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단·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개회되는 제2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7%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재정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은 지방교부세로서 그 재원은 대부분 내국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지방재정에 심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국고보조사업 확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행했던 지방채의 상환과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뉴-타운조성 사업 등은 우리 군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를 계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방법 전환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위기를 대비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누리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와 보건진료소 운영방법 전환에 따른 운영비, 국·도비사업 따른 군비 부담금, 댐 지원 사업비, 국·도비 집행 잔액반납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남은 예산은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등 지역에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의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368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2,819억8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455억4천7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6천만원, 기타 특별회계 321억8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76억9천6백만원 보다 278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2,455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9천2백만원 보다 1억6천8백만원이 증액된 4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3억4백만원 보다 88억7천7백만원이 증액된 321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34억2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5억1천5백만원 보다 26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271억2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진료소 수입 7억4천3백만원, 2011년 특별교부세 2건 12억원, 2010년 한강수계기금지원금 5억9백만원, 축산보조금회수 1억2천3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46억8천만원 보다 236억6백만원이 증액된 1,282억8천6백만원이며, 증액사유는 금년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반영분 233억6천5백만원과 부동산 교부세 조정분 2억4천1백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2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85억6천5백만원 보다 9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595억6천1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45억7백만원 보다 6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151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14억1천4백만원 보다 1억9백만원 증액된 315억2천3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174억5천3백만원 보다 4억6천9백만원 증액된 179억2천2백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54억9천만원 보다 7억5천8백만원 증액된 662억4천8백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964억4천만원 보다 88억3천4백만원 증액된 1,052억7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정보전재원 분야는 기정예산 8억5천8백만원 보다 68억1천5백만원 증액된 76억7천3백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34억9천만원 보다 69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104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 중 예비비는 기정예산 25억5천1백만원 보다 34억2천9백만원 증액된 59억8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4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64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233억4백만원 보다 88억7천7백만원 증액된 321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5억7천8백만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12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77억3천9백만원 대비 18억5천5백만원이 증액 조정된 95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매포 평동 정화조폐쇄사업 등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기정액 1억6천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및 의료급여 비용에 대하여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3억5백만원 보다 세외수입 3억1천1백만원 증액된 6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원 증액과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135억3천2백만원 보다 세외수입 67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202억4천2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산업단지 분양홍보, 측량, 기본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조성 지방채 전액 상환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0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동 내시된 사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일부 세외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 등 알뜰 재정 운영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전액 상환과 국·도비 사업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남은 예산은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등 지역에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선, 대선 등 국가적 이슈가 부각되는 금년은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05%인 368억9,640만1천원이 증가한 2,819억8,7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79%인 278억5,157만1천원이 증가한 2,455억4,7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3.02%인 90억4,483만원이 증가한 364억4,055만5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6,800만원이 증액된 42억5,98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88억7,683만원이 증액된 321억8,0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8개 기금은 1.42%인 6,269만3천원이 증가한 44억5,4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278억5,157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원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이 26억1,215만1천원이 증가, 지방교부세가 236억636만8천원이 증가, 국·도비 보조금이 16억3,305만2천원 증가로 주된 가용재원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278억5,157만1천원이 증가로 기능별 예산 증감 내역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억4,617만3천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가 13억5,748만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6쪽, 사회복지 분야가 9억1,139만8천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7억1,667만4천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3억9,721만6천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34억6,067만1천원 증가, 예비비가 34억2,946만5천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본지출이 88억3,382만1천원 증가, 보전재원(차입금상환)이 68억1,475만원 증가, 내부거래(기타회계전출)가 69억7,852만2천원 증가, 예비비 및 기타가 38억8,872만9천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과목별 예산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기타보상금이 6억9,789만9천원 감소, 민간경상 보조가 6억3,559만1천원 감소, 시설비가 54억6,314만3천원 증가, 민간자본 보조가 24억9,611만원 증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이 59억1,575만원 증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 8억9,900만원 증가, 기타회계전출금이 69억7,852만2천원 증가, 예비비가 34억2,946만5천원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억5,533만8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예비비가 2억1,810만원 감소,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14억2,900만원 증가, 기타회계전출금 5억900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보수 1,350만원 감소, 의료 및 구료비 1,008만9천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억1,149만2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 3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67억1,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전입금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예비비 1억1,500만원 감소,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4,000만원 증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이 6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억6,800만원이 증가한 42억5,98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점검토 및 심의 사항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 하였는지, 13쪽,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예산 내용 중 집행기관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출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 준수 확인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지방채 상환 예산반영 내역 등 14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 좀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5쪽 기타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기능적 입장에서는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역기능적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과다계상이라고 보일 수도 있으며, 자주재원이 매우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음년도의 큰 재원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나 다음연도 예산의 팽창요인이 됨으로 향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지양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국·도비보조 사업비 주요내역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채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계획되어서 몇 년도에 얼마 갚고 몇 년도에 얼마 갚는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서에 보면 그런 계획이 전혀 무시되고 한꺼번에 기채를 다 상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장필영위원님 질문사항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기채 전체적으로 6건 사업에 발행한 것이 지금까지 한 240억6200만원입니다.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도담삼봉 관광지개발, 뉴-타운 조성사업, 상수도 취수장확장, 단양 산업단지 조성 6개인데 이것이 24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환한 것이 한 54억2900만원입니다. 남은 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51억 계상한 것을 빼고도 135억15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잔액에서 지금 내년도도 갚을 돈이 135억인데 이것이 이자만 갚을게 14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15년 이후까지, 2016년까지 갚아 나가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이런 자금의 전체적인 상환액이고 외적으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건전재정이 앞으로, 제가 제안 설명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쪽 방향으로 중앙정부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가고 또 일반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만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재정 쓰는데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도 생각하시지만 단지 지방채 135억원을 다 갚는 것은 재원 때문에 갚지만 일부 적으로 봤을 때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결을 이번 추경에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봤을 때 이번에 전체를 한번 다 갚고 나면 다음 추경부터는 내년도 예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방 재정에 그만큼 효율화도 기하고 또 운용하는데도 아마 위원님들이나 군 측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남은 잔액 130억 정도 다 상환하려고 계획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장기계획을 잡아서 연 이자가 얼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즉흥적으로 가다가 사업을 한다고 계획해 놨다가 그럼 장기적인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빚을 갚는다든지, 산업단지 빚을 갚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 빚을 갚고 나서 또 다른 빚을 얻기 위해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 내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재정이 들어갈 때가 지금 뉴-타운 하는 사업. 그것이 분양되고 분양금이 조기에 회수되어야 되는데 분양금이 조기에 회수가 안 되면 거기 재정적으로 또 저희 군비가 그만큼 끌어안고 가야 될 문제,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 자원특화단지가 우리 군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80억이지만 군비가 140억원 정도 지금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별로 두 가지 사업만, 지금 이번에 전체적인 135억원 남은 것을 안 갚게 되면 이 금액이 지금 매년마다 갚아야 될 금액이 30-40억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남은 지방채 잔액을 봤을 때 30-40억원씩 들어가고, 거기다 자원순환단지 30-40억원씩 최소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30-40억원씩 들어가야 되고, 또 뉴-타운이 올해 말부터 분양되어서 자원회수는 되겠지만 그것이 조기에 안되어서 30-40억원씩 들어간다면 군에서 실지로 부담해야 될 것이 대규모 사업만 100억원 이상 몇 년 마다, 몇 년 동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끌어안고 갈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상환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원순환단지 제2차 단지 그거 순환하는데 140억원 기채가 또 필요하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수순을 밟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자원순환단지는 기채가 아니고 단지 군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채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나 기채를 갚고….

기채가 아니고 군비로 매년마다 3-4년씩 꼭 들어가야 될 돈이지 기채 계획은 없는 겁니다.

아니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빚이 많아질 그런 것을 예상해서 미리 이것을 갚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연간 5개년 계획을 했으면 연간 5개년 계획에 맞게 해야 맞는 거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작년 연말에도 얘기가 없었는데 연초 제1회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채를 갑자기 100억원 이상 갚는다고 하면 어떤 계획성이 결여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저희들 군 중기적으로 봤을 때 3-4년 정도 앞 재정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채잔액 130억원에다 플러스 하면 100억원 이상을 매년마다 재정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한번 좀 무리해서라도 갚으면, 그리고 지금 사업시기로 들어갔는데 이번 추경 때도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특별하게 현안사업을 크게 할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숙원 사업은 있는데 그것 외에 대규모 사업 들어가는 데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0-130억원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하는데 사전에 예산서 오기 전에 의회에 와서 전혀 상의도 없이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예산서를 올렸을 때 우리가 예산을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예산을 봤을 때 그래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예산심의 할 것도 없고, 깎을 것도 없고 해서 예산서 들어온 뒤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총괄적으로 추경과 관련해서 재원 관계는 제가 한번 1차로 간담회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 250-260억원 재원이 되어서 지방채를 한 130-140억원 상환하고 나머지만 재원운용 하겠다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세하게 협의를 안했지만 그렇게 이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채를 앞으로 갚는 계획보다 주민 숙원사업 예산의 팽창성이 앞으로는 사업의 팽창성, 사업에 대한 예산의, 만약에 연도가 변해서 실질적으로 1원이 들어갈게 2원이 들어갈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숙원 사업도. 그런데 기채보다는 주민숙원 사업이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장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주민숙원 사업도 저희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빚을 갚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3-4년 내로 계속 대규모 사업의 재정이 한 100억원, 120억원 들어가는 회수 방안도 저희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주민숙원 사업이 이번에는 많이 삭감이 됐지만 다음 추경 때 재원이 되면 그때 또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사업예산이 바로 우리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다음 추경에 하면 연말에나 내년도에 이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지역의 농촌에는 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작물을 소득하고 난 뒤에 또 동절기로 들어가면 중단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기채 이자 소득 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늘어나는, 자재가 더 오르는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한 편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이 기채를 130억원 정도 다 갚으려고 했던 주원인이 지방 교부세가 근본적으로 작년보다 150억원 정도가 예상외로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국비 음식업연구소 할 때 그때 교부세 말씀 하셨는데 그 교부세도 충당금에서 12억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오고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1회 추경이 160-170억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사업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읍·면, 실·과에서 작년과 비교 했을 때 그 가용재원이 100억원 이상 남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 해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빚을 먼저 갚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실 추진을 하게 된 내막이고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봤을 때 생각 외로 교부세가 작년도 보다 160억원 정도 더 내려와서 우선적으로 빚을 갚는데 내부방침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단·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저희들은 85-1쪽, 세출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예산이 변동되거나 특별한 것은 없고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시키는 내용이 다 되겠습니다. 85-8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전체 설명할 때 말씀 드렸지만 예비비 분야가 34억 정도 증액되어서 58억90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더 설명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 요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률적인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맨 위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명예수당 대상자가 2월에 472명이었던 것이 3월 달에는 49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늘 것으로 보고 추가소요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직원에 대한 입사 후 지금까지 누락된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8쪽, “중증장애인 세상 속으로” 장애인이동지원 사업은 당초 10개월분만 예상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금액증감 없이 군비 1억을 분권교부세 1억으로 재원대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9쪽, 출산 여성장애인 지원은 출산 장애인 발생시 지급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지출과목이 다른 현물 사업비 1억원을 감해서 아래 주거현물 지원 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와 아래 사례관리사업 지원비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각각 340만원과 524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증액분 3000만1천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사업 자체부담금은 금년도 기금지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기관부담 증액분 304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사랑노인요양원 정수기렌탈료 하고 다사랑노인요양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승강기점검 수수료, 시설유지관리비는 요양원이 위탁되기 전에 관리비용 약 5개월분을 계상한 것으로 위탁 이후에는 수탁자가 부담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솜씨자랑 개최 사업은 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아래 있는 여성게이트볼대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게이트볼대회는 작년에도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사업비는 박람회 비효율성 등으로 행사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9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금액변경 없이 군비 1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는 경로당 4개소에 대한 보수비 부족분을 1500만원 요구한 것이고 그 밑에 민간보조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읍·면에서 기획감사실로 개별적으로 요구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중 경로당분만 발췌한 사업으로 별곡1리 경로당 외 5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이 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액 분을 반영한 것으로 9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역시 국·도비 보조 확정에 따른 증감 분을 반영한 것으로 각각 1968만2천원을 감하고 143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은 운영비를 제외한 난방비를 감해서 다른 과목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난방비 2억 3250만원과 양곡비 4744만3천원으로 지원 금액을 증액해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조정에 따른 증액분 7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7쪽, 복지지도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관리자 직무수당 역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액을 삭감해서 9988 행복나누미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비 3112만2천원으로 조정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 35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아동안전지도 자료조사 인건비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 106만6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맨 위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는 16만4천원을 증액 하였고 중간에 한 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당초예산 성립 후 도비 확정으로 인해 성립 전 집행한 사업비 450만6천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단양여성발전센터 배수설비공사는 하수구가 막혀서 공사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유구했고 단양여성발전센터 지하요리실 가스레인지 교체는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맨 위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비는 이것도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 40만8천원을 계상한 것이고 중간에 결함가정아동 생일 챙겨주기는 금액변경 없이 아래 조손가정 수당 사업비에서 160만원을 감해서 세운 것이고 밑에 건강분야 서비스지원 사업비 역시 드림스타트 위탁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사업을 분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은 당초예산 미 계상된 부족분과 추가지원액을 835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맨 아래 보육시설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1개소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중간에 교사근무 환경개선 사업비는 보상금 과목에서 금액 증감 없이 아래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170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컬러프린터기 구입은 청소년증 발급 등에 사용 프린터기를 사기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한 것이 되겠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국·도비 보조 사업 확장에 따른 감액분 207만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7쪽 맨 위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복교지원 및 취업 등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반환금 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 액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는 금년도 기금측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341만1천원을 증액한 것이고 밑에 의료급여사업 보조인부임 및 보험료는 불용 판단이 예상되는 금액을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역시 기금 집행계획 확정에 따른 증액분 1008만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 세외수입사항이 되겠는데 청소년자립기금 이자수입은 신규발생 이자를 적용해서 감액분 24만6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고 청소년자립기금 예치금 회수 역시 이자액 감소로 인한 감소분 109만1천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세입이 줄은 만큼 청소년자립기금 예치금을 133만7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으로 종료된 자활사업의 발생 수익금 즉 폐장사업단 등 개인 미취업 등으로 인한 사업수익 회수금 6059만2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또 자활기금 적립이자는 예금기금 이자 발생 분을 30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3쪽, 세출에는 증액된 6363만5천원으로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컨설팅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참가재단 교육상담, 견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3863만5천원은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다시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중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이자수입이 예치금이 종료됨에 따라 이자를 30만원 수입으로 잡았고 따라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예치금회수 역시 예치기금이 완료됨에 따라서 3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5쪽 따라서 세입에서 늘어난 6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사업비로 6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5-96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지원을 부분적으로 감을 해서 뒤에 가서 양곡비 지원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사실은 처음에 내려오기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내려왔는데 뒤에 중간에 보면 양곡비 지원이 라고 있습니다. 양곡은 아시다시피 각 경로당별로 지원하는 데는 1년에 7포씩 사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예산 쓸 과목이 없어서 우선 세워져 있는 것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여기서 집행을 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보조되어 내려오면 여기에서 단순하게 95쪽에 있는 운영비는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경로당 151개를 잡고 난방비 같은 기존 예산 서 있는 거 얼마를 집행하고 지금 양곡비가 경로당 특히 겨울철에 별도로 지급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경로당에 어떤 양곡을 쌀 7포인가 2포씩 주는 건 지금까지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까지 예산이….

지금까지 운영비를 경로당별로 11만4천원씩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고 난방비를 연간 62만원 주던 것을 금년도에 75만원으로 올리고 거기다 한시 난방비라고 해서 특별지원금으로 65만원을 줘서 금년에 1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배 이상이 난방비에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쌀값은 포당 4만 160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155개 경로당이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국·도비로 보조해 주고 군비를 부담해서 전체 난방비와 양곡비에서 늘어난 양이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곡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로당을 보면 11월초중순경부터 2월 달까지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쌀을 아무 때나 기간도 없이 그냥 지급을 하는 건가요?

연간 7포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알아서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그냥 한다. 1년에 7포?

154개 경로당이 지금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96쪽은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103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104쪽에 가면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이것도 국·도비 부분 쪽에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3만원씩 추가 지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바로 답이 안 나오시면 이것도 표로 만들어서 이 금액에 맞춘 표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이 더 빠르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육시설환경개선 개·보수비 이것 3000만원 어디….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 개소당 돌아가면서 매년 지원되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해모 어린이집에….

한군데?

한군데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04쪽에 사회복지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4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로 설명한번…. 아마 생활복지여성과 전체가 되겠지만 나중에 설명이 일부분 쪽으로 다시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때한번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05쪽 이것은 감되는 부분인데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청소년들 방과 후 활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것의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국·도비를 주고 나서 나중에 국·도비 확정되는 과정에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보조금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드릴 수 있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조금 전체를 도내에 것을 가지고 가 내시를 했다가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생긴 거죠.

우리가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하는 방과 후 활동 지원 관계를 적극적으로 더 문제 이슈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함에도…. 제가 봐서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고 큰 문제지,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것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짚어보는 건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107쪽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 4000만원짜리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들 다시 학업을 계속 시키거나 아니면 검정고시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업 중단한 아이들이 현재 파악된 게 한 32명 정도 되는데 아직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자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는 건가요?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해도 32명에 대한 우리가 일반계획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요?

예, 그것은 일단 대상은 파악이 되었는데 본인들이 참가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것이 도비가 1200만원 주고 우리 군비 부담이 2800만원 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도 거의 우리가 배 이상을 부담 하는데 도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학생 32명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어 있는 데로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한번 ….

이것이 처음에 도비 보조를 세울 때 도에서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방침은 있고 실제로 내려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우리군 계획 기존에 있는 자료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아동통합서비스운영 지원에서 운영비를 건강서비스 지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국비.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드림스타트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드림스타트 위탁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위탁해서 외부에 수주를 줘서 하는 건데 그중에 또 하다보니까 건강분야,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치과진료를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이 생겨서 그것만큼은 따로 분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감 해가지고 건강분야로 한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어디서 하나요? 드림스타트 위탁운영을 어디다 위탁을 해서….

그것은 전문기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예.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보통 어떤 전문인들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학습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라든가 또 애들 하는 것은, 우리도 별방 같은데 전문적으로 애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웅진코웨이….

대부분이 교재 이런 것으로?

교재도 하고 애들 불러가지고 체험 활동도 하고.

그러면 건강분야 서비스 지원을 하면 의료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겸비해서. 그러면 이것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위에는 우리가 직접 하니까 여기서 직접 돈이 나가는 거고 위탁금은 단체로 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서 보건소로 돈을 주는 건가요?

그것도 어차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 쪽으로도 그렇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라는 것은 인원 이런 것을 얘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디 위탁한 내용들 한 2-3년분만 주시고 전년에도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130쪽에 소백산 정상 표석이 없나요?

표석을 정비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 보면 비로봉에 영주에서 설치한 표석이 상당히 영주 쪽의 문구만 들어가 있고 단양이라는 어떤 문구는 안 들어가 있고, 연화봉에는 저희 문화원에서 과거에 설치했던 표석에 경북 쪽에 문구도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균형이 안 맞아서 우리가 소백산 국립공원에다가 이런 것도 중립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해 달라고 군민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자부담으로 이것을 정비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500만원을 일단 편성한 사항입니다.

대체를 혹시 하려고 세워놓은 비용이네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설치한다면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몇 천만원 들어야 됩니다. 헬기로 자재를 다 올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있는 것의 정비를 국립공원에서 조정이 되 준다면 바꾸든지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본 사항입니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꾸는 것은 아니고 비로봉에 영주에서 설치한 자연석에다가 비로봉 해놓고 경상북도 영주시 이런 식으로 크게 글씨를 새겨 놨는데 단양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단양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우리도 충청북도 단양군이라는 글씨를 넣게끔 해 달라 하는 것을 국립공원에다가 요구한 사항이죠.

아니 그러면 표석에 다가 단양을 넣으려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표면을 갈든지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이것을 다시 정비해야죠.

그것을 단양군에서는 표석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번에 소백산면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등산하는 등산객들이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연화봉 쪽에 단양에서 설치한 시설물에는 경상북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비로봉에 경북에서 설치한 표석에는 없으니까 가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폐쇄형 위병소 설치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군부대 정문에 자동으로 자바라 식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부대 지원 사업이네요? 예비군 지원 사업이 아니고.

예. 어쨌든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예산을,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니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군부대지원 사업은 없잖아요?

예비군 훈련장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132쪽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대부분 자율방범대에 가보니까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하던데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지원되는, 마사회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다른 이런 데를 지원되게 해주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댐 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가능하죠. 그것은 읍·면에서 편성을 안 해줬으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창고 지원도 있고 한데 오히려 이런 것이, 또 어상천이라서 안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댐 지원 사업비로.

어상천에 댐 지원 사업비가 금액이 적습니다. 가능은 한데 읍·면별로 댐 지원 사업비를 배분하는 비율이 실지 영춘이나 어상천은 충주댐하고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편성이 안 되고 면에서 그것을 댐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담수면적을 갖고 논한다면 그렇지만 어상천이라도 사실 피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만일 담수가 되면.

그래서 일단 댐 지원 사업비도 배분을 하는 과정에….

하여튼 자율방범대 차량지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초청 친선대회는 어디하고 하는 건가요?

저희 국내에 7개소 하고 자매결연된 송파, 부산 진구, 보령, 이천, 구리시, 은평구, 계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건가요?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계속?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문화단체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가 있는데 단양예총 사업 활동 지원을 부기 변경해서 단양예총 운영 및 사업 활동지원으로 부기 표기를 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충청북도 수석전시회 이것 또한 명칭부기 변경을 해서 남한강 수석전시회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제208회 군 의회 업무보고 시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이 단양 쪽에만 편중됐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8개 읍·면에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어서 8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4000만원만 우선 추가 계상했습니다. 140쪽 맨 끝에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보수인데요. 문화예술회관 2층에 보면 공연장 타일 벽면이 지금 탈착현상이 발생되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 했고 그 보수비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연장 바닥 유조 등이 희미하거나 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민간으로 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을 부기 변경했습니다. 민간이전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집행했습니다만 올해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민간 위탁이 추진되는 관계로 과목 경정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142쪽, 제30회 소백산 철쭉제 지원이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43쪽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기타보상금 도비 1440만원, 군비 1440만원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로 도비 180만원, 군비 180만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온달축제와 소백산 철쭉제 때 한지, 도자기 체험행사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로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하는데 저희들이 2억72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 되는데 재정 여건상 1억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경기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에 경기를 하다보면 선수교체 판이라든지 부저, 안테나, 네트 등 각종 물품을 구입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로 충북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인데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계속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타 시·군의 비용을 계산해 보면 단양군이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인공 암벽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FRP로 되어 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안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면 철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프연습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인데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1/3 정도만 하고 대부분이 지금 시설이 노후해서 흙이 유출되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0만원으로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눈썰매장 배전판시설 휀스 설치된 게 고압전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휀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눈썰매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눈썰매장 국유재산 대부료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상진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가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감액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진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상천면 임현리에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시설공사하고 가곡면 사평리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시설공사해서 도비 각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대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별곡지구 체육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준공검사만 나서 지금 단양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대시설인 야구장백네트라든지 축구골대, 그라운드 골프장 주변 측망 관계에 시설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148쪽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에 6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학교당 5000만원 중 50%인 2500만원을 교과부에서 주고 1250만원은 도교육청 또는 일반 지자체 1250만원은 단양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사업 잔액 내용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것이 지금 2800만원이죠?

예.

이것이 왜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비 내시가 지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무형문화재 분들한테 작년에도 매달 8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죠?

예.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희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이것이 12개월 치를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3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먼저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그 분들한테 좋은 얘기 못 듣고 지원 해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은 도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도에서 잘못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도하고 군하고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예산회계 절차상 그렇게 되는 데 이것을 당초에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도에서 행정의 실수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2013년도 예산지급 때부터는, 매년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건데 개인이 그냥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락 없이 1월 달부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것은 이분들한테 매월 며칠 지급을 해줘요?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1이날 아니면 20일 날 지급해 주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것도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날짜를 맞춰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온달문화축제나 소백산 철쭉제때 체험행사가 있는데 한지, 도자기 체험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인공 암벽장 안전 진단비 600만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활용성건 관계를 볼 때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철거대상이면 철거를 해서 거기다 차라리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과거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체육시설물의 일부시설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이면 할말이 없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 설치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예산투자가 비효율적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판단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눈썰매장 배전판 휀스 설치 왜 이부분만 다뤘어요?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때 업무보고 얘기할 적에 제가 몇 가지 얘기 했어요?

업무보고 때 겨울철에 제설기를 하는데 제설기가 방치되어서 노천에 시설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내용을….

저는 그 얘기가 안 맞는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비비도 34억원을 활용하지 않고 넣어 두는 부분도 모순이라 보는데 여기도 그때 뭘 지적 했냐면 금년에 작년 12월31일부터 2월14일까지인가 18일까지 운영 하면서 수익금 4천 몇 백만원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도요금이 2달도 운영 안했는데 2000만원씩 나간다는 건 잘못 됐다고 그때 지적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근본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눈을 타고 내려올 때 보면 그 위에도 하고 타고 내려와서 올라가는 쪽도 보면 신발에 흙을 묻혀서 눈이 매끄럽고 깨끗하지 못한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눈비 안 맞게 비가림 시설도 이왕 하는 거 같이 챙겨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전기 배전판에 대한 안전시설 휀스만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이왕 운영하고 있는 거 고쳐야 될 것은 바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관계는 공단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공단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아니 이것은 그 당시에 얘기 할 적에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 업무를 챙긴다고 얘기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공단에 다가 떠넘기는 그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되고….

예,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볼 때 우리가 꼭 언젠가는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예산에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146쪽, 지금 여기 별곡지구 체육공원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축구, 그라운드 골프, 야구 또 어느 종목이에요?

야구백네트 있습니다. 그것이 야구 투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는 사용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치다 보면 경계석으로 되어 있어서 공을 치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그것을 양쪽으로 1m정도, 우리 게이트볼 보면 옆으로 휀스 1m 간격 그 정도 수준으로….

아니 그것 운영이 지금 거리가 그쪽에 두고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요? 1년 365일 지금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각종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야 되죠.

그것은 제가 봐서는 과한 욕심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회장님 하고도 얘기했는데 회장님이 저한테도 창고 같은 것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 뭐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회장님께 죄송하지만 그라운드 골프장 나중에 도 대회든, 전국 대회든 유치할 적에 같은 장소를 같이 활용하면 되지 지금 거기다가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자가용이 있어요? 사이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겨울 추운데 그곳에 가서 물을 한잔 마실 수 있나 화장실이 있나, 장비를 걸어 놓을 때가 있나 이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여름 한철에, 선선할 때는 모르겠어요. 땡볕에 그늘이 있나,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정수기 갖다놓을 시설이 있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그것이 당초에 609사업으로 인해서 자연생태 체육공원 조성차원에서 조성했고요. 다만 거기서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라운드 골프장이 과연 활용의 가치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부터 관여된 사항은 아닌데 또 이것이 핑계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여건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뜻이고, 무슨 말인지 내용을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국비 50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축구하고 그라운드 골프, 야구백네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두개 종목은 활용 가능이 있다고 봐요. 또 그라운드 골프도 365일 중에서 일부분은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분들이 걸어서 그곳까지 어떻게 갈 것이며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5000만원 가지고 축구하고 야구 다른 것은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 골프만큼은 회원들하고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요. 해보면 지금 이 얘기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서 보면 공설운동장 안에 사무실 있겠다, 집기 다 있겠다, 바로 옆에 화장실 있겠다, 물 나오지 아쉬울 것 하나도 없어요. 다만 불편한건 아침에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 하고 사용하는 거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문제지 나머지는 그라운드 골프만큼은 그쪽에 가면 손해입니다.

그 관계자 분하고 얘기해서 5000만원 사업 범위 내에서 포함 안 되도록 ….

이것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원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관심 깊게 잘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 148쪽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도에 단양교육지원청하고 초등 교실 돌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이 단양군하고 체결됐습니다. 체결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공모 사업선정인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달에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선정이 되어서 교과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도교육청에서 25%를 지원하고 저희 단양군에서 25%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요. 저희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금년 한해만 하는 거네요. 계속 연결 사업은 아니죠? 내년도 하고 이것이 계속 연결 사업이에요? 연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 공모사업에 안 된다면 더 이상 사업 못하는 거고.

예.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46쪽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할 때부터 제가 거기에다 게이트랑 그라운드 골프장 하면 이용이 적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 지금 단양읍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단양읍에서 이것이 관리가 되는가요?

시설운영 관계는 단양읍에서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각종 사업관계 그 관계를 저희들이 업무 분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디 관리라든가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강이나 단성면처럼 그냥 방치해 놓고 나중에 사용하려면 사용도 못하고 평생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읍사무소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을 해서 풀 뽑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군수님이 축구장 4면을 만든다고 하셨다가 지금 1면 밖에 안 만드셨는데 보면 공간이 아까울 정도로 다른 공간으로 많이 활용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 당초에 그것이 입안이 되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고 또 경기 단체 종목별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 관계는 한번 앞으로 추후에 기 조성된 것을 가지고 지금 바로 또 시설 투자해서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 운영을 해보면서 미비점, 보완해야 할 사항 특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라운드 골프가 옆에 있고 다 좋은데 거기까지 가서 누가 하겠느냐 하셨는데 만약에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히 전환해서 다른 시설로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부분이고요. 301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에서 자동차 연납차량에 대한 물품 및 상품권 지급으로 부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비사항, 일반경비 사항은 절감계획에 의한 전부다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3～154페이지도 절감되는 부분이고, 155페이지 청사 녹지공간 조성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시설비 사항인 군의회 청사 리모델링공사 보수로 2800만원이 증 되는 사항이 되겠고 청사후관동 구조정밀안전진단 관계도 2000만원 증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155쪽에 청사후관동 구조정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는 방재관련 CCTV 관계해서 아마 그것은 구조물 관계 증축을 할 경우에 안전상의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진단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여성과 거기서부터 전체 나머지 3층 안올린 곳 전부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8044만원이 증가한 56억574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9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수기 4개월 동안 시스템 현장 안내와 상시 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1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은 예산 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남한강고운골 생태 공원 내에 자연학습원 조성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960만원, 자연학습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운영방안 및 공기업 경영진단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학습원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을 위해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운골 생태자연학습원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중 2억3000만원을 반영 당초예산 부족분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재료비중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200만원을 감액하고 대형폐기물배출용 스티커 제작으로 산출내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폐건전지 수거함 20개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163쪽까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보존지출 차입금원금상환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조기상환에 3억9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6만8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1022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 사무관리비로 하천 환경감시 안내판 15개소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환경감시는 금년도 정부 합동평가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점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시설비는 어상천면 석교리 지하수보조관측망 2호기가 노후하여 장비교체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민간자본 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 변경으로 1774만2천원을 반영 36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야생조수보호 인부임은 872만5천으로 부족분 414만1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2명에 대한 1-2월분만 반영했고 금번추경에 11-12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야생조수보호원 유류대 부족액 11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 시설비는 총기보관 컨테이너가 노후 되어서 수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GPS구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조사를 위해 환경위생과와 피해가 많은 읍·면 4개소에 우선 보급을 위해 1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조사시 면적산정 민원해결과 과도한 피해신청 해결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 읍·면에서도 또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어 읍·면의 요구로 인해서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8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내여비 160만원을 반영해서 당초예산 변경으로 2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활동 기타보상금은 국비 보조금 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향토음식관련 사업비 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향토음식거리 지정 표시판 제작 1식, 대상 업소별 메뉴판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민간경상 보조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67쪽에 유해야생동물 GPS 이것은 현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다용도로 수해 때나 쓰는데 작년 매포읍에서도 이두영담당이 이것을 꼭 좀 해달라고….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요.

이것을 하면 정확히 면적산정이 되기 때문에, 면적산정이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면적산정 분쟁 때문에 민원인들은 많이 해달라고 우기고 공무원은 정확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금번에 다하지는 못하고 우리 군에 1개, 읍·면에 3군데 해서 4개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하나 하고.

예, 그리고 읍·면 전체하기에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3군데 많은데 영춘, 어상천, 가곡 특히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보급해 주는 것이 일단 분쟁도 없애고 예산절감도 좀 1-2년 장기적으로 보면 기여를 하고.

이것 활용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활용계획은 요즘 장비가 잘 나와서 일단 우리 야생동물 피해 조사 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 보급하면 읍·면에서는 이것 외에도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수해조사나 등등 면적 산정하는데 아주 정확히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용도로 많이 쓸 수 있다고, 작년에도 수차례 요구했는데 그동안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당 가격이 30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서 당초예산에 1대 세웠는데 그것 갖다간 도저히 몇 군데 알아보니까 안되어서, 300만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죠?

아무래도 저희는…. 몇 군데 알아봐서, 4군데 알아봤습니다. 제일 우수한 제품으로 쓰려고 저희가 물품구입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된단 말이죠?

예.

빨리 이런 것은 보급해 가지고 시간 절감도 하고 시비 거리도 최소화 시키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가면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소모품 일대가 절감됐다고 그러시는데 이 절감이유가, 어느 쪽에서 절감이 되나요? 소모품 차량엔진오일 절감하는 이런 것을 덜 교체해서 절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절감이 되나요?

전체 절감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사항 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절약차원에서 일단 5% 절감해서 거기에 맞게 긴축 운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측정을 했다는 건가요?

예산담당 변형준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경상경비 5%로 정도를 어렵지만 깎는 고통을 서로해서 5%정도 감액을 해서….

그런데 5%를 절감하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고정적인 소모품들이 절감이 됐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으로 절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해서 절감을 하는 건지.

예산담당 변형준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계상 선정을 했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경상경비를 조금만 노력하면 5% 정도는 감할 수 있다 저희가 3억8000만원 정도를 감했어요. 경상경비를 이 3억8000만원 감한 것을 일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이런데 투자함으로서 공무원들도….

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투자한 게 별로 없던데요.

예산담당 변형준 전체 예산이 돌아가는 파트기 때문에 절감분이 3억8100만원 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을 정기적으로 갈아야 하는데 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산담당 변형준 문제는 없고요.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하자 그런 의미에서 경상경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최대한 절감하고….

경상비가 자체적으로 군청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감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뭔가 일을 안했던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차량 운행에 있어서 유류비가 절감이 됐는데 평상시 이정도 운영이 되어서 유류비 들어가는데 절감이 됐다고 하면 운행을 그만큼 안한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담당 변형준 두 번 갈 것을 한번에 바꾸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감 내용들을 상당한 기준을 갖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시멘트 공장주변 주민건강 역량조사에서 2017만7천원을 반납했네요. 그렇죠?

예.

반납한 이유가 다른 조사가 덜 되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138명 대상으로 했는데 본인들의 사정으로 불참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 124명이 참여하는 바람에….

아니 조사, 그러니까 서울에 갔던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할 것은 다 했는데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분들이 건강조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얻었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이고 어떻게 됐는지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작년에 조사한 사람 중에서는 138명 대상 중에서 124명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은 아직 저희가….

조사한 근거는 없죠?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기보관 컨테이너 수리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야생동물 총기보관함을 했는데 지금 장소는 경찰서 마당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총기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컨테이너 수리를 단양군청에서 해주나요?

저희 단양군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데 워낙 노후하여 비도 새고 상당히 총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보수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169페이지에 향토음식 거리지정 이것은 어느 지점에다 하실 거예요?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이번에 다누리센터에 쏘가리 조형물도 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강변도로 나가면서 쏘가리 매운탕 특화거리 사업으로 해서….

강변로에다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다 쏘가리 조형물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따로 만들어 졌나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협의회가….

협의회가 몇 명이나 되요?

이것이 지금 위원이 12명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음식업 지부장이고.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식업조합에서 주관은 하지만 여기서 하는 일이….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소백산관련 농·임·축산물 상표등록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사업비 행사 실비 보상금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비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실습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 부족분은 민간경상 보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민간경상 보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로 농자재 보관창고 매포읍 상시리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 민간경상 보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이 물량이 감되는 사유로 2302만 2천이 감액 되었습니다. 177쪽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친환경인증농가 인증 설명회 읍·면 순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했고요. 자연농약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상천면 감자 작목반에 대표는 김진복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25ha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사업에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식품산업 괴산군과의 클러스터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유기질지원 사업 8억86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또한 과목을 변경했고 사업비도 3560만원을 증액해서 9억17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부족분 8억원은 기타보상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작업복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군) 추진 여비로 5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여비(읍)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무용품구입비로 250만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 피복 구입비로 360만원 또한 국내여비 쌀 소득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여비 군 여비가 200만원, 읍·면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2011년도 미지급분 추가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공급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재료비로 9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젖소유방살균세척 사업비로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120만원을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입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의 감액분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1880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또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38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 방류비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유통가공센터 홍보전시실 설치 3000만원 또한 유통가공센터 선별집하장 칸막이 설치 2000만원, 유통가공센터 안전울타리 설치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유통가공센터 토지매입비 2억원을 감액 3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콩 선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5280만원 또한 명품농산물 고추비닐멀칭 지원 사업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1년도에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농민단체나 또 농업인들이 현지 수정 시에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소백산화전·산림복원테마 숲 인부임을 감액해서 피복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소백산화전·산림복원테마 숲 화장실 신축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8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좀더 넓게 짓고자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4000만원을 더 해주시면 견실한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로 2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7634만6천원, 부대비로 3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시설비를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1억52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방사업 우리 군비부담금 당초 1억2699만4천원에서 사업비가 계리보다 야계사업비가 2km 추가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를 1719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수집 인건비를 200만원 감액해서 피복비 200만원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부임을 100만원 감액해서 교육비로 100만원을 변경하겠습니다. 196쪽은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해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피복 구입비로 8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100만원 감액해서 피복 구입비로 100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198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구입비 당초에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료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민간자본경상 보조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4억 689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9억9370만원과 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도 추경 때 11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소백산 화전체험 태양광발전 설치비가 1271만1천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또한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운영 집행 잔액 33만6천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지원 집행 잔액 44만6천원 해서 총 1116만4천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유통가공센터 토지매입 과목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예산까지 세워주셨는데 서울에 김정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도 수차례 방문을 했고 제가 이번에 와서 몇 차례 방문을 하니까 도저히 이분이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팔아서 저희들이 사용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이 분이 제시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 부득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가서 그래서 사업비를 3가지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길을 닦아 놓았더라고요. 닦아 놓은데 왼쪽으로는 다 군유인가요?

예, 지금 묘목 심어놓은 토지가 그분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사실 출향인사로 객지에 나와서 사업하셔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우리지역에 또는 고향에 그런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도 사실 얼마차이 나지 않아요. 저희들 감정가 하고 본인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그럼 어떤 시세라도 할 텐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도 안 파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정이 좀 상해서 그러면 우리도 당신 땅에 휀스를 치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휀스를 치는 것도 물론 전체적인 우리 공장의 편의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 나왔는데요?

전체 감정가격이 1억3000만원 정도 나왔고 이 분은 1억5000천, 6000천정도 달라고 하는데 ….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 11만5천 원 그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11만원 정도.

감정가가요?

예.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에요. 사무관리비에서 소백산관련 농·임·축산물 상표등록 이것이 지난번에 소백산 명칭변경과 관련된 그 부분 얘기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예.

이것 상표 등록을 안했을 때 하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소백산 명칭을 가지고 영주시에서 자기네 지명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것을 먼저 관점을 둬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깊이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변리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소백산 문구를 삽입해서 상표를 등록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변리사나 또 앞으로 고문변호사 활용을 해가지고 상표등록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소백산을 활용한 이미지나 도형 등을 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의회에서도 상표등록 건 가지고 변리사를 통하든 특허청에 관계된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냐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얘기 됐던 거예요. 그때 다들 하는 얘기가 금방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소백산이라는 고유명사 건에 대해서는 특허청 상표 등록하고 큰 관계가 없다 또 특허청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표등록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는 건데요. 이것은 한번 의미를 잘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해 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활용이 되면 돈 1000만원, 2000만원 돈이 더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괜히 안 해도 될 부분을 했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잘 판단 해보시고요. 그다음 173쪽에서 기타보상금 귀농인 실습지원 사람 선발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귀농을 목표로 오신 분들한테 선도농가, 미리 어떤 과정을 밟은 분이나 기존농가에 위탁을 해서 10개월 정도는 거기서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데 월 60만원 정도는 이 사람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요?

선도농가 관내에, 사과 같으면 사과를 잘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내에 위탁을 해서 가서 교육을 시킬 동안 받아봐라 실지로 전지는 어떻게 하고 사과봉지는 어떻게 씌우고 사실 저희들은 쉬운 거 같아도 그분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개월 정도는 그 농가에 위탁을 해서 한 60만원 정도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실습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선별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기준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수혜할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선별하는 과정의 기준을 저희들이 엄격히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은 1천만원 사업이기 때문에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에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단양에 와서 다양하게 체험하고 배우고 또 그동안의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 생활하는 과정에서 실패 사례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경험도 한번 해봐서 노하우를 축척해서 생활하는데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런 사업 같은데 그렇다면 사람 선별 건 관계가 기준이 잘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9쪽에서 유기농가공센터 홍보 전시실하고 선별장 칸막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유통가공센터에 가보시면 유통센터에, 사실은 단양군의 유통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견학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오시는데 가보면 브리핑실이나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1층에 마늘 선별장 보면 2층하고 공간이 좀 있어요. 거기다 철제빔을 설치해서 그 위에 덮개를 해서 그 부분을 홍보실 또는 회의장,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하려고 이것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만 GAP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 하게 시설을 하게 됐고요. 또한 선별집하장 칸막이도 지금 내려가 보시면 마늘 집하장하고 선별장을 보면 칸막이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 시설만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의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도 GAP인증 받는데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었냐하면 홍보전시장 하고 선별 칸막이 설치 이 시설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 공간에 빔을 세워서 밑에 바닥 해야지 또 어떤 부분은 칸막이 해야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3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땐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요. 면적이 마늘 선별장 하는데 그 위층에 철제빔해서 바닥 놓고 그 안의 공간을 회의실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 예산규모 가지고는,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 가지고 될지 의심스러워요. 나중에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설치해야 되고 책상 같은 여러 가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 190쪽, 고추비닐멀칭 지원 사업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하다가 2010년까지는 본 사업을 군비 1억8000만원 정도 해서 자부담 40%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지원을 안했었는데 1년 안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농민단체나 또 개개인의 농민들이, 제가 어디 간담회라도 가면 제일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고추비닐이 지원되더니 왜 안 되냐고 얘기하셔서 저도 몰랐습니다. 계속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저도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실 9000만원이 당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의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9000만원 해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2013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농민들이 기존에 계속하던 것을 중단하니까 많이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소백산화전체험 태양광발전 설비설치비에 1200만원 반납하는데 이것이 당초액이 얼마 내려왔지요?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인데.

계약 잔액입니다. 1억4000만원을 보조금 받아가지고 설치를 다했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농업산림과 업무 제안 설명 하신 것 중에서 과목 변경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과목 변경이 여러 건 있다보면 작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다가 정확한 과목 설정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맨 앞 기획감사실부터 5-6개 과를 보면 과목변경이 특히 예산절약 부분 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된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과목 변경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이 어느 부분을 봐서는 넉넉한 게 아니라 꼬이는 쪽으로 일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 각 실·과에서는 큰 틀을 설정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은 안하지만 지금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느낌을 받는데 과목 변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사실대로 얘기해주셔야지 그래야 다음에 우리도 예산부서하고 기획감사실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갖다 기채 상환하는데도 너무 많이 넣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60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가 이렇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이 잘못 운영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예산담당 변형준 예산담당입니다. 민간이전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 한도액 중에 민간경상 보조는 사회단체 보조를 합해서 민간이전 한도액 적용을 받고 민간자본 보조는 한도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의 민간이전 한도액이 다 됐기 때문에 증액을 하면 민간이전 한도액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천시에는 농업보조금 주는 거 갖다가 그것을 땅에 투자하는 자본으로 봐서 자본보조로 다 줘서 민간이전 한도액 상환을 갖다가 벗어나는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 농업산림과에서는 민간경상 보조에 있던 것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많이 옮겨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한도액 적용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 보조로 그렇게 금번에 많이 조정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도 같이 받으면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제1회 추경이 가용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산이 조금 더 배분이 되면 이것 그냥 놔두고도 지금 돈을 쓰라고 하면 다 쓴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짜는 식으로 가니까 과목 변경해서 이렇게도 가야하고 금방 예산담당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일리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작년도와 금년도가 시책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갈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잦은 과목의 변경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 예산은 1월달에 바로 집행을 하고 12월 달에 모든 계획을 해서 1월 달에 바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과목 변경을 한다면 또 이것의 일부는 계획을 세워 놓아서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전체 하나의 맥과 흐름을 놓고 볼 때 시기적으로 조금씩 늦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 그리고 예산의 절감 부분도 우리가 꼭 써야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어느 과목은 절감이 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유념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177페이지에 자연농약시범단지 조성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어상천에 감자작목반이 있습니다. 대표는 김진복씨로 되어 있고요. 회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감자를 가지고, 친환경하는 분들이 전국에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수차례 군에 와서 우리도 이렇게 특색 있는 거 하는데, 자연농약이라는 것이 일반 산에 나는 예를 들면 황기, 육모초 이런 것을 가지고 농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것을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이런 기술도 본인들이 배워가지고 우리관내 전체농가에 친환경이나 유기농 쪽에 보급을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원해 주셔서 이런 분들 친환경 하는데 사기 진작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감자하는데 약품을 뭘 사용하나요? 감자하는데 무슨 약품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사일리지 발효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일리지가 우리 볏짚 같은 거 묶어가지고 거기다 암모니아를 공급해서 발효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산업에 공급한다는 것인가요?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암모니아 주입하는 것이 사일리지다?

예.

그리고 186쪽, 공동방제단 과목변경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운영에서 재료비로.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그런 얘기인가요?

그 내용은 186쪽에 보시면 공동방제단 운영비 1880만원 하고 또 공동방제단 재료비 1976만4천원을 감액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3892만4천원으로 합병해서 보상금 하고 재료비를 합해서….

운영비로 사용 하겠다?

그렇죠. 운영비로 같이 쓰는 거죠.

보상금을 운영비로 돌려쓰겠다?

운영비하고 약품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예산담당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예산담당 변형준 제가 얘기한건 경상보조에서 자본금 보조로 가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앞에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는 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경상보조라는 것은 민간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군에서 집행하던 것을 모아서 뒤에 민간한테 주는 경상보조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대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호주머니 돈 위에 놓고 쓰고 위에 돈 밑에다 놓고 쓰고 싶은 모양인데 보면 토지매입비 가지고 시설비로 사용하고 또 인건비를 재료비로 하고 이렇게 해놨네요. 이런 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도 있겠지만 보조내시가 중앙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변경사유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보통 인건비를 피복비로 바꿔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도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왔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차 추경예산 기정예산에서 45억9545만5천원이 수립되었습니다만 2억8568만1천원이 증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정책적으로 절감된 부분은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세목이 옛날에는 학생학교 4-H 라든가 4-H 활성화자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입기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목이 변경되어서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과 일반을 구분해서 100만원을 감해서 일반 4-H 회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농특산가공 소득개발 사업을 홍싸리 및 단양특산물의 가공 산업을 통한 소득제고의 일환으로서 단고을 홍싸리수 개발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촌자원분야 농업인 해외연수가 부기명이 생활개선 회원이었던 것이 농촌자원분야 농업인 해외연수로 부기가 바뀌면서 인원수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고 금액이 50만원 감하였습니다. 금액 50만원을 감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고을 영농소식지 발송은 절감액이고 맨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경양진단 및 역량향상교육 강사수당과 경양진단 및 역량향상교육 물품 및 용품구입을 680만원을 감하여서, 232쪽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농업지역 공동 탈곡기 구입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동 트랙터 구입을 1대 계상해서 4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GAP신규인증농업인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밑에 칸에 있는 민간경상 보조로 지출할 수 없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잡곡 GAP인증 위생시설 설비지원 사업을 계상하였는데 잡곡 GAP인증 사업은 GAP인증 시설을 보강해서 통합 잡곡 GAP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GAP시설에 인증기준에 적합한 위생설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재배영농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는 친환경마늘재배농가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시범사업은 농업산림과에서 이 사업이 같이 병행되었기에 감하였고 GAP인증 마늘재배농가 육성사업과 수박멀칭비닐 지원 사업, 수박받침대 지원 사업, 친환경 농업자재 실증 시범사업은 수박 재배 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감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 실비보상금 녹색생활원예교실교육 참석자 급식과 녹색생활원예교실 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을 200만원 감하여 위에 사무관리비로 녹색생활원예교실 강사수당 및 운영물품비로 200만원을 정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명품 산채마을 육성입니다. 3억을 계상하였는데 산채 재배해서 가공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한 농가에서 저희들이 실천하고자 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로 2억8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이 산간지대로서 소득 비교위인 소득 작물을 보급하고 휴경지 증가를 최소화 시키고 농가 소득재원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생산물 만으로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생산가공 판매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 지역에 영월군과 인접한 유암지구가 산채 재배 적지로써 산간지 소득비교 작물을 재배해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 유통까지 시스템으로 집약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잘 되면 내년도에 2차 사업이 또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국비보조금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지난해 집행 잔액 7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관리수당 372만6천원과 직급보조비 400만원, 직책업무수행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233쪽에 농업지역 공동 탈곡기 구입 3군데하고 그 밑에 공동 트랙터 구입 그것은 어디어디 구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적성 하진지구로 해 가지고 댐 주변지역 사업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지출하게 됐는데 탈곡기는 콩 탈곡기를 3대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트랙터는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보관하지 않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면서 그쪽 사람들을 우선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적성하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곡백과 테마조성 사업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당초에 용역 심의할 때 숫자를 잘못 써서 총사업비 20억원 중에 용역비가 2억원 되겠습니다. 2억원 가지고 이안에 환경성 검토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이런 거 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먼젓번에 북하리 연꽃단지 취소된 대체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를 그렇게 풀고 가야 되는데 북하리 연꽃단지건 관계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이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일머리 순서가 그렇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양 수레바퀴, 말하는 표현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연꽃단지건 관계가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간다고 이런 논리를 앞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것을 보면 공모사업이 언제 공모된 건지 표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이런 것은 안 되고 사람들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연꽃단지건도 용역비가 많은 돈도 아니고 천 몇 백만 원 그냥 낭비하는 쪽으로 가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용역도 어떻게 보면 일머리 순서가, 이것도 보면 일머리 순서가 바뀌어서 가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일이 또 꼬이면 안 되게끔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사실대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자전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강변에 자전거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갈 의향은 없어요?

자전거도로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을 우리가 하고 교통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듯이 성격이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환경부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총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고요. 매포 소도읍 가꾸기 지금 54억을 나머지 잔액 총괄해서 다 하는 거죠? 기채 원금상환.

예. 조기에 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인데요. 209페이지에 뉴-타운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 이것 4억원은 무엇인가요?

유휴지를 개간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20억이라고 했잖아요?

총사업비가 20억인데 금년도 4억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 연꽃단지 용역과제는 했나요?

그쪽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용역은 아직 안 한거죠?

예, 아직 시작 안한 겁니다.

그러면 연꽃단지도 지역경제과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용역과제를, 용역을 안 한거 같던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는 했는데 용역과제를 했느냐, 용역을 실시했느냐.

아직 용역은 실시 안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예산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꽃단지 당초예산에 지금 10억 서 있죠? 그것은 아직 지역경제과를 안 봤는데 지역경제과에 지금 삭감시킨 거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산담당 변형준 삭감이 됩니다.

삭감으로? 그것이 도비 6억 얼마하고 군비 3억 얼마 10억 당초에 세운 거?

예산담당 변형준 예, 9억9300만원 삭감 조정해 가지고 영농테마하고 소백산 자연휴양림하고 분리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연꽃단지는 사업이 취소되고 새로 들어오는 영농테마 하고 소백산 자연휴양림하고….

나중에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4900만원인가 그런데 용역이 연꽃단지가 취소되었다면 용역과제심의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용역과제심의 할 때 용역비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용역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지역경제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예산담당 변형준 전문기업 컨설팅 용역을 안 하고 이번에 일부삭감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 용역이 3300만원 여기서 삭감된 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변형준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연꽃단지 건이 지금 당초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억중에 도비가 6억 얼마, 군비가 3억 얼마 10억이고 또 지금 이 사업으로 오곡백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엊그저께 용역과제 심의회에 용역과제를 하기 위해, 제가 왜 아까 금액을 물었냐면 이 전체사업비가 얼마라고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용역비만 오타가 났다든지….

예, 오타 냈습니다.

오타가 나서 알았는데 예산서는 4억밖에 안 올라 왔는데 용역비가 20억이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오타 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것은 됐는데 문제는 이것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번 건설과 예산에 다가 용역비 2억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예, 4억원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억 안에?

시설비로서 용역비도 쓸 수 있어서 과목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앞에서, 일머리 앞뒤를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했던 것이 지난번에 연꽃단지 건이 왜 취소가 되었는지 또 취소가 됐을 경우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설명이 되던가. 또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되던가 해서 다음 건설과 순서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다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산 제안 설명을 하면서 처음 시작부터도 아무 얘기 없고 지금 와서 이 말도 건설과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과목을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도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순서가 전혀 맞지 않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일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현황 흐름만 얘기했던 것이고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 파트에서 예산의 규모가 20억짜리이기 때문에 또 균형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파트에서 누군가는 먼저 짚어줘야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 건설과에서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진행이 앞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분을 맡아서 우리가 가야한다 라고 하면 얘기의 흐름이 맥이 맞는데 이 앞에 문제되는 것은 다 빼놓고 얘기 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난번에도 연꽃단지 용역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없다, 수자원공사 땅 해결 다 됐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지난번에 북하리 지역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그날 기자들도 참석하고 다 같이 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연꽃을 하늘에 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땅에 심는 거예요. 땅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땅 주인이 수자원공사예요. 수자원공사가 거기다 비료주면 안 된다, 거름 주면 안 된다 하고 땅을 사용 못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천 몇 백만 원 짜리 용역을 왜 했냐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속인 거 밖에 안 되죠. 지금 결론은 지역주민들이 40-50억 짜리를 누가 해달라고 했나. 군에서 와서 승인 다 맡아서 해준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역주민들 간에 싫은 소리도 나오고 행정의 불신을 믿지 못하겠다, 누구누구 오라 가라 그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런 행정의 일련의 절차는 분명히 진행과정을 쭉 설명 했어야 되요. 그래야 서로 믿고 또 상대방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 그런 것은 다 빼놓고 지금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집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총괄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변형준 예, 일단은 연꽃사업은 취소가 되고 오곡백과 테마영농사업,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5억8000만원 일단 계상을 한 것은 금년도 사업 연꽃사업이 10억원이니까 그중에 4억원은 오곡백과 테마영농사업에 들어가고 5억8000만원은 소백산 자연휴양림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을 했는지 그것은 못 알아 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표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도 감을 시키면서 이번 주에 4억을 투자하고 아까 나머지 5억 얼마는 그쪽으로 간다하면 서로 흐름을 다 아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보면 20억 상당히 큰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것은 소요가 되고 또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하나도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담당 변형준 그것은 조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