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세입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못 받아가지고 한 돈이 한 2억정도 있지요. 세입 결손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로 보면 임대료라든가 교부금, 공유재산 매각에서 못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상정할때는 틀림없이 아무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5백만원만 예산을 세워놓고 100만원 밖에 하지 못했고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약 9천여만원이 그렇고, 또 공유재산매각도 전혀 한 것이 없고, 자치단체 부담금도 그렇고, 이것은 충분히 예상하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꿔서 말한다면 가공세입으로서 지출에 의해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세입예산은 과거에 책정을 해 가지고 일부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98년 9월에 4백만원, 99년 9월에 4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세입예산 4백을 과다 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5백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300만원이 시도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감액이 되었고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9백만원 감액되었는데 98년 말에는 세입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하수도 교부금이 3,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일반 부담금 대해서는 3억이 감액되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짤 때 편성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쁘게 생각 한다면 세출에 대한 세입을 짜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쓸돈은 많은데 쓸돈이 없으니까 일단 우선 세입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꿔서 말한다면 실장께서 잘못했다고 시인까지 했다고 하면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짤때는 연간 저희가 예측액을 잡아서 짜거든요. 그런데 감되는 부분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연초에 짤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감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수입 같은 것도 재산세 같은 것 체납액을 많이 징수 했다든지 하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떻게 보면 큰 예산에서 작은 몇억 안되는 돈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갖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세입이 정확히 산출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출에서요. 세출에서 그만큼 줄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돈이 없다 보면 하다못해 써야할 돈은 써야겠지만 행사비라든가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과다하다 보니까 세출에서 늘었다, 결국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서 교부금을 받고 그것으로 삭감해주고 보면 2차에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할 수 있다,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어쨌든 실장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세입이 통과되지 않겠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재산임대 수입중에서 40쪽에 221 재산매각수입, 기정예산 7,500만원을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 4,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이 어디 매각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장소가 필지가 21필지가 되기 때문에 21필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고 이것이 무단 점유자가 색출을 강화해서 매각희망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필지에 대해서 승인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4,500만원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국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고 절차는 바뀌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안 바뀌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의회도 국공유재산 21필지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1필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산 전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의회 절차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부당하다고 했을 때 재산매각 수입은 가공이 될 소지도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21필지에 대해서는 약 1억 2천 정도 수입을 보거든요.
최주용위원
전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최주용위원
의회승인도 맡아야 되겠지요? 필지가 큰 것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은 의회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국유재산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순수한 국유재산이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중에서 228목에 잡수입 있지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해서 세입을 65,146,000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을 전에는 300만원뿐이 계상을 안 했다가 이번에 많아진 요인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많아진 것은 색출을 많이 해 가지고 수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8년말에 2,800만원, 또 99년도에 3,600만원,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중에서 아까와 연관되는데 아까는 국유재산매각만 얘기를 하신 것이고 공유재산도 있지요? 점유를 하고 있고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무단점용 사용료를 소급해서 해야 할 예산도 많잖아요. 발굴을 해서. 6,50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최주용위원
너무 세입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동안 추진된 잡수입 중에서 50%만 잡아도 세입에 6,50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9월달까지 세입이 증가한 부분만 6,500만원을 잡았거든요. 98년부터.
최주용위원
이것은 현재 세입으로 들어와있는 돈이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은 아직 여기에 계산이 안되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것이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달까지의 전망은…
최주용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세입과 세출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뭔가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세입을 안 잡으면 지역에 여러가지 할 사업이 많은데 세출구분이 그 만큼, 그러다 보면 동절기 돌아오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지역에는 급하게 할 사업이 많은데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료를 주시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기 2회 추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정리추경이 되었든 99년도 본예산이 되었든 충분히 세입부분을 가공이 아닌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끔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이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감사실과 사무혁신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혁신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목 202 여비에 보면 직원이 4명인가 보지요? 사무혁신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까? 다 구청에 있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1명하고 경제진흥과에서 2명 오고 도시개발과.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국내여비를 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을 때 거기를 삭감을 했습니까? 그 부서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쪽에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명인데요. 그쪽에서 여비 삭감은 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쪽에 섰는데 이중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여비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여비가 서있었지요? 예산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하는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달 내내 서있는 것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1년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여비는 원래 기본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출장여비거든요. 그래서 보통 담당별로 한달에 열흘정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여비산정을 당초에 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어쨌든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여비산정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여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딴 것과 같지 않고 우리 직원들 한테 여비 사항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상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침상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어떤 정액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관내 출장을 다니면 주는 여비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만약에 나중에 출장을 안 갔다면 반납이 되겠네요? 그쪽 부서에서 인원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담당은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실제로 원칙대로 이 예산상에 하면 거기서 몇 만원 깎아서 이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정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6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65쪽 201 일반운영비를 보면 새천년맞이 축제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되는 것인지 이것이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2월 31일입니다.
임용길위원
12월 31일이면 상당히 기온상으로 상당히 추울 것인데 더군다나 장소가 식장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예산에 요구했다시피 우리가 새천년맞이 행사계획은 현재 두가지를 시하고 연계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연계하는 것 중에서 횃불 이어오기 행사는 시하고 5개구가 합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식장산 해돋이 맞이하는 행사는 저희가 1월 1일날 식장산 정상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횃불 이어오기 행사는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근원지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같은 경우는 대전역에 집결을 해가지고 엑스포장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러한 행사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구민이 얼마나 동요를 해줄까가 문제이고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 출연진도 있고 참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도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두 가지 횃불이어오기하고 식장산 해맞이 행사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구민의 동향을 보면 12월 31일은 소위 연말이기 때문에 망년회다 뭐다, 또 2000년 1월 1일은 다 집에서 신년이기 때문에 무슨 격식은 안 갖추더라도 단란한 가족들과 이렇게 노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을, 순수한 자발적으로 동원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것이 반 이상은 동사무소에서 강제동원을 시켜서 할 것인데 이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와 연계해서 5개구가 통합적으로 같이 하는 행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은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바쁜사람 잡아다가 이 행사를 시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뭔가 우리 동구라도 다시 생각을 해서 조촐하게 새천년맞이 축제 같은 것을 치루었으면 좋겠고 1999년을 보내면서 횃불이어오기 행사 같은 것도 어떠한 국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강제동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고서 주민들이 좋다고 해야지 행사가 끝난 뒤에 많은 구설수에 오르면 결국은 누가 욕을 얻어 먹느냐, 집행부의 장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고 좋지않은 평가가 안 나오겠끔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예산을 다시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66쪽 307 민간이전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7,35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계획은 저희가 잡은 것인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사업비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많은 의견들 여론이 동단위에서 돈을 거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재료비만큼 무우 배추 양념 을 사는 것 만큼 재료비라도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7,350천원을, 동단위로 약 10세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한세대당 35,000원 정도 잡아서 21개동 해서 7,35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관련단체에서 요구 안했는데 여기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한번쯤 비예산으로 각동 자체에서 하고 행사주관은 여기서 해도 큰 무리 없는 부분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동단위에서 돈을 걷어서 했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재료비 만큼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세대당 35,000원 정도 잡아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작년 행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어렵겠지만 담당 과장 실무자들이 작년 김장담궈주기 행사를 하면 뭔가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비예산으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냐, 이렇게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작년행사 전에도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해왔던 부분도 있고 그것이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데가 있다면 관련 담당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부분인데 담당과장이나 주무계장이나 작년행사하고 행사내용을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하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안했지만 작년에 이 행사가 끝나고 전체적인 저희 내부적으로 또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협의회하고 지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그런 의견 교환을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자칫하면 행정기관하고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또 예산을 주는 것이 돼요. 잘못하면 이중으로 자기들은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새마을 이런 저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연말이면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의없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예산해서 해주면 물론 좋겠지요. 예산이 많으면. 그러나 자칫하면 한쪽은 그냥 사장이 되는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보다 더 필요로해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가 많은데 그것은 협의정도는 충분히 하고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재료비 정도 해달라는 것은.
최주용위원
1개동에 35만원씩.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끝나고 지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봤고요.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는 노력봉사를 하고 저희는 재료비만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더 뭔가 깊숙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큰 틀에서 한번쯤 다시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아주 알차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68쪽 405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설명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어디 사용하려고.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인데 책상하고 목재 소형의자 있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청장실에 컴퓨터용 책상하고 목재하고,
유진갑위원
청장실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아시다시피 지금 컴퓨터가 증가되고 있고 정보화사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청장실에도 한셋트 비치해 놓는 것 그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청장실에 비치하는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가 컴퓨터용 의자라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고쳐서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실에 비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남은 물품은 유용하게 다시 쓸 수 있으면 쓰고, 조금 손질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돈은 그렇게 많이 안된다 해도 적은 것이라도 크게 생각을 해서 항상 절약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가 의문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청장실에 구입을 한다니까 조금 깨끗하고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조금 이해는 가지만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쓰고, 남는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동사무소에 인원이 한 두명 줄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내 동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축소가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본청으로 동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비품은 다시 사지를 않고 동에 있는 행정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인원도 구조조정해서 줄이고 여하튼 장비가 조금 남잖아요.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이 남을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안 남아요.
유진갑위원
하나도 안남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안 남을 리가 있나,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인원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조정해서 자꾸 줄었다 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수치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원 현원은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현원이 줄어드는 것은 내년도 12월 말일부터 줄어드는 것이고요. 현재는 그 인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인원은 그래도 장비 같은 것이 남아 돌아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비 가, 의자가 하나가 남더라도 책상이 하나 남더라도 남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이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 그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동하고 본청간에 관리전환이라든지 그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별도로 신규로 구입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에 401 시설비 및부대비에서 민방위교육장 환기 및 제습시설인데 30,000천원이 대략 어떤식으로 하는 것인가, 물론 시설을 바꿔야 되겠다고 본위원도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때 마다 느끼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습시설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제습시설만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우리가 2,500만원을 얻어 온 것이고 우리 구비는 500만원 들어 가는데 이것은 다 사전에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제습시설만 한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시비가 2,500만원 우리 500만원 해서 3천만원, 하여튼 이것을 이왕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잘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69쪽 재해보상급여가 있지요? 연금지급금 민간이전요. 307.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307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우리 구에서도 재해가 이렇게 보상금이 많이 나올 만큼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사고가 났을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 조의금으로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집행하는 것은 사망조의금으로 집행이 많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민간이전에서 먼저 역전 상인 문제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공무원들 직계 가족이 주로 많습니다. 사망조의금이라는 것은.
대규
허대규간사
사망조의금을 공무원 직계가족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이 기정예산에 4천만원에서 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명수를 확인할 수도 없고 대충 몇인지도 안 나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천만원을 증액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 집행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연말까지는 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이고요. 그동안 사망조의금 지급은 우리 부구청장 외에 1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공상치료비도 현재 사망조의금이 21,180천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공상치료비로 12,185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망조의금이 3명에 5백만원 정도 더 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공상치료비로 7백만원 정도 더 지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액이 연말까지 5천만원이면 될 것이다, 그러한 판단에서 천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며 공상치료비에서 1,2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사망조의금으로 해가지고 15명해서 5천만원에서 1,500을 빼면 한 3,500만원 남는데 1명당 나누기를 하면 금액이 조의금 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5명 정도 조의금을 냈다면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5명에 2,100만원, 약 한 사람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조의금이 아니고 보좌금으로도 볼 수 있네요. 조의금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1인당 월 급여액을 주는 것입니다. 한달치 급여액을,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직원에 있던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간사
직계가족 직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직원이나 직계가족.
대규
허대규간사
원래 직계가족 조의금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월 한달치 봉급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월 봉급으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이웃 김장 담궈주기 운동에서 한마디만 더 보충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원래가 새마을지회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매년 행사로 1년∼2년 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근 8년간 새마을지회에서 김장 담아주기 운동을 실시 했습니다. 그렇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매년 했어요. 매년 했는데 올해는 새마을지회에서 수입성이 적어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매년 행사하던 것이 새마을지회에서 수입성이 없어서 이것이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 아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때 답변을 드렸지만 지 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 식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작년에 행사 끝나고 새마을지회라든가 관계 인사들이 구청장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재료비로 무우 배추 양념 재료비만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은 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새마을지회 를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구청이지요? 감독관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도감독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도감독은 구청이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제까지 구청에서 새마을지회에 수입성에 대해서 한번 감독을 하고 가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인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모든 수입성이 있을 때 수입성 있는 판매를 할 때도 인허가는 분명히 여기서 해주게 되어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무슨 젖을 하나 판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허가해서 원래 장사를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 상행위에 대해서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녀회 주관으로 어떠한 자선 바자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제가 새마을지회에서 하던 장사라든가 하는 것은 구청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아니 하게 되어있습니다. 허가 받아서 하게 되어있어요. 감독을 해서 새마을지회가 뭡니까? 우리 구의 물품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홍보 노력을 해서 팔겠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져와서 수익성을 올려서 불우한데를 돕겠다고 할 때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서 그 장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 제가 그것은 관련법을 보아야 할테지만 그것을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닙니다. 대통령 시행법에서 맨 처음에 나올 때 새마을지회 법에 나올 때 우리 동구 새마을지회라는데는 우리 동구에서 물품이 나오는 것을 홍보를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로 해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물품을 여러 가지 선전과 예를 들어서 가공품 이런 것을 갖다가 선전과 우리구에서 나오는 것을 팔아주는데 실제 는 새마을지회에서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다른 물품을 할 때는 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타지방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 장사를 해서 순 이익을 남을 때는 여기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수입성을 올린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이것은 좋겠지요. 그런데 타 구에서 타 시에서 물건이 와가지고 판매해서 수입성을 올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새마을지회가 뭡니까? 집도 사무실도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무료로 주고 거기서 장사하는 이득은 어디로 갔는지 없는지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요. 우리 집이 뭡니까? 새마을지회 집이라는 것이 전부다 우리 공유재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세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집세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왜 그러냐하면 매년 김치 담궈주기 운동을 죽 해 나왔고 연례 행사를 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번에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하면 젓장사를 했습니다. 젓장사.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허대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양해를 구해 주세요. 앞으로 질의할 것이 많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71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7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구생활체육관 바닥교체공사해서 24,5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바닥 교체 사유가 뭡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바닥이 상당히 딱딱한 시멘트는 아닌데 시멘트 비슷한 그런 바닥으로 지금 깔려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년부터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목재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목재로 교체할 경우에는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레탄, 신축성 있는 우레탄 5미리짜리 정도로 교체를 해줘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24,5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도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요. 1미리짜리로 되어있어요. 1미리 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을테지만 실제 제가 들어가 보아도 시멘트나 똑같은 그러한 탄력이 없고 운동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실정은.
최주용위원
동구 다목적 생활체육관이 사실은 임시로 운영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여러 가지 건축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주용위원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에 한번 보수한 적이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비가 새가지고요.
최주용위원
바닥도.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97년도 바닥 보수를 할 때 그때 1미리짜리 우레탄으로 했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말예요. 얘기가 2년이 미처 안되었는데 또 보수한다면 얘기가, 그때도 그것을 할 때에 습기가 차고 그런다고 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은 습기가 찬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한 것인데 바닥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데에다 계속 예산을 들인다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던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당시…
최주용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고급의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설을 하면 거기에 걸 맞는 이용자도 맞아야 돼요. 시설은 좋게 해놓고 이용자가 운동화를 신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목적이니까 구두 신고 하면 얼마 안가서 역할을 못하면 또 예산이 들고 97년 몇월에 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8월달에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8월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97년도 8월달에 그때 1미리짜리로 교체한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당시 계획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교체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당시에,
최주용위원
그 부분을 공사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계속 반복되는 행정을 하면 이제는 뭔가 시정이 되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형편상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어 가지고 1미리짜리로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도 5미리짜리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완전한 아주 양질의 것은 안되지만 현재 체육관의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5미리 짜리 정도만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 위험에 부담이 없이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최주용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전에는 구청의 각종행사를 거기서 많이 했어요. 지금의 사용목적은 일부 취미활동에 국한 되어서 지금 사용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구민 의 여러 가지 행사를 봐도 학교시설이나 이런데로 거의 이용을 했지 그 시설을 하고 부터는 한번도… 이 부분은 또 시설해 놓고 몇미리짜리로 했으면 완고 했을텐데라고 하는 이런 되풀이되는 얘기는 하면 안될 것 같아서, 2년도 안되어서 개보수를 했는데 또 들어가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구청단위 행사를 거기서 가급적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주용위원
제가 안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현재 보수만 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하는 얘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전체를 다 이렇게, 이것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예산도 더 소요될테고 할 것인데 그것보다는 보수해서 쓸 수는 없나, 아니면 보수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예산 계상한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쯤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거기 몇분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 몇 분의 요구에 의해서 책상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지붕이 새고 일부 페인트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저분 했던 것, 그런 것은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상당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 문제는 이용하는 몇 사람들이 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연간 약 8천명내지 만명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연인원으로요. 주로 이용하는 것은 배드민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보면 배드민턴 코트가 5개인가 6개 설치 되어있는데요. 아침 새벽부터 낮까지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계층들이 주로 중장년층 이상 노인분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바닥은 상당히 무릎 발목 같은데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한 결과에서 이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한번 다시 보수만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수 쪽도 생각을 해 보시고 아니면 오히려 보수하고 몇 년 있다가 또 해야 된다면 그때는 재고할 문제이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92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련관 하자보수공사 사전사용을 하셨네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최주용위원
사전사용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계룡건설에서 1억1천5백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주용위원
무슨 얘기인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 문화홍보실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주용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련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배수로 하자공사 관계로 인해서 계룡건설로부터 공사비 1억1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잡수입을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그때 당시는 공사를 우기중에 빨리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사전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계룡건설로부터 언제 1억1천5백만원을 받았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99년도 6월달에 계룡건설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했어요. 이것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6월 25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6월25일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최주용위원
6월에 받아서 6월 25일.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6월 18일경에 저희들이 돈을 받고 곧바로 6월 25일날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사전사용하고 말지 예산편성 할 것 없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당시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배수로공사가 계속 하자보수 관계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문제는 문제가 계속 진행중에 있었던 그 사항 아니예요. 그렇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계룡건설하고도 물론 우기라고 하지만 제대로 설계해서 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미 설계 배수로공사는 기술안전관리공단에 저희들이 하자 관련 검토를 했었고 이미 설계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계룡건설과 경원건설 사이에 경원건설이 부도 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증사인 계룡건설에서 설계 하자를 들어서 하자보수공사를 못하겠다고 버티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해결을 하고 공사비 1억1천5백만원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삭감 요구한 것은 뭡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애당초 1억1천5백만원을 공사비로 사용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사 준공이 9월 4일날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비 집행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잔액 산출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도급 관급 공사비가 5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50만원 남은 것으로 산출을 잘못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수로 관계에 들어가는 편입토지가 있습니다. 배수로 관계 편입토지 금액이 공시지가하고 감정을 이미 끝낸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230천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산출 과정에서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5,230천원을 산정을 안 해도 공사비 잔액으로 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되는 것을 잘못 올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계룡건설에서 1억1천5백만원 받아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를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수의계약요? 개거수로 120미터 이것만 계룡건설에서 받은 사업이고 그 밑에 진입로 토지매입은 별개의 예산이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수련관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은 하자보수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주용위원
별개이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최주용위원
문화홍보실장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 관련해서 매입비를 산정한 것은 지금 현재 12필지가 있습니다. 12필지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지를 못해서 그동안 추진이 미진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9필지에 대해서는 기공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또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의사까지 이미 다 정리가 다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필지에 대해서는 1필지는 송석백씨라고 그래가지고 상소동 1025-2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거주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소동 623-5번지 도로에 박흠성씨라고 있는데 이분 역시 거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청 조회까지 이미 끝냈는데 동명으로 되는 그런 분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 한가지 한필지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되지 않고 있는 필지가 상소동 616-2번지 김명오씨라고 해서 이분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1필지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토지매입 금액은 공시지가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 평가에 의해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진입로 관계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은 실시를 안 했고요. 배수로 공사를 할 때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감정에 나온 금액 바로 옆에 있는 인근 토지들이나 거기에 추산을 해서 세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냥 감정의뢰 안하고 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제 편입토지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감정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예산을 80만원까지 계상을 해 놨길래,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인근 필지 배수로 공사를 할 그 토지는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기 때문에 그 감정가에 준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협의가 그래도 가능하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한분만 빼놓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한분도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 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3일간에 걸쳐 조례안과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