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항상 애를 많이 써주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게의 실질소득감소 등으로 구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안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미흡한 사업 등은 삭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6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2018년도 국별예산안 심사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건에 130억원으로 2017년 구유재산 매각대금 추가분 87억원과 서울시보통교부금 정산분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30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신청사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서울시와 통합개발에 따른 구비 부담재원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신청사건립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연차별 재원확보를 위하여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우선 계상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금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수상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총 10개분야에서 수상하여 사업비로 1억 6,100만원을받았습니다. 먼저, 구정 전반적인 운영 분야에서 『2017 대한민국 도시대상』 4년 연속 수상,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 『2017년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지방자치행정 대상』, 『제12회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시상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및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2017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2,5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며,시-구 공동협력사업인 『2017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사업평가』에서도 4년 연속수상구에 선정되어 2,6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세정 분야에서는 2016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평가분야에서 수상하여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1억 4,000만원으로 우리 구일반회계 세입 3,347억원의 60.4%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수입 996억 5,000만원, 세외수입 240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44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59억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9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2017년 대비 13.1%인 234억 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15억 200만원, 재산세 55억 2,500만원, 세외수입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3억 1,700만원,시세 징수교부금 1억 4,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8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5억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1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90억 8,500만원 등 총 23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세수입에서 차량분 등록면허세6,100만원,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등을포함하여 총 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347억원의 32.9%인 1,102억7,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69억200만원, 정책사업비 233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맞춤형 복지비용31억 3,2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4억1,000만원, 구청사 유지보수 20억 8,000만원,인력운영비 19억 9,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9억 3,7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관리 10억 4,1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 등 선거 비용 14억 4,6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8억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73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총무과 예산규모는 958억 600만원으로2017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2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급여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19억 9,1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비 1억5,3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6,000만원, 청사물품 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10억 1,2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3억 7,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200만원,당직운영, 보안, 방호체계 구축 등 2억 3,4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3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에1억 9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에 4,7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9,600만원,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4억 1,000만원입니다.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에 1억 4,6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8,000만원, 노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4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31억 3,200만원, 해외 선진문화 체험에1억 3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1억 5,200만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7억 4,5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기타 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4억 5,8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억 3,7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4억 9,600만원 등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838억9,600만원, 기본경비 5억 3,100만원 등 총84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59억 6,500만원으로2017년 당초예산 대비 38.6%인 1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예비비 8억 7,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6억 3,700만원, 우리 구 역점사업인 ‘건강도시 종로’추진을 위한 걷기 좋은 길 조성에신규 1억원 편성 등입니다.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8,800만원, 예산편성 운용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위탁사업비 19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에6,900만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에 2,600만원 그리고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포함한 건강도시 활성화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29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73억 3,800만원으로2017년 당초예산 대비 10.6%인 7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법정비용인 선거 관련 비용이 13억 4,700만원, 방독면 보관시설조성을 위한 민방위 관련 예산이 5,8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동청사 유지보수 7억 4,500만원과자치회관 운영 지원 4,100만원을 감액하는 등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이외의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에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6,000만원, 주민등록및 인감업무 관리 1억 8,000만원, 행정구역 및통반관리 10억 4,1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6,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2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위하여 2억 7,7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14억 4,6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1,300만원, 그밖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자치행정발전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고정식 그늘막 설치 등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운영을 위하여 1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1억 8,9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8억 7,1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에 1억 4,7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에 2억9,200만원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2억 2,400만원은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1억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9,400만원, 민방위 운영에 2억 1,700만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3,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3.9%인 1억 6,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웰니스센터준공에 따른 구유재산 보수·관리비 1억 6,500만원입니다.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구 재정 확충을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1,700만원,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을 위하여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4,900만원으로 2017년당초예산 대비 7.4%인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행정운영경비1,700만원입니다.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4,200만원,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를 위하여 9,2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8,4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0.6%인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5,1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하여 1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구정의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 예산규모는 31억 3,900만원으로 2017년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 추진 사업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9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1억원입니다. 전출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 이상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매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되도록규정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48쪽입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비 400만원과 문화재 발굴,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감리비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치행정과 예금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좀 내시고요, 일단 그것만 내시죠. 그리고 인건비 예산편성과관련해서 총무과의 인건비 예산편성 팀장이 누구죠? 팀장, 와있나요? 이따 자세히 물어볼 건데, 인건비. 안 오셨으면 오시라고 하세요. 예,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국소관 세입 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예산철이 왔어요. 예산철이왔는데 나는 예산철만 되면 세입 부문에 대해서날카롭게 질문하던 김성배 전 의원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입부문을 의원님들은 지출 쪽에집중하다 보면 세입부문을 좀 많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입이 전제가 돼야 수입이 있어야지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대개 세입에 대해서는 늘 지적받는 게 상당히보수적으로 편성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하는데 지금 예산운영을 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이고 그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종로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모든 총괄 계획을 하는데 결국예산서의 이 숫자는 청장께서 추구하는 사업에대한 사업내용을 숫자화한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년 세입 때마다 지적을하지만 실제로는 또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180억 정도가 돼요, 180억. 순세계잉여금 180억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경에 편성한 130억을 더하면 근 300억 이상이300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재정전문가나 재정전문기관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는 추경을 12월에 편성했지만 재원을 특정한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을 이렇게돌렸다 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죠. 의원님들이어디 가서 얘기를 들으면 ‘종로구청은 돈이 없다며?’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즉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뭐 해달라, 뭐해달라 그러면 직원들 즉, 그 민원을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느냐? 난 아니라고 봐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그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사업목적을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재정운영을 잘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나 인프라, 하수, 무슨 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구가 해야 할 일이있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총괄로서 본다고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이 나와요?물론 거기에는 이월금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보조금도, 순세계잉여금은 다 뺀 거죠? 다뺐단 말야, 다 뺐는데도 180억이 나오고 추경에 2차 추경을 130억을 편성했다면 300억이넘는 잉여가 있단 얘기라고. 그런데 무슨 예산이 모자라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의원님들이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줘야 돼요. 난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사업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외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돈이 없으면 불과하지만 돈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180억이 남는다는 건 180억을 안 썼다는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적어도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께서 한마디 해보시죠.

예, 먼저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네요. 세입을 항상 보수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하자, 세 번째는 의원님들의 민원사항

민원 아니라니까 왜 민원이래요? 민원 아니라니까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시고자하는 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달라는 뜻으로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세입은대단히 공격적으로 했다고 감히 자부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년에도 공격적으로 했다고 보지만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세입 예측을 하기가 사실상전년도에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보수적으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재정운영의 건전화를 기하자 합리적으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 번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기조 하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생겨서 결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드리면 금년도에는 아주 특이하게 평동에 저희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82억 정도가 발생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더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잉여금이 좀 더 생겼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내년도의 세계잉여금을 미리 당겨다 쓰는 것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운영의 큰 기조에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재원을 미리 당겨다 쓰지 않으면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1년 후로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또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일부 세입에편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과거에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대화를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사항들이 바로 우리 구정의 역점적인 사업이라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80억 정도로 봤다고 하면 이제 2016년도 순세계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추경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강남구가 2015년에 추경이 얼마 나왔더라,190억 정도가 추경에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그 추경예산에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더니 결산을 하니까 얼마가 남았냐니까 300억 이상이 남았다고, 강남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하고 예산편성을 하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면 그만큼 추경예산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거를 50%면 50%를.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기회를 잃은 부서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한정된 재원을 나누다 보면 못 가는부서가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것도 예산부서에서조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안 해주잖아. 그러면그런 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사업을 하게 해줘야지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기조는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게 가장 잘 편성된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강남구에서 19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당겨다 썼는데 그 익년도에 실상추계를 해보니까 180억, 170억이 나왔다고 하시는 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추가로 나왔어요. 300억 이상이 나왔다고.

그런데 저희들은 한1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정도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과거 예년에 이 정도로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로 잡고 가는 것인데 만약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발생했다 한다면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담도 안고 가고 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미리 소위당겨다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기조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반드시 또 해야 되겠고,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매년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게 운영해왔었던 건 아닌가 지금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2018년세입예산은 180억 정도를 내년에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예.

금년도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그런데 지금 1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남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럼 2016년에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아세요? 결산 후에

2016년에 저희들이결산

기억 못해요? 나도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는데

결산자료에 의하면284억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한순세계잉여금은 125억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많을 때는 더 남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추정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도 130억 남짓 될 것으로 추계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조정교부금 증가분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18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입을 디테일하게들어가면 세무1과 그다음에 세무2과, 등록세 면허세를 징수하는 세무2과 그 다음에 재산세를징수하는 세무1과, 세무2과 과년도 세입, 총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재무과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틀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세입을 편성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잖아요,세계잉여금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는 뭐죠? 세입을 과소 계상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에요. 집행 안 하는 거 그 두 개가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추계를 낼때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보게 되면 예를 들어볼까요? 2017년에 여러분들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예산 편성한 게 얼마냐면 2016년에실제 세입이 얼마였느냐면 3억 1,100이에요. 3억 1,100인데 목표는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2억 정도로 잡았는데 징수가 3억 1천이 되었어요. 그럼 무려 얼마죠? 50% 이상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목표는 2억 7천으로 잡았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재무과에서. 그런데 실제로 2017년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 하면 3억 5,500이에요. 그렇죠?그럼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적다고, 부족하다고 만날 하는데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반기에 가면 추경재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무과나 세입부서에서는 사실 추계를근접하게 90%나 80%는 해줘야 돼요. 차액이크지 않게, 그래야 예산을 짜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지 18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몇 %인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적지 않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서 실제로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사업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적어도 1년은 밀리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효과가 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세입추계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할 때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추계했다고 하면 적어도 기회적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업비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180억의 50%면 90억인데 90억이면 웬만한사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출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우리행정지원국 특히 세입부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야 예산편성의 신뢰도 생기고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철이되면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재무과나 세무1·2과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협조문을 보내든지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추계를 사실상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으로세입규모를 잡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안 잡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공격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국장님! 아닌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

서울시에서 주는 추계액 등에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되었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에 가깝게 많이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도 시키고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해서 순세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발생이 되는데 그것들을 최소화하는것이 저희들 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운영에틈새가 없는 도봉이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거든. 만약에 잘못 추계해서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금액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그대로 안 될 때는펑크가 나요, 감추경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생겼었죠?

예.

2000년도 중반에, 도봉하고 관악에서 감추경을 했는데 아주 애 먹었어요. 감추경은 뭐예요? 기존의 예산의 틀에서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쓰는 거죠. 쓸 수가 없죠.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아슬아슬한 때도 있었고, 그러나 아슬아슬하게감추경해야 되고 펑크가 나게 되면

안재홍 과장이 재무과장할 때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운용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냥 불렀는데 왜들 표정이 이상하네.

과도한 조기집행도 원인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잘 정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 대책으로 해서,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세입부문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세입부문도 지난해와 비슷한 보수적인 추계였다,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조금만 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료세입의 수입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개별사업을보지 못 했는데 지방세 수입을 놓고 보면 예년에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편성했다라고 감히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과거에 3년 추계에 플러스 지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를 더 우리가 징수하도록노력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차례 숙의를 한 결과정말로 세무파트에서 부담을 가질 정도로 지방세 수입을 증액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약 55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이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잉여금 특히 불용액을 뺀 지방세나 사용료의세계잉여금은 제로화된 것이 가장 이상적인 편성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또 일부펑크가 날 것을 우려해서 조금 과거에 보수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내년도 세입에서는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 이렇게말씀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이 세입부문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지수로 나타나겠죠. 하반기 가면 재산세 수입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추계하고 세입에서 잡았던 부분이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 적어도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재산세 수입도 세부적으로 보게되면 재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27억 7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서 지가가 상승하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토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토지부분에 소위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어떻게 보면 지금 공격적으로 했다라는데 약간동의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가을에 추계를 봐야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분에 여러 가지 섹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더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보면 재무과에서 연도별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지난해 2017년 목표가 6억 1천이었어요. 2017년에 세입예산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1천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2017년에 세입이 얼마냐면 10억 6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2018년 목표가 9억 5,800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2017년 실제 세입보다는 약 1억 정도를 줄여서 잡았어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어떻게 해서 1억 정도를 줄였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해마다 재정 신속집행이라든지 보조금교부금에 따라서 세입추계가 아주 곤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6년, 17년 결산 액 까 지 평 균 을 해 서 내 년 예 산 에 는 9 억5,800을 잡았고요. 올 대비해서는 추계상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올 예산 추계에 대비해서 1억이 적게 잡혔는데 3년 평균으로 세입을추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을부득이하게 계수조정한다는 것은 우스워 보이고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017년에 10억 정도를 구유재산 매각추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입을 한 1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2017년에 실제로 추경재원이 약 90억이 넘을 정도로 증가했는데 그러면순수하게 삼성부지 매각 비용을 뺀 2017년의세입전망은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유재산 매각수익금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아주 예측이 곤란하고 거의 1회성에 불과한 세입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 2017년도에10억을 잡았는데 강북삼성병원 옆 도로부지가공공용지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갑자기 매각되는바람에 70여억원의 매각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98억이 현재 매각대금이 되었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올 예산대비해서 5억 정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5억 늘려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가변적이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구유재산 중에서 용처가 잡종재산으로 즉 행정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할 것은 매각을 해서 청사건립기금에 편입돼도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조례도 구유재산 매각 시 일정액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2018년도에 구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소위 세입으로 들어올 추정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소극적이죠.소극적 정도가 아니라 의회가 동의하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는적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지. 구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서 소위 행정재산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 중에서 그냥 용도폐지해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매각하세요. 왜 지방채를발행하려고 해요?

사실 매각은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인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의사가 있느냐고 의사표시하는 것도 좋죠. 그것은 재무팀장이 하면 되죠. 마호식 팀장, 승진한마호식 팀장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매각할 토지가 있으면 매각을 해주는 게 주민들에게 보탬이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하세요. 재무과장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언제 하는데요?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몇 월에?

내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상반기면 6월까지잖아요?

아닙니다. 내년 2~3월에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해요. 1월부터 해도 되잖아요. 1월부터 해 가지고 과감하게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자투리땅이나 장사형, 비정형 이런 것들은 전부 과감하게 매각해버려요. 용도폐지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얼마나 결산할 때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좋아요. 세입은 더 이상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보수적이에요. 국장께서 공격적으로 하셨다는데 공격적으로 했는지 결과를 두고 보죠, 뭐. 좋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다음은 세출부문 73쪽부터 101쪽까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아까 구청사 청소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네요, 정년을 하시나 보죠?

예, 한분이 퇴직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청소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여덟 분인데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종로구민 우선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여기 인원 중에서 종로구민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현재 7명 중에 종로구민이몇 명인가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현재 7명 중에 한분이종로구민입니다.

우리 구청사 안에서 청소하시는분이요?

예, 저희가 용역을 쓰는 구민 중에 한분이 종로구민입니다. 현재 한분만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종로구민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7분 중에서 한분이면 너무적지 않나요?

예, 내년도에 새로 계약할때는 업체에다가 구민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라고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예, 사업효과에 종로구민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써 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가 말 안 해도 구청에서 그런건 알아서 될 수 있으면 몇 분이라도 종로구민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행사 시책사업이 있네요. 54페이지. 거기에 보면 내년도2018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잡았거든요.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똑같이 잡아서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잡듯이 일정을 모르니까 일단 잡아놨습니다.

축소해서, 내년에는 지방선거도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면 많이 안 오실 거 같은데

하반기에 옮겨서 할 수도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으니까, 일단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행사는 행사성은 조금씩 줄여야될 것 같아요.

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조금씩 편성했습니다.

일단 1,500이 잡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차량 있죠?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이 차량은 어떤 저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차량이 몇 대가 있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60여 대 되는데청소행정과 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동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는 구청 나머지 부서의 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예산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되는 차량이 10년이 된 차량도 있나요?

차량을 대폐차할 때는 12만 km, 또 7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두기준에 충족될 때 저희가 차량 상태에 따라 가지고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구입하는데 올해는 새로 2대 구매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이 12만 km를 다 뛰었나요?

예, 다 충족됐기 때문에

년도 수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는 제가 쓰는 차는 10년은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쓰는데 12만 km는뛰어주고 차를 고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는 게낫기는 하던데 그런 정도로 뛰었나요? 현재 바꾸려고 하는 차가?

저희가 교체기준만 된다고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차량 상태에따라서, 또 차가 12만 km를 초과해서도 상태가좋으면 몇 년 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중에서12만 km를 넘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 89페이지요. 펴셨어요? 89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주요업무계획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배경, ‘민선6기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주요사업을내실 있게 수립하려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책자발간 해 갖고 밑에 종로행복길라잡이 책자 발간 해 갖고 600만원이 잡혀 있네요?그런데 이 책자를 어느 저기를 하는 거죠?

주요업무계획은 매년전 부서가 하는 것을 구업무계획으로 정리를 해서 책자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간하는 거고 행복길라잡이는 저희들이 구정, 각 동이라든지 구 여기저기에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배부를 하나요?책자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돈의문뉴타운 주민들이 일시에 입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행복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그래서 각종 구 정보, 동별 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전입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 가지고 계속해서 전입주민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몇 권이나 나오나요?

전 동에 전입주민들을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주민센터로 내려 보내나요?

예.

책자를 각 17개 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1,500부가 만들어지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2페이지를 보면 여기는91페이지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있어요, 운영한다고.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증액을많이 해놨거든요? 증액 사유, 왜 이렇게 증액했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단 소수인원만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내년에는 온라인평가단을 새로 운영할 계획으로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평가단 운영으로 해서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약평가단 했는데 보니까 한번했는데

평가단 운영은 한번 했는데 회수도 4회로 늘리고

전전년에는 2번 했는데 올해는4번을 잡아놨어요, 이것을.

앞으로 4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18년도에는 4번을왜 잡았는지, 4번을 할 수가 있는지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평가단을운영할 계획이고 평가를 온라인평가단 또 주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의해서 하는. 그것도 운영하고 해서 총 4회 정도로 늘릴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좀 늘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늘린다고요?

그렇죠. 주민들이 약속에 대한 이행정도를 주민의 참여하에 평가를 하도록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주민참여를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그런가요? 왜 4번을 하나요? 주민들한테 무엇을물어보겠어요?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이행 계획이 적정한지도 보고 계획된 것이 잘이행되는지도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 하에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했다고요?

예,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일단 앞전에 계속 한두 번해서그것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구나 지방선거가있는데 4번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에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출마자께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면 그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평가단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 하에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기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7기인데 7기가 출범하면서부터 공약평가를, 주민평가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더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밖 문화사랑방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을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지금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를죽 해오고 있습니다. 창의예술마을에 주축이 되는 민간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상은 사단법인 자문밖 포럼입니다. 그런데 자문밖 포럼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지금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문화충전소, 옛날 충전소 건물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문밖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위원들 중심으로 자문밖 네트워크 공동체들이 같이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그 사무실이 3월달이면 철거가 됩니다. 미술복합시설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설을 건축하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에 어떤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별도로 있지 않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를계속해가야 되는데 거점의 장소가 없어서 내년에 장소를 물색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최소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점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보할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를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없이도 2,000만원 정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커뮤티니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서는 특별하게 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문화진흥법에서정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이런 것으로 할 수가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을 기획예산과가 총괄로 일을 하고 있어서 포괄로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그런데 여기는 현재 정해지지않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사랑방이다 해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2,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2,000만원이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나가지는 않고 하게 되면 관련 규정이나 방침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기능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일단 편성해놓고 기능부서가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걷기 산책지도 이것을 한다고 지금 4,600만원을 편성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걷기 좋은 길 조성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건강도시 만들기를 구 주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저희들이

이게 지금 신설되는 거죠?

예. 없던 것이

전년도에 없었고 2018년도부터

예, 금년에 그중에서전 행정분야에 건강개념을 도입해서 추진하고있고 사실 금년에 건강도시 대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그런데 어쨌거나 건강도시사업의일환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게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입니다. 운동하는종로 만들기에 한 꼭지가 걷기 좋은 길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사전조사부터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동, 단체 이런데서 추천받은 게 71개 코스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로의 길스토리거리라고 또 있어요. 이건 또 뭐고

종로의 길 스토리거리

이야기가 있는 길 있잖아요, 종로에. 있는데 새로 또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인왕산이야기 길은 별도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길을

인왕산 이야기 길도 현재 종로구민을 위해서 저기한 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걸 신설을 해서

인왕산 이야기 길도 있고 또 성곽길도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그런길들을 전역에 있는 걷기 좋은 코스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정보화하고 또 전자지도화해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홍보를 해서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71개 코스를 추천받아 가지고 9개로 팀장들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코스 선정을

그럼 예산이 벌써 들어갔네요?4,600 18년도에 새로 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선정을하고 있다고요.

선정만 하고 있다고요? 어디어디 선정을 했어요?

예, 금년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거기 불편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이러기 위해서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4,600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만들기사업을 기획예산과가 총괄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형태로 도로과, 녹지과, 교통행정과,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소소하게 들어갈 비용들을 저희 과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런 길을 지금 건강도시 해 가지고 많이 여러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체계화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정보, 코스정보,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민을 위해서 한다니까,좋은 길을 만든다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묶어서 딱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71개 코스 중에서

무슨 길 만들어놓고, 인왕산 길이렇게 여러 군데 해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종로구민하면 전체 아침에 걷기대회도 있고 저기가 있잖아요? 인왕산길도 삼청동길도 가면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죠? 아침에걷기대회

분기에 한번 정도 할겁니다.

요즘은 그런가요?

예.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한 걸로알고 있는데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줄이지 말고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안 나가고 종로에는 가는 곳마다 길이 산책길도 너무 좋은 데가많잖아요. 숲도 많고, 종로는 다른 데 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교통신호라든지 뭔가 표시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기능들을 하기는 하는데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상징적으로 넣어놨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는 제 생각은 그래요.종로는 가는 곳마다 삼청공원, 인왕산, 동망산,낙산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이렇게 예산을 안 들여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잡았는데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해서하시라고요.

예, 새로이 조성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에 코스를 정해서 조금의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예산과 하는 거죠?그러면 지나간 거는 무효예요? 가능하면 하지마라? 예, 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이나, 사실 내가 늦게 왔지만, 총무과 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산 부서하고 총무과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목표가 지금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신청사에 거의 사업에 주안점이 묶여 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모든 예산을 신청사에 넣는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예산을 감축해야 돼요. 그래야 명분이있지 않아요? 그런데 총무과 예산도 지금 거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경직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기왕에 공통경비 2억 1,800을 지난해에 이어서금년에도 하셨는데 기관운영공통경비라는 예산목은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는 예산목에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요, 이유 없이. 이거 얼마나 쓰시고 얼마나남았어요? 지금 현재, 2억 1,800이 지난해 예산 요구액이고 편성된 액인데 기관운영공통경비라는 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이고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 감사 때마다 지적했죠? 이거 포괄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포괄비 편성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의회는.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은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세목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 과에서필요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서 통계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그런데 기관운영공통경비란 명목으로 계속해서 편성을 해요. 내년에도 2억 1,800 이제는 의회가 감사를 통해서지적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포괄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아니란 거죠. 그렇죠? 기왕에 공통경비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의회를설득하고 설명할 때 지난해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청장께서 최종적으로 목표로삼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청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 의회에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냥 쓰는 대로계속 쓰시면서 예산은 늘어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고 일반회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인건비를 포함해서,인건비도 이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양을 해야 된다고요,예산과는. 예산과 스스로가 그렇게 가면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쓰시고 얼마 남았어요, 집행액이?

10월 말 현재로 집행한 게 1억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1억 600?

예, 10월 말 현재.

여기는 7,647만 5,000원인데?이거 맞아요, 자료가?

예.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거 다 쓸 수 있게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국정원처럼 포괄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다고.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포괄예산을 되도록 편성하지 않는 것이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해요? 옳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왜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긴축 예산편성을 해왔던 겁니다, 계속해서.사실은 알면서도 여기다 포괄로 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페이지를 보면 ‘포괄비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계속 나와요, 계속 매년.

저도 봤습니다.

아세요?

예.

‘포괄비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공통경비를 예산편성할 때 사실상 최소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게 맞지,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맞아요, 예산과장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안 써야 맞는데 그래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그런데 예비비로 쓸 수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비목도 통계목도 없는 걸 갖다가 자의적으로 예산과가 쓰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무관리비 자체도 맞지 않고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게

각 과의 사무관리비를 현실화시켜주세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를 현실화 시켜요, 차라리. 그게 맞다니까. 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각 과가 일반운영비를 그 스스로가 편성하게끔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예산편성한 요구액을 최소로 줄여서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왜냐하면 긴축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나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좀 확보하고 있는 이런 걸 포괄로

내가 볼 때는 2018년도 예산심의는 전년 대비 10% 삭감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쓸 걸 줄이고 덜 쓰고 이렇게 해서 구민을 위한 또 전체를 위한 신청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설득력이 있는 거지쓸 거 다 쓰고 그러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구석구석 다 최소로 편성한 겁니다.

최소는 무슨 최소야, 기획예산과도 예산 더 늘었는데 뭐. 기획예산과도 예산늘었고 총무과도 예산이 늘었고, 아까 걷기 좋은길 조성에 1억을 신규사업으로 이게 기획예산과신규사업이네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구정주요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지 뭘 자꾸 갖다 붙여

운동하는 종로로 걷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아니, 길은 다 있는 거잖아요?그 길은 옛날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푯말 세우고? 정보를 제공하고 푯말 세우고

도시비우기 차원에서최소로

그건 홍보과에다 하면 되지

최소화해서 저희들이코스를 선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알리기 위한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부분들을 해소할 최소의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은 억제돼야 될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10% 정도 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2018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시시콜콜 그거 왜 했느냐 따지는것보다 그냥 통계목별로 10%씩 조정하면 딱.창의예술마을 조성은 기획예산과 기획팀 일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약 종전 예산보다 약 600만원이,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추가로요구했는데 자문밖 문화사랑방을 조성하겠다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평창, 부암 일대를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지역으로 해서 구에서도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의 대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사단법인 자문밖포럼이 문화충전소 자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미술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3월달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갈 데도 없기도 하고또 문화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도 현재없고 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뭔가라도 해보려고 지금 최소 비용으로 어디 장소가 확보되면 도배비, 최소한 집기라도 넣을 수 있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시설비 1,000만원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틀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청장께서는기본과 원칙을 중시해요. 그러면서 일하잖아요.그럴 수밖에 없어요. 디맨드(demand)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문밖 창의문화예술을 그렇게 지금 내년 2018년 3월이면 착공에 따라서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틀을 뭘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의회가 하고 있어요. 자문밖 창의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자문밖포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고서 지원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또 다른 문화단체가 그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된다 그런 얘기는 왜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되느냐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를 저희들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나와요?

그건 12월 중에는 초안을 만들려고

의회는 언제 나오지? 내년 1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꼭 그게 맞지는 않습니 다만 조례안이 나왔을 때

언제 나온다고, 조례가?

12월 중에는 공론화할계획입니다.

그러면 천생 금년에는 안 되겠네요?

예. 제정은 금년에는어렵지 않겠나 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부서간에 조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난 그거지. 기획예산과 부서는 어떻게 보면 브레인 집단인데 적어도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모범을 보이고서 딴 데 예산을 못 준다고 해야맞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근거도 없이 하면서, 근거가 없잖아요?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사업과 조성하는 시설물의 자산취득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없다, 그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거지. 조례에 근거를 둬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언제 만들어요? 10월달쯤에 만들었어야지.

좀 늦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은 이미 출발한 지가 3년 됐잖아요. 3년, 4년?

4년입니다.

4년 됐죠?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서 의회가 해요.

저희들도 벤치마킹도하고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할 근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많이 망설이고 있었는데포괄적인 조례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인정하고

동의해요. 의회도 그렇게 고민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다만 그러한 행정목적에 맞는 단체나기구나 법인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자, 똑같아요.

예,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부서가 지정되면 그 지정된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들만 욕먹어요, 기획예산과는 빠져나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는데안 해주던데요’ 그러면 의회가 뒤집어써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도 비슷해요. 의원님들도 비슷한데 그래도 다른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그러한 기본과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이거는 금년부터는 편성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 예산이 2억 1,800이 있으면 부서별로 나눠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관리해서긴축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기획정책조정도 예산이배 이상 증가해요. 120% 증가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않지만

예, 기획정책조정에서저희들이 새롭게 내년에 민선7기가 출범하게 되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선7기에는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평가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평가주기도 분기 1회 정도로 하도록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온라인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온라인 주민평가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인적 구성이 있을 거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시책추진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사실비보상금까지 편성했다고 하면 결국은 온라인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 들어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청장께서 제시한 공약에대해서는 온라인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해요? 내년에 하겠다?

그냥 주민평가단만 3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온라인으로 하는데내년에 해보겠다?

확대하겠다는 겁니다.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방침으로 하지 말고 평가단처럼 온라인 평가단도 여성평가단이 되었든 남성평가단이 되었든평가단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을

공약규칙이 있거든요.종로구 공약규칙이 있습니다. 공약관리규칙이있는데 그 부분에 반영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조례로 하는게 낫지 않아요?

평가단에게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는 것은

참석수당까지는 저희들이 드릴 수 없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참석수당까지는 드릴 수 없어서 규칙으로 사무관리비

우리가 SNS를 통한 구정홍보단, 블로거들을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온라인 평가를 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참고로 서울시에 공약관련 조례가 있는 구는 강동구 한 군데있고, 우리 같이 규칙을 갖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고 나머지는 그 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사실은. 저희들은 규칙이라도 가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의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방침이나 규칙보다는 조례를 하기를 권해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 평가단을 하기 위해서 기획정책조성 예산을 늘립니다그러면 조례 근거하고 여러분들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매달 통계목에 산출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규칙에 근거를 둔다고 얘기하지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산편성을할 때 기본적으로 적어도 조례에 근거를 둘 수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공약관리규칙은, 공약이행평가단의구성이 있네. 10조에. 그러면 이거라도 개정해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 평가의 방식을 도입해서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에서 온라인평가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10조에서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해 가지고 공약사항의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둔다.

예,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예산이 200만원 증가하고 작년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 6월 26일날 창립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5월 25일날 지방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해주셨거든요. 그래서 6월 26일날 창립을 하고 회장 구가 부평구고 우리 종로구가 부회장 구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담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기획정책조정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했는데 최근에 예비비 집행 내역을보면 소송에 패소한 사례가 있어요. 2건이나 소송에 패소해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지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 누구도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먹었다거나 저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소송사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죠?어느 팀

법제팀에서 담당합니다.

법제팀장이 여기 오셨나요?

자리가 부족해서 저쪽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집행률이 높아요. 10월 31일 현재 예산대비 거의 80%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패소하고 배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무2과 소송이 한 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건설관리과 변상금 건 해서 패소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패소원인 분석도 하기는 하는데 감사과에서도 그 부분을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어떤큰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이야 있죠. 있는데 식구다보니까 감싸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있어요. 감사 때 지적을했잖아요, 미리 예방을 하시라고. 예산 부서나법제나 총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초기부터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송업무 교육을 좀 더 강화해볼까 해서 비수기 때 특히 12월1월 이럴 때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청소과 재활용 그것은 진즉부터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누구도 그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완전히 덤터기 쓴거잖아요. 캠코가 사용료를 요구할 때 소송에서이기겠어요? 법제 쪽의 송무 담당하는 사람들이잘못한 거지, 어떻게 이겨? 그 사람을 붙들어야지, 종로구청만 덤터기 써서 3억씩이나 물어주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무 총괄하고 배상금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1억밖에 잡지않았는데 내년에 똑같이 잡았네요?

예.

이거 가지고 돼요? 소송중인 것은 얼마나,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인 게81건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현재 진행 중인 게?

예.

81건? 변호사가 변론에 참가한송무 건은요?

그것이 자료에는 없는데 30여 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50여 건은 직원이 송무를 담당하고?

예, 주로 행정소송은대부분 직원이 담당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심판을 경유하거나 경유하지 않거나 소송은 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송무가 아직도 변호사가변론하는 게 30건이 넘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 이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2017년소송비 집행내역을 내시고, 지금 송무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송무를담당하는 것하고 변호사가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의회에 예산심의 종결되기 전까지 예결위가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위원회 워크숍 비용이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700만원이 매년 들어가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1박2일 가나요?

지금은 1박2일로 안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도 당일로 했습니다.

당일로?

예.

왜 당일로 해요? 그전에는 1박2일 했던 것 같은데

예, 1박2일로 했을 때

참여도가 떨어지나요?

참여도가 떨어지기도하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해서 당일로 해서 금년에도 송도, 인천 이쪽으로 갔다 왔는데 아주 알차게 갔다 왔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비전위원회가 만약에 저기한다고 하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문 114쪽부터 13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3대를 올렸는데 무인발급기가몇 대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무인발급기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대당 얼마씩 들어가죠? 보수수리가

이게 보수, 수리가 아니고 유지보수 건인데 보통 1,900만원 구입가가 됩니다. 거기에서 8% 정도로 계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대 정도가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지 얼마 안 된 것은 안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대 정도는 안 들어가도 되나보죠?

그것은 구입한지 얼마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통반장이 이번에 워크숍 갔다 왔죠? 갔다 와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쪽수를 알려주십시오.

가로책은 116쪽이고, 124페이지이고

저희들이 통반장 워크숍은 이번에 세종시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현재 복지통장이다 이래 가지고 통장들이 많이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라든가 주민자치활동 상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서 교육도 하고 리더십 강화를 하고 온 차원 같습니다.

갔다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통장은 당연히 가야 되고 반장님이 모두 몇 분이죠?

지금 현재 반이 1,500반인데

보니까 반장들 70명 정도 갔거든요?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셨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수반장을 동당 네 분을 선정했는데 반장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반장은 가지 않고 통장들만 가셨는데 반장들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반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반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반장도 있다보니까 이번에 반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동별 잘하는 우수반장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반장님들이 현재 각 동에 네 분씩 추천받는 선정 과정에서 안 가신 분들은 뭐랄까 서운한 분도 있고, 다갈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그냥 추천해달라 그러면 가깝고 필요한 사람만 모시고 가면 못가신 분들이 굉장히 서운하게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는데처음하다 보니까 동장들은 그래도 역량 있고 우수한 반장을 추천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아쉬운반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 해갖고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증액사유가 어떤 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해 가지고117쪽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5,500이었는데올해 6,000만원인데

아니, 전년도에 2,500에서3,500이 됐는데요,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료비하고 시설비를별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얘기한 거고요. 재료비는 아시다시피 봄에 꽃길가꾸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시설비는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급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재료비는 500만원 정도 감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 시설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시설비는 1,000만원 증액해서 총 500만원 정도를

꽃길 가꾸는데 시설비를 하는거예요?

아니요.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꽃을 사 가지고 가꾼다든다 심는다든가이런 건 재료비 차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500갖고 2017년도에는 했는데 어느 쪽이 부족해서 1,000이더 증액되었느냐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하셨냐고요.

시설비에 보수라든가이런 것이 필요해서 2018년도는 그쪽을 좀 더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시설비 쪽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는 말 그대로하수라든가 공공시설 정비라든가 필요하면 도로과에서는 큰 도로 같은 금액이 큰 것들을 수리하지만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소하게,동주민센터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시설비 쪽으로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도로과에무슨 보수가 생겼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도보수할 수 있나요?

동주민센터로 내려줍니다. 이 예산 자체는 다

주민센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된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보면 자율방범 120쪽 거기를 보니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왜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내년에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와서 확인한 결과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인당 2,000원 해서 30만원이 각 동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각 동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를 가지면좀 감액해도 내년도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거 한 동당 3만5,000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걸 삭감을 하면어떡해요? 그거를 더 보태는 못줄망정 전년도에 비해서 해줘야지

아니, 저는 확인한 결과

확인했으면 더 올리지는 않더라도 이런 거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율방범은.별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니까 이분들이 겨울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현행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정식 그늘막 있잖아요?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 다만 지금 몇 쪽을

121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1개당 500만원이들어간다고 했네요? 그런데 여섯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여섯 군데를 어디다그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전에 청장님 말씀도 계시고 또 미관상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9개 동인가에 해서텐트를 사줬습니다. 사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강남이나 이런 데서 정말 미관상 좋다 해서 그래서 이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일단 전수조사를 동사무소에. 했더니 15개 정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7개 동이 있잖아요?다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동당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동이 17개인데 6개를 어디다가

아니, 시범적으로 해서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는 곳을 일단 찾다 보니까 일단 시범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씩 해서 6개라고 했는데 그보다250이나 300만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있다면 해서 저희들이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만원이면 어떻게 모양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현재 생각할 때는 그래도 미관상 이웃 구에서 봤던 그런모습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갖다 주고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이 그거는 뭘 하는데 500만원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관련사진은 이쁘게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모양 같은 게 나온 게있나요, 지금 현재? 500만원이면 어떤 걸 하겠다는 게 그게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사진을 보면 세 가지로

그런 게 있으면 이따가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가요?주민과 함께하는, 121쪽하고 122쪽. 거기 한번봐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이죠? 꽃길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거기서 2건이 채택돼서 지금 저희들한테 편성된사항입니다.

보니까 꽃강습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꽃강습에 대해서 나왔는데 꽃강습 이런거는 주민자치 동 프로그램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꼭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 가지고여기 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보니까 동청사 장애인 그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잡혔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여기가

동청사 유지보수에 있는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해 갖고여기 보니까 동 전체적으로 4개 동을 500만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꽃길 가꾸기나 꽃꽂이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이런 예산은 차라리 이 네 군데에 하지 말고 여기다 편입해서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급한 데 이런 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다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모여서그 마을에 대한 거라든가 동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도와주는 차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무슨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각 동마다 다 주민참여예산이 다 들어와 있네요, 17개 동이. 그런데 굳이 꽃꽂이 같은 거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과에서 받은거

기획예산과장이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동 자문단을 작년까지 5명이었던 것을 올해 15명까지 늘려서 동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별로 3,000만원의 실링(ceiling)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해서 그중에 아까 그거는 부암동에서 한 부분으로 동에서합의 하에 여러 가지 동 여러 의원님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위원들 이렇게 해서 공론화해서신청한 것이니까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꽃꽂이 강습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런 건 안 해도, 하면야 좋지요, 당연히. 꽃꽂이도 하면 좋은데 우선 구에서 급한 거 이런 예산을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서 주민자치 이렇게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아니,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꽃꽂이 같은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동은 1억 들어온 데도 있고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는 800, 600,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딱 정해져 있나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한 게 있고 또 그 이상동별로 3,000만원의 실링을 줬습니다. 동별로자체 선정해서 할 사업들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신청한 것중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3,000만원짜리 1건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건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여러 개가나눠져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화동 여기는 1억 1,000만원정도 잡아줬네요, 주민참여예산을. 그리고 또여기 창신, 숭인 다 합쳐봐야 4,600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했는데 동별3,0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좋은 사업 위주로선정을 하고, 그래도 누락된 동도 많이 있고 하니까 동별로 3,000만원씩 실링을 준 겁니다.그래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7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건수가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주민참여예산이 이화동을 보면 1억이 잡혀있는데 여기 숭인동 다 합쳐봤자 1,500인데

숭인1동은 1,500이아니고

1,500이잖아요. 교육지원과

숭인1동은 3,000만원의 실링을 찾아먹지 못한 곳이 여깁니다. 사업을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사업을 왜 제시 못하겠어요?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맞지 않는 사업을 제시해 가지고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을 제시해가지고 그래서 편성하지 못한 겁니다.

뭐가 편성을 못해요? 다 주민참여예산 꽃꽂이도 해줬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급한 사항들로 해서 우선순위로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걸 해놓은 거같은데 꽃꽂이가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은 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찾아내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업보다는 어떤 창의적인 사업들 위주로 발굴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또 그래야되는데 주로 우리가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사항 해소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억 중에서 동별 17개 동 3,000만원씩을 일단 배정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발굴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별로는 3,000만원 실링 범위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동은 3,000만원에 해당되는사업도 제시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화동 같은 경우도 제가 자꾸얘기하지만 1억 편성을 하면 이 정도로 예산을많이 편성을 하는 지역의 의원님들 있잖아요?의원님들은 알고 계실까요?

의원님들께 자료 다 공유시켰습니다, 이미.

참여해달라고?

아니, 그것도 했고 이미 주민참여예산 사전 사업설명부터 협조를 구했고 또 동에서도 협조를 요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다 공유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좀 저기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편차가 많이 나게끔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마시고 각 동에 골고루 갈 수있게끔 이걸 편성해주세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걸 예산에 맞지 않게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같이 동장하고 해서 맞춰서올 수 있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렇게.다 해서 올라온 겁니다.

다 했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나나요?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이 잘 안 돼 가지고 교육도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꽂이 사업은 신경 쓰셔서 동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데로 편성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