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제42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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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남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박남미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 도서관정책과장 이성순 도서관운영과장 김미화 도서관산업과장 서예순 평생학습과장 김선옥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미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박남미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남미입니다.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미화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서예순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김선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내외 도서관 간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내외 도서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도서관······.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업무 추진 책자로는 18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신간 도서 확충에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내년 예산은 올해 정도로 섰는데요.

최서연위원

올해 진행하셨을 때 예산이 언제 동났을까요?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비치 희망 도서 신청을 한 10월 5일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도서관이 박물관이 아니라 어쨌거나 신간 도서나 새로운 지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채워져 있어야 시민들이 사용하실 때 균등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미

박남미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 도서관 관련된 기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언제 소진되었습니다."가 대부분이에요.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건 알지만 관련된 예산 확충이 되어서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미

박남미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도서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몇 곳 정도 되나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는 혁신도시 하나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하나예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복합도서관 말고 복합문화센터가?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에서 이해도 가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셔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많이 바뀌었는데 MZ 공무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연륜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고압적인 태도로 주민들을 지적하거나 응대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주민들도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한 10분 전에 와서 해 주고 하면 될 일이지······." 그래서 조금 CS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지난 7월 인사 이후에 새로운 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면 실무 부서에 있다가 도서관이라는 서비스 공간에 오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던 그 이후로 저희가 CS 교육보다는 방문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야기로 많이 풀어갔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더 많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 꼭 그래 주시고 우리 직원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직원은 정당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약속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센터는 있는데 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약하기도 복잡하고 공간은 있는데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쪽 지역은 전문직 직군들이 많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원해요. 도서관이면 모르겠지만 복합문화센터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혹시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말씀대로 복합센터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 전주시에서 딱 1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아이들 위주로 특성화를 시켰지만 성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그 이후로 AI 활용해서 음악을 제작한다든지 영상 제작이나 기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한 바 있고요. 또 전문직들이 많은 혁신도시의 특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간이 많지만 저희가 무료로 대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고 넘겨서 내년에는 운영 계획을 조금 변경시켜서 단돈 1000원이나 2000원, 3000원이라도······. 실비를 받아야 그분도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운영 방향을 더 현실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맞습니다. 유료화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적정한 금액은 받아야만, 요금을 내고 해야만 변별력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층은 유아, 2층은 청소년, 3층은 복합. 유아에서부터 시니어들까지 쓰도록 만들어서 명칭을 복합문화센터로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에 공간들이 많이 남아요. 그럴 때 평생교육이나 이런 게 전주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주민센터 이런 데 수요 조사를 해서 복합문화센터이니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양화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작은도서관이 업무 추진 상황 책자 보면 136개 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개점휴업 상태인 곳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인가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몇 군데나 되죠?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실제로 공립은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사립이 97개 중에 53개는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등록은 하고 폐쇄는 안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은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 문제에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원하는 데는 도서관도 만들어 주고 청소년센터도 각 동에 하나 정도씩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대규모 시설들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소규모 작은도서관들은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아파트랄지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운영비랄지 많은 부분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사립 97개 중에 53개가 되고 44개가 안 된다고 하면 40% 정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에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말씀대로 내년에는 각각의 사립 특성에 맞게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요. 또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해서 꼭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도서관도시 전주의 이름에 걸맞게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작은도서관 역시 어떠한 테마를 정해서 특성화 작은도서관으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간담회 같은 것 아주 좋은 생각 같아요.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에코도서관이 올 1월부터 개관을 했죠?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3월에 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올 3월인가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1층이 주민센터, 2층이죠. 그런데 3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3층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2층······. 물론 방음을 한다고는 하지만 소음도 있을 것이고 울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프로그램실을 3층으로 할 때 회계과하고 구청에서, 회계과에서 지었고 구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 도서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요, 댄스를 한다든지 노래 교실을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덕진구청하고 협의해서······. 방음할 수 있는 바닥재가 따로 있더라고요. 만약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그런 걸 투입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가 보니까 바닥재는 이미 해 놓았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아직 개설을 안 했어요. 내년부터 할 거예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관심 있게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설계, 용역 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도서관본부에서도 꼼꼼하게 잘 살펴봤어야 되지 않냐, 오히려 2층이 아니라 3층으로 도서관이 올라가고 2층으로 프로그램실이 내려왔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냐······.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나겠죠, 공간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더라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신설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는 제공해서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그리고 도서관운영과 같아요. 지금 신간하고 구간을 도서관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 안 찾는 책들이잖아요. 구간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네요.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말씀하신 책은 지금 이용률이 낮은 책을 구간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폐기하기 전에 오래됐지만 그래도 간혹가다가 이용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찾는 책들은 보존 서고라고 해서 대부분 도서관 지하 공간에 그 보존 서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보관·관리·대출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폐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하는데요. 유실됐다거나 아니면 정말 오손되어서, 훼손되어서 더 이상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없는 책일 경우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폐기된 책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볼 수 없거나······. 그러니까 꼭 낡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폐기된 책들 중에도 제목이 똑같은 책들은 다른 도서관에도 있다는 거죠?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폐기보다는 보지 않는 책도 관리를 잘하면 언젠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간이든 구간은 별도로 구분은 하지만 잘 보지 않는 책들도 잘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서관 시설 개선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책과에서? 그러면 과장님 소관이세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본 것을 보니까 23년도에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24년 1월에 납품받은 효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 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전주시에서는 내구연한이 10년 지난 도서관은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전환 사업을 순차적으로 했었습니다. 전주시 13개 도서관을 전부 다 마쳤고 건지도서관하고 효자도서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효자도서관도 10년이 된 찰나에 전환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설계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연달아서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운 상태이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건 지자체 예산으로 100%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충분히 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하고 나서 무분별하게 용역 결과를 내방쳐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일단 발이라도 뛸 수 있게끔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벌써 용역을 실행한 지 24년 그리고 올해도 다 지나가서 25년,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 노력이라 함은 여기 계시는 김성규 위원님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은 하셨나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실제로 연결되는 사업들 관련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특히 우리가 집행부의 어려움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걸 막 의원님들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만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특교세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특교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예산 부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은 그랬으니까 첫 번째 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상의해서 효자도서관은 제대로 할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10년 지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하면 국토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 10년 차거든요. 10년 차가 되어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중도서관 같은 경우 14억 정도 그런 식으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따냈거든요. 효자도서관은 더군다나 저희가 정무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용역을 실행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도 예산 반영에 대한 노력이 있었나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에요. 1억 6000이나 들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조금 그렇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감사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정책과하고 운영과하고 지적 사항이 똑같아요. 이것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과장님이, 물품 및 미술품 관리 소홀인데 물품은 어떤 관리 소홀을 지적받은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삼천도서관에 미술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되어서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다른 것은 다 잘 등록이 되어 있는가요?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예, 현재 도서관에는 미술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 1건으로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이성순 과장님은?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 꽃심도서관이 생기면서, 완산도서관이 본관이다 보니까 책들이나 물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꽃심도서관으로 이관하면서 물건이 어느 정도 이관돼 있는 상태에서 물품 관리 등록도 하고 이관이면 이관이고 폐기면 폐기를 전산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단지 서류의 미기입이지 분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네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라고 했으니까 그 앞전에는 철저히 관리가 잘되어 있었나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원래······.

남숙

이남숙위원장

다른 곳에서 고장이나 수리로 인해서 맡겼지만 인수인계 과정에······. 여기도 보면 "업무의 인수인계 실시 소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례로 인해서 분실되거나 전주시의 재산인 미술품이랄지 도자기랄지 이런 부분이 소실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부서 케이스는 전산 입력을 안 한 부분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미술품은 뭐예요, 과장님? 아까 미술품, 김미화 과장님!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미술품이 뭐였어요?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삼천도서관 자료실에 대형 서양화 1점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누구한테 기증받은 건가요?

미화

김미화도서관운영과장

그 당시에 삼천도서관 개관할 때 그쪽에서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소중하게 기증해 주신 분의 수고로움, 감사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또 제대로 보호도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술품이나 작품들이 소실되거나 없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에는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도서관정책과하고 도서관운영과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산업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산업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산업과하고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번에 나온 지적 사항인 신간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도 철저히 마련해 주고 복합문화센터의 다양한 활용성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문제랄지 에코도서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는 감사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숙희 국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미래산업본부장 안소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영화영상산업본부장 김양운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원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입니다. 평소 전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함께 지역 IT·CT 산업 진흥 및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지역 기업 및 시민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소영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김양운 영화영상산업본부장입니다. 한주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별 기능,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소담스퀘어 관련된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소담스퀘어는 22년 4월에 개소했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지금 3년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담스퀘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핵심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소담스퀘어는 사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현재 여건상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세미나 운영 260개사, 라이브커머스 지원 30개사, 제품 사진 촬영 40개사, 온라인 홍보 60개사, 이커머스 98개사, 라이브커머스 85개사 등 상당히 많은 실적을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제출된 참여 업체 약 503개사를 분석해 보니까 관내 소재 기업이 219개사 그다음에 전주시 외 전라북도 기업이 215개 그리고 타 시도에서 69개사가 참여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현재 전주시 소상공인 기업보다 외지 기업이 약 60%가 많은 구조인데요. 전주 기업들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소담스퀘어 사업이 저희 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여러 군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지침에 전주시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전역이나 다른 데에서 요청을 해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주시 위주로 하고 있고 예산 구조로 봐도 국비가 7억이고 저희 전주시 부담액은 1.5억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소담스퀘어 사업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게 현재 지침이고 저희들도 전주시 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원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해 주세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요, 소담스퀘어는 한국유통산업진흥원 지침에 따라서 전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 한 푼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건물이랄지 행정 인프라 역시 전주시에서 일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이게 전국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기업들도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선정 기준을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외지 기업과 전주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전주 기업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전주 기업 위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디지털 커머스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군산이나 진안이나 고창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그런 기업도 하고 싶은데 그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실정이 이러니까 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고 제가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선발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주시 소재 기업, 타 시군 소재 기업이 정확히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리고 지원 금액, 외지 기업 지원 관련 내부 기준 또는 지침 같은 거 행감위 전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주시 외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원장으로 취임해서 실태를 보니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타 시군,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실 전주시가 대표 주자로 있지만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했으면 하겠다."라고 제가 도에 제안을 했고 앞으로도 관련된 시군의 일을 해 주면서 공동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는 확보됐나요, 도비?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도비는······.

이국

이국위원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 이 예산이 있습니다. 진흥원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국

이국위원

얼마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작년 예산은 진흥원에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소담스퀘어 우수 소상공인 내용을 들여다보니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고창의 A 기업을 보면 작년 매출액이 3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표액을 약 50억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상공인 수준을 넘어서 중견기업 수준인데요. 이곳이 중복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떠한 기업 하나를 성공시킴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강점도 있겠으나 한 기업에 4개, 5개의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업체가 지원받음으로써 다른 업체는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사업별로 공고를 하고 있고 원하는 업체한테는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 문제는 아마 일부 업체의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사업이 여러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는 100% 다 받아서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이국

이국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엔분의 일로 나가든지 차등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품 홍보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에 올리는 작업이라든지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할 때마다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 업체는 가능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우수 소상공인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매출액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나 이것에 대한 질이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심사 위원을 구성하면 몇 차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수시 심사입니까, 아니면 1년에 정해서······.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업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업별로 수시로?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국

이국위원

제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면서 검토하다 보니 공통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은 전주에서 받고 창업은 타지에서 하고, 혜택은 전주에서 누리고 소비는 타지에 가서 하는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소담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받은 청년들 중에, 예비 창업가들 중에 전주에서 창업한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주에 취업한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소상공인 정책들이 거품처럼 막 일어났다가 쉽게 가라앉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혜택을 줘서 기업을 성장시켰으면 그분들이 전주에 뿌리박고 전주에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소담스퀘어는 시민의 혈세와 시 인프라가 투입되는 중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보호받고 성장해야 될 대상은 전주시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나 올해 실적을 보면 외지 기업 대량 참여, 대형 기업 포함 해외 판로 성과 부재, 특정 기업 집중 지원 등 사업 취지와 어긋나는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원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불명확한 절차와 불균형한 지원으로 전주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꼼꼼한 지원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하시는데 됐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장병익위원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하시는데 됐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장병익위원

예산이요, 예산.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소담이요?

장병익위원

예.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6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장병익위원

예.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됐습니다.

장병익위원

어디에서 됐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유통원에서 6억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1.5억입니다.

장병익위원

26년도 거요, 내년도 거. 내년도 게 확정이 됐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우리 심의도 안 했는데 확정이 되는 게 말이 되나요? (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국비 6억이 내시가 됐답니다.

장병익위원

이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진 사업이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소담스퀘어를 운영하는 건 기초 지자체에서는 저희밖에 없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나머지는 광역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확보가 어려웠었죠? 맞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시비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도비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가 저희를 제외하고 나서는 광역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저희만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나머지는 다 광역에서 합니다, 원장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5년간 도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2억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도의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장병익위원

이런 유사 사업을 하는 거지······.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경제통상진흥원에 2억이 있다는 게 그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게. 말씀하실 때 2억이 확보됐다는 게······. "경제통상진흥원의 예산 2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잖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 자체가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사 성격의 예산이 있는 거지 현재 소담스퀘어에 그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도에 제안한 것도 경진원에 있는 예산을······. 사실은 거기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주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원장님이 제안한 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제가 3년 전에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봤을 때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거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송국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촬영팀들. 소상공인들 매출 실적을 보면 한두 개 파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송 지원되는 게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맞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라이브커머스 그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맞죠?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계속 이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다양하게······.

장병익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전주권 기업이 40%밖에 안 되는 건 대상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상 기업이 없잖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커머스를 원하는 기업한테는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커머스에 롯데온이라든지······.

장병익위원

아니요, 원장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커머스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라이브커머스를 했을 때 방송 제작비는 100만 원이 들어가고 참여하는 인원은 한두 명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맞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병익위원

아마 파악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내용을 다 받아 보았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통계 좀 해 놓으세요, 통계 좀. raw data 확보 좀 해 놓으세요, 다. raw data를 확보를 하나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하신다는 분들이. 이게 5년 차 사업 아니에요? raw data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하신다는 분들이. 이게 1회 차 사업도 아니고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있는데.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전 박남미 과장이 있었던 시절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raw data를 확보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예산 확보된 것 맞습니까?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도비는 제가······.

장병익위원

도비는 없을 것 같고요, 국비 말씀하신 것.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국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도비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집행 쪽에서는 사실 연초에 한 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공감을 해 주시는데 최종 예산 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장병익위원

어쨌든 3년간 이 사업이······. 우리가 그동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맞죠, 국장님?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장병익위원

그동안에 안 돼 있었죠,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질의를 제가 수없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예산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예산 확보는 지금 어디에서 된 건가요? 중기부인가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중기부의 유통원에서 그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원장님께도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5년이 끝나가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딱 오니까 소담스퀘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마침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기부 유통원에서도 이 사업이 종료돼도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요, 원장님. 원장님,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고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답답해서······.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5년 시점이 되니 방향성을 검토 좀 하자는 거지.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지만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이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와 확인을 한 후에 사업 방향성을 잘 잡아가자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주셔야지 원장님 말씀하고 싶은 것만 말씀해 주시면 질의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소담스퀘어를 관리하는 페이지가 뭐가 있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소담 블로그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페이지 일간 접속자 수를 받아 보니까 한 60 되더라고요. 맞죠? 소담스퀘어 공간들 사용자 수가 얼마나 돼요? 실적 있으세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접속자 수는 평균 한 60명 정도, 최근 2년간 4만 7000명 정도 그렇게 접속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네이버 예약 통해서 공간 예약하시잖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최서연위원

예약 실적이 일간 몇 건이나 돼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약 건이요?

최서연위원

예, 공간 활용 건수.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공간 이용 횟수는 한 1400회 정도가 됩니다.

최서연위원

얼마 기간에서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월평균 140회 정도 됩니다.

최서연위원

월평균 140회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주시 경제산업국에 관련된 사이트, 블로그 관련된 걸 다 받아 봤을 때 일간 접속자 수가 가장 적어요. 그런데 소담스퀘어의 주 내용은 정말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쓰일 수 있는 공간들이고 제가 소담스퀘어를 알 수 있는 공간들을 여러 루트를 통하다 결국 블로그로 가는데 블로그 수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소담스퀘어가 잘 활용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라이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네이버 라이브 채널 쓰시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최서연위원

지카 하나의 채널, 소담스퀘어전주 하나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대부분 동행 축제 부안, 완주······. 전주의 내용들은 많지는 않아요. 전주의 내용들에 대한 시청자 수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소담스퀘어전주가 그리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가 광역 단위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전주에서 진행할 때 관련된 내용들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담스퀘어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잘 쓰이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라이브 채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특히 블로그 수가 이 정도면 많이 적은 것 아시죠? 전주맛배달하고만 비교해도 3배가 넘게 차이 나요, 블로그로만 쳐도.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맛배달과 소담스퀘어 관련된 부분들이 경제산업국도 함께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같이 고민해 주시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어쨌든 시대 흐름이 디지털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더 나아가서는 AI 기반으로 그 방향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채널에 대한 분석들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진흥원의 역할이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점 축소되는 듯한 그리고 또 광역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전북도에 새로운 출연 기관이 생기면서 연계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흥원 박람회 부스 참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공공맛배달 부스 운영 이걸 가지고 홍보한 것을 참가 내역에 올렸고 그리고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운영도 다 전주권에서 열린 행사고 그나마 조금 있는 게 대한민국 가상융합 페스티벌에 간 것 같은데 앞으로 진흥원을 출연 기관으로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말씀해 주시죠.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ICT 소프트웨어, AI 이런 첨단 산업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소담스퀘어하고 맛배달을 저희 진흥원이 맡아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나 ICT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공모가 떴을 때 그 공모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먼저 정하고 중앙 정부에 저희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갈 생각이고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소담스퀘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점점 명칭에 대한 사업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그 기점이 앞으로 언제쯤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실은 내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가 먼저 중앙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인공지능 신뢰성 센터가 이번에 정부 과제로 선택이 돼서 기재부로 넘어갔는데 우선 실증 사업을 해라 해서 한 2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VFX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먼저 지원해서 거의 20억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선점해서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일산에 있는 킨텍스나 부산에 있는 벡스코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부스를 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그동안은 운영했었던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ICT, 메타버스, AI, 영화 산업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피지컬 AI 설명회도 주관하셨고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국

이국위원

앞으로의 계획, 피지컬 AI에 대해서 그 날도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잘 경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중에 "중앙 정부를 설득하겠다.",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을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피지컬 AI에 관련된 사업과 원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 비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전주·완주에 와 있고 그래서······. 피지컬AI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협회에 가입된 기업도 있고 앞으로 가입할 의향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를 저희가 연구해야 되겠고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인프라 구축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피지컬 AI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그간에 메타버스나 이런 교육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와 관련된 교육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신뢰성 사업과 피지컬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피지컬 AI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은 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이로, 문서로 작성이 돼야 할 시점 같아요.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계획안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서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담스퀘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었던 기관이었고요. 저 역시 소상공인에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던 사업이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을 했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파 오고 있고요. 앞으로 오늘 여기에서 원장님께서 하셨던 다짐들,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옆에서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소담스퀘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2억 6900만 원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연구개발비가 1억 2000만 원 있어요. 시비에서 연구개발비 썼고 그다음에 국비에서도 일반 용역을 했는데 어떤 개발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63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63페이지, 동의안에 나오는 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동의안 63페이지. 출연 동의안에 나오는 것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용역이 있고 시비로도 용역비를 썼어요. 뭐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하신 건지······.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나중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소담스퀘어에 관한 도비 확보 문제, 운영 문제 또 5년이 끝나가는, 2026년이면 끝나잖아요? 앞부분에서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적이 됐던 거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또 계획들도 철저히 세우셔서······.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되셨나요?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1년이면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는 성과가 나타나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노력하시고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전

허전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숙희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정진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참고로 김경순 기업지원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경제산업국은 탄소·수소 지원 등······.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순 기업지원과장은 병가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임숙희 국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주력산업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씩 질의하시게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주력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드론 국제 행사 잘 마무리됐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은 이번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을 드러낸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참가 규모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회를 위해 신축한 시설은 비가 새는 누수가 발생되고 무엇보다도 국제드론축구연맹 FIDA 회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이번 대회의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FIDA 회장님 인터뷰 혹시 보셨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것 중 핵심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드론축구월드컵이 50억 원 들여 선수단을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구경시켜 준 행사라는 지적은 오해이며 전체 사업비 50억 중 선수단 숙박, 교통, 식사비는 6억 7000만 원의 수준이다. 선수단 항공료, 관광비 대부분은 자부담이다. 전체 예산 중 개폐회식 등 행사 용역비로 36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안다. 50억이 들어간 큰 행사이다 보니 온갖 의혹이 있어 전주시의회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몇 가지 중대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째, FIDA 회장이 언급한 행사 용역비 36억 원은 전주시가 집행한 예산으로 사실상 책임을 시로 돌리는 발언입니다. 맞습니까? 둘째, 외부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회장이 전주시 예산 집행에 대해 의회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이고 전주시는 드론협회를 고발하고 FIDA는 시 집행부를 문제 삼는 등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정상적 절차와 운영 속에서 치러졌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FIDA 회장의 발언은 문제의 핵심은 선수단 비용이 아니라 전주시의 행사 용역비 36억 집행 구조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이 발언의 사실 관계를 FIDA 회장과 혹시 공식 확인하셨습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인터뷰 자료와는 별개로 저희가 36억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장 부분이나 개막식, 시상식 부분 그다음에 기타 물자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입찰 경쟁을 통한 협상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FIDA 회장님하고는 아직 확인을 하신 건 없네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아직은 확인 못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언론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그런데 왜 이걸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즉각 반응을 해 가지고 다른 내용이라도 보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 인터뷰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행사 대행업체인 MBC플러스에서 아직 완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의회가 이런 걸 요구를 한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협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FIDA 회장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행정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걸로 알고요. FIDA 회장이 언급한 6억 7000만 원은 공개 입찰로 선정된 민간 용역비 부분입니다. 별도로 FIDA에 교부된 6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은 해외 홍보, 경기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6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은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었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6억 1500만 원 중에서 20만 달러는 브랜드 사용 권리, 즉 이를테면 해외 유치 개최비로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로 줬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해외 홍보비나 기념품비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서 FIDA 회장님의 해외 출장비가 7500만 원이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거기에는 미국, 이탈리아 출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보조금은 육칠월 정도 지급된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공식 행사 기간은 4월부터고 보조금은 6월에 지급됐다고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미국을 간 시점이 3월 정도예요. 3월에 가고 또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6월에 가셨어요. 이 보조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미국 출장 건이랑 이탈리아 출장 건이 있는데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겁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4월에 간 것은 드론축구협회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3월, 3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3월에 간 것은 드론축구협회에서 드론축구 세계 홍보차 갔을 때 FIDA 자체적으로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사용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건 홍보 실적으로 잡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홍보 실적으로 잡힌 거라고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6월에 지급된 보조금 안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6월에 간 이탈리아만 들어가고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전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관련해서는 그 뒤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월 며칠에 지급이 됐어요, 보조금이?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건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에 보조금이 그렇게 사용됐다면 전면적으로 사업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축구 공인구 특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막대한 공공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드론축구 공인구의 특허가 캠틱의 단독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드론축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관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 부분은 기관에서 자체 사업비로 개발한 게 맞습니다. 전주시에서 지원한 것은 드론축구라는 신세대 스포츠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이나 그다음에 대회를 통해서 드론축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저희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 중에서 드론축구에 대한 마스코트 드로니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축구 자체는 이미 기관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 때 저희 시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허는 시가 갖고 있는데 전주시를 못 올린다고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드론축구에 대한 마스코트 드로니는······.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저는 스카이킥 에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인구.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스카이킥 에보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이미 그 시안을 제공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구개발비로 공동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삼성 특정 부서에서 특허를 내면 그게 그 특정 부서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삼성 겁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격으로 보시면 연구하는 데 전주시 보조금이 들어가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드론축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 중에 연구 개발의 성격은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연구 개발을 하는데 보조금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하고······. 스카이킥 에보에 대해 특정하게 준 건 아니겠지만 옆에서 개발을 도와주고 공동 개발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저희 시에서 기관에서 개발한 드론축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기반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주장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저희가 도와주고 보조금 지원해 주고 연구하게끔 환경 만들어 주고 했던 부분이 물론 기업을 살리는 것도 맞지만 특허권에 대해서는 전주시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보조금부터 해서 드론축구 잘되라고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줬는데 이렇게 전주시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낙담되거든요. FIDA 회장님 만나셔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세혁

김세혁위원

드론축구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월드컵이 무슨 뜻이죠? 월드컵,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월드컵은 뭐예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전 세계 스포츠인이 하나 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저는 그 월드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월드컵은 단순히 국제 대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죠. 일단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이 공인을 하고 엄격한 예선을 통과한 국가대표팀이 참가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최상위 대회를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전주시가 대회 홍보할 때 32개국 2700명 선수단 참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실제는 33개국이 참석을 했고요, 인원은 1600명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실제 결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33개국에 1600명 수준에 그쳤고 이 중에 국내 참여자가 758명, 거의 절반 수준이죠. 중국 201명, 일본 136명. 한중일 3개국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전주시는 32개국 2700명과 실제 33개국 1600명 사이에 있는 1100명의 약 41%의 차이가 발생할 것을, 이 간극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대회 개최하기 한 달 전 정도? 그 정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본 위원이 드론축구월드컵을 참여해 보니 이 33개국이라는 말도······. 한두 명 참가한 국가도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한두 명 참가한 국가는 왜 참가국으로 표현이 된 거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 대회 시작할 때부터 class40이나 class20 국가대표전 외에도 이 대회를 좀 더 널리 알리고 향후에 다른 세계 국가들도 국제드론축구연맹에 가입이 되어서 드론축구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종목으로 크래싱 대회나 슈퍼파일럿 선발전을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선수 부분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 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정확한 팩트는 시범 종목에 참가하는 한두 명이 있는 국가였던 거고 지금 캠틱 원장님이 그것에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도 "한두 명만 참가한 거를 대단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범 종목에 참가한 거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면 통상 각국의 정식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친 최정예 선수들이 출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이번 드론축구월드컵 참가 선수들의 실체가 거기에 미쳤나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신생 대회로서 처음에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국가는 국가대표 선발전 없이 동호회 수준으로 팀을 구성했고 또 일부 국가는 대회 2개월 전에야 훈련을 시작했고요. 호주는 회원 가입 2개월 만에 본선에 출전했어요. 또 중국 측은 "정식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 비자 발급조차 어렵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번 대회 국가 대표성과 국제적 공신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33개국 참여 중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은 14개 국가가 있었고요. 나머지 국가는 각 자국 내에 있는 드론축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기 대회 때 좀 더 많이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각 나라 선수들이 정식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을 혹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종목 같은 경우는 국대가 없기 때문에······.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시범 종목 말고 class40 이런 정식 종목, 국가대표전이라고 칭했던 정식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각 국가별로 또는 대륙별로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사전에 좀 인지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인지를 했으면 이 국가대표전이라는 말이 맞아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우리나라가 스키 같은 경우 국가대표가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를테면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한 팀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신생 대회라서 국가대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과장님, 대회의 격을 월드컵이라고 칭하고 국가대표전이라고 하려고 하면······. 아니, 어떤 국가는 회원 가입 2개월 만에 본선 출전하고 어떤 국가는 그전부터 훈련해서 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그렇게 다 출전할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국가대표전이에요? 더군다나 그 안에 월드컵인데 동호회 팀들이 따로 경기가 있었죠? 그것도 시상도 하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은 클럽 대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월드컵에 클럽 대항이 있냐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월드컵은 해당 종목 국제연맹의 공식 승인 또 주관을 받고 대륙별 예산이나 랭킹을 통해서 본선 참가 자격이 부여돼요. IOC나 국제연맹 체제에서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월드컵이라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드론축구는 중국에서 얘기하듯이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도 못 받고 있고 또는 IOC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그러니까 CAS 공인 기구의 승인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제드론축구연맹 FIDA라고 있는 그 연맹 자체도 2025년 기준 정회원이 23개국이고 준회원이 10개국 수준인데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 개최 직전에 가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월드컵이죠? 세계드론축구대회 정도 수준 아닌가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이번 1회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대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국제드론축구연맹에도 전달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본 위원은 그 대회에 참석해서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월드컵이라는 대회에 클럽 대항전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국가대표전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시상금도 다 지급하고 시상식까지 해요. 그게 어떻게 월드컵입니까? 대회의 격 자체를 FIDA와 전주시가 낮췄어요. 전주시가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종주 도시로서 분명 자긍심 가져야 될 자격 있습니다. 그런데 자긍심하고 과장은 달라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이 되려면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 또 국제연맹 체계와 규정을 확립하고 또 대륙별 예산과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도 갖추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전 세계적 참여와 신뢰를 쌓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의 세금 50억 들었습니다, 50억. 시민 세금 50억 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저는 일단 월드컵 관련해서 그러면 다음 개최국 결정됐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수소전기차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소전기차가 금년에 몇 대 보급됐죠, 승용차가?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금년에는 30대 보급됐고요.

이국

이국위원

작년에는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작년에는 65대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재작년에는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재작년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보급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예산 확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요, 인프라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 수소차 대비 수소충전소는 기초에서는 거의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상위권이지만 아직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수소차 충전할 곳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사실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세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보급률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산업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산하에 있는 수소 관련 공모 사업에 적극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동안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동안에는 공모 사업이 없었고요. 그동안은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산업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저희가 지금 수소 산업 육성을 외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수소버스만 운영한다고 해서 산업이 이끌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보급량 확대 내년에 기대 좀 하고 싶은데요. 내년 예산 확보 전망은 어떻습니까?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현재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승용차는 44대분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 올렸는데 버스는 현재 예산안에는 10대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수소차는 40대 정도 예산안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상당히 부족한 보급량이잖아요, 과장님?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어려운 상황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들 교섭도 자주 하시고 집행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론축구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기술 개발·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살펴보니까 협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이것도 역시 협약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는 노상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 정산 보고서에 보니까 대표자가 안승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드론축구협회의 대표는 안승용 님이 맞고요. 그다음에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캠틱의 원장님은 노상흡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협약서하고 사업비 정산 보고서의 대표 명의가 각각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대한드론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상흡 회장님이셨다가 안승용 회장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변경이 됐으면 협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협약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한번 살펴보시고요. 협약서에 일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지금 이 드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쟁의 소지가 됐다고 하면 시간당 계산해서도······. 지난번에 모 사건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자 자체가 없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로서 증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 민생사회적경제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협약일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전주첨단벤처단지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살펴봤어요. 우리 지금 이거 25년도 행감이잖아요. 그런데 수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 된 것이 여기 협약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재위탁 협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서류를 여기에 잘못 집어넣은 건가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도 이따 그냥 자료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소소한 거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론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협약서에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산 보고서를 보면 운영비에 사회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보험은 아시죠, 4대 보험?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에는 사회보험은 인건비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회계 지침 어느 것을 준용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대부분 사회보험은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민간위탁 운영비의 총 80%만 인건비로 쓰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보험을 운영비로 하고 인건비를 적게 책정하면 퍼센티지가 낮게 책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꼼수를 부리는 차원이 되는 거니까 회계 지침부터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증서, 국장님, 이거 한번 보셔 봐요. 인증서가 있는 데가 있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가 있는 데가 있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확약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민간위탁 기관이니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다 집어넣든지 안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민간위탁을 어떻게 협약을 하간 이런 기준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지침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에 나와 있는 사회보험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협약 날짜가 없음으로써 언제든 논란이 생길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 책임이나 의무 이행 기간 이런 것에 따라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날짜 제대로 기입하시고 저 뒤에 가서는 연도가 없는 것도 있어요. "202"까지만 되어 있는 협약서도 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살펴보시고요. 새로 날짜 조정했다랄지 해서 계약서 된 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아마 주력산업과 마지막 질의 같아서 제가 지켜보다가 한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해 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주시에서 드론축구에 대해서 진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FIDA가 전주시를 공격하는 행태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무국장은 업체의 리베이트를 받아서 그만둔 상태고 현재 이 사업을 주관했던 핵심 간부는 성 접대, 골프 접대를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죠? 수사받고 있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영진

송영진위원

말씀 못 한다? 좋습니다. 그래요, 일부러 이걸 복기시키는 이유는 과연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단체에 전주시가 향후에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주고 고생은 다 하고 결국 질타는 행정이 거꾸로 받고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 있는 단체에서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다." 잘못이 드러나 있고 수사 중인 그런 기관에 전주시 예산이 내년에도 지원돼야 하냐 이 부분은 행정과 의회가 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인터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FIDA 회장, 캠틱 원장이시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36억 원이 전주시에서 집행한 건데 행사 용역비 36억 원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라는 말이 혹시 시하고도 얘기가 된 거예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왜 책임을 전주시로 돌리는 거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얘기를 나눠 보고 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멘트로 인해서 전주시의회에······. 도대체 FIDA 연맹장이 뭔데 전주시의회에 감사 요청을 하는 거죠? 무슨 자격이 있는 거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생각이 깊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외부 민간단체 회장이 어떻게 전주시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게, 그걸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지난주에 인터뷰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감 끝나고 사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공인구 특허 관련 문제도 아까 "핵심 기술은 캠틱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주변의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전주시에서 다 제공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건 맞는데요.

세혁

김세혁위원

민간위탁 협약서나 이런 것도 보면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캠틱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드론축구상설경기장 누가 하고 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대한드론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다 같은 데잖아요? 또 전주첨단벤처단지 누가 하고 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캠틱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다 드론축구 개발하기 위한 기반 아니에요? 그러면 특허권을 캠틱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핵심 기술은 캠틱이 개발했다고 할지언정, 자체 예산으로 했다고 할지언정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전주시 예산으로 됐고 그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도 다 매칭돼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돼 가지고 만들어진 기술 고도화 사업이 다 들어간 건데 어떻게 결합된 결과를 가지고 자체에서 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드론축구공을 활용한 인프라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행정에서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구조가 계속 고착되면요, 전주시가 대회 열 때마다 예산······. 전주드론축구월드컵처럼 똑같이 하게 되면 전주시 자체 예산만 들어가고 그 이익은 누가 챙겨요? 누가 챙기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과장님 딱 생각 들었을 때 누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답변을 하세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국제드론축구연맹이 어찌 됐건 간에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조직이고 국제 나라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경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국제드론축구연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냐고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이익보다는 사실은 드론축구공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세혁

김세혁위원

과장님, 이 대회 치르면서 만든 경기장 규격, 공인구 규격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만들어 낸 거죠? 어디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축구공에 대해서는 현재 캠틱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제가 행사 집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심지어는 입장할 때 카드키 찍어 가지고 선수 얼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자체도 캠틱 걸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규격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해서 집행된 예산 전부 다 캠틱이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전주시가 예산 들여 가지고 대회 개최할 때마다 한 기업이 챙겨 간다고 하면, 그런 구조라고 하면 제대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모든 지원들을 했다고 하면 그 특허권도 전주시가 공동 소유해야죠. 노력해야죠. 공공 재원으로 함께 개발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숙

장애숙주력산업과장

일단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요.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전주시가 예산 다 들여서 했는데 공공 재원으로 마련된 모든 지식재산권이 전주시의 소유권으로 획득되지 않고 결국 개발한 사람이 지식재산권을 취득한다는 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주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장병익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신성장산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9일 날 쿠팡이츠서비스하고 협약 체결하셨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일자리······.

이국

이국위원

일자리 쪽에서 했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일자리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다른 거,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수탁 기관 모집 관련된 내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위탁 기관 선정을 했었죠, 그 당시에 심사해서?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은 거쳤고요,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랬었죠? 그러면 그때 2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업체는, 그중의 A 업체라고 할게요. A 업체는 전주첨단벤처단지를 2016년도부터 9년간 운영하면서 R&D, 장비 운영, 창업 보육, 시제품 제작 등 실적을 축적해 온 업체였고 또 다른 B 업체는 전담 연구 인력, 사업화·기술 개발 실적 부족, 장비 운영 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B 업체가 처음에 선정이 됐었고요. 이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장님이시라면 A, B 2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셨겠습니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일단 평가 위원이 구성돼서 평가 위원분들께서 평가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국

이국위원

평가 위원님들께서 B 업체를 선정하게 된 명확한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명확한 근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어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업 지원이라든지 장비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평가 점수를 높게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나는 2개의 업체 중에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자고 건의서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결과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지원 기준의 변경과 정량 평가 삭제, 정성 평가 중심의 구조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따져 보면요, 기존 세 차례의 위탁 필수 항목이었던 기업 유치, 창업 보육 및 기업 지원 사무 수행 실적 이런 내용들이 24년도 공모에서는 빠졌어요. 22년 공모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보면요. 벤처단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공동 시설·장비 활용 지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간 정보 교류, 기업 유치 및 창업 보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마만큼 지원 기준이나 평가 기준에 있어서 사업 수행 실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탁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지원 기준을 갑자기 완화하고 평가에서 관련 실적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원 기준 완화와 정량 평가 삭제는 어떤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평가 기준 변경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많은······.

이국

이국위원

아니요, 생각 마시고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관련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결정됐었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이 자료들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특감.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저희는 사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원 기준과 평가 방식을 변경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내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공고 취소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 당시에 전주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기존 업체만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문호를 넓히기 위해 평가 방식을 바꿨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기존 기준에서는 A가 계속 뽑힐 것 같으니 기준을 바꿨다, 기준을 완화해서 정성 평가로 바꾸면 A가 아닌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과 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런 특정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 설계 변경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고 생각되는데 전주시는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당시에 평가 결과 나오는 과정을 관련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전문성 강화 말고 문호를 넓히라는 지시는 누가 한 것입니까? 조례에도 전문성을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문호를······. 그전 인터뷰 기사를 보면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문호를 넓히라고 그런 거죠, 전문성보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따로 어떤 지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니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자료가? 업무 내용 전달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전달받은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저는 평가 기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검토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세부적인 건 전달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경쟁을 확대하려면 홍보를 열심히 하든가 운영 조건을 개선해야지 사실 기준 자체를 애매하게 해서 낮춰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 재공모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평가 기준을 보완해서 재공고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국

이국위원

평가 기준이라고 하면 22년도 평가 기준으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성 평가로만 되어 있던 평가 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량 평가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차기 수탁 기관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공모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러한 문제가 길어지면 행정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 지원 교육 사업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시죠?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저희 부서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요? 이것도 일자리 쪽인가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창업은 일자리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국 위원님 얘기했던 것에 이어서 그냥 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주시 행정과 의회에서 A 업체와 B 업체의 다툼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A, B 두 그룹끼리의 다툼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행정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양쪽에 얘기를 다 해 주세요. 둘 다 싸워 가지고 행정력 낭비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는 신성장산업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성장산업과에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도전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중에서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부터 메타버스 관련돼서 총예산이 얼마나 투여됐는지 아세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메타버스에 관련된 예산으로만 100억 정도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전체 합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중에서 지금 중단된 게 두 군데 있죠? 중단된 사업들이 뭐, 뭐, 뭐가 있습니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앱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전주 플랫폼 사업도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왜 중단됐어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이용률이 적은 부분이 있었고요. 콘텐츠 자체가 단순한 콘텐츠라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졌고요. 메타버스 분야라는 자체도 처음과 달리 관심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폐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 메타버스 플랫폼도 같은 이유인가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도 콘텐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다루실 예정이세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분위기는 메타버스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가상 융합 분야라고 해서 가상 융합 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AI 분야까지 합쳐서 융합 산업 쪽으로 저희는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이 사업과 추후 뒤에 질의드릴 내용이랑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주시가 국비를 따고 실적에는 집중을 하지만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망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서 빠르게 대응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전주시가 100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6년 예산에도 6억 5000 정도를, "메타버스"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예산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사업들이 들어간다면 과연 이 이후의 사업들도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만들기만 하고 버리는 사업, 성과 없이 반복되는 예산 집행,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용이 들어가야 이런 예산 낭비가 다시는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시가 드론축구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를 따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장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전망을 갖고 가야 하는데, 무엇보다 경제산업국은 전주시의 미래를 먹여 살릴 분야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억을 날린 게 됐어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때 시대 상황이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매몰되다 보니까······. 메타버스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단순한 가상 공간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그 부분이 미처 활용이 못 되고 폐기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그런 미래성까지, 지속 가능성까지 고민을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서연위원

메타버스 분야가 활용되는 가상 공간이라는 분야에 대한 미래 전망에도 결국에는 하드웨어 없이는 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전주시는 지카와 함께 계속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술력보다는 디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요. 이건 기술력을 담보하거나 어떤 것들이 발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사용자를 늘려 가고 있는, 언리얼 엔진에 대한 사용자를 늘려 가는 교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가상 융합에 관련된 공간으로서 산업을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관련된 하드웨어에 대한 준비들이나 하드웨어 기업들하고의 컬래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심사숙고하셔서······. 저희가 지금 S-Town인가요, 종합경기장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G-Town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G-Town. G-Town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 계획 세우시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예, 이어서 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안심 귀가 앱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드려서 아실 것 같아요. 정확한 이름은 전주시 생활 밀착형 도시 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얘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총 8억 들어갔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의 현 상황은 어떤가요?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이 역시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안심 귀가 앱을 지역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역에 놓고 재난안전과와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따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안심 귀가 앱을 다른 지역들은 시 전역을 두고 사용하는데 전주시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완산동과 완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그 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서 지역에 도입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확대하거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과하고도, 정보화정책과하고도 제대로 의논된 것이 1건도 없는 것 같아요.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를 받았고 시범 사업을 했으면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된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들과 검토해서 이 사업을 사장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확대하는 것이 맞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원

오철원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권

최명권위원

예, 일자리정책과······.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아니, 기업지원과······.

장병익위원장대리

일자리정책과,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잘못됐나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영진

송영진위원

기업지원과 끝났어요.

명권

최명권위원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지역 일자리 공시 제도 관련해서 보면요. 22년도 전주시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에 2만 9080명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5년 실제 실적이 2만 9561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예요.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구성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초과 달성의 가장 큰 원인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 증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해당 과장님이······.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예요.

명권

최명권위원

2만 9561명 중에 노인 일자리로 1만 6495명, 58%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복지형 재정 일자리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전주 문화 사업 확충을 통한 전주형 일자리 5만 개 창출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좀 할게요. 노인 일자리는 복지 목적의 재정 일자리인데도 이를 민간·산업 기반 일자리와 동일하게 전주형 일자리 성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세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제출된 자료는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노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큼의 일자리 실적을 달성했는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재정을 투자해서 지원된 일자리에는 상용직을 포함해서 1개월 미만의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리고 또 재정 지원 일자리에는 공공 근로나 지역 공동체,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포된 자료에는 노인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앞서서 전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공 직접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상용직만 기준해서 산출하고 있고요. 다만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근로나 지역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근로자도 포함하도록 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포된 자료와는 또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일자리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자료이고 매년 공시되는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전주형 일자리 5만 개에도 노인 일자리가 들어간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만 개 일자리에.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건 5만 개 일자리가 아니고 일자리 공시제에 실적으로 제출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매년 생산되는 일자리 숫자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전주시가 올해 2만 9561명 일자리 실적 중에, 있다 쳐요, 청년층의 취업·고용 실적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어요?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층은 지금 현재 청년만 주관하는 소관 부서가 있는데요. 인구청년정책국의 청년일자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 부서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청년 일자리는 집계 안 하고 있다고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 세대를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주시 창출 일자리의 정의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5만 개 일자리 창출을 어디까지 설정하고 있어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또 기업 유치라든지 창업 등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라든지 금융, 문화·관광·체육 그리고 사회·경제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소관 부서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 앞서서 공공 직접 일자리 같은 경우 1년 이상 상용직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라든지 창업과 관련돼서 파생되는 일자리를 집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탄소 산단에 입주 기업이 지금 분양 중이거든요. 그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5만 개 일자리 중에서 노인 일자리는 빠져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시간만 노동을 해도 그게 일자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일자리 공시제 기준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5만 개 일자리 중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1년 이상 상용직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유치라든지 기회 발전 특구 일자리 관련돼서 고용된 일자리······. 다만 전주시에서 공공 근로 등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만 임시직도 일자리로 산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실은 시장님도 5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고 전주시도 거기에 발맞춰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전주시 인구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과장님?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인구는 1년에 2000명, 3000명 정도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인구청년정책국에서 따로 청년들에 대한 집계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저는 이 해당 부서가 함께 연계되어 있다고 봐요. 내 부서가 아니니까 청년 일자리를 인구청년정책국으로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이것도 공약인지, 이게 공약인가요? 이게 공약이었던가요, 5만 개 일자리 창출?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약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민생사회적경제과 회복 쿠폰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데 저희 동문문화센터를 지금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 운영하게 하는 민간위탁 방법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먼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월세를 주고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받고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내어준다면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 동문문화센터라든지 민간위탁 협약에 의하면 수탁자가 수탁 목적 외에 임차나 임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별첨 자료 200페이지 보면 제8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받은 목적 외에 제삼자에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 2개월 됐었나요? 5분발언 준비 때문에 동문거리를 나갔어요. 거기를 나가서 보는데 여러 공간을 재단 쪽에서 소개를 시켜 주다가 동문문화센터 2층에 올라가서 공간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안에 많은 문들이 있고 작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한번 보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사무실 직원이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저를 제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대 의혹을. 독립 채산제이기 때문에 시하고 그렇게 많은 접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담당 부서인 민생사회적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일단 저희가 수탁자와 함께 현장 확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협약서에 많은 부분들이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잘 조치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전주시와 쿠팡이츠서비스 간 체결된 이동 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내용 알고 계시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 협약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무상 점검,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전주시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현재 모든 배달 노동자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할 경우 준법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시민 생활에 있어 배달 이륜차에 의한 난폭 운전, 소음 공해, 역주행 등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배달 노동자에 의한 법규 위반 및 시민 불편 사항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본 협약에 따라 이동 노동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이동 노동자분들이, 배달 기사분들께서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륜차가 조향 장치나 그런 부분들이 뒤틀리면 그분들이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이츠에 사회 공헌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24년도부터 해서 우리 노동자분들한테 노동자 권익 보호 사업으로 맞춤 상담의 날도 운영하고 안전 캠페인도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륜차 안전 점검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쿠팡이츠에 접근해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저희 이동 노동자분들께 안전 점검을 해 줘라." 그리고 안전 점검을 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도 하고 또 인식 개선도 시켜 주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분들한테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이륜차를 정비해 주고 수리해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이백 분 정도가 지금 현재 안전 점검 수리를 받고 운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폭 운전이나 소음 공해, 역주행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항상 교육을 통해서 늘 인식 개선 교육을 해 드리고 있고요. 관련해서 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청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걸리신 기사분들한테는 특별히 이분들한테 더욱더 집중적으로 관련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희들이 사실 라이더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만 해서는 이분들이 통제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쿠팡이츠 같은 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으로 전주시와 협약을 맺을 때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쿠팡이츠 측에 전달을 하고 라이더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준수할 수 있게끔, 제대로 법규를 준수해 주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다른 지역도 물론 심각한데요. 특히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B마트라고 하는 배달 전문 대형 마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배달 라이더들이 가장 많이 상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은 교통 불편 신고가 접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전주시에서 전주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 협약 내용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이에요. 그리고 전주시는 그냥 발만 담그는 식이야, 명분만 세우고. 이러한 명분 세우기보다는 전주시도 실리를 찾을 수 있는, MOU를 할 때도 실리를 좀 찾아가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라이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청년 창업 패키지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전주형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3월에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해서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전북형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2년 차고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전북형 창업 패키지는 24년 9월에 시작해서 올해 5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2년 차 사업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곳에 창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 수가 몇 군데나 되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전주형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10개사?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지금 현재 실적은 좀 어떤가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최종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진행 상황에서 살짝 여쭤봤을 때는 신규 고용이 18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것의 배가 넘게 고용 인력이 성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이 데이터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고용했을 때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지역 정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일 현재 취업의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 고용보험이 접수일 현재 상실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상실하는 그 기간이 이틀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틀이 소요된 것으로 해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전주시 내의 공공 근로나 또는 중소기업들과 연관 지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의원 되고 첫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 일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평가 관련된 지표에서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요인도 그런 요인인데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관련 지원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합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주시에서 관련된 일자리 지원들이 제일 큰 지원이에요, 기업에 관련된 지원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더불어서 일자리지원센터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자리지원센터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세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용24라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를 저희가 등록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에 맞는 또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서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시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현장 면접하는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취업난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특히 지역일수록 더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되어서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단 5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서 지금 이야기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이야기로는 부족할 지경이죠. 전주시에서 산업을 키워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도 이와 같은 수준일까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전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전주에는 고용 인력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력으로 알선하고 취업 연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현장 면접과 관련된 박람회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규모가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주에는 새일센터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분야별 민간 일자리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전북도 일자리센터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민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청년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청년일자리과로 갔다고 할지언정 신중년뿐만 아니라 낀 세대라고 하죠, 청년 세대를 넘어선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취업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더 어려울수록. 전주시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관련되어서 전주형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탄소 산단에서 일하는 일자리에 그치지 말고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이 끝없이 이어진 터널 속을 빠져나갈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인 과인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뽑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또 AI라든지 서비스의 자동화 등 산업 구조가 변동되다 보니까 사실은 비정규직 일자리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서울·수도권 같은 데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또 여러 가지 공공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청년이라든지 일자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업 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한테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관련돼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의 10년, 20년, 향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주시가 인증하는 기업 지원이고요. 전주시가 키워 나가겠다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전주시가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전주시"가 붙는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증빙과 같은 전주시라는 공증을 받은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경제 전주"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은 사업들이 산업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확보에도 더 신경 쓰셔야겠지만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이전에 했던 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한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과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저는 민생사회적경제과에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소비 쿠폰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최근 기사에 보면 기초 수급자 1만 명 소비 쿠폰 못 받았다. 그다음에 전주시민도 1만 8000여 명 2차 소비 쿠폰 미신청 이렇게 최근 기사에 나왔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 1만 명 그리고 전주시도 2차 소비 쿠폰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전주시 소비 쿠폰 미신청자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대상자 수는 58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못 받은······.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1차·2차 합쳐서 1만 1000명 정도······.

온혜정위원

1만 1000명 정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면 미신청자 중에 취약 계층의 경우는 정보의 불균형이나 이동 제한 그다음에 주소 불일치랄지 시설 입소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미신청자 중 수급자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몇 명이나 되고 미신청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소위 말씀드리는 소비 쿠폰 대상 약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1차 때는 8월 4일부터 9월 12일, 2차 때는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층 및 장애인분들, 거동 불편자 등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55개소 한 902명을 찾아뵙고요. 2차 때는 74개소 857명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분인데요. 주소를 평화동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주소는 평화동에 있지만 실제는 강원도에 계시고 주변 분들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게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약간 지침이 변경된 사례는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진짜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요. 소비 쿠폰의 목적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도 그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발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까지 가야 정책의 효과가 나는 것인데 현재 소비 쿠폰 사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11월 말로 끝나는데 미사용된 것도 파악이 되시는 게 있을까요, 전주시에서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미사용 금액 말씀하십니까?

온혜정위원

예.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온혜정위원

예.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미사용 금액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온혜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미사용된 쿠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가 돼야 하고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처나 사용 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저희가 정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3차 소비 쿠폰이나 유사한 정책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데이터나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그냥 집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시에서도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별첨 자료 229페이지부터 보면 남부시장이라든가 전자상가 등 각 상가들의 고객지원센터들 보면 시설물에 대한 수익이 잡혀 있고 나름대로의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북대상인회 쪽만 금액이 4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몇십만 원씩 되고 100만 원 단위가 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3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북대상점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북대상점가 같은 경우는 주차를 관리하는, 저희가 위탁하는 주차 관리 시설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수익들은 주차를 저희가 사용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다른 상인회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차후 상임위 때는 보고드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런 점을 사실 상반기부터 고민해서 중기부하고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전북대 상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갈래에는 없던 사업인데 주차 이용 보조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모를 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최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시비 포함해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3개 관리하는 주차장과 업무 협약을 해서 전북대상점가를 찾으시는 고객분들한테 주차 이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끌어온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기는 하지만 전북대가 아시다시피 주차난으로 상당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주차난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주차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민간위탁 협약서 이쪽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도 보면 전주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협약일이 없습니다. 전주전자상가상인회 협약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내시장상인회 여기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도조차 없어요. 그래서 협약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이게 논란이 됐다 그러면 언제 체결된 것으로 볼 건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고 책임이나 의무 이행 기간 이런 계산들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협약서를 보면 다 워드로 작성했어요. 그나마 좀 정성을 들인 데는 연필로 일자라도 썼어, 그런 부분에요. 그런데 워드로 작성해서 도장만 찍고 온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추후에 서류를 살펴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주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의 정산서를 살펴봤어요.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여기는 인건비에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다른 데는 인건비에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처음으로 파악하실 거예요. 정산서 한번 보시면 각각의 정산 방침들이 다 달라요. 이런 민간위탁은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니까 정산 체계를 민간위탁 표준 지침안을 보시고······.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면 이 부분에 정확히 맞춰서 민간위탁 협약서를 다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 계획서 보면 "나들가게 공동 세일전 추진"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저희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나들가게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슈퍼들에게 공동 세일전을 하는 행사인데요. 약 150개 점포 정도가 참여······.

이국

이국위원

나들가게협동조합이 어디에 있죠?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나들가게협동조합은 한전 가는 길 쪽, 제가 위치는 아는데 거기 동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인후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판촉물이 나가게 됩니다. 전단지 그다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100군데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슈퍼마켓협동조합 100군데 정도 그다음에 나들가게가 조합에는 150개가 되어 있는데 50개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국

이국위원

150군데 참여하는데 시비 1000만 원이면 너무 소박한 금액 아닌가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런 세일전이 워낙 대기업, 대형 마트들하고 경쟁도 심하고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들과 쿠팡이랄지 이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큰 효과를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고객들이 나들가게나 슈퍼로 다시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미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비가 너무 소박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150군데에서 200군데가 넘는 마트들을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좀······.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요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에 무료 정기권 이용자가 다 소진이 되고 유료 이용자분들께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 상황이라든지 경영 상황은 전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용자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나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이용자 편의성 부분은 전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정리가 올해 5월에, 상반기에 끝났고요.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편의 시설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관련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에 듣기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 용도 이외에 다른 것도 찾아본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됐나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용도 변경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의 기간은 도래를 하였으나 2024년도 4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지금 현재 1년 차 조금 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년 내지 4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 정상화 상태를 보면서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자본 전출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8억 정도 해서 예산 전출할 예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산출 내역을 한번 참고하고 싶으니까 산출 내역 주시고요.

혜숙

김혜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근로자복지관은 이만 마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상품권 사용 편의성, 충전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말을 했고 그다음에 말 많이 나오는 게 도대체 언제쯤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통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의회에서도 여기 계시는 장병익 위원님도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었고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은 엊그저께 완산벙커의 입장료를 무기명 카드로 만들어서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내수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야 전주시 경제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비롯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6개월 전에 운영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충전식 관광 카드도 적극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운영사가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 운영사를 선정 중에 있고 그 해당 운영사가 제안서에 관광 카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외국 관광객 수요가 비록 2019년 이전으로 회복은 안 됐지만 지금 7만 명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QR 코드도 활성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QR 코드가 그간에 수수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해당 운영사에 추가 제안을 요청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QR 코드 같은 경우 수수료 없이 상반기에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안된 운영사가 선정된다면. 그리고 관광 카드는 적극 도입해서 충전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관광객들이 활용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을 통한 QR 코드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부산 가면 부산역에 지역 화폐 무기명 카드 발급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전주역이나 관광센터나 이런 곳에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내수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익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익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출연 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세권 소장께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 농업정책과장 유은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정책과장 장진영 전주푸드통합센터장 김종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최미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기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김종범 센터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종범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밑거름 삼아 최선을 다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 최미라 사무국장이십니다. 푸드사업부 김선범 부장님이십니다. 공공급식사업부 최선희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권혁 인사팀장입니다. 원아름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이형익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일반 현황······.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김상남 원장께서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 김상남입니다. 오늘 이남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입니다. 이건웅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연구원은 연구와 용역 과제 등 총 19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6개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특허 및 출원 4건, 기술 이전 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연구원 20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 발표 기념식을······.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도 똑같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전주푸드마켓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주푸드마켓 운영하고 계신 것 아시죠?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푸드마켓 앱도 아시죠?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2곳을 구축하는 데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구축은 이미 작년도에 해서요, 정확한 예산은······.

최서연위원

아무도 모르세요? 사이트와 앱 관련돼서 소요되었던 예산, 유지 관리 관련된 예산들도 정확하게 다시 점검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9페이지에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전주푸드마켓 쇼핑몰 이용 중단되어 있죠?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 하도 경쟁이 심화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선주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일하는 가정주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낮에 주문하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그런 방식의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12월 중에 확정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최서연위원

8월부터 푸드마켓은 멈춰 있고 앱에는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알고 계셨나요? 앱도 지금 이용 중단 관련돼서 그 시점부터 이용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내용이 없었던 건가요?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푸드M과 푸드마켓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모바일용으로 있고 PC용이 있는데 요즘은 다 모바일로 가능하기 때문에 2개를 운영하는 것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M은 사실상 폐쇄를 생각하고 있고요. 푸드마켓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집중화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푸드M도 마찬가지고 푸드마켓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은 쓰이고 유지 관리는 계속되는데 관련된 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내용들은 언제 그런 판단을 하신 걸까요?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전략기획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정책기획실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팀이 없어 가지고 전략기획팀을 TF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TF를 통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생각하셨다는 얘기네요?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최서연위원

이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저만 이야기한 건 아니었을 텐데요. 몇 년 동안 푸드마켓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었고 관련된 내용들이 처음 언급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센터장님, 알고 계셨나요?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전에도 질의를 들었었고요.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집중화를 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쇼핑몰 문만 열었지 장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중화를 시켜서 다른 쇼핑몰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전주푸드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어쨌거나 중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지금 빈 깡통이에요, 둘 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었던 걸로 알고요. 물론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소장님, 소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들이 12월 되어서야 겨우 임시 중단에 관련된 내용들의 공지조차, 심지어 공지 내용 들어가 보시면 언제까지 고치겠다 관련된 계획들이 없어요. 이건 기존 이용자들조차 '이 앱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관련된 앱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다음으로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 장비가 있죠, 원장님?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내용 연수가 거의 10년이 다 지나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이성국위원

연구원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13대인데 내구연한이 다 지났네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저희가 노후 장비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제대로 분석 자료가 안 나오니까 외부 기관에 의뢰하셨죠?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저희가 전주시 출연 연구 과제는 자체 장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연구 용역 과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번 외부 기관에 의뢰할 때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기계가 하나에 7000만 원 기준으로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는데 500만 원씩 열 번이면 거의 기계 하나 사겠어요. 교체 언제 하실 거예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사실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3000만 원 미만의 장비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는 1억을 호가하는 그런 장비들이라서 저희가 용역 과제나 이런 과제비에서 지출하기에는 조금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가 중앙 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일몰 과제로 되면서 장비 구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장비에 관련된 개선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불필요하게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건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지금 계속 세수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도록 신경 써 주세요, 소장님.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저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질의 좀 할게요. 저번 주말 김장문화축제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마무리 잘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번에 김장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한 민원들이 있었어요, 보면.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파악은 되어 있을 거예요, 쿠폰으로도 준 게 있으니까. 주변에서 실제로 1년 먹거리를 김장축제 가서 준비를 했는데 김치가 다 물러서 먹을 수가 없다, 1년 동안 너무 화가 났다는 불만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전주 말고 완주나 임실·진안 등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품질 관련 민원 접수 현황에서도 김장김치 무름 현상이 있었다고 파악된 게 있고 맘카페에서도 작년 김치가 폭삭 삭아 버렸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고요. 이런 불만 사항들이 많은데 혹시 김치 무름 문제 이번에는 개선이 됐는지······.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보통 김장 배추를 8월에 심거든요. 그런데 일단 심어 놓은 것들이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9월 달에 다시 심고 이렇게 해서 김장 날짜 맞추는 것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비료를 많이 줘 가지고 빨리 자라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배추가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배추를 어쨌든 기일을 두고 천천히 자라게 해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김장 일자를 미리 정해 놓고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기획 생산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심어야 하고 이런 상태가 있어 가지고 배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온혜정위원

이건 해마다 저희가 예측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김장철은 전주시가 김치의 날인가 해 가지고 대부분 이 시기쯤 하잖아요. 저희가 벌써 7회째 김장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되시면 개선 사항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김치 맛과 품질이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7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날씨 예측은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 해의 농사 예측은 비싸질 수도 있고 날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농가 분들이 비료 문제랄지 더 전문가이실 텐데 이런 부분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치 무름 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 조치 사항을 보면 어떤 분에게는 전주푸드마켓 사용 포인트 지급, 어떤 분은 김치 교환권으로 상품권을 드렸고 또 어떤 분은 전량 김치 교환으로 조치 사항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치 무름 현상으로 민원이 그전에는 많이 들어온 적이 없어 가지고요. 작년에 특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세우는 계획이 없어 가지고 일단 상품권이나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온혜정위원

벌써 7회째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면 보상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건가요?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그동안 이런 민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정해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작년에만 있었다고는 못 하고요. 그전 민원까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원 처리 보상 절차에 대한 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다는 게,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는 마련이 없었다." 이 대답은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공공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단순히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전주시에서 전주시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으니 매뉴얼조차도 없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다른 조치를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대답 같습니다.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부분은 기준을 세워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날씨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 없고 김장문화축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런 민원은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짚자면 저희가 가격 경쟁력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다, 이번에. MBC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8% 정도 오른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 보면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가격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세요?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어쨌든 농가들에게 소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값싸게 구입을 하지 못하고요. 또 참가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절인 배추하고 양념을 만드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절인 배추, 양념을 공급받는데요. 전주시 농가의 배추를 그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절이고 양념과 함께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가격 결정을 업체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의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0kg에 6만 9000원 했었는데요. 올해는 양념을 0.5kg 늘렸어요. 그래서 10.5kg에 7만 5000원으로 정했는데요. 다른 데하고도 비교해서 정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다른 데와 비교해서 내년부터는 더 저렴하게 해서 많은 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농가들이 절대 손해 보시면 안 되는 일이고요. 타 지역에 고랭지 배추도 있고 임실·진안 같은 경우 저희보다 농가들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가까이 있는 지자체다 보니 비교가 많이 되고 또 저는 가격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7회째 되면서 적자, 흑자 구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출연금 1억 1500만 원 가까이 하시고 참가비 1억 4000 정도 들여서 이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올해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3일 동안 해서 1억 1872만 원 정도 참가비 수익이 났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출연금에 대한 사용 내역은 제가 24년도 거 자료를 받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비 수입에 대한 지출 내역서는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있으시면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교가 안 돼서······. 그 수입은 물론 배추 사고 이런 부분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혹시 참가비 받으신 건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으신지······.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참가비는 저희가 농가들한테 배추를 구매하거든요. 올해 포기당 2500원씩 구매해서 농가들에게 일단 정산하고······.

온혜정위원

제가 24년도 것 자료를 받아 보면 출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참가비 수입에 대한 정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자료 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를 하면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크게 흑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1억 2000 예산 써 가지고 이번에 1억 1800 참가비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거의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뭐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비슷하게 예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타 지자체와 저희를 비교 안 할 수는 없지만 평창 김장축제도 10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올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6만 명이 다녀갔고 30억 매출이 났다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농가에서 구매하는 데도 사용하고 축제 운영비도 하고 수익이 1억 정도 나서 지역 청소년 장학금에도 사용을 하고 그렇지만 평창군에서는 예산 2억 투입으로 이런 큰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7년째 했다고 하지만 적자도 흑자도 아닌 이런 상황 속에서 김장의 질이라도, 맛과 품질에 대한 안정성이라도 가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장 문화가 어떻게 보면 명절 다음으로 저희 한국인들한테는 가장 큰 행사잖아요. 1년 농사예요, 한 집안에는. 그래서 김장문화축제가 단순히 체험 행사가 아니라 전주푸드가 지향하는 먹거리 공공성, 지역 농가 살리기, 전통 식문화 계승이라는 가치를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돼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일이 년 된 축제가 아니잖아요. 품질 관리나 가격, 민원 대응 기준, 축제 기획 전반 전문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냥 적자도 흑자도 아닌 축제만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김장문화축제 운영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셔서 전주푸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축제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저희가 농가들의 배추 가격을 좀 더 지지해 주기 위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농가 배추 가격을 올려 드리고 있고요. 올해를 경험 삼아서 단순히 김치 버무리는 행사만이 아니고 맛의 고장 전주의 늦가을 축제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 듣고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 질의 중에 전주시에서 주는 연구 용역과 외부에서 주는 연구 용역을 가지고 외부에서 한 건 정확성을 더 기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를 쓰지 못하고 외부에 맡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그 부분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기 때문에 외부에서 용역을 받거나 공모 과제는 신속성을 기해야 돼서 외부에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전주시에서 주시는 것도 사실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외부에 맡길 수 있는 거고 장비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세 번씩 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속기에 남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 정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 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하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세권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남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성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유은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장진영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능, 기본 현황은 유인물과······.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농식품산업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농업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현덕

김현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수해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동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농로 긴급·응급 복구 장비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나 하셨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 20억 중에서 응급 복구비가 한 2억, 3억 정도가 배치됐는데요. 올해 뜻하지 않게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에는 응급 복구비를 조금 더 확충할 예정이고요. 올해 저희가 47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준공이 한 23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7건이고 미추진이 17건입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렇죠? 표시된 부분만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미처 손도 못 댄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은.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표면상 나타난 것만 그러는데 농로 응급 복구비 예산이 아까 2억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해가 거듭될수록 응급 복구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농촌동 쪽에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여기 지금 농촌동 의원들도 계시지만 그쪽의 의원들은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또 예산 부서는 다르겠지만······. 문경 쪽이죠?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현덕

김현덕위원

문경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라도 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미처 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 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저는 정책과에 질의 좀 할게요. 전주시가 2009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한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맞죠?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일부 화훼 농가가 당시에 자부담을 실제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당시 19년도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수사 결과 총 14개 농가가 보조금 환수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현재 5년이나 지났지만 5개 농가는 환수 미이행 상태입니다. 그 미납 금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맞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질의드릴게요. 해당 사안은 보조금 집행 및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환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관리 체계의 허점을 어떻게 제도 개선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 후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은 저희 보조금 사업들을 추후에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화훼 농가가 꽤 되는데 납부한 화훼 농가가 있고 납부하지 않은 화훼 농가가 있는데 납부한 화훼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 줘야 되고 납부하지 않은 화훼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마땅한데요. 그렇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납부 독려 차원에서 일부 납부한 농가도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세정과나 회계과 이쪽에서는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농식품산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친환경 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만 보니까 재고가 23년도 123톤, 24년도는 125톤. 현재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친환경 생산과 보관, 유통 전반에 대해서 북전주농협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재고는 백구농협 저장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마지막에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품질에 관한 것도 전부 다 북전주농협에 일임하고 있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북전주농협의 백구농협 RPC가 GAP 우수 관리 시설 인증을 받았고요. 친환경 취급자 인증 시설로서 백미 품위 판정기를 이용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연 2회 정도 학교 급식 공동 업체와 저희 행정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적정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름은 친환경 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쌀에 대한······. 포대에 붙여 놓는 이걸 뭐라고 하죠? 미종이나 그다음에 쌀 등급이나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쌀 미종 자체가 아예 혼합이고 그저 등급만 상 등급으로 붙여서 나가더라고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판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기준치 이상이어야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 내지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품종도 단일하지 못하고 그리고 판정기에서 상급 나왔다고 하면 그냥 상 등급인 거고. 그런데 이걸 실제로 쓰는 몇 군데에 물어봤는데 등급 판정을 받은 것치고는 쌀 낱알이 반절인 것들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조금 두었을 경우에는 오래된 쌀같이 향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북전주농협에 다 일임해서 자료만 받아 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정기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가격조정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의 관계자라든가 교육청 관계자, 학교 영양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 1회 정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관련 자료 리포팅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그리고 합동 평가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합동 평가 할 때 같이 하고 있다고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 합동 평가에 대한 내용은 왜 안 주셨어요? 여기 안에 들어 있는가?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6건 모두 점검 결과가 전부 다 특이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및 문제 사례는 특이 사항이 없음에도 접수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보조를 하면 어쨌든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품질 관련 내용 그리고 친환경 쌀이면 친환경 쌀에 대한 품질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한 번쯤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품질 관리 강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농식품산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송천점하고 효천점 2곳이 있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2곳에 직원분들이 다섯 분씩 계시고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본 문제점으로는 직매장이 구조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가 전체 운영비의 62%에 달하고요. 또 변동비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요금, 수선 유지 등 변동비마저도 지금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전주시 농민들이 지금 한 2만 1000여 명 되죠, 2000만여 명?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농민 지원 효과 대비 과도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매장 매출액의 10% 수수료만 재단 수입으로 가져가고 매출 증대가 대부분 농가 환원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영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 맞죠, 과장님?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으나 그 증가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데이터상으로 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 대부분이 시비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또 직매장 유지 자체가 목적화되고 정작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효천점, 송천점에서 한 300여 분 정도 되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납품하는 농가가 한 400여 농가 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분들마저도 우리 전주시 농가가 아닌 타 지자체 농가도 들어가 있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매장 기능이 정책적으로 목적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400여 명 좋아요. 400여 명의 농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 전주푸드 직원들이 총 19명이더라고요, 매장에 5명씩 하면 10명에 또 기간제 9명 있죠? 포함해서 총 19명.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직매장의 기획 생산이라든가 다른 서포트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겸해서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농민 단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운영 기관하고는 상관없이 출하 보장만 유지되면 된다." 그러면 전주시는 계속 적자가 나면서도 400여 농가를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일단은 400여 농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호는 다 개방되어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가의 규모라든가 생산 품목에 따라서 도매시장이라든가 다른 판매 루트를 통해서 출하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농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직매장에 납품을 하고 직매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큰 수익이 나면 좋지만 저희 공공이 수익을 바라보고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전주시 내부에서도 운영 방식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직매장 기능 분리,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으로 하는 거고요. 2안이 농생명소재연구원과 통합하는 거고 3안이 현행 유지예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 도중에 직매장에 대한 매출 분석이라든가 안정화를 위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2020년대 후반 내지는 2030년도에 어느 정도의 매출 신장으로 안정세를 찾아갈 거다. 그리고 송천점의 예를 들어 보면 초창기에 오픈했을 때보다 지금 매출이 2배 이상 신장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효천점 같은 경우는 위치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효천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 홍보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거라 하는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송천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송천점은 지금 9년 됐어요, 9년 차. 그런데 매출 대비 순이익이에요. 송천점은 2억 8000 정도 났고요, 24년도에. 효천점은 1억 3500이 났어요, 3년째 됐는데. 이게 매출 대비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곳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포함 이런 게, 여기는 출연 기관에 들어가 있지만 구조 자체가 출연 기관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수익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매출 대비 순이익만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는 효천점 같은 경우는 시유지에 4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매출 대비해도 1년에 겨우 1억 3500밖에 순이익이 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운영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출 대비 매입 원가를 털어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직매장에서 4억 정도의 연 이익이 창출되고 있고요.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 비용을 계산하면 거꾸로 4억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도 2015년도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용 촉진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저희 직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직매장을 통해서 손해가 났느냐 아니면 이익이 났느냐 이걸 떠나서 이 2개의 매장을 통해서 중소 농업인들이 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없앤다고, 예를 들어 그건 아니었지만 없앤다고 하면 50억이나 되는 농산물들이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매장 또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되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매장의 지속적 적자를 감안할 때 계속 운영하는 게 타당한가 그다음에 직매장 운영비를 농가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다음에 민간위탁 폐지 등 구조 조정 대안 검토도 미흡했다. 그리고 수익 개선 전망의 근거가 지금 과도하게 낙관적이에요,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농민 단체의 실제 요구는 직매장 유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만 조금 설명드리면 과장님, 2만여 명의 농민들이 최고 필요로 하는 게 자재 구입할 때 지원해 준다는 거, 여러 가지 물품 구입비 그런 것들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는 400여 농민만을 위해서 우리 전주푸드가 운영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매장 기능의 정책적 목적도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까지는 아니고 개선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이전주 산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부식비가 얼마씩인지 아시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40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30원에서 10년 동안 10원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가 가치 상승률에 따라서 아이들의 바이전주 식품 단가가 40원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일단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1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좀 더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 올해는 무상 급식 평균 단가가 200원, 6% 정도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전주 부식비까지를 포함한 단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되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상 급식 평균 단가 6%를 인상하면서 전년 대비 한 9억 원 정도의 시비 인상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지방비를 따지자면 248억이 이쪽으로 투입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바이전주 산업에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바이전주 상품으로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전주가 41개 업체인데 그중에 농축산물이 12개 업체거든요. 이 중에 부식비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고요. 또 일부 업체가 바이전주로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급식 업체로서 일반 납품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복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 복잡하고 그래서 부식비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전주 업체의 선택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지원 상승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이들의 성장기에는 잘 먹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리고 학교의 모든 영양사분들이 "바이에 관련된 곳에서 김치나 육류 같은 것을 신청하게 되면 아이들이 잔반이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먹거리에 실질적으로 충분할 수 있고요. 제가 계산하니까 10원 올라서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더라고요, 50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을 위한 것들에 전주시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전체적인 단가 인상이 있었던 점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시 2만여 명 농민들 중에서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죠, 과장님?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계절 근로자가 6개월인가요? 타 지자체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5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타 지자체는 계절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확인해 보니까 계절 근로자가 없더라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농가들이 어떤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하냐, 1년을 뭐라 그러죠?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쓰는 명칭이 있나요?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E9 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요, 아까 계절 근로자는 5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했잖아요. 12개월은 명칭이 뭐예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그건 고용 허가제라고······.

명권

최명권위원

고용 허가제?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고용 허가제 근로자인가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전주시는 고용 허가제 근로자만, 지금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나리꽝을 하시는 분들이 1년 열두 달을 할 수 없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중간중간에 일 안 할 때도 이분들에 대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절 근로자를 원하는데 전주시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1년 동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주시 농업······.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절 근로자는 5개월에서 8개월인데······.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실은 전주시 농업상 수도작이 줄어서 1년을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계절 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5 내지 8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4개월 급여를 그냥 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기숙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큰 거죠. 우리 전주시도 부담이 크고 또 농가들도 부담이 크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타 지자체는 기숙사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전주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는 그래도 대작농이죠? 농사 규모가 좀 많이······.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대작으로 짓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현재 1년을 고용하시는 분들이 70농가에 231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안 하니까 개별적으로. 그중에는 14명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세요, 농가 법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오는 거고 공공형으로는 계절 근로자를 사용 안 하니까, 아까 그런 인건비라든가 숙소 문제가 있어서 별로 안 하니까 이분들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70개소에 23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원할 때 전주시 농민들은 고용 허가제보다는 계절 근로자를 원하고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진작에 서둘러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계절 근로자로 해서 전주원협과 전주농협이 공모해 가지고 했는데요. 25년도는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1 대 1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형으로는 도에서 인력 소개소처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계절 근로자 인력은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14개 지자체 농민들 중에 우리 전주시 농민들이 최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시 예산의 2.7%나 2.8%밖에 차지를 못 해요, 예산마저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재 구입할 때 지원하는 정책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전주시 농민들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서둘러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못 하지만 원협에서 숙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27년도에는 아마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앞으로는 농사짓는 분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우리 전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그런 방향을 빨리 찾아서 정책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농업정책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동물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동물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반려동물 체계만큼 중요한 유기 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공공 동물보호센터가 저희 전주시에는 없는 상황이죠?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1차 보호는 10개가 민간 동물병원, 2차 보호는 재활센터 맞을까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재활센터도 민간이죠?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사단법인 동행이라는 수의사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 인구 65만에 유기 동물 발생이 연 2447마리인데 그중 보호소로 오는 유기 동물만 1167마리입니다. 이 규모에 맞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일단은 민간 영역에서 동물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숫자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체계는 재활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5일간의 보호 기간 외에는 없는데 저희는 이후에 이관을 해서 50일간 보호를 할 수 있는 재활의 기간들을 가지면서 생명 존중에 대한, 안락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더 연장해서 입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조금 특별한 지점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는 안락사의 비율이 6%지만 2차 보호를 맡고 있는 재활센터의 안락사율은 22%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예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활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보호 기간, 환경, 인력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락사율 증가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점들, 예산과 밀접하게······. 안락사율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호 기간 자체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더불어서 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지금 10개의 민간 보호소에 치료가 14명, 보호·미용이 31명 그래서 총 45명이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근무 인력들에게 24시간 상주를 요구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최서연위원

2차 보호소나 이런 곳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한 적 있으실까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들었던 바로는 조금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루어지는 민간 보호소의 인력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가 유기 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이 아닌 민간에 두고 있는 만큼 민간 관련돼서 점검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업무 추진 상황 책자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적인 부분에 예산적인 측면들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인데 업무 추진 책자 보면 민간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시비 매칭된 것 맞나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억 5200만 원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거고요. 민간 동물 보호 시설 지원하는 것들이 유기 동물 재활센터가 지금은 통방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방 구조로 전체적인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개별 방으로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면이나 혹시라도 그러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 속에서 뭔가 교미가 이루어져서, 같은 방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개별 막사로 쭉 만들어 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비 매칭이 이루어진 건 확실한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그곳이 1곳인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유기 동물 재활센터라고 용복동에 있는······. 10개소가 아닌 따로 재활센터로 이관할 때 이관하는 곳, 그곳을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시비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개선이 계속 따라와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개선들이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더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단년도 위탁 구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10곳을 지정해 본 적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몇 년 차죠?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여 년이라고, 저는 3년 전 것을 봐서······.

최서연위원

1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관련된 보호소에 대한 단위가 1년 단위 지정보다는 3년, 5년 장기 위탁 방식을 통해서 정기 인력 확보나 이런 것들로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도 재활센터의 규모는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월 달에, 지금 여기도 10월 자료로 보이는데요. 1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데 벌써 10월에 146마리입니다. 그러면 이미 과포화 상태인 거잖아요. 관련된 부분에서 재활센터의 확대나 별도의 입양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아까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공 동물병원이나 공공 입양센터······. 보호 시설이나 입양센터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공공에서 맡아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27년도 시책 사업이나 국비 요청 사업 이런 것들로 제출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의사들의 수익과 연관된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10개 동물보호센터의 1년 수탁의 모습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지점들, 장기 수탁일 경우에 관리 감독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지는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1년으로 정하지 않았나, 제가 담당자들한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서연위원

동물 보호 체계라는 것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들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그늘도 같이 커지다 보니 유기 동물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보호 체계라는 것 자체가 계속 잡혀가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인근의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는 공공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의 영역과 함께 공존해 가면서 잘 갖고 갈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보는 것도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65만인 도시에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예산은 내년 예산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치면 동물정책과의 동물 복지 강화 예산이 1.95%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적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동물 보호가 같이 고민돼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민간 보호소의 과부하 그리고 재활센터의 높은 안락사율,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채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 수립을 하실 때도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반려동물놀이터만큼 중요한 곳이 유기 동물 보호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농촌 지도 사업이 기술과 소관인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사업 포기된 건 3건, 반납 예정인 거 3건 있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국도비 사업 말씀이시죠?

영진

송영진위원

예.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유가 뭐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영진

송영진위원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때문에?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국도비 반납 건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드론용 비산 저감 AI 노즐 및 분무 장치 시설,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 학교 맞춤형 콘텐츠 개발 이 3건은 사업 포기고 다음에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농촌 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스마트 방제 시스템 활용 이 3개는 반납 예정이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유는 시비 미매칭 때문에 그렇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큰일이네요. 총금액이 한 6억 6000 정도 되는고만······.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국비만 한 3억 5000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시비인데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시비가 지금 6억 정도 부족해서 이 6개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국비 또는 도비가 확보됐는데도?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소장님, 전체 얼마죠?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00억 정도······.

영진

송영진위원

칠백삼십몇억 되죠?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편성됐어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810억 정도 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증액됐네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드디어 800억대를 어찌 됐건 넘겼습니다. 축하드릴 일이네, 그것은. 8년 전에 한 430억이었는데 거의 2배 늘리느라 애쓰셨네요. 이건 그렇다 치고 질의 좀 드릴게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모든 작물들, 시설 원예 작물 또 노지에 있는 과수 작물들 피해가 많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예산을 보니까 과수 안정 생산 및 신소득 작목 실증 재배에 13억, 시설 원예 품질 향상에 10억 7000 정도 있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23억 정도 가지고 모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주시 내의 농작물들을 대처할 수 있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사실은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노지에서 재배 가능했던 작물들이 앞으로는 시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설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설 기반을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도 시설 하우스 신축이나 하우스 환경 개선 사업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 편성 부분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기후 변화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온 피해도 있고 고온 피해가 있으면 착과 불량이 예견이 되고 또 저온 피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저온 피해가 있으면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또 요즘은 폭우도 많이 내리잖아요. 남정동이나 고랑동 쪽은 항상 침수가 돼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남정동 쪽 딸기 하우스 쪽으로 해서 매해 여름마다 침수가 돼서 지금 농가들이 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영진

송영진위원

상습 침수돼서 있으면 그에 따른 병충해가 발생이 되고 농가는 고령농들이라서 대응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재해도 반복되면 인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농업국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도 필요성은 정말 많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예산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도 농업 예산 많이 보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농업 예산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삭감되거나 그런 일은 최근 7년 동안 없었어요. 원인이 뭐냐면 시드 머니 편성 자체부터가 아까 우리 최명권 위원님이 말했듯이 전체 예산의 이점몇 프로,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 변화는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올여름에도 계속 폭우가 내리니까 시설 원예들은 메론 같은 것도 따서 수확해야 하는데 다 썩어 가지고 그러는데도, 매년 반복되는데도 지금 대책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직무 유기입니다, 직무 유기. 안 그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현장의 그런 애로 사항들을 저희는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많이 인지는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농가만 부담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거든요.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행감 때 지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재지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까를 행정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비닐 한 번씩, 특히 몇 년 하는 작물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시설 원예 같은 경우 비용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올랐는데 일해 주시는 분들이 담합해 가지고 어디는 일하고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상승해 가지고······. 거기 가 보면 70, 80 먹으신 어르신들이, 그러니 수확량도 떨어지고 침수는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편성 안 됐으면 수정예산에라도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짚어 드리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챙겼어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수도 마찬가지고. 요즘 4월에도 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냉해 입고 그러잖아요. 비료비라도 더 줄 생각을 하고 폭염이 와서 농작물들 착과가 불량되면 하우스 비닐이라도 갈 수 있게끔 자부담 일부 해서라도 지원해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별첨 자료 보면 사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국도비 반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정책과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에 동물정책과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 시설입니다. 예산액은 많이 잡혀 있는데 반환액이 적은 이유를 먼저 알고 싶고요. 왜 사업 신청자가 없는지,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생산자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그러면 왜 예산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책정한 예산이 내려왔었고 아까 말씀하신 송아지 생산 안정제나 내수면 양식장 친환경 정화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수산 허가 같은 경우에도 적거든요. 전업농이 여섯 어가 정도밖에 안 돼서 아마 그런 이유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어가와 축산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지, 지금 없는 살림에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어요. 필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들면 그 예산을 다른 데에 배분해서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다음 예산 잡을 때 참고하세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 임대사업소는 다행히 내년에 예산을 20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된 7억 4000하고 내년도 20억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마치고 개소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농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분소 설치도 설치인데 거기에 상주하는 관리 인력난을 제가 예전부터 말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관리 인력은 계속해서 부족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임대사업소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이 정원은 정식 인원이 4명이고 그리고 기간제 2명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원은 지금 1명이 결원 상태라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내년 분소를 조성함과 동시에 계속 인사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 한 2명 정도를 더 증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분소가 조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충분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문제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도 나서 주셔 가지고 인력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분소도 원활하게 공사가 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급식 사업이요. 기금 사업으로 우유 급식으로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6억이고 집행액이 22억이었어요. 불용액이 4억 정도 되네요. 이유가 뭘까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불용액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기준액을 1개당 530원으로 받고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공급 업체에서 한 400원대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차액이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유를 공급하는 날을 저희가 250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업을 하는 때 외에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거나 재량 휴일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장 학습이나 이런 때도 우유 공급을 할 수 없는 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날들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전학이나 안 먹겠다고 우유 급식을 거부하는 친구들도 나오나 봐요. 그러한 케이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불용액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버리는, 마시지 않는 불용 우유, 불용품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기호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탄산음료랄지 현재 세대는 흰 우유를 잘 마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유당 불내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획일적으로 급식을 하잖아요, 미리 이름 딱 해 가지고 체크하는 것.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때 학교 방문했을 때 파란 봉투에 아이들 마시지 않는 우유를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착착착 담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음식보다도 희석할 경우 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로 만들려고 하면.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을 계속 안 하고 흰 우유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사실은 이틀 정도는 다른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농식품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발효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메치니코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800원대 정도로 굉장히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0원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나 도에서 지방비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로 보전을 해라라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우유 급식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낙농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버려지는 우유가 많고 학교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도 "이 사업 왜 하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게 지속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공급 업체에서 우유를 공급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이것 자체가 학교로 넘어가서 교육지원청으로 아예 예산을 처음부터 받게 하면 훨씬 더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흰 우유가 너무 버려지는 것, 다양성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바우처 사업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우처 사업으로 하면 자유롭게 바우처를 받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남숙

이남숙위원장

학교에서도 학부모뿐만 아니라 영양사분들이잖아요. 영양사분들도 아이들이 버리는 우유, 그런데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고 예산 낭비다 보는 부분도 있는 거고 환경 오염이 아주 증가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걸 개선한다고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급자분들한테 쌀을 10kg짜리 매월 2포대씩 주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흰쌀을 주면서 결국 당뇨랄지 이런 게 생기면 병원비를 지원해 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쌀을 반절만 주고 그에 따른 잡곡을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질의했더니 "농축산부 그쪽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그런데 건의만 한번 하고 말았나 봐요. 이런 부분은 지속돼야 하는 부분이고 낙농업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유로 치즈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만들어서 버려지는 것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전주시는 아이들을 위한 예산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유 지원하고 있어요." 먹지도 않는, 마시지도 않는 우유 지원한다고 예산에 책정돼 있어서 아이들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들을 보면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래서 필요 학생만 받는 구조로 방안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유 급식에 대해서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문이나 이런 거 조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따로 한 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정책에서 끝나는 거죠. 상부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를 하려고 하면 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만 "이랬어요." 하는 것보다 "몇 개 학교를 선별적으로 해 보니 전부 다 안 마신다고 한다. 대신 대체는 이렇게 마시겠고 대체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였으니 이런 것들을 대체로 만들어 줘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상부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다음에 공급량 조절을 위해서 정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이게 뭐냐면 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공급 업체 간에 매월 소비량을 보고를 해 보면 아이들이 우유 먹는 것, 안 먹는 것, 대체를 뭘 요구하는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6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용품도 남지 않아서 전주시가 아이들을 위한 건강식으로 대체하는데 진짜 잘 사용될 수 있는, 잘 먹을 수 있는 대체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실 건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문 조사나 근거 자료들을 만들어서 농식품부의 지침에 대한 부분들, 운영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더 나은 체계가 있으면 농식품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꼭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는 김장문화축제 그다음에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화훼 농가의 환수금 미확보 문제, 친환경 쌀에 대한 점검이 매우 소홀하다, 전주푸드 운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 문제 그다음에 바이전주 상품 관련해서 아이들 급식비 10원 정도 올리자, 반려동물 정책이나 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것,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반납, 시비가 미매칭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에 분소 설치에 따른 관리 인력 부족분에 대해서도, 아이들 우유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이 결과가 2026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로 나와서 다음 행감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