다는 이행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서 24년 11월에 행안부 LIMAC에 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를 해서 저희가 9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투 심사가 올해는 4회에서 3회로 바뀌는 바람에 마지막 중투 심사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대상은 아니지만 행안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실시 대상이 안 돼서 1차 사업에 중투 심사를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투 심사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설계를 26년도에 완료를 하고 27년부터는 업체를 선정해서 30년까지는 저희가 개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30년까지요? 사실 이 지하차도만이 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지하차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요. 다행히도 BRT를 하기 때문에 BRT 대중교통 전담 차로가 생기면 그래도 낫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통에서 세세한 것, 진출입로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그 지역은 현재로서도 교통 등급이 E등급이거든요. 지하차도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좋아질 것이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호텔, 백화점뿐만 아니라 미술관, K-원형 콘텐츠 체험관, G-타운 그리고 가까이에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대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시설물들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대안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계획안이 나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작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전혀 대안들이 제대로 된 것들이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큰 대안이 저희는 지하차도 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개설도 저희 LIMAC을 통해서 총사업비가 한 20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하차도 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개개인의 건축물 할 때 셋백이라든가 진출입로 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교통 상황이 E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F에서 E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나 그다음에 백제로 직진 차로 같은 것은 굉장히 원활해서 향상이 된다고 LIMAC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향상이 된다고 지하차도를 함으로써 E, F등급이 B나 C등급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의 원래 상태로 유지 이상으로는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그 외에 순환 도로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러한 계획들이 재작년에 질의했었을 때나 작년에 질의했을 때나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말씀······.

이국

이국위원

지금 지하차도도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사업비며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확정됐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차에 중투만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문제인데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현재 타워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아마 접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자광에서 부안 관광 콘도 사업 300억 미납해서 그 사업이 좌초됐거든요. 지금 300억짜리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모 업체가 6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자체 조사나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있지 않았을까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부안 같은 경우는 자광 자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PF 가기 전에 브릿지론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대주단이 현재 있는 상태고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되면 PF까지 될 수 있는 사업의 요건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F가 이렇게 되면 대주단과 은행 간의, 쉽게 말하면 자금이 확보가 되니까 부안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의 시공사 선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늦어도 일이 월 달에는 시공사 선정과 함께 PF가 발생이 돼서 인허가를 마치고 착수가 가능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쪽에도 대형 쇼핑몰이 입점 예정되어 있고요. 그쪽 역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조차도 똑같이 도돌이표거든요. 그거에 대한 새로운 대안 있으십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단계에서 교통 영향 평가 7차, 9차까지 협의해서 심도 있게, 밀도 있게 교통 전문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제시한 교통 영향 평가가 잘 이행되면 저희가 염려했던 상황보다는 심각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해 준 사항이니까 저희도 믿고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이국

이국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롯데와 자광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도 더 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더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조금 전에 이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잠깐 추가 질의할게요. 컨벤션센터가 2028년에 완공되는 건가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2028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지하차도는 2030년 완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토목 공사하고는 절대 공기가 달라서, 지하차도가 절대 공기가 좀 더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LIMAC이나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저희는 절대 공기를 지하차도는 4년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까지 합치면 한 5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컨벤션센터가 개장을 하게 되면 28년과 30년 사이의 기간 교통대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간극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연말 쇼핑객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집중돼서 겹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421회 업무보고에서 보면 건설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답변만 있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조금 전에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차도 공사비가 예상보다 다소 증대하는 것이 복공판을 덮어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법 등을 잘 검토를 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공하는 동안에 불편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BRT는 언제 완공이 돼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BRT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아마 올해 26년도 착공해서 1년 정도 되면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28년도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할 때는 이미 BRT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돼서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BRT가 완공이 되면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28년부터 30년까지 2년 동안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로드맵을 찾아 가지고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아까도 일환으로 하나 말씀드린 것이 복공판을 덮어 가지고 시공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무튼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층 고민을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이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살짝만······. 원래 사업 단계별 집행 계획 보면 착공이 내년이었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착공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 절차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현장 사무실을 신축하면 내년도에 터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집행 계획 제출을 했는데 6개월 이상 공사 부진하면 어떻게 되는 게 있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대한방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국위원

예.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착수를 하면 이행 단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정을 짚을 것이고요. 만약에 진행이 안 될 때는 취소나 무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협약서에 강제 조항 있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 부분도 꼭 잘 체크해 주시고······. 컨벤션으로 넘어갈게요. 컨벤션센터 아까 이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하길래······. 지금 전주시에서는 주차 대수를 999대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투지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순수하게 컨벤션센터 지하,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999대, 1000대에서 1대 부족한 구간이고요. 그것 말고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근에 그다음에 외부의 주차장이 대형 버스랑 할 수 있는 게 155대까지 주차가 더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놨습니다.

이성국위원

행감특위에서 체육 시설 스포츠복합타운 관련해서 국제 규격에 맞게 애초에 스타트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방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주차장이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최근에 송도컨벤션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용 인원이 2만 3000명, 전주는 1만 3000명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건축 규모로 봤을 때 실내 전시실이 약 1만 정도 됩니다. 1만 정도 되면 저희가 보통 수용률은 한 8000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 회의장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센터에 1만 명~1만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 인구를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국내에 17개 컨벤션이 있다고 그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17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20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대부분, 제가 그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대부분 민원 내용이 주차······. 계속 늘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롯데쇼핑하고 롯데백화점하고 그다음에 저희 컨벤션센터하고 지하 통로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갑자기 수요가 대체됐을 때는 백화점에 수요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하 1층에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해 놨습니다.

이성국위원

백화점이 몇 대인데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백화점은 아직 개별 인허가가 접수가 안 돼서 정확히 산정이 안 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도 지금 주차 대수는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신경 써서 주차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오랜 숙원 사업인 경기장 개발 잘 처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물론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의 주관 부서시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현재 짓는 것도 하지만 혹시 컨벤션센터의 향후 관리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과 동시에 그전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23년도, 24년도에 경기대학교 산학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연구 용역을 한번 줬고 거기에서 연구 용역 결과 시에서는 과나 팀 단위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컨벤션센터는 별도로 간접 운영 방식인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도하고 1차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도에 1차 타당성 검토를 맡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전담 조직을 내년부터는 일부 가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전담 조직을 어떻게 둘 건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현재 주관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건축이 주 역할이겠지만 앞서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도컨벤션센터 같은 걸 보면 지금 2028년도 완공 예정이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28년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착공과 동시에 지금 2028년도를 겨냥해서 국제 MICE 산업을 유치하는 전담 팀이 꾸려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큰,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지만 G20도 2028년도 의장국이 됐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착공과 동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딱 개관해 놓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저도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격하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송도컨벤션은 인천자유구역청에서 인천관광공사로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건축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담 팀이 꾸려져서 2028년도 개관에 맞춰서 국제회의랄지 체육 관련된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고 한말씀 더 드리면 컨벤션센터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컨벤션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인근에서 숙박하고 먹고 자고 그래야 이게 산업이 되는 거지, 컨벤션 자체로는 상당히 흑자를 내는 컨벤션이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롯데호텔이 지금 4성급인가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아직 정확한 허가 신청은 안 됐는데 당초 계획은 4성급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혹시 5성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5성급 호텔이 저희 전라도나 전주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없는 형편이라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롯데에서는 "운영상 지금 5성급은 좀 어렵지 않냐."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되도록이면 5성급이 있어야 제대로 된 국제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대한방직 개발에 관련해서 우리가 효자5동주민센터하고 미술관을 대물로 하기로 했죠. 맞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 당시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굉장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가지고 공공 기여량 산정하는 부분에서 일부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는 약 한 360억 되는데 기부채납이 맞고요. 그다음에 효자5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 기여량에서 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자,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기부채납인데 미술관도 동시 착공하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그런 기부채납 시설은 완료되는 시설까지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계약을 처음에 저희가 행정하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이제 세부 계약은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설계가 완료되고 이번 미술관이 중투가 끝나면 설계서를 받아서 내년부터 착수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계약상에는 동시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미술관?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협약상으로는 거기까지, 동시 착공하는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미술관은.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미술관 기부채납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동시 착공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없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협약서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까지는 같이 저희가 준공시킬······.

영진

송영진위원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협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는 현금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협의된 내용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 착공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미술관 동시 착공은 협약이 안 됐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미술관 동시 착공이 안 되어 있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사실 미술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가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벗어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20년간 500억하고 미술관을 저희가 획득한 부분이고요. 지금 협약서에는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자 심사나 이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협의해서 미술관 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유동성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협약 내용에 대해 깊이는 사실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았다면 동시 착공을 꼭 넣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좀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사실은 미술관 착공하고 그다음에 대한방직 착공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대한방직 부지 시공사 선정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자꾸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회사 측에서는 "아니다. 잘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상적인 기간 내에 착공이 되어야만이 민간 기업도 손해를 안 볼 것이고 또 우리 시도 협약된 내용이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또 협의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이고 미술인들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미술관이 꼭 동시 착공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백제대로 지하차도 개설에 대해서 앞서 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재원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LIMAC에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총사업비가 200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중기 지방 재정 심사에는 1400은 시비로 하고 600억은 기채 발행하는 걸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여억 시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대광법에 24년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 계획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되면 대광법 지원 국비가 한 50%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각 관광 타워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량을 일부 적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계획대로만 되면 걱정할 일도 없고 참 좋죠. 앞서 있었던 종광대 문제도 그렇고 또 황방산 터널 문제도 그렇고 또 백제대로 지하차도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당을 해낼지 위원으로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재개발재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설립 준공을 시작하면?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착공하면 공사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사할 때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실제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공동 주택 건설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주차 문제로 인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크고 작고의 문제지,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저희가 민원 소지에 대해서 사전에도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지만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발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해결해야 되는 주가 그러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이 되는 거예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은 일차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요. 2차 책임은 저희 행정에서 일정 부분 관리 감독이랑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시행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합도 2차적인 책임은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서로에 대한 책임이 주가 없으니까 핑퐁을 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는 여기에다 얘기해라.", 시공사도 또 "조합에다가 얘기해라.", 조합은 또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핑퐁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축 부지가 있고 그 외의 기반 시설 설치에 따른 도로라든가 이런 개설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발주가, 건축 부분에 대한 발주와 그다음에 기반 시설에 대한 발주가 시공사하고 따로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공사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핑퐁 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설령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공사 간의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가르마를 잘 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시공사나 조합 쪽에서 해 줘야 하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따져야 하겠지만 그러면 시공사나 조합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 예산을 따로 세우는 걸 행정에서 체크를 하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체크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전 점검을 미시행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분진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생겨나는 거고 물론 잘 대처를 하고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충격이나 이것 때문에 옆 주택가로 가 가지고 크랙이 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민원인이 다 증명을 해서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를 처음에 100% 실시하지 않고 시행을 했다는 그런 소견이 나올 때는 그러면 어디 쪽에 책임을 전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민원인은?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일반적으로는 공사 시작 전에 주변에 인근 주택가랄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경을 잡아서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공사 시작 전에 있는 주변 건축물의 상황들을 체크를 다 합니다. 체크하고 기존에 균열이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사 중에서 더 진행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간혹가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삼자의 전문가라든가 저희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새로 균열이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기존부터 있었던 균열이라든지 실제로 아까 측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를 다 마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분들은 대부분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증명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건물주들한테 그런 부분들까지 증명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행정이 그래도 시민의 편에 서서 가래 잘 타 주시고······. 본인이 그거 다 증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공사나 조합 쪽에서도 물론 보상을 최대한으로 안 해 주는 게 자기네들의 이익이겠죠. 그런데 시는 시민의 편에 서서 대변도 많이 해 주시고 중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시청에다가 물어보면 남일 얘기하듯이 그냥 핑퐁 치는 경우, 그분의 얘기예요. 시민들의 얘기인데 행정이 자기네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해 주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행정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임정빈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하시길 지하차도 사업에 대해서 대광법을 말씀하셨어요. 대광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대광법은 광역 교통 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지자체를 넘나드는 구간을 선택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종합운동장하고 지역에 있는 지자체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대광법 시점을 완주 구이 도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명

김정명위원

저희 전주시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백제대로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 중앙 부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시점은 완주군 단위 도로에서부터 연결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해서······.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백제로 지하차도는 어디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완주군에 설치해서 완주군에서 넘어오는 게 구이 모악로에서 저희 종점······.

정명

김정명위원

모악로는 전주시고요. 완주군 구이면에서부터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지하차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기대를 하는 부분이 대광법에 이와 같은 사업이 선정되면 기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거에 지하차도 예산이 총 20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2040억 정도 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예산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죠? 지방채 말씀하셨습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중투 심사에 1400억은 시비고 600억 정도는 기채 발행하는 걸로 지금 심사를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모악로에 있는 구간은 무슨 비용으로 해야 됩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대광법 관련해서 교통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명

김정명위원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시행 계획에 반영하게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보면 기재부입니다. 그러면 2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될 텐데 그거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광법 관련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러면 또 추가되는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여기까지 알고 말씀하신 것 맞으세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일단 저희가 투자 심사는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관광 타워에서 공공 기여량 현금으로 받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반 사업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는 MICE 복합 단지에 교통 유발하는 시설들이 저희 컨벤션센터하고 미술관, 체험관 말고도 호텔과 백화점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인허가 시에 그 호텔과 백화점은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있겠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여기 타당성 조사나 용역 할 때 모악로 구이면에서 지하보도까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기재된 게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광법 관련해서는 교통하고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 내용이 반영됐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같이 추진을 했고 예산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인지, 제가 나중에 이 질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예산 반영에 있어서 좀 더, 지금 대광법 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도로과하고 교통과······.

정명

김정명위원

두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하보도와 대광법을 연결하는 건 부적절해 보여요, 본 위원이 판단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아까 송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2000억에 대해서 보다 꼼꼼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비슷한 질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첨언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 교통망 계획 6차가 언제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제가 대광법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과장이······.

장병익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마 의회 업무보고 하시는데 대부분 발언이 대광법 예산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발언이 대부분이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계속.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장병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기본 계획이 언제 수립되는지 정도는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말씀드리면 25년 4월 23일 대광법이 공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대도시권에 전주권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장병익위원

저는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광역 교통망 계획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핵심이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광역 교통망 계획안에 도로에서 10개 분야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전북특자도에서 25년 9월 달에 국토부에다 건의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 건의는 했고 국토부 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지······.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일단······.

장병익위원

도에서는 건의하신 거는 알겠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시행 반영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12월 5일 대광법 관련해서 현장 답사가 있는 걸로 보고······.

장병익위원

5차 계획이 25년도부터 시작 아닌가요? 끝났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이번에 6차 계획에 지금 저희가······.

장병익위원

6차 계획에······.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이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장병익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 되고 제가 그러면 국토부 확인을 하면 바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10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사실 구간은 완주 경계에서 백제 지하차도까지인데 이 노선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하차도에서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병익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국토부 확인해서,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아니요,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뭔지는 아는데 질의는 지금 안 드리는 거고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장병익위원

그래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세혁

김세혁위원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김세혁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에다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차도 관련해 가지고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광법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광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지금 우리가 시행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권이 신설된 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차도를 얘기하시면 지하차도는 대광법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지하차도 자체가 TIA, 즉 교통 환경 개선 사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리가 있음을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하차도가 포함됨으로써 사실은 대광법의 구간, 지하차도를 포함한 그 구간에 경제성 분석, 즉 BC 분석이 확 떨어져 버려요, 사실은. 지하차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제적인 측면 대비해서 편익 분석이 너무 떨어지게 돼서 그 안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사안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아까 질의······.

장병익위원

저 질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장병익위원

답변 먼저 해 주시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대광법 관련해서 추진한 부서 실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안 되면 저희 관광 타워에서 발생되는 공공 기여량이 현금으로 받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과 백화점에 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실무 담당 과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장병익위원

아까 김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00% 동의하는 바고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다른 타워 이외의 수입을 확보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게 과장님 의지신 거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 실무 과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재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최악의 상황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에코시티 개발 이익금이 발생할 거라고 했지만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들의 사례를 빗대어 본다면 개발의 이익금이 남을 거라고 하지만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개발 이익금은 남든 안 남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타워 관련돼서······.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이 도시 개발에 의한 개발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국토법의 인허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허가는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토지 가치 상승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거를 가지고 기반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 개발 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척도를 두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든 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병익위원

예, 하여튼 의견은 잘 들었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된다고 했었을 때 부담되는 게 시에서 2000억 정도가 되고 아까 지방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총사업비 2000억 중에서 한 600억 정도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제재하는 기준 상한선이 몇 프로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장병익위원

25%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저희 지방채 몇 프로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

장병익위원

23%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600억을 확보하면 저희는 행안부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종광대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아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 발행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시에서 발행을 계속하시려고 해도 정부 제재안 때문에 발행하기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맞나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안 봐도 뻔하니까요, 이거는. 그 기준하에서 본다면 현재 있는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 공사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고스란히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시면서 당연히 교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재원에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랑 다 봤지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원에 대해서.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그래서 지방채 관련된 내용은 웬만하면 발언에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교통 타당성 검토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명권

최명권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대한방직 부지나 종합경기장 부지 또 전주역세권 등등 해서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개발하는 시점에서 도로가 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현재 개발 중에 우리 근로자들이 그 주위에 종합경기장이든 대한방직 주위든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도로 정체 현상하고도 지금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푸실 겁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일단 현장 안에 가급적이면 유휴 부지를 통해서 주차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아무튼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실은 국장님, 관련된 근로자들이 하루에 몇백 명이 될 수 있고 몇천 명이 될 수 있어요. 말씀으로는 잘하신다고 하시지만 막상 그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뭐하면, 근로자들은 일찍 출근하잖아요. 보통 6시부터 일을 하던가요? 그러면 막을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주역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교통난이 심각해요. 그래서 미래도시 도로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당시에도 어떻게 관리를 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다니는 데 정체가 되고 안 되고 교통 혼란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도시개발과 전주대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쪽 업무 오래 하셨죠?

남숙

이남숙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아직 그 부분 아닙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도시개발과 아니에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죄송합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잠시 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를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시조성과,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공영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사업 사업비 933억 원 민자, 이 민자가 어느 업체인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006년도에 협약을 한 민간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에코시티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주식회사 에코시티죠? 모회사는 태영이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2023년도까지 결산 보고를 보면 태영이 자본 잠식을 선언했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알고 계시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런 회사에서 부대 이전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24년도 5월 달에 주식회사 에코시티의 주관사인 태영이 워크아웃이 된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태영이 작년 10월에 경영진 회의를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태영뿐만 아니고 기타 타 컨소시엄 업체들마저도 경영 상태가 좀 어려운 상태로서 그동안 저희가 타 업체를, 지금 현재의 업체가 아닌 다른 중앙의 일군 업체를 제3의 사업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업체들을 그동안 여러 군데를 저희가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시화됐던 게 D건설이라고 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오다가 최근에 제안서를 10월에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또다시 그것이 결렬이 되어서 지금 다른 업체를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정확히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지금 주식회사 태영이 자본 잠식에 이어서 에코시티 회계 정산도 안 되어 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정산은 협약의 내용을 보면 지금 6개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6개 사업 중에 35사단 이전과 항공대대 이전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부지 개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6개 사업 중에서 전주대대를 뺀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이 끝났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나머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전주대대하고 천마지구 개발 사업이 현재 남아 있는데······.

영진

송영진위원

자, 전주대대하고 천마지구 말씀 잘하셨습니다. 전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국방부에게 35사단 이전하겠다 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방부에서 "지자체가 원해서 이전하니 모든 민원도 지자체가 해결해 가지고 와라. 그래야만이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있다." 맞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해결됐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현재 항공대대 이전에 관련된 민원을 말씀하시는······.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전주대대 말하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전주대대······.

영진

송영진위원

항공대대 문제도 행정은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농수산물시장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했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약속 안 지켰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무산됐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또 지금 항공대대는 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대대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항공대대 부분은······.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전주대대 문제. 항공대대는 또 말하면 길어지니까 전주대대 이전 부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냐 이 말이에요. 동의가 얻어졌냐 이 말이에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표면적으로 지금 문서상으로 동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서적으로는 이미 전주대대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영진

송영진위원

인지는 하고 있죠. 동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면적인 동의는 된 바는 없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없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국방부의 지침이 이전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선제되어야 되는 것 맞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주민의 동의 부분, 협의 부분은 단 한 글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협의체를 비대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대위가 지금 현재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송영진위원

신비대위, 구비대위 있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말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할게요. 어찌 됐든 국방부의 방침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처럼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작년에 농지 전용 문제도 농림부에서 엄청 힘들게 힘들게 통과가 됐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방부도 사업 경쟁 승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해 줬어요, 2024년 11월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명시해 놓은 주민의 동의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업을 주최했던 회사는 지금 자본 잠식으로 부도가 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물론 주민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하면 순탄하게 가겠죠.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님비 시설들은 사실 주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과장님, 님비 시설이라고 말씀 잘하셨네. 지역에 홍보할 때 핌비 시설 지하로 들어가고 이게 옴으로써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이렇게 핌비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부대 시설은, 아니, 핌비라고 저희가 표현한 적은 없고요. 지역 주민에게······.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님비 시설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님비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영진

송영진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언쟁하자는 건 아니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오래 지연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또 주최하는 회사가 지금 거의 부도가 난 상태고 또 행정은 추진해 온 일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또 천마지구 개발에 묶여 있는데 이런 실타래를 풀려면 주민의 협의와 행정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하나에도 주민에 대한 노력과 협의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여기에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영진

송영진위원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더 말씀하셨다가는 지역의 분란이 더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비대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신비대위, 구비대위 의견이 틀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항목이 국방부에서도 명시했듯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금후 계획을 보면 앞으로 보상 절차를 지금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계획은······.

영진

송영진위원

지금 보상된 게 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시작도 못 했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재원도 없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 서류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6월까지 다 보상할 수 있어요, 매입해서?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서두에 답변드린 대로 제3의 업체만 정해지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행정 절차는 지금 다 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상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주민의 동의도 없는데 행정 절차는 다 와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주민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행정 절차 다 입안됐고 업체만 선정되면 그냥 끝내버린다 이런 뜻인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같이 병행하겠다는 얘기죠, 지역 주민들과.

영진

송영진위원

아직 업체도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11월, 한 달 남았는데 내년 6월까지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안 됐는데 설령 업체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다 보상할 수 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물론 이제······.

영진

송영진위원

저는 못 할 것 같은데.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수용도 가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영진

송영진위원

정해졌다 쳐요. 내년 6월 안에 모든 부지, 토지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전체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어렵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전체는······.

영진

송영진위원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기에다 적어 놨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주민의 동의에 대한 노력도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향후에 업무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어지는 질의일 것 같은데요. 저희 전주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현재 2018년도에 민간사업자와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와 업무 실시 협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협약 진행에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방금 송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현재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전북개발공사와의 단계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의회에 계류 중에 있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지금 동의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왜 동의안이 계류됐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 사유는 도와 개발공사와의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지난 6월에 상정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 네 번째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23년 6월에 이게 전주시의회에서도 부결 났다가 다시 재상정 될 때 공동 시행 실시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재상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빠른 실시 협약 체결 후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개발 계획 수립일인 22년 8월부터 3년 이내인 25년 8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됨에 따라 현재부터 실시 계획 작성 등 후속 절차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라고 해서 급하게 다시 재상정해서 단 두 달 만에 관련된 내용들이 통과됐었는데요. 지금 실시 계획 관련해서 어느 단계에 계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실시 계획 관련해서 지금 원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년도 6월에 실시 협약을 통해서 23년도 6월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23년도 7월에 실시 협약을 전북개발공사와 했는데요. 그 이후에 각종 행정 절차상으로 필요한 서류들과 각종 용역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실시 협약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가 그 용역들은 진행을 하게끔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반 절차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실시 협약을 체결했던 내용이고 또 의회에 재차 동의를 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25년 8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거는 거짓말이었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실시 협약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개발 계획을 지정을 하고 3년 이내에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우리와 공동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진행이 무난히 되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3년 이내에 안 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서연위원

이때 저희한테 동의안 올리신 게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하는 실시 협약 체결 동의안이에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러긴 한데 지금 현실은 조금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실시 협약한 대로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추진해 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25년 8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해제된다는 거는. 근데 관련된 내용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주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관련되어서 심지어 실시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가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되는 거였고 지금은 아니냐는 거예요. 빠르게 추진해야 됐고 실시 협약을, 관련된 절차들을 밟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게 된 거잖아요, 지금.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허위 보고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23년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23년도 7월 달에 전북개발공사하고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최서연위원

예.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공동 시행자로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 계획 인가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해 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도 각종 용역들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마찬가지로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이행을 늦게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 도시 개발 사업 천마지구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현재 전주시 단독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이고 개발 지정권자도 전주시이기 때문에, 공동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 단독으로 현재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제가 정리할게요. 관련된 내용 때문에 도에서 관련된 동의안을 심사하는데도 이야기가 나온대요. "8월까지 인가 신청 안 났으면 이거 해제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제가 안 됐네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왜 빌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같이 의논하고 진행했었어도 충분했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허위 보고입니다. 허위 보고된 내용들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터덕이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추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좀 말씀은 죄송한 말씀인데 허위 보고는 절대 아닙니다. 허위 보고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개발공사와의 공동 실시 협약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해석 문제의 차이라는 것이지, 절대 허위 보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 상황이 좀 더 진전이 되면 다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설계하실 때 저도 에코시티 개발된 이후에 의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게 저희가, 예를 들자면 그래요. 세병공원이 다목적으로 해서 주차장, 운동 기구도 있고 주차장으로도 쓰였는데 주차장이 쓰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저류지도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은 다목적이라는 게 저는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해 놓고 관리는 또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목적으로 해 놓은 저류지가, 저류지든 공원이든 어디든 보면 다목적으로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류지 같은 경우는 물을 한번 받았다 빼내잖아요. 빼내는 순간 쓰레기며 오물이며 모래며 그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이 온갖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덕진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설계 용역 하실 때 다목적이 아닌 제대로, 저류지라면 저류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보통 저희가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 일정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우수 저류 시설에 대해서 다목적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다목적인지는. 그런데 아까 저류 시설의 주목적은 당연히 침수 피해 방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화정저류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권

최명권위원

예, 화정저류지도 있고 에코저류지도 있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물이 빠지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갈수기 때는 물이 없을 때는 그 지반을 말 그대로 체육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변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다목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자, 좋아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류지로서, 저류지라면 저류지 목적만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꼭 2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목적 저류지라는 게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설계 용역 하실 때 잘 좀 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장재영 과장님께······. 우리 장재영 과장님이 지금 도시개발과에 몇 년 계셨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3년 좀 넘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 6개월 되셨더라고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3년 6개월 동안 교도소 관련돼서 장재영 과장님이 하신 업적 좀 얘기해 주세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업적이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국가로부터 예산을 얼마를 더 따왔다랄지······.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2019년도 12월에 법무부하고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전주시 업무는 전주시 교도소를 이전하는 부지의 보상 문제와 그다음에 현재 자연취락지구로 있는 작지마을을 이주해서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지금 업무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그래서 지금 교도소 이주 부지 쪽으로는 저희가 보상 협의가 90%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주 단지 조성 공사는 올해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지금 성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률은 89%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전액 국비 100%인 사업이다 보니 다소 애로가 있는 부분이 저희 시비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자체 사업이다 보면 그래도 예산에는 그동안 애로가 없었을 텐데 항상 법무부도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얻어서 사업비를 변경하다 보니 사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송금을 해 주면 이 사업이 부단히 왔을 텐데, 어느 정도 거의 완료가 됐을 텐데 총사업비 변경이 사실 지자체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비를 승인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긴 하나 벌써 이제 16년이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보상비만 가지고 16년이 넘어가는 사업이니까 이번 해에 마지막 보상이 90%가 아니고 100%가 완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주 단지 조성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때마다 과장님도 오래 계셔서, 팀장님도 오래 계셔서 항상 마주하는 그곳에 사시는 민원인들하고의 협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이렇게 3년 6개월 되시면서 이주 단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도소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번 연도에 다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허갑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50페이지, 51페이지 이런 데 보면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런지 현장 여건 반영해 가지고 증감액이 되게 많아요. 이 설계 변경을 누가 요구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보면 내역에서 예를 들어서 물량이 빠졌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됨으로써 증가 금액이 발생됐고 큰 공사일수록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내역이 빠졌을 경우에 삽입시킬 때 그러한 부분이 내역에서 조정됨으로써 많은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그냥 계약할 때마다 '이 부분 잘못됐네.', '이 부분 땅이 있네.' 이러면서 계속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계약법상에 현장하고 계약서하고 다를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기재를 봐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현장 여건 반영의 증감액은 다 설계 변경을 이 업체에서 요구한 거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장 감리나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실정 보고 승인한 거에 대해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어서 다 증액이 된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제가 증감액하고 감액하고를 봤어요. 그런데 감액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 이런 부분에 감액이 됐고 증은 그냥 현장 여건 반영이에요. 그러면 아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여건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사유를 조금 적어 놔야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타당할 수 있겠다 하겠는데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해 놓으면 "업체 설계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추후에 이렇습니다." 하면서 계속 설계 요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정확한 기재,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동완산동 새뜰마을 사업 준공일이 25년 9월 19일인데 진도는 10%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또 사업을 보면 동완산동 새뜰마을 사업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번지수인지 다른 번지수인지 아니면 이게 숫자 준공일 진도 표기를 잘못한 건지······.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보면 25년 9월 19일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철거는 거의 대부분 완료됐고요. 25년 사업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진도가 퍼센티지가 잘못 기재됐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이거를 정확히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도시정비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청 때도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곳 아시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여기 왜 이렇게 포장됐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특화거리가 대부분이 돌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거기는 옛날에 루미나리에, 20년이 넘은 곳이라 파손이 많고, 우선 우리가 시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손된 것은 보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돌포장이다 보니까 보수나 비용이 지금 우리 예산과는 너무 차이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새로 마련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사진을 보내주신 시민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인도를 돌려 내놔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취지의 이야기냐면 어쨌거나 도시의 특화거리든 몇 년도에 만들어졌든 저희 전주시가 관련된 예산들을 국비 포함해서 굉장히 큰 금액들을 투여해서 만들어 내는 하나의 풍경인데 그 풍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경관 훼손이 너무 심하잖아요. 관련된 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고 관련돼서 기사도 났었던 사항이라 보수의 시급성에 대한 것들의 필요성은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관련돼서 도시가 정책을 정해서 그 거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정했으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이렇게 깨지기 전에 말씀하셨던 전반적으로 다시 개편하는 계획에 대한 것들이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수 필요하다라는 기사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전반적인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된 게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내년에는 아직 전반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예산으로 요구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국장님, 특화거리가 없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특화거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조례도 만들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이관해 달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양 구청에 업무 이관해 달라."라고 했던 것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신지 아세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지금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이관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 구청 건설과장들이 지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이루어졌고 지금 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 이관을 시키고 특별히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이관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화거리들이 전주시에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질 수 있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중식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송재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만성동 생태육교 공사가 원래 언제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시공사하고 계약한 기간은 실질적으로 올해 말입니다. 12월까지인데 당초에······.

영진

송영진위원

처음에 완공이 9월이었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10월까지······.

영진

송영진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하는 걸로 그렇게······.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주민설명회 때는 얘기를 했었어요.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걸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강교를 공장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지연됐고······.

영진

송영진위원

지연된 건 맞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예정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없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언제 준공됩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육교 90%는 됐는데 현재 상부 포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고 내년 초에 그 주변 인도랄지 기지제에 우리가 가성토 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마무리하면 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자, 지금 공사가 거의 멈춰 있어 보여요, 가 보면.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위에서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공사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경관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혹시 설명이나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 있었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영진

송영진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영진

송영진위원

없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러니 그냥 매일 산책하고 표지판만 보고 10월이면 다 끝나겠다 했던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오면서 행정의 신뢰가 떨어져 버렸어요. "선거로 이용하냐.", "또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냐. 역시 전주는 슬로 시티다." 제가 담당자한테는 전화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어차피 잘해온 것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내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속도를 내셔서, 거의 공사 진척률 90% 이상 됐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마무리······.

영진

송영진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적치물들도 좀 정비하시고······.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에. 최대한 올해 안에는 끝내줘야지. 내년까지 해를 넘기면 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예산이, 이거는 자그마한 건데 한 1억 5000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영진

송영진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셔 놓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 있다고 하십니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산이 필요 없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금······.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에 분명히 질의드렸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앞으로 발생할 비용 있냐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계약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지금 지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까 앞에 질의했잖아요, 발생 예정인 예산이 있냐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지연으로 발생했냐, 그다음 질의가 혹시 또 추가로 발생할 예산이 있냐.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추가로 1억 6000 정도······.

영진

송영진위원

있다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해 놨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뭘 또 내년까지 넘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육교는 다 끝나고 그 주변에 기지제랄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일단 행정의 신뢰를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최대한 12월 달, 올해 안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짧게······.

보순

이보순위원

예, 도시정비과도 하고 있죠?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팔복동 수다가든이 22억 국비를 들여서 대표적인 사례로 방송도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재방문의 이유가 없다면서 한 1년 하다 만 점포가 폐업하고 1년 반 동안이나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무슨 폐허 같아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이 지속성 확보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다가든 1·2·4호 신규 사용 허가는 완료됐고 카페, 음식점 등으로 운영이 예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자 선정 및 업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입찰 공고 전에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2회에 걸쳐서 했고 이게 지금 우선은 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허가 내용대로 첫째, 입찰을 하고 입찰해서 안 들어올 경우 공모를 통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입찰에서 이번 수다가든 3개소가 지금 사용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3개소가 지금 운영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1개소는 지금······.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물이 새기 때문에 조금 수선해서 공고가 들어갈 거고 운영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전에 실패했던 이유가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하지 않았고 연계된 사항들이 아니어서 실패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그중에 취약성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가 있는지, 결과가 있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게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주민들하고 역할 분담 그런 것을 고민했는데요. 지금 거점 시설이 그곳에 2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점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나는 준공됐고 하나는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두고 그다음 수다가든은 사용 허가의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상생하고 나머지는 운영자에게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 나갔고 1개소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되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다가든 운영이 향후에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자들 그리고 주민 단체들과 연계가 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역 프로그램이나 연계 사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수다가든뿐 아니라 모든 재생 사업이 단기적으로 어떤 흥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의 기반에 자생 모델로 발전해야 되는 게 방향성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 재생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공간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안에서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어서 제대로 제도적 보완도 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릴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중요하게 나온 문제들이 컨벤션센터 건축 관련돼서 이런 현안 사업들이 되게 많았고 역시 또 건축 쪽이다 보니까 대한방직, BRT 사업 그다음에 대광법 관련 예산 문제 그리고 지방채 마련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항공대대나 천마지구, 저류지 관리 문제, 교도소 문제, 공사 설계 변경 비율 이런 것들, 특화거리 조성 사업, 도시 정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예산까지도 잘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김문기 국장님께 컨벤션센터가 생기게 되면 국제관광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랑,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진짜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센터 설립해 놓고 손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관광박람회도 이삼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각 국과 유기적인 소통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김문기 국장님이 이 자리에 마지막 행감 국장님으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따뜻한 박수로 성원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제가 공무원 시작을 1990년대에 시작하면서 사실은 친구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그만둘 생각도 몇 번, 일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았었는데요.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나마 36년이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남숙

이남숙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국승철 국장께서는 대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도시계획과장 정용욱 재난안전과장 박정선 건축과장 김성수 도로과장 장의환 하천관리과장 유인환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철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장인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현황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국 위원님.

웃음

이국

이국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재 시설이 몇 개나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펌프장이 15개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펌프장이 15개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팔복동 지역하고 이번에 8월 달에 비가 왔을 때 팔복동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팔복주민센터 그리고 빌라도 있었고 침수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침수된 원인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올 9월 7일부터 9일까지 183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간당 32mm 정도씩 내려 가지고 2시간 만에 64mm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통 많이 내려봤자 10~20mm 정도 내리는데 일시에 너무 내리다 보니까 급격히 물이 불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그렇게 급격히 많은 비가 내리고 그거를 대비해서 배수 시설들을 설치한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이 펌프장 가동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때 저희들이 기록을 보면 새벽에 물이 찼을 때 순간에 바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 내리다 보니까 전주천에 예를 들어서 물이 바로 빠져야 되는데 바로 빠지지를 못해 가지고 시간적으로는 걸렸지만 바로바로 펌핑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팔복동 야전지구에 있는 J라인 펌프장을 보면 지금까지 준공된 이래로, 사실 딱 19년도에 준공돼서 그동안에 펌프 가동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 봤더니 가동 대장이 없어요. 모든 펌프장들이 가동 대장이 있습니까, 이거?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천 여기에서 봤을 때 북측에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비가 왔어도 펌프를 가동시킬 수있는 그러한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한 상태였고 대장은 그때 당시는 작성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대 가동 시간이랄지 대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전미동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니, 펌프장은 있되 가동은 했어도 가동 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전미동은 저희들이 해마다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9월 7일 날 국회의원님들도 오셨다시피 저희들이 여름에 6명을 고용해 가지고 그런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야전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수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은 밝혀졌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원인은 지금 거기가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추정으로 하고 있고 구청 건설과 그다음에 익산청, 전주시 그렇게 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펌프장이 대부분 수동으로 작동되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사실은 그게 원격도 가동이 가능한데 우리가 사무실에서 CCTV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찬다면 그때 가동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보다는 저희들이 원격 시스템인데 다만 각 펌프장마다 수위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체계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재작년에 미산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CCTV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치가 늦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번에 J라인 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시설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다 인재라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결국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주민 피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피해가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이번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물적·재산적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 한 것은 아니고 원래 되어 있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전에 비해서 비가 내리는 속도가 빠르고 많은 양이 집중되니까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전미동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 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농로가 침수되고 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전미동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진기들 펌프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산지구하고 미산2지구가 있는데 미산지구는 현재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요. 미산3지구 같은 경우는 그쪽이 논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9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비가 왔을 때 장관님도 오셔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특교세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부족한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현 상황에 맞춰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경통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과장님, 다시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경통원에서 최근에 저희한테 예산 요청한 게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9월 7일 날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발령이 됐을 때 시간당 30mm 이상 와 가지고 2시간 동안 62~63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그때 비가 와 가지고 지하 1층 부분이 침수가 돼서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일부를 부담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처음에 7억 그다음에 우리 시에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의 자료를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부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것은 1억 5000의 예비비로 해서 아마 끝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하다가 신성장산업과 쪽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신 근거가 어떻게 돼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재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기금을 거의 많이 사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활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시에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침수 피해에 예비비 지원한 적이 있냐라고 따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예비비 지원을 안 했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것은 총괄해서, 사실 우리 재난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기업진흥 쪽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인 것은 기업진흥 부서에서 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다가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침수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원한 적이 있냐······.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썼든 안 썼든 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그렇게 나오냐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거는 따로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침수 피해 받으면 얼마 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350, 공장 같은 경우에는 300씩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만 그렇고 구호금하고 또 위로금이 별도로 있어서 이번에 주택 같은 것 침수가 되면 900만 원 그다음에 공장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상하실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받고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 피해가 나면 NDMS라고 해 가지고 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7건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등록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받으셔 가지고 침수 피해를 인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시냐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동에 신청을 합니다. 동에 신청을 하면 그게 건축 부서로도 가서 실제 다 확인을 해서 NDM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계 서류들을, 예를 들어서 침수 확인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후 그것이 최종 확정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입증을 하는 서류 자체가 시민들 본인들이 직접 다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입증 절차가 까다롭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하는 사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해가 났으니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침수 피해에 대해서 개인들에게 보상하는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 침수는 1억 5000만 원을 그냥 지원을 해 줬어요. 개인들이 다 입증해 가지고 피해 보상금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은 무슨 근거로 어떤 서류를 증거로 예비비를 그렇게 덜컥 지원합니까? 그것도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어떤 근거예요? 침수 피해가 전주시의 귀책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저희들도 전주시 담당······.

세혁

김세혁위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도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 건물의 관할권이 어디에 있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도청에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관리권이 누구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도청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게 맞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이, 기업인들이······.

세혁

김세혁위원

그 소상공인들을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고요. 도잖아요, 도. 그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 곳이 도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전주시에 만약에 똑같은 동급의 출연 기관이 있는데 침수 피해를 얻었고 거기에 전주시민들이 소상공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주시 소관 건물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이거 다 지원해 줍니까? 전북도민이잖아요, 결국에.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

세혁

김세혁위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비비라는 재난 대책에 써야 되는 그런 비용이 관할권도 없고 관리권도 없고 귀책 사유도 없는 그런 데에 어떻게 1억 5000이라는 돈을 그냥 덜컥 내 줍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

세혁

김세혁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지출해 버리고 이제 와서 신중히 대처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얘기고 그거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1억 5000은?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

세혁

김세혁위원

과장님, 예비비라는 것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난이라든지 특수한, 예기치 못한 그런 사안들이 발생됐을 때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무리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전주시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 건물 안에 지하실 침수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를 전주시의 예비비로, 그 어떤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예비비로 그렇게 지출하는 거는······.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전주시 재정 상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부동산관리팀 정용욱 과장님, 질의까지는 아니고 현재 전주시 부동산 관련돼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사전에 세정과 할 때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상 현상처럼 전주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전주시만.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국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봤을 때 한 3.2%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상승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보통 한 0.5% 정도 공급이 돼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된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해서 그게 가장 큰 아파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저도 확인은 더 해 봐야겠지만 22년도 기준, 23년도 넘어갈 때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가 세전으로 봤을 때는 한 35%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세액 확보 면에서는 35%가 떨어져요. 그리고 24년도를 해도 7.9% 정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거든요, 상대적으로 계속.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은 올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유독 전주시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한 2300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000건에서 300건이 더 추가로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아까 그런 원인도 있지만 신고 거래가를 혹시 임의로 조정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신고하고 신고 이후에 취소한다든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건지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급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로우데이터는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원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로우데이터 확보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랑······.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확인하고 논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 평화2동에 집중호우가 발생이 되면 도심권에 침수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꽃밭정이사거리.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신성공원에 저류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하셨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곳에 지금 지하 2층은 저류 시설이 들어가고 지하 1층은 재난안전대피소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상으로는 공원이 또다시 조성이 될 텐데 지하 1층 재난안전대피소를 뭐라고 그럴까, 일상상에 아니면 평상시에는 다른 걸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상권이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착공을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꽃밭정이노인복지관하고 평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 많이 발생될 텐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랄지 학교랄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랄지 일단 안내문을 다 발송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세먼지랄지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은 충분히 갖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꼭 홍수로 인해서 재난을 통해서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류 시설이 들어가는데 학업이나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보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두 번째로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하나씩 있고요. 보통 10명에서 한 20명, 30명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총 554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조례는 미만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미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각 동에 한 30명, 40명까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정명

김정명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예방 대비하고 그다음에 복구,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데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활동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보니까 한 20회 정도 하고 있고······.

정명

김정명위원

20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정명

김정명위원

20개라고 그러면 각 1개 동당······.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35개 동 해서 저희들한테 활동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실적 리스트 취합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것 맞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자율방재단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랄지 토우회랄지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45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4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 보험 가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보험 가입비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몇 명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총 554명 전체에 대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35개 동에 550여 명의 보험이 다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 보험만 가입되고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로 재난이나 그리고 재난 이전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하면 각 동에 있는 빗물받이랄지 그런 것들을 청소도 하고 캠페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평화1동에 있는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 피해 구역을 현장에 직접 가서 대비하시는 현장을 저도 직접 가봤고 확인도 하고 해 봤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자료 취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4500만 원 중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보험료가······.

정명

김정명위원

550명이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보험료가 1800 정도 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 외에는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하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방재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이룬 리스트들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도로과, 하천관리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권

최명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로등 조명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장의환 과장님이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실은 대로, 제가 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도로 먼저. 대로, 중로, 소로 다 중요하죠. 그런데 대로와 중로와 소로가 조명이 서로 다릅니까? 조도라고 하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소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조도라고 하죠. 조도가 좀 다르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리고 공원에 있는 조명 조도는 어떻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소로 기준으로 해서 비슷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이전에 덕진구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도로하고 공원만 봤을 때 좀 많이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이 민원을 받았을 때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덕진구청 도로조명팀에 제가 문의도 해 봤는데 실은 완산구가 덕진구보다 도로 조명 교체인가요? 교체 작업이 더 많았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덕진구가 도로 조명이 어두운 게 꼭 이 작업 때문에 어두운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약간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전체적으로 도로 조명하고는, 조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LED 교체가 23%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한 구간하고 개선하지 않은 구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게 이거예요.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덕진구, 완산구 안배를 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완산구를 어느 정도 다 해 놓고 덕진구를 하는 겁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균등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까 완산구가 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등수가 좀 많아서······.

명권

최명권위원

퍼센티지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완산구, 덕진구?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보면 23년도에 완산은 2800등을 교체했고 덕진은 1500등을 했고 24년도에는 반대로 덕진이 1600등을 했고 완산이 1100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ED 정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수립 계획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단계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가로등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동부대로 있죠? 송천권역 동부대로 쪽하고 송천중앙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은 가로등이 어둡다는 건 상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주위 여건에 따라서도. 그런데 거기는 조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산구, 덕진구 도로 조명과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 균등하게 작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리고 하천관리과 유인환 과장님, 애쓰십니다. 소류지 9개소 담당하시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이번에 풀베기 몇 번 했습니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두 번 정도 했고요. 오송제 주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해 가지고 세 번 정도 지금······.

명권

최명권위원

혹시 예를 들어 뱀이 출몰한다든가 그랬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준 적 있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오송제 같은 경우는 뱀 출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을 수립한 거는 없고요. 생태적인 부분에서 뱀이 만약에 출몰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잡아들일, 어차피 자연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풀베기는 몇 번 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넘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오송제가 소류지죠, 과장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진흥더블파크 밑에 주민들이 비만 오면 최고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침수 피해······.

명권

최명권위원

예, 사오 년 전에 침수가 한 번 됐었죠? 자, 그런데 침수 방지 대책으로 아파트 울타리 펜스에 뭘 쳐 놨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플라스틱으로 홍수 방어를 위해서 차단 시설을 설치······.

명권

최명권위원

그렇죠. 그때 대책으로 그거를 쳐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소류지는 예전에는 그게 물을 댔었잖아요, 논이나 밭이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농경지에······.

명권

최명권위원

예, 농경지에 쓰이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 물을 농사짓는 분들이 이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소류지가 아니라 저류지로 바꾸든지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류지로라도 바꿔서 재난 방지 대책을 좀 세워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실은 올해도 큰비가 두 번 정도 왔었죠. 한 번 침수가 됐었습니다, 도로까지. 실은 우리 행정의 대처가 좀 늦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요즘은 재난 재해가, 비가 한 번 오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최고 불안해하는 게 지금 비만 오면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송제 상류 쪽에 보면 물 내려오는, 뭐라고 그래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배수관이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배수관. 배수관이 지금 몇인지 알고 있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900m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그 배수관 말고요. 오송제 뚝방에 있는 배수관.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거기는 300mm 정도로 지금······.

명권

최명권위원

그렇죠. 저는 250mm로 알고 있어요. 그 250mm로 예를 들어서 다음 날 비가 100mm가 온다고 하면 250mm 가지고 전날 방류를 해도 얼마나 방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소류지라고는 하지만 거기가 연꽃이 반절 이상 다 피었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연꽃과 소류지라고는 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양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연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꽃으로 인해서 저류 담수량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경미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송제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뺐을 경우에는 옆에 토사로 된 법면이 무너지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토사 바로 옆이 또 산책로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1m 이상 물을 빼거나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경지 부분도 그 물이 송천동 와룡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전주천으로 흘러가거든요. 그 일대에 일정 부분 농사를 짓는 농지가 있고 아까 관 크기도 사실상 여기가 예전에는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저류지 형태로 사용을 할 거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실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12월 3일인가요, 4일인가요? 대책에 대해서 제가 대책 방안도 내놓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 항상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흥더블파크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잘 해결을, 방지 대책으로 해결을 내놓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지금도 비만 오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 과장님 같으면 그 아파트 사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상 불안해하시겠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예전에 오송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설이고요. 그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그보다 최근이거든요. 최근인데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 강우 강도에 대비를 해 가지고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게 됐으면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강우 강도 자체가 15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침수 뒤에 저희가 트렌치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어느 정도 설치했고 이번 우기 때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거기 청소랑 하면서 직접 새벽에 다 처리한 사례가 있거든요.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우리 행정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신다고 하시지만 물론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항상 "예산이 없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과 관련된 대책은 예산을 어떻게든 세워서라도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저도 도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경로 매립형, 표지병 사업 하셨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게 몇 년도 몇 년도에 걸쳐서 하셨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24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온혜정위원

24년 완공이요? 24년이면 채 1년이 조금······.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1년 됐습니다.

온혜정위원

여기 관련해서 민원 혹시 받아보신 건 있으신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쪽 사업을 하시면서 1500여 개 이상 설치를 하셨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중앙선과 양 경계석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하셨는데 본 위원도 민원 관련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그 불빛이 가까이 인근에 가서야만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태양광 LED 타입이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설치하신 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작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지금 교체 이후로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하자 보수는 몇 년으로 잡혀 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하자 기간은 조달청에서 정하는데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1년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온혜정위원

지금 24년 몇 월에 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면 고장 원인은 뭐라고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물론 제품의 하자일 수도 있고 잦은 비로 일조량이 조금 떨어진 것도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하여튼 계속 민원이나 저희가 자체 순찰해 가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자 보수를 다 해 가지고 12월 중에는 다······.

온혜정위원

제가 또 아쉬운 부분이 거기 충경로 전체가 지금 조도가 굉장히 밝아요. LED 가로등 교체하셨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중으로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두운 부분, 이런 예산이 오히려 지금 전주시에, 아까 최명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조도 관련해서 어두운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한복판 충경로는 굉장히 밝아요. 저도 가봤지만 밝아서도 안 보이는 이유도 있을 거고 고장 나서 안 보이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다수 지금 이런 부분이 저는 이중으로 나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닌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품질에 대한, 이거를 선정할 때 저희 시에서 품질 검증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급 자재라고 해서 입찰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품질도 여러 업체 비교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도 1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이후에 1500개가 넘는 표지병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은 제 기능, 반 이상이 더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앙차선은 중앙차선대로, 인도가 없지만 인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육안으로 별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저는 의심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예산으로,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만큼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 관리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 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가로등 설치 간격이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지금 표지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표지병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그 품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감안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조금 더 꼼꼼하게, 선정을 하실 때는 LED 가로등 교체와 함께 맞물려서······. 저희가 앞전에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실 때 여러 부서와 좀 더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로과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제 있었던 양 구청 감사에서도 도로포장에 대한 불만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한말씀씩 해 주셨는데요. 양 구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제가 간단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도로포장은 수년째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품질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하지만 이쯤 되다 보면 조금 드는 의문이 과연 이게 시공이 제대로 됐다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불만 접수가 많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물론 현재 밝혀진 사실이나 이런 건 없지만 단순히 이것을 조금 오랜 기간 보고 판단해 봤을 때는 의심의 소지가 조금 있어 보여요. 실제로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모 지자체에서는 도로 절삭을 5cm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가서 측정해 보니까 한 4cm만 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관내에서도 조금 의문이 갔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보통대로라면 기층 5cm 그리고 표층 5cm로 포장하는 게 기본인데 저희 지역은 기층, 표층 다 합쳐서 7cm인 구간도 있어요. 이러니까 도로포장 2개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내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진 내구성으로 말미암아 도로 파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도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지만 도로를 보면 조금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느끼고 한데 지금 시공 문제는 저희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아스콘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됐을 때하고 절삭했을 때 5cm가 되는 건지 확인을 하는데 현안 업무 때문에 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예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올해도 잘 아시다시피 24년도에 양 구청 유지관리비가 100억이었는데 올해 60억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단순히 예산만 붙는다고 해 가지고 처리가 될 것 같으면, 물론 전주시 전체에 제가 몇 년 전에도 해당 상임위에 들은 바로는 그때 당시 가격으로도 일시에 포장하면 800억에 관한 비용이 소모가 된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어느 한 구간을 포장해 주고 다시 그 구간으로 돌아오기까지 적어도 그 내구성은 확실하게 버텨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도로과에서 이런 내용을 주체적으로 가지고 '확실한가?'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품질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얘기는 하면 부끄럽긴 하지만 야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도 도로에 대해서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도로포장하는 전문인데 실제로 한 1cm 빼고 시공해 가지고 떼돈 벌었다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조금 우스운 얘기고 웃기긴 하지만 이게 우리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로과는 질의 마치고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양 구청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현수막 근절에 관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현수막은 난립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단속하기에는 한계적인 면이 있어서 일부는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수막 거치대 추가 설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올해도 행정 게시대를 추가 설치를 했지만 앞으로도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나름대로 행정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민원 사항도 있습니다. 있지만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하고 보충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치 관련 현수막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 명절 때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안 걸기로 하고 그다음에 혹은 일부는 우리 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정치 관련 게시물은 걸 수 없다라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밝히면서 게시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를 넘어서서 인접 도시인 김제나 완주 등지를 보면 공공 게시대에 정치인 현수막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기준점이 서로 자치단체마다 틀립니까? 심지어 김제나 완주는 이거를 지정 게시대를 유도해 가지고 도로로 나오는 불법 현수막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봤는데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주시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정 게시대가 아닌 현수막을 게첩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 내부에서 의원님들한테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그게 배포가 되면 한번 저희도 지휘부하고 결재를 해서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울산 중구의 사례를 보면 아예 정치 현수막 전용 게시대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도로에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들은 정당이랑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런 쪽에만 게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 어 낸 다음에 그쪽에만 정치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충분히 검토 사항이고요. 원래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에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붙일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단순히 저희 것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솔직한 말로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도 지금 전주시 내에 여러 정당들이 게첩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들 시야에 너무 방해가 되기도 하고 혹은 도시 미관의 저해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단 전주시의원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정당하고도 협상을 나서서 이 구간에는 걸면 안 되시고 저기나 아니면 이쪽이나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정당 현수막도 사실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다 지키지도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양 구청이랑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말씀드린 사안에서 충분한 고민과 관심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이국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도로과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는 잠깐 했었는데 광역 교통망 계획 관련돼서 10개 노선 지금 전북도로 보내신 거죠, 국토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에서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장병익위원

도에서 보낸 내용하고 시하고 보낸 내용이 같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다릅니다.

장병익위원

도는 어떤 내용의 교통망 계획을 국토부로 보냈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10개 노선은 한번······.

장병익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처음에 10개 노선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셨고 우선순위도 도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장병익위원

저희가 요청한 적은 있나요, 혹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했습니다.

장병익위원

요청하신 게 10개인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10개입니다.

장병익위원

요청하신 게 10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장병익위원

반영된 거는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10개 다 반영됐습니다.

장병익위원

국토부로 다 반영됐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장병익위원

내용 좀 다 줘 보시겠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중에 하나만,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종합경기장 원당교차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최근에 남전주IC가 개통이 됐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가 모악로인데 모악로 확장하는 거하고 종합경기장 옆에 지하차도 개설하는 겁니다.

장병익위원

지하차도를 할 수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대광에.

장병익위원

지하차도가 되어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지하차도랑 남전주IC까지 들어가는 교통 확보하는 데 2045억인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지하차도 하는 데 비용 얼마 들어가는데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1600억 들어갑니다.

장병익위원

나머지가 400억이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400억은 나머지 조경이랑 부대공입니다.

장병익위원

이거 내용 좀 다 주시겠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나머지는, 다음 거는 저희 건축과,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때문에······. 여기 과 내용은 아닌데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장병익위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사업 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쓰레기 문제요?

장병익위원

예,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리가 안 돼요, 피해자 있는 주택들이. 치울 사람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임차인 쓰레기, 주거에 있는 쓰레기 얘기잖아요?

장병익위원

예.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적으로······.

장병익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아마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건물 내에 있는 공간들은 쓰레기가 불법으로 있을 겁니다. 치우지도 않을 거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우선 제가 사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있는 집 말고도 제가 아는 지인이 임대 사업을 하는데 임차인이 그냥 나간 겁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 버려서 그냥 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는데 그 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가 다 방치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 그런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임차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이 없으면 임의로 치우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실외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을 따지자고 하면 임차인들에 대한 문제겠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런데 이거를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산적해 있거든요, 쓰레기가. 민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런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또 도청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 봐서요. 주변에 있는 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장병익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질의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대 건물 안에 불법 사행성 PC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질의가 끝난 후에 저 좀 한번 보고 가시겠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장의환 과장님,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뭐 질의할지 아시죠? 또 만났네요, 황방산 터널하고. 황방산 터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사거리입니까, 삼거리입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노선은 주민들하고 더 얘기를 해 보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 해야 된다고 지금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은 대광법이 개정이 되고 해 가지고 일단 선만 그어 놓은 상태고 노선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선만 그어 놨을 때 삼거리예요, 사거리예요? 삼거리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거리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삼거리가 맞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자,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자, 콩쥐팥쥐로 전주대학교에서 이서까지 가는 데는 산업도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혁신도시와 서곡의 내부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생활도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생활도로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도로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더 위에 있는 도로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생활도로잖아요, 생활도로.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생활을 위해서 다니는 주민들의 도로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엄밀히 따지면 생활도로는 지금 30km 미만······.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들어가 있는 도로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왜 산업도로에 있는 차들을 주거 지역으로 몰아넣으려는 이런 정책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번주에 새만금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76분 걸리는 것이 33분 만에 도착하게끔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고속도로 역할하고 중앙에 있는 도로의 역할이 조금 틀립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고속도로, 중앙도로를 빼고 지금 말하면 콩쥐팥쥐로 확장 노선도 대광법 2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굳이 그 옆에 있는 도로를 7번에다가 무리하게 넣어서 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주거 지역의 교통량 증가와 소음 피해를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최근에 이서 혁신도시에 갈산교차로가······.

영진

송영진위원

갈산교차로 익산지방국토청에서 해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예산 줘서 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최초 건의한 사람입니다. 그런 램프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죠,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했듯이 과장님,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했어요? 공청회라도 해 봤어요? 설문만 그냥, 행정 편의대로 뚫는다는 전제하에 설문 형식적으로 한 게 전부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올해까지는 큰 틀에서 대광법이 개정되고······.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짧게 답변하시면 돼요. 저한테 맨날 그냥 "기본 타당성 용역만 한번 해 볼게요." 이러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광법에 막 7번까지 올라와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혹시 혁신도시 지역 내하고 서곡지구 내하고 교통량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해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산업도로로 갈 차들이 황방산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서곡으로 쏟아지고 혁신동 내부로 쏟아졌을 때 이거는 용역해 보셨냐고. 안 해봤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런 것도 안 해 봐 놓고 뭔 대광법 7번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사업이 대광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고속도로 하나만으로는 서부권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 가운데에 도로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3년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밀려요. 지금 이런 시간에 가면 하나도 밀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2번에 효자 서전주아울렛에서 완주 이서면 2000억 원 잡혀 있잖아요. 이랬는데 바로 인근에다가 환경 파괴하면서까지 또 그 터널을 만들어서 사거리도 아닌 삼거리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않고 서곡지구나 혁신도시 내에 있는 교통량 타당성 용역도 안 하고 그냥 시장님 공약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갈산교차로가······.

영진

송영진위원

갈산교차로가 뚫려서 이제 내부에서는 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빠져나갈 곳이 생겼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것이 다 혁신도시로 들어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굳이 산업도로에 있는 차들까지 내부로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 그렇게 내신다면 기전여고 앞에 사거리로 내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엘지아파트 앞으로 해서 사거리로 내든가 해야지. 굳이 멀쩡한 산 뚫어가면서나, 아까 유지 보수 비용 600억밖에 안 된다며요, 이제. 60억이에요, 600억이에요? 도로 유지 보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60억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이 터널 뚫어 가지고 구조상 배수 시설도 잘 안되고 낙하 위험도 있고 이거 유지 관리 어떻게 할 판이에요, 전주에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주민의 의견 들어보라 이거예요. 만성동에서 뚫려지는 것 조건부인허가 줬죠, 식자재마트?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서 건물 이쪽으로 뺐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거 보고 시민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또 거짓말했다, 전주시가." 뚫어야 될 곳에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주차장이 생겼잖아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10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쉬운 돈이에요, 과장님? 아니, 뚫어준다면 저도 고맙죠. 제대로 뚫어준다면 거기 지역 주민으로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영진

송영진위원

인정을 누가 된다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선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자, 서전주아울렛에서 이서까지 대광법에 이게 적용이 안 돼서 안 뚫린다면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만 밀리는데 거기를 지금 확장해서 2000억이 2번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를 산을 뚫어 가지고 굳이 주거 지역에다가 삼거리를 낸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묻고 싶은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서전주아울렛-전주시 구간은 지하차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는 교통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지체를······.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하냐면 대한방직 부지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뻔한데 거기에다가 왜 다 쏟아부으려고, 그 인근에다가 또 길을 뚫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뚫으려면 주민들한테 의견이라도 충분히 들어야지. 설문도 엉터리로 하고······. 그냥 과장님,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역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저도 "그러세요." 하고 동의했어요, 의심은 가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대광법에 올려 놓고 800억이 들어가고 도대체 이 재원은 어디에서 다 조달할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새만금에서 김제 심포항까지 국도가 개설이 됐습니다. 김제 심포항부터 완주까지 국도 승격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 보류가 된 상태인데 김제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중심 축으로써는 이 도로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영진

송영진위원

그 중심축으로 하니까 콩쥐팥쥐도로를 대광법 2번에 한 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거기를 확장하면 될 일이지. 굳이 서곡도 지금도 밀리고 소음, 분진, 이런 민원도 많은데 굳이 저 산업도로에 있는 도로를 주민 주거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터널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서곡 주민들이나 혁신도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로 승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 설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영진

송영진위원

중앙부처 설득하기 이전에 주민들부터 설득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노선 관계는 건의 상태고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영진

송영진위원

사거리로 뚫으면 저도 동의할게요, 사거리로. 최종 산이 뚫려 가지고 사거리로 빵 나가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짓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옆에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혁신에 사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도로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것보다 2개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지금 황방산 터널의 노선이 혁신하고 서곡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혁신이나 서곡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차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하천관리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소류지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9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9개죠? 지금 수질 검사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수질 검사요?

이국

이국위원

예.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수질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수질 검사는 안 하는······.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관리를 하나요? 지금 악취 민원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가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일반 육안 검사로만 지금······.

이국

이국위원

육안 검사로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소류지 같은 경우에도 아홉 군데나 되고 그곳에 지금 벤치 같은 편의 시설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 얘기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풀베기도 1년에 2회밖에 하지 않고······. 1년에 2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하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전문가들 의견은 최소 세 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이국

이국위원

지금 소류지가 아홉 군데나 있으면서 사실은 작은 소공원으로서 전주시민들에게는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지시제, 맏내제, 오송제 이런 부분들,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질 검사랄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주시에서 관심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풀베기 같은 것도······. 그리고 야간에 산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논란이 일었던 하천에 꽃 심기, 각 주민센터에 지시했다가 철회하셨잖아요. 알기로는 이미 철회를 한 후에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철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100㎡~150㎡ 정도 한 30평에서 40평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직원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틀 뒤에 저희가 내년 봄을 겨냥해서 해 보자고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언론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 보낸 것 가지고 질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국

이국위원

그래요. 지금 전주천·삼천에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딜레이된 부분도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혹시 덕진동 추천대교 인근에 전주천 생태학습장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하천 변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전주천하고 삼천 합류 지점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가보셨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관리가 되어 있던가요? 어떤 꽃들이 심어져 있죠? 어떠한 화초들이 심어져 있던가요, 생태학습장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정확히 종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종류를 파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잡풀이에요, 다 잡풀. 현재 있었던 것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천에 각 지역주민센터에까지 할당을 줘서 꽃 심기를 계획하십니까? 있는 거라도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믿겠어요. 수긍을 하겠어요. '하천을 관리를 하려나 보다. 색다르게 큰돈 안 들이더라도 소소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뭘 하려다 보다.' 하겠는데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1년에 두 번, 거기도 1년에 두 번 풀베기하는 정도인데······. 야간에는 특히 하류 쪽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하고 거리가 멀어서요. 풀이 허리 높이만 자라도 야간의 보행이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그쪽은 바닥 조명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들도 상당히 많고요. 있었던 생태학습장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꽃밭을 가꾼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제가 생태학습장이라는 부분을 그쪽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지만 정확히 수달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조성했던 데 말고······.

이국

이국위원

아니에요. 수달은 그 건너편 다른 쪽이고요. 그쪽은 다른 쪽이에요. 이편한세상 서신동 뒤쪽이 수달 서식지로 되어 있고요. 이 구간은 아이들의 학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심었던 곳이에요. 그곳이 방치되면서 지금은 각종 칡넝쿨부터 해서 잡풀로 뒤덮여 있어요. 이렇게 있었던 것도 제대로 관리 못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내년부터라도 일단 그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도 재정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예초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신경 쓰고······.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꽃 심기 하시려고 했었던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고요.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산 지원 없이 해 가지고 저희가 뭇매를 맞은 겁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에다가 하라고 그래서?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주민센터에다가······.

이국

이국위원

주민센터에다가 하라고 그래서?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거라도 잘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연말에 예산 심의 받고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이 꼭 추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저희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전달 사항에 시장님 특별 지시 사항으로 "10월에서 12월 개화를 목표로 각 동별 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그렇게 썼고요. 전달 사항에 "11월 중 시장님 현장 방문 평가 예정. 최소 면적 100㎡ 이상." 이 구간 내에 자유롭게 선정해서 식재를 하라고 했고 "동별 자생 단체 참여 권장 및 동장 책임하에 추진(예산 지원 불가). 우수 주민센터는 포상 예정." 해 가지고 꽃을 심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도 꽃씨를 파종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상황이, 2022년도에? 꽃씨를 뿌렸을 때······. 아무도 모르시나요? 조류가 다 파헤쳐 가지고 꽃씨를, 비용이 솔찬히 큰 비용인데 꽃씨를 뿌렸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이 다시 또 꽃씨를 구입해서 뿌렸던 적이 있어요. 이 꽃씨를 직접 뿌리신 분이 민원을 넣었어요. "시가 돈이 얼마나 많냐. 자기는 묘목을 했어야 되는데 꽃씨를 굳이 뿌려서 그다음 날 되니까 조류가 다 파헤쳐서 꽃씨가 있지도 않더라." 그랬던 내용인데 이번에도 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묘목 구매 단가가 씨앗보다는 2배에서 4배 정도 비싸니까 씨앗 파종을 한다 하는데 씨앗 파종하고 묘목하고의 차이······. 과장님, 겪어보셨으니까 차이가 나시는가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금액의 차이는 2배······.

남숙

이남숙위원장

금액의 차이 말고 그냥 묘목을 식재했을 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묘목을 식재했을 때는 활착이 훨씬 더 빠르고 개화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비용이 한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남숙

이남숙위원장

비용이 10배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생태하천협의회 사업비를 전부 다 살펴봤어요. 여기는 씨앗으로 안 하고 전부 다 묘목으로 했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하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장 자체가 매우 길기 때 문에 그래도 조금 효과를 보려면 씨앗을 길게 뿌려서 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아까 공문은 사실 저희가 "씨앗을 뿌려라.", "묘목을 심어라." 이렇게 전달한 내용은 아닙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우리가 전주천·삼천 이 부분에 전주시가 명품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총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한 20억 원 정도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사실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577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고 이거에 대한 용역비가 13억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 불가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세 곳의 용역이 중단됐어요. 이렇게 세 곳이 나오는데 혈세가······. 용역비가 낭비된 것 뿐만 아니라 선 용역 후 포기 이런 것들만 낳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계절 꽃 파종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제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하천 기능, 생태, 치수, 수질 관리 이거에 전혀 맞지 않는 계절 꽃을 식재를 한다고 한 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꽃 식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스모스하고 버들마편초 이런 부분들 식재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마전골프연습장 쪽에 개화가 많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포토존을 만들어 놨을 정도로······.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여기가 지금 생태 하천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명품 하천하고는 조금 다른······.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명품 하천하고 생태 하천을 해서 만들자고 했는데 굳이 또, 금방 말씀하셨네요. 코스모스 같은 외래종을 왜 이렇게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안개초, 금영화, 수레국화, 끈끈이대나물 이런 외래종 중심으로만 꽃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는 생태하천협의회에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허락된 종류 위주로 심고 있고요. 저희가 임의로 외래종을 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걸 협의해서 외래종을 심으신 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심었던 것들은 전부 다 생태하천협의회에 협의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전주천·삼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대안이라는 거는 명품 하천 조성 사업······.

남숙

이남숙위원장

명품 하천 조성 사업부터 생태 하천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용역이 중단이 됐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포기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뭘 세우셨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위원장님,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은 아중천같이 예전에 삼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을 했던,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만료됐던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 방식 중의 하나고요. 지금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이나 지금도 생태 하천 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건 명칭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일 뿐이고 지금 환경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생태 하천을 조성했으니 거기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저희하고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갈대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지장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지금 예초도 하고 있고 생태하천협의회하고 다 협의해서 지금 산책로 1~2m 내로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 법면, 하천 법면 그쪽만 예초를 하고 있을 정도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긴 대답을 들은 이유는 시장님의 전시 행정성 사업을 제발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은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시민이 즐겨 보고 즐겨 찾을 수 있는 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전시 행정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거고 불필요한 계절 꽃도 아닌, 그리고 예산도 지원하는 동 주민 아니면 자생 단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에 동원돼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제대로 심어지지도 않아요. 꽃씨 아니고 묘목으로 심었으면 10~11월 달에 추위에 자생되는 일년초는 거의 없어요. 양배추 이런 것이나 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씀하셔서 진짜 전시 행정이 아닌 전주시민을 위한 생태 하천,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할 질의를 위원장님이 거의 다 하셔 가지고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나온 이유가 시장님께서 동 순방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듣고 그냥 급작스럽게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주민들이 천변에 꽃 좀 심어보자 그렇게 하니까 여론이 조작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용역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 중지된 게 4개 정도 돼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3건 정지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천변 쪽만 3건이군요. 왜 용역을 하다가 말았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생태하천협의회 협의 내용도 있고 주민 의견 수렴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세부적인 설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명품 하천 용역에 준하는 거기에 속하는 거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용역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명품 하천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사라는 거는 단계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적은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만큼 맞춰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 중단된 데가 제가 좀 서운해서 그래요, 서운해서······. 공교롭게 삼천동, 서신동 그쪽만 다 중단이 됐어요. 다른 데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네 군데 추진인데요. 송천동 건강활력마당이라고 올해 탄성 포장만 한 3억 원 정도 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는 완료됐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나머지 세 군데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멈춘 건 전부 다 멈춰 있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 고려 안 하고 그냥 예산 세워 놓고 돈 없으면 알아보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원래 계획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확보하려고 계획했었던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계획 없이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이고요. 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붕 비가림 시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양성화 시키려면?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비가림보다 전체적으로 위법 건물에 대한 양성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성규

김성규위원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다 했고 발의는 했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은 별도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가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그러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입법예고 다 끝났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아주 바람직하고 잘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전주시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불법으로 된 비가림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에 대해서 보면 그 부분만 지금 만지는 거죠, 조례에서?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행 강제금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한 것은 보고드릴게요,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전화 많이 올 때는 고지서 독촉장만 날아가면 전화가 하루에 세네 통씩 계속 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행정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명품 하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답변 내용이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럴 만큼 좀 그런 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집행부 쪽에서도 국과장님들 얼굴 빨개지시고 우리 의회도 얼굴 빨개질 만큼 서로 치열하게 다퉈서 그 예산을, 저도 그 안에 있었던 위원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안 한다는 핑계를 혹은 못 한다는 핑계를 주민이나 생태하천협의회에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의회에는 그렇게 강하게 맞서면서 열을 올려서 끝까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여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힘 없이 "생태하천협의회랑 주민들이 반대해서요."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반대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가 멈춘 이유는 사실 재정적인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그 뒤에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차수분으로 그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설계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계비조로 올해 확보가 됐었던 거고 내년도에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들 진도 나가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상 중단이라는 얘기를 어렵게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재정만 확보되면 중단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정이 한 삼사 년 확보 안 되면 그것도 그냥, 재정 확보만 기다리면서 그만두실 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랑도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재정 부분도 저희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저희 동 순방 때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한 달이 채 안 돼요. 몇 주 전이죠, 정확히는. 시장님은 하시겠다고 그러고 우리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행정이······.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의지가 있으신 거고 저희도 의지가 있으면 재정 확보도 어느 순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이 도대체 언제냐고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

동헌

김동헌위원

이러니까 괜히 지역에 있는 저희들만 원망을 들어요. "이거 시장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의원님, 왜 안 해 줘요?" 이런 말 많이 듣고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맞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천은 치수와 이수 그런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시민들이 전주천하고 삼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 하천을 하천의 기능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제공하고 즐길 거리, 편안함,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실 이런 명품 하천 프로젝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577억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가 돼요. 그것을 처음에는 시비로 감당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우리 예산이 작년, 올해, 내년 더더욱 안 좋은 실정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한 20억 세웠던 예산마저도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고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공모 사업에 대응하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 하천에 대해서 친수 공간의 개념으로는 공모 사업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 가서 정말 우리 시비만으로는 사실 이행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공모 대응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김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공교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한 곳에 몰려 있었던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이 있다면 공모 사업을 확실히 언제 할 거라는 이러한 계획을 저희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중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하천관리과 유인환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물꼬리풀, 과장님, 지금 신경 쓰고 계시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작년에 김성수 과장님 통해서 전주물꼬리풀 오송제 상류에 있는 국립생태원하고 함께해 가지고 한 62본인가 깃발 잘 꽂아 놓고, 올해도 보니까 몇 본 더 깃발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전주 명명이 들어가는, 명칭에 들어간 건 전주물꼬리풀밖에 없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기린봉 치는 그나마 서식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송제 상류에는 지금 오송제에서 날리는 억새풀 있죠? 억새풀 씨앗으로 인해서 지금 전주물꼬리풀 있는 데가 다 억새풀로 거의 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력으로 억새를 잘라서 올해 500본 이상 물꼬리풀 확인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500본이 있으면 저는 그래요. 그동안 저희가 오송제 상류에 전주물꼬리풀을 두 번 이식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예산 낭비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전주물꼬리풀을 거기에다가 아예 서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을까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어찌 되었든 이렇게 살려 놔서 올해 제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어느 한쪽으로라도 잘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전주물꼬리풀은 지금 저희 전주시에서 잘만 관리만 하면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근 학생들이나 그리고 전주시 내 초중학생들이 거기를 찾아서 우리 전주라는 명명이 들어가는 게 전주물꼬리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거기를 조성을 일부라도 잘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히 그쪽은 더 신경을 써서 올해 많이 관찰이 됐고 어떻게 보면 저희 기린봉에 있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명권

최명권위원

튼튼하게 자란 건 억새풀 사이에서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억세게, 물꼬리풀이 하나씩 있더라도 억세게 서 있는 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관리를 해 주면 그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억새풀 있는 데서 그냥 물꼬리풀을 그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일부라도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아시다시피 그거를 이식하려면 맹꽁이 이식한 데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비용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 맹꽁이 얘기를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또 맹꽁이 얘기를 하시니까······. 언제 대한방직 부지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허락이라도 받고 거기에다가 맹꽁이 풀었습니까? 아니, 전주물꼬리풀 있는 데하고 맹꽁이하고 서로 상극이라면서 거기에다가 맹꽁이를 풀면 되겠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어차피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멸종 위기종 이주할 때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명권

최명권위원

됐어요. 맹꽁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찌 됐든 전주 명명이 들어가는 전주물꼬리풀은 저희가 잘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가 이런 거예요. 두 번이나 몇백 본 갖다 심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 하면서······. 그래서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물꼬리풀은 교육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부라도 조성을 잘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가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부분을 올렸었어요, 4000만 원을.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마 위로 특교세도 신청하시고 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재정이 뒷받침돼야 저희가 이식을 하든 아니면 추가로 보식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몇 본 살아 있죠? 몇 본 정도 있죠, 오송제 상류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올해 오륙백 본 정도 이상 개화한 걸로 관찰됐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오륙백 본이 있다면 이식을 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래서 이식을 해서라도 어느 한쪽으로라도 전주물꼬리풀이 잘살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게 싹이 났을 때 억새하고 막 엉켜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나중에 소통해서······.

명권

최명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광법 광역도로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 장병익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저희 지역구와 연관된 것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도로 사업 10개가 도로 올라가서 광역교통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토부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대광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대광위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국토부 산하에 대광위가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대광위에서는 광역도로 10개 사업 관련해서 순위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이 10개가 확정됐다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명

김정명위원

아직 결정난 건 아니네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순위나 이런 게 결정난 게 아니란 말씀이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완주 구이하고 종합운동장 경기장 맞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백제대로도 있잖아요. 백제도로는 도로 확장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지금 한 노선으로······.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한 노선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한 노선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것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광법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개 이상 시군이 걸쳐 있어야 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들락날락하는 곳이겠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리고 국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악로만 봤을 때는 모악로가 국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법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악로하고 완주 구이 덕천사거리하고 연결해 가지고 대광법 대상으로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다, 성격이. 광역도로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그런 취지도 있지만······.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아까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이게 지하차도하고 우리 광역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구간이 10km 정도 되죠? 넘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닙니다. 10km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10km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본 위원은 10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10km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렇게 긴 구간이 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대광법 대상이 연장 10km 이하 200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도합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본 위원은 저희 모악로 6차로 확장과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대광 교통망에 있어서 적합한지 저는 정말 의심이 되고요. 제가 11월 21일 전주에서부터 새만금 간 고속도로 개통이 돼 가지고 한번 도로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새만금까지는 기분 좋게 갔다가 들어올 때 마침 주말에 시민들이 평화동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4시, 5시. 그때의 교통 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화동 거기가 병목 현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거기가 6차선 들어가면 알펜시아웨딩홀까지 아마 확장이 될 텐데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교통도로에 대해서 혹시 용역이나 아니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여기는 확장이 시급한 노선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광도로 관련해서 혹시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아예 전혀 포함되지 못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처음에 도 주관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데 모악로 확장만으로는 대광법 취지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이게 올라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이거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대광법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사업이라고 해서······.

정명

김정명위원

본 위원은 MICE 복합 단지 사업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보다는 구이면 모악로에서 평화동 또는 중화산동, 삼천동으로 모여드는 구간 혼잡성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대광법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인접 시군하고 연계되는 광역 시설이 IC하고 철도역, 터미널 이거인데 이 노선을 저희가 넣기 위해서 남전주하고 전주역이 인접 시군으로 연결되고 들어오고 하니까 대광법이 제일 맞는 도로가 이 도로다 해서 마지막에 포함이 된 노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권의 혼잡 도로는 지금 도로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도로법에는 광역시에 있는 동 지역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도로법 개정안이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대광법이 바뀌어서 대도시권에 전주권이 포함이 됐으니 법률을 일치시켜 달라. 그래서 도로법에 있는 광역시가 아니고 대도시 혼잡 도로 개선 사업의 대도시권에 전주권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말씀하신 시내권의 혼잡 도로는 그 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남전주IC 이후부터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은 구간에서 상당히 혼잡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펜시아웨딩홀 가기 전까지 어떠한 대안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입체 교차로를 구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당리에서부터 중인리 완산체육공원까지의 거기에 일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통행이나 교통량 패턴을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잊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게 될 것 같은데요. 황방산 터널 제가 작년에 감사 관련돼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감사 처리 결과를 보니까 온고을로, 콩쥐팥쥐로의 개선을 위해 터널 개설이 아닌 다른 방안도 검토했지만 터널 개설이 교통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되었던 근거가 뭔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지하차도하고 도로 확장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방산 터널은 교통 분산을 위해서 하는데 지하차도를 검토했을 때는 분산 효과보다는 지체가 되니까 신호 없이 통과되는, 그래서 분산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도로 확장은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만 확장해서는 효과가 없고 연결되는 도로를 전부 다 확장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대비 터널 하나를 뚫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서연위원

교통량 분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교통량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B등급에서 D등급 되는데 관련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교통량의 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서비스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교통 분산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교통량 분산을 왜 시키려고 하는데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온고을로하고 콩쥐팥쥐로 2개 가지고는 잘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대에 엄청 지체가 돼 가지고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 노선을 통과하기에는. 그래서 가운데에 도로가 하나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혀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관련된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의 차량이 교통량은 많은데 관련된 시간들이 계속 지체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이것을 하는 건데 그때도 통행 속도나 교통량도 비교해 봤을 때 세내로랑 천잠로는 오히려 서비스가 떨어지고 온고을로, 콩쥐팥쥐로, 유연로도 거의 크게 효과가 없었잖아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된 교통량을 분산해야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통행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하자는 거였는데 검토된 내용이 결국엔 없는 거네요? 그때 이후로 한 게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방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LIMAC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대광법이 좀 바뀌고 또 장관님이 저희 지역 분으로 오셔 가지고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다른 안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냐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재정 하는 거하고 지방 재정 LIMAC에서 검토하는 거하고 만약에 국도로 승격됐을 때 KDI에서 검토하는 것은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LIMAC에서 하는 것은 1개 노선만 검토를 해 주고 지금 KDI에서 예타 했을 때는 2개 이상 노선 검토를 다시 해 줍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의회 시정, 건의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검토했지만 터널 개설이 교통 개선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뭘로 했냐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때 용역사가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용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진행된 게 맞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도 진행,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때 해 가지고 행감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행감 이후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행감 이후에는 LIMAC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LIMAC이나 아니라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LIMAC은 저희가 1개의 노선을 정해서 보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 지금 절차가 LIMAC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검토했던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LIMAC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추가로 저희 지방 재정으로는 좀 열악하니 국도로 승격해 가지고 국비로 하려고 그 방안을, 세부적인 것은 좀 더 추진해야 하고 일단은 크게 국도 승격 가능 여부를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국도로 승격되고 나서 관련된 것들을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때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말씀하신 건 그 와중에 예를 들면 노선이라 든지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래서 관련돼서 도로 확장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달라고 그랬고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진행된 게 없잖아요, 지금.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다 했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자료 보고해 주시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서연위원

국장님, 저희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정확하게 검토했던 내용들 가지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자료 미제출 시에도 제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보니까 그냥 조금만 정리해서······. 1안, 2안 있잖아요. 국도 승격 그리고 대광법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전액 시비 사업으로는 되지 않을 사업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까 원래 건축법 때문에 김성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행감장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끝나고 따로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저희 노후 건축물 관리하시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현재 전주시의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 거의 빈집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빈집이나 노후 건축물이 전주시에 몇 개나 되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가 빈 건축물이 있고요. 빈 건축물이 지금 49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빈집이 49개소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빈 건축물······.

이국

이국위원

빈 건축물?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공가 말고······.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공가는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공가는 또 따로 있습니다. 공가는······.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빈집은 몇 집이나 돼요, 공가?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빈 건축물은 49개고요. 빈 건축물로 판정된 건 135개소인데요.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계획서 25페이지 보면 건축안전자문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노후 건축물, 자연 재난 취약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노후 건축물은 몇 개소나 됩니까? 그리고 자연 재난 취약 건축물은 몇 개소로 판단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니, 수량 파악하는 거하고 조례 제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면 기본적인, 지금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노후 건축물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재해에 취약한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뒤에 있는 건축물 해체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니까 숫자 파악이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기존에 있던 노후 건축물들은 그 자리에서 최소 30년 이상 그대로 있었어요, 변함없이.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취약 건축물이 몇 개나 되고 노후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취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문단 운영하신다고 사업 계획서 내시고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이나 이런 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조례만 제정되면 다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

이국

이국위원

최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자료가 조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자세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국

이국위원

이거는 따로 보고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고 도시가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담당 부서에서 관심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할까요,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 위치도, 그러면 개수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위치 파악도 안 됐다는 얘기고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사전 대비는 둘째 치고 사후 대책조차도 세우는 데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잡으셔서 전주시에 노후 건축물이 몇 개가 있고 그중에서 빈집이 몇 개소나 있으며 재난 취약 건축물이 몇 개소인지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좀 하면 건축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곳 한 곳 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주거복지센터요. 제가 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협약서는 여기에서 다는 수정은 못 하겠지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정산서를 좀 살펴봤어요. 정산서에 보면 인건비에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운영비에 사회보험부담금이 들어 있어요. 사회보험부담금이 인건비에 들어 있지 않고 운영비에 들어 있는 게 주거복지센터에 지침이 따로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원래 이게 회계 지침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오류를 알고 범하는지 은근슬쩍 그렇게 범하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서를 보면 '아, 인건비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거고 사회보험이랄지 아니면 명절수당이랄지를 다 제경비나 운영비로 빼돌려서, 아니, 빼돌린 게 아니라 그쪽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총 우리가 예산 지출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장짜리로 보여 있어서 눈에 딱 보이기는 하는데 원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사회보험부담금은 인건비로 쓰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비로 쓰는 게 맞는 건지 회계 규칙의 어느 것을 따르는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수정해서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의 문제점은 침수비에 관련 문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가로등, 인도, 도로 이런 보행 점검들이 제대로 관리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 문제 방관하고 있다는 문제, 황방산 터널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현수막 문제는 건설과나 이쪽 과나 저쪽 과나 계속 나오는 문제네요. 그다음에 생태 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비가림 시설 그다음에 대광법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노후 건축물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문제 등 여러 현안 사업이 있었으니 여기 행감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답들이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