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25일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 특위 의안심의기간은 3일간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결산안 및 예산을 함께 다루는 만큼 당 특위의 임무는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안은 지난해 집행기관이 지출한 내용들을 심사하는 사안으로 세출의 각 분야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지출되었나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안 심의시 도출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경안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최적의 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반성과 개선을 통해 희망이 가득찬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별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주지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질의를 3분 이내에 짧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답변을 우회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대로 짧게 해주시고 이것을 어떠한 테두리로 끌고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2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을 봐 주세요. 38쪽에 201-01 일반수용비에서 지난해 IMF로 인해서 긴축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이 27,500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6,150천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박헌철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 지출한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반수용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주요업무 계획된 인쇄비를 4건 정도 지출하고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로 지출하고 남은잔액요?

예.

처음에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으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반수용비로 지출되는 것이 거의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600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약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라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 308-02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60,000천원이 예산이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잔액이 16,230천원인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9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97년도에 예비비지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98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금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왠만하면 각 실과에서. 그래서 98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에 한 집행이 적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만 했기 때문에 16,000천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안해도 그냥 넘어갈수가 있었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98년도에 집행을 했던 사항이 각 실과에서 통제를 많이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통제를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 안되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명시이월 120건 중에서 전년도에 한번 다시 명시이월이 된 숫자와 종류 그리고 사고이월 38건 중에서 설계 날짜와 발주 날짜.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시간 전까지 주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료를 11시 반까지 박용성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비비 302쪽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과나 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위원장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3쪽 책자를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중간쯤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구입한 쓰레기봉투가 사실과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쓰레기봉투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2차에 걸쳐서 구입해서 84만원하고 42만원하고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결산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구입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할적에는 결산할 적에 보니까 98년도 3월 하고 8월달에 각각 84만원, 42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영수증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확인결과 위원님들께서 사실과 다르게 정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잘못된 것은 가려야지요. 허위 공문서 작성이지요?

정산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한 것이잖아요?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니지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이것을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조치 하겠습니다.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협의회에 가짜 영수증 첨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반환조치가 되겠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장이 특위때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영수증이 전부다 가짜이고 판매했다고 하는 장소도 방문을 해 보았고 그 쓰레기봉투를 판 대신동에 조회를 해본 결과 대신동에서 그렇게 많은 600장, 700장의 쓰레기봉투를 팔은 적이 없다는 것을 대신동 동사무소 직원한테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담당 주무의 경위서도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 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당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인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미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투의 두께가.

비닐의 두께 말씀이십니까?

예. 비닐 두께…

위원님 죄송한데 미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묻는 의도는 관급봉투가 너무 얇아가지고 쓰레기를 넣으면 바로 찢어진다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봉투를 다시 사가지고 그래서 검정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관급봉투에다 넣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받는다든가 해서라도 이중 봉투를 쓰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봉투가 운반하는데라든지 가정에서 쓸적에 찢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다 검정비닐이라든지 다른 비닐을 넣고 거기다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비닐이 터지지 않도록 좀 질기고 두껍게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옳으신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고동 매립장에다 갖다 이것을 매립이 되어 있을 적에는 거기에다 버리고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야 거기다가 버린 것이 쉽게 부패가 되고 처리가 되는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지금 두껍게 만든다,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연구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다른 구청도 똑 같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금고동 매립장에 가서 버렸을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야 좋은 것이고 가정에서는 안 찢어져야 좋은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찢어져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큰 돌을 넣는다든가 어떤 나쁜 것을 넣거나 가시있는 것을 넣으면 그것은 안 찢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벼운 것이라든가 경량적인 것, 이런 것을 넣어도 원래 얇기 때문에 바로 찢어진다 이거요. 그런 문제는 여기서 감안을 해서 어느정도 쓰레기가 들어가도 바로 찢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여기서 감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상당히 우리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그런 민원을 우리가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잘 시책을 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자료요구요?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인데요. 검사의견 9쪽을 봐주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개선방안 있지요? 결산 검사 의견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개선방안입니까?

예. 체납액 360건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박용성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1시 30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교는 예산상으로 예비비 8천만원을 요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 재작년 저희 관내에는 상당한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계교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있어 가지고 개량하는 쪽으로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가도를 계획을 할때 가도와 가교, 두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가교는 실질적인 공사비가 약 2억에서 2억 2∼3천, 이 정도인데 가교일 경우에는 거기에 또 따로이 2억 정도가 추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 사업에 비해서 가교의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런 판단하에 가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도는 8천정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라든가 이런데에서도 가교와 가도가 두가지 검토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재정이 97년도, 98년도, 그 당시는 97년도만 수해가 났습니다만 수해가 상당히 나 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예산까지 편성도 못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되는 이런 예산상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가교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가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해가 난 것은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일의 우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측해 보면 실질적으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빈도가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우량을 한 100미리 정도로 본 교량같은 경우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가도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빈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비가 온 것은 시우량이 거의 60에서 70미리 정도까지 상당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도를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깝게도 가도가 유실되고, 1차로 유실되고 2차까지 유실이 되어서 기존에 흄관이라든지 토량공사한 부분을 거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예비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2차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2차가도에서는 좀더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가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9월 말일경에 비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200미리 이상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2차로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피해때는 당초의 피해하고 상황은 달랐습니다. 공사비를 투여를 했기 때문에 본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요. 다만 한쪽편에 토공한 부분만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작업까지 해 가지고 곤룡터널에서 나오는 골재하고 또 인근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수해유형은 또 상당히 다르고요. 어쨌든간 결과적으로 볼때는 8천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 당시 저희 여건이라든가 저희 기술진이 판단할때는 가교보다는 예산이 어쨌든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기치못한 그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를 반영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예.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을 줬죠?

예.

그때 용역회사로 부터 가교로 나왔습니까, 가도로 나왔습니까?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측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곳이 국도 17호선이고 1일 한 만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실이 될 경우에는 국도 단절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교쪽으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기술진에서는 가교도 좋지만 본 교량공사가 2억 가까이 되는데 가교가 거의 2억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구청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가도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왜 설계도 용역을 줬는데 감리는 안 줬습니까?

감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사실은 설계도 웬만한 것은 저희 기술진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도에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났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설계용역은 따로 줬습니다. 따로 줬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감리관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했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 감리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처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세울때부터 저희가 웬만한 감리같은 경우는 거의다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당초부터 계획을 저희가 자체감리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고난도 설계를 요구하는 설계도를 용역회사에 맡겼을때는 감리까지 맡기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회사로부터 가교로 들어왔을 당시에 예산차원에서 가교를 무시해 버리고 가도로 놓기 때문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를 물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가도로 했고, 또 감리도 자체감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97년에 이미 입찰을 봐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98년까지 공사를 끌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8월달에는 우기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동절기에는 공사가 중지가 되니까 최소한도 3월, 4월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이러한 피해가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약은 97년도 12월 3일날 했습니다. 12월 3일날 해서 공기는 약 6개월로 해서 공기는 약 180일을 줘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에는 분명히 동절기가 끼게 됩니다. 한 2개월 정도 끼게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할때에 그런 동절기라든지 우기라든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당시에 도래해서 동절기라든지 우기가 도래했을때는 공사중지를 하고 그 기간만큼 빼서 다시 또 연장을 하고 이런 계약을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한도 6개월이나 7개월을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환경으로 볼때는 겨울이나 여름이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기가 닿든지 동절기가 닿든지 한번은 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공사연기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기간없이 이런 예비비도 안쓰고 결과적으로 잘만 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쨌든간 그 당시 저희 기술진에서 판단할때는 그 안이 최적이라는 안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 답변이 잘못 나가는 것 같아요. 8월달이라고 하면 우기가 올땐데 그때가 최적안이라고 기술진이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뭔가 큰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엄연히 강우량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용역을 하는 용역회사에서는 최소한도 10년치의 강우량 분석을 해 가지고 다리 공사를 합니다. 다리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그때가 적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신 거에요. 우리가 지금 겨울에 공사중지명령을 시키는 것은 최소한도 토목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키는 것이지, 땅을 판다든가 지중화공사를 한다든가 전주를 옮기는데는 동절기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답변을 8월달이 적기라고 합니까?

8월이 적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2차로 연기된 것이 8월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시기를 도시국에서 잘못 잡은 거예요. 답변은 짤막하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 떠내려갔을때 수해복구비를 8천만원 줬죠?

예.

예비비에서 줬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8천만원을 주면서 복구비현황을 빼 놓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딱 8천만원입니까? 보세요. 국장. 이것은 어제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도시국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죠. 예비비에서 줬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비는 당초에 공사에서 조금 추가되어 가지고 또 보강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는 8천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사비는 9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9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래 저래 업자 다 살려줬네요. 떠 내려간 것 물어주고 또 업자가 타산이 안 맞아서 설계변경해 주고. 이러한 사고는 안일한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설계 순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차로 최종적인…

수해가 나 가지고 가도를 만들때 순수비용은, 가도롤 다시 원상복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금액이…

당초에 수해가 나 가지고 유실된 것은 약 7천 백만원 정도 유실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구비로 얼마를 썼냐고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천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몇번 공사까지 다 포함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9천을 썼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도를 다시 복구하는데 든 순수비용은 얼마냐고요? 그것이 한 8천됩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금액이 약 9천만원입니다. 8천 9백 얼마인데 약 9천만원입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요?

예.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처음에 본 설계에서 가도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약 7천 3백…

7천 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나왔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폭도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공법으로 설계를 했고요. 2차에서는 폭도 더 넓어지고 양쪽으로 가도로 설계를 해서 폭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또 흄관이라든가 그런 보강을 더 했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 유실된 것하고 똑같은 구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를 그 다음에 했을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1차로 유실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공사를 할때 본체를 차단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국도가 단절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더 보강을 했다고 하면 정책 미쓰죠. 어차피 천재지변이었다고 하면 아무리 보강을 해도 가도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됐죠. 2차설계를. 어차피 천재가 또 온다면, 천재가 아니었다면 그 가도는 문제가 없었죠.

그것은 만약에 당초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가도로 복구했다고 하면 예비비 금액은 조금 적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7천만원이라든가를 들여 가지고 또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9월말에 피해가 났을때는 완전히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7천만원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2차 공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강우량의 비가 왔다고 해도 끄떡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당초에 7천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한번 우기때 완전히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때는 똑같이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또 유실이 돼서 또 가도를 하는데 두번째에서는 좀 보강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본체는 날라가지 않았습니다. 토사 부분만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왔을때는…

그 당시 9월말에.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설계변경을 안했다고 하면 그 전체가 또다시 날라갔다,

완전히 날라가죠. 그때는 태풍이 올라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천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본체까지 다 날라가게 되면 그때는 응급복구가지고 안돼죠. 그때는 완전히 국도가 두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일간은 두절됩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미쓰도 있네요. 어떤 천재라고 하니까,

예. 결과적으로 볼때는 당초에 좀더 단단하게 돈을 더 들여서라도 했으면 좀 저희한테는 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결국은 두가지입니다. 조금 튼튼하게 해 가지고 피해를 적게 보는 것 하고 또 약하게 해서 두번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런 판단하는데 어떤 것이 나으냐, 그것은 그 당시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천재로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 때문에 두번 다 유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딱 지적해서 감사받은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다 감사원이라든가 시의 감사는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으로 따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천재로 봤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은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예비비에서 막중하게 8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어떤 문제가 있을때 감사를 하죠. 그 외에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상당히 의심을 하고 위원들은 이것을 천재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98년도에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불거져 나온 문제가 아니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것이 불거져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고 오늘 또 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다뤄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도 신속한 대답을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신속한 대답을 안해요. 특위 위원장으로써 감사실장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월계교 공사는 주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전형적인 비효율적인 낭비로 대표되는 사례라고 단정하고 싶을 정도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설계용역회사와 건설회사, 그리고 행정청, 너무 이 3자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천재라고 판단한 측면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평시에 천재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해서 대비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예산의 낭비를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책임있는 간부께서 시행에서부터 철저히 감시하고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또 이러한 결과를 의회에 알린다고 하기에 98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월계교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감사요원들은 행정직입니다. 감사계장하고 둘하고 토목 8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있는 저희 인원을 가지고, 월계교에 대한 집행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감사반을 편성할려면 어차피 기술직들을 차출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있는 감사기능을 가지고는 월계교 감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특위 위원장이 시에다가 감사요구를 해서 동구청을 먹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항은 제가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묻는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대로의 감사기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이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내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 가지고라도 이 궁금증을 위원들에게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말이 난무하고 가느냐 하면 소위 동구청 건설과에서 업자 살리기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죽어라고 일을 하고 틀림없이 천재인데 이것을 인재로 보고 있으니 부구청장이라든가 청장님을 모시고서 해 가지고 이러한 궁금사항을 전부 풀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제가 검토하겠다는 사항은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월계교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부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오지 않겠끔 우리 동구청의 간부 공무원들을 저는 믿습니다. 양심을 믿는데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생각보다는 두사람의 생각이 낳고 두사람의 생각보다는 열사람의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틀림없이 기획감사실장이 반장이 되든지 어느 분이 되든지 해 가지고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알린다고 하면 98년도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인정을 할 것이고 이 부분의 의혹부분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뜻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의혹을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입니다. 윤석기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부과를 아무리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부과를 해 놓으면 받을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끝까지 받아 내야죠. 지금 고지서를 자주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국장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효과가 나면 자꾸 그것을 이용해서 더욱더 고지서를 자꾸 보내야 하는데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작년에 그랬고 금년에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하면 계속 더 추진해야 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세무과에는 체납징수반, 강력징수반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처럼 세워 가지고 거기도 특수징수반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물론 인원관계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청장전체회의에서 상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대책반을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받으러 다니면, 독촉장 보내고 계속 받으러 다니고 분석해 가지고 다시 또 강력반이 가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지적대로 1차적으로는 교통관리과 자체인력으로 추진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타과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공근로자들도 대학교 졸업생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는 이런 것은 물론 6만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쓸려면 정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을 이런때에 많이 이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6만여건을 한번 고지서를 만드는데만 한달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찍어내는데만도. 지금은 예산반영이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1년에 두번 정도는 최소한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차적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공공근로자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여러가지 계획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이 들지만 체납을 완전 정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련관장이 미처 들어오지 못해 문화홍보실장이 나왔습니다.

어디 갔어요? 여기 안 나왔어요?

못 들어왔습니다. 아직 제시간에 못 들어 왔습니다.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문화홍보실에서 과거에 관장을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노인종합복지관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다행히 우리구의 올 하반기 재정운영은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전직원의 합심 노력으로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느끼는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와 특정교부금 사업비를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비등을 중점적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회 추경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과 여러 위원님께서 노력하시어 받아주신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그러면 5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에 세입세출 총괄 및 53쪽 사무혁신팀 소관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67쪽 220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새주민등록증 제조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봄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민등록증, 저희가 17세 이상을 약 20만명이 채 안됩니다만 여유분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20만매를 제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0%는 국비에서 오고요. 50%만 저희가 구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억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17세 이상입니까? 18세 이상입니까?

17세 이상입니다.

17세 이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구비에서 50% 부담을 한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천년맞이 축제행사의 예산을 보면 물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인줄 아는데 버스 임차료 같은 것이 5대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새천년맞이 축제에 세부 계획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 10시 까지 주시고.

예.

그리고 버스 임차료가 20만원씩 5대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버스도 여기에 같이 활용할 수 없는지,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횃불이어오기 행사에 우리구에서 400명이 거기 참여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400명이면 10대가 소요가 되는데요. 5대는 임차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 구청 버스나 다른데에서 임시로 빌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일날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 행사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엑스포 과학공원입니다.

400명이 다 가야됩니까?

현재 이것은 시하고 5개구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대개 구별로 400명씩 저희 같은 경우 구별로 400명씩은 아닌데요. 동당 20명 정도씩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틀림없이 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 이 동원이 틀림없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꼭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적은 인원을 동원을 해도 알뜰하게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계획서을 주시고 12월 31일이면 자영업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새로운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 하려고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짜면서도 속으로는 짜증스러웠을 거예요. 망년회다 뭐다 여러 가지 곁들어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너무나도 대단위 인원만 동원 시키고 예산만 짜지 말고 좀더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알뜰하고 소박한 무엇을 생각해야지 시에서 계획서 내려보낸다고 그것을 다하면 밑에 사람은 죽고 만다고요. 그리고 식장산 해맞이 행사 시간이 몇시입니까? 아침 새벽에.

1월 1일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7시 전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시 전후면 해가 이만치 떴는데 그때 가서 뭐합니까?

아니 1월달에는 7시 넘어서 일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국적인 행사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하지만 1월 1일날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속으로는 계획서 짜놓고도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이것도 인원도 좀 줄여보시고 그 인원이 그 인원이예요. 각동에 20명씩은 좋지만 말단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엄청나게 어렵고 어제 저녁에 동원한 사람을 내일 아침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물론 내일 아침에 설계도나 모든 것을 보면 알겠지만 뭔가 축제에 대해서 예산보다 인원을 조금 줄여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도 좀 줄이시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이 계획이 시까지 연계가 된 계획이라 사실 저희가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사는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예산은 절약해서 아껴 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어떠한 계획이라고 해서 각 구청에서 그대로 따라 가다보면 정말로 죽습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탄복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인 총무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서도 다시한번 보시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조금 짠 냄새가 난다 하는데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청원경찰 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7명이 현재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청동, 판암1동, 산내동 세군데에 7명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있습니까? 거기는.

주로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입니다.

청원경찰이 그린벨트를 감시 한다, 지금 청원경찰을 그런 용도로 언제부터 활용을 했습니까?

언젠가는 모르지만 10여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설치될 때는 산림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처음에 설치된 것으로,

법규상으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원래 결산 심의때 그런 인건비 예비비 지출이 막바지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좋습니다. 총괄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신설팀들이 부서가 세 개가 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총무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팀, 사무혁신팀, 자동차관리업체 업무추진부서 각각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총무국장께 여쭙니다. 여기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제각각이예요. 재래시장 활성화 팀은 1,056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올렸고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는 3,713만원, 사무혁신팀은 기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설팀이기 때문에 890만원, 자동차관리업체업무추진부서는 이번에 추가로 703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6,758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번 추경에다 몇 백만원씩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56만원, 890만원, 703만원 내용은 실제 보니까 비슷하다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올리는 대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다, 기구 조정을 했다, 이렇게 한다더라도 결국은 본청 안에서 다시 짜집기 해가지고 팀들을 신설하고 팀 신설때마다 거기에 맞는 사무기기, 레이져프린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새롭게 추경에다 자꾸 반영을 시키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420만원 내지 460만원씩 넣고 있거든요.

황인호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물었어야지 지금 질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것이 전체의 …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다시 빠지셨으니까 있다가 다시 넣을테니까요.

아까처럼 위원장께서 총괄 질의할 시간을 안 주실까봐…

그렇다고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총무국장께 물으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있다가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하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