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최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본 임시회의 확정 이전에 해외연수 계획이 사전에 잡혀있어서 부득이 보건행정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 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주요 세출예산의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쉽도록 별도 배부된 예산심의조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13억 5, 265만 5, 000원보다6, 671만 3, 000원이 증액된 14억 1, 836만 8, 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조서 243페이지와 244페이지에 인건비 2, 494만 5, 000원과 공중위생비 319만 6, 000원이 '96년도 호봉승급급여 및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심의조서 245페이지와 246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중 방역장비수리비 5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 총24대 중 '93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20대로 장비노후화와 관리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매년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시로 고장이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비코자 50만원을 방역장비수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엑스선장비 수리비 50만원은 보건복지부령 제3호 및 국립보건원 예규 제405호 규정에 따라 방사선 발생장치의 의무적 검사 및 수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의료전문인력 인부임 2, 619만 3, 000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보건소 순환버스운행으로 '96년 6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운행 이전보다 1일 평균 98명이 추가 이용되고 있어 이에 능동적이고 신속한 환자진료와 건강상담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의사, 한의사 등 의사 2명과 진료보조 간호사 2명을 전문직 승인 전가 전에는 우선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한 겁니다. 방역소독인부임 440만 9, 000원은 군포2동, 대야동 등 농촌지역 중점 방역실시로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방역용 차량 1대를 연초에 신규 확보하였으나 현재 이에 따른 방역소독원이 없어 취약지역 집중방역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인원 1명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진료환자 약품비 8, 300만원은 당초에는 2,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나 보건소 순환버스운행 등 보건소 이용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건소 이용자중 당료, 고혈압, 관절염 등 비전염성 질환인 성인병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 환자는 장기투약을 요할뿐만 아니라 고가진료 약품의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진료비 수입도 5월말 기준 6, 940만 2, 000원을 징수한데 비하여 지난해 5월말 기준대비 16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준높은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금번 진료환자약품구입비 8, 300만원은 꼭 계상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심의조서 247페이지 검사실 검사시약 900만원은 간염 및 에이즈 항원·항체검사시약으로서 지금까지는 표면항원·항체검사에서 효소면역특정법으로 검사기능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염백신 유료분 465만원은 인구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간염백신 무료분을 전액 삭감하여 유료분으로 대체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절감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비 30만원 삭감은 임산부 신규등록시 동 수첩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등록 임산부 중 일부분이 일반병·의원에서 발급해 주고 있는 수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 잔여분을 계속 사용하고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며 수질검사 수수료 545만원 삭감은 부곡동 등 지하수를 급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 중 오염 우려가 높은 급수원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받고자 책정한 것이나 현재 상수도 급수를 위한 관로매설과 가압정 건설이 추진중에 있고 상수도가 근원적으로 공급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질검사만으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심의조서 246페이지, 엑스선촬영 직촬필름 구입비 120만원 삭감은 고감도스크린 교체 및 고감도 필름구입으로 30%이상 진단효율이 향상됨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심의조서 247페이지, 치과진료약품 200만원과 소모품 100만원 삭감은 당초 40종의 치과진료약품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월약품 재고등으로 20여 종만 구입이 예상되고 이월 소모품 재고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5, 850만원 삭감은 보건복지부에서 단체접종시 반드시 의사 입회하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우리 시는 의사가 한 명이며 현실적으로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예방접종을 대한나관리협회 부설 복지병원과 협약체결로 학교예방접종분 예산 소요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렙토스피라증백신 100만원 삭감은 유료접종대상자가 수요의 한정으로 도에서 배정된 약품 및 작년도 이월분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심의조서 248페이지 예방접종용 일회용주사기 구입비 90만원과 500만원 등 총 590만원 전액 삭감은 예방접종용 일회용주사기가 다량 소모되고 있는 것은 학교집단접종뿐인데 학교집단접종은 대한나관리협회 부속 복지병원과의 협약 체결로 일회용주사기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산업체 미혼여성 풍진예방접종백신 175만원 삭감은 '94년도와 '95년도 풍진 대유행으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하였기 때문에 '96년도 여고1년생인 1, 140명 대상자 중 대상자의 1/2정도만 미접종이 되어서 산업체 미혼여성 대상자 700명 중 여고1년생 기접종자 500명을 감안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이 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의사 및 진료보조간호사 인부임 등 최소의 재원확보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복지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수수료수입 관공업수입으로 외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2, 9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 기준경비에 1, 4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고 재료비로 의사, 한의사, 진료보건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인부임으로 2,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타 운영비에서 약품에 대한 소요비용을 조정 2, 3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타 운영비 중 약품구입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상당한 도움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2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엑스선장비 구입한 지가 몇 년 되었죠.

'90년도에 구입이 됐다 그럽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실 때 고장이 주로 많이 나는 편입니까?

현재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고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리비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수리비 보다도 보건복지령의 지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일부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라는 지시공문을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엑스선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엑스선장비에는 여러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5월달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구입된 장비도 노후화가 되어서 많이 정비, 교체해야 할 대상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예정치군요, 이게. 기정에 수리비를 보니까 50만원이 더 추경에 산정됐는데 기존 60만원가지고는 수리비가 불가능 합니까?

일부분 기기를 점검하는데도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실에 들어가서 엑스선촬영을 할 때에 전문요원은 항시 거기에 방사선이 침투되지 않토록 방어물질까지 표시를 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기에서 지금 방사선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까지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분이 있어서 수리비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데 의무적으로 연 몇 회정도 해야 됩니까? 경비는 즉 방사능 기계장비를 의무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금년에도 한 가지 기기를 점검하는데 120만원 내용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이 기여하시는 보건소 관계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한의사 두 분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급증하는 환자들 진료에 대응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앞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도 들었습니다. 한의사 분은 전문적으로 물리치료실 쪽에 많이 담당을 하실 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의사 분으로 고용하시는 분은.

의사 두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의사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네.

한의사는 주로 물리치료실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실 분으로 채용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한 분 의사는 일반의사입니까?

저희가 순환버스를 운영하면서 1일 98명이라는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폭증해서 증가하고 있는 인원에 대비해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일반이라 이거죠. 일반 건강의학인가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요. 전문의가 아니고.

전문의죠. 의사죠, 의사.

어느 쪽 전문의냐고요. 내과, 외과 있지 않습니까?

우선에는 외과는 없고 내과로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오시는 분이 주로 내과가 오시는데 그 인력을 이렇게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순환버스로 인한 급증에 대비해서 내과의사…….

그 말씀을 알겠는데 내과 한 분하고 한의사 한 분으로 한다 이거죠. 이 분들이 걱정이 되는 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6만원 정도의 급여로 채용을 하실려면 그만한 급여를 받고 오실만한 의사가 과연 경쟁력있고 전문의로서 구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의문스러워가지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6만원 단가를 가지고 과연 어느 분이 오실건가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이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찾는 것은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기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력을 가진 의사분이 노령되셨거나 봉사하실 뜻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을 찾기 위해서 또 인근 시에서도 그런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평소에 교섭을 해놓으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아직은 누가 온다고 뚜렸하게 안그러지만 너무 적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올려주는 대우가 없기 때문에 5급 초봉에 대한 경우를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일반종합병원이라든가 전문병원을 찾는 마음보다는 보건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선입견이나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행여나 다시 한의사나 의사 한 분을 채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분들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면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왕 교섭을 하실려며는 금액은 적게 들더라도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쟁력있는 그런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역인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일용직으로 하는거죠.

결국은 일용직이라고 봐야죠.

이것 외에 보너스나 별도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일용직이죠? 그렇게 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한다는 거죠?

네.

1년에 180일을 잡았는데 방역하는 날짜에 한해서만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만, 그렇지 않은 날은…….

일지를 써서 그것에 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포2동, 대야동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그 쪽에도 동에서 일단은 방역 공무원들이 있죠, 동에서. 그런데 거기는 인력이 딸리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동에는 기계를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약품과 소요되는 약품 이런 정도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것에 의해서 소독수를 활용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내지 신도시의 시다 그러면 지역이 좁고 골목골목 들어가는 휴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히나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거기도 쓰고 또한 신도시에도 금방 많이 필요한 부분 이런 데는 차에 착상용, 두 구멍 나오는 소독기를 부착해서 한 대에 두 대씩 네 구멍이 나오는, 또 한 대는 조그만 것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장비를 착상해서 두 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용되어서 급히 쓸 수 있는 정도의 소독수를…….

어느 지역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취약지역이 있을 때 수시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디서라도 어떤 민원인이 전화신고를 한다든지 필요로 한다고 신고가 오면 그 지역을 금방 쫓아가서 해줄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진료환자약품 구입비로 상당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8, 300만원인데 물론 기정예산보다 25종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약품값도 단가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성인병에 장기적으로 투약을 원하시는 분들, 약값도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도 그걸 감안하셨을 텐데요. 25종이 늘어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5월 1일부터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3주일동안 거기에 탑승을 해서 문제점을 돌출하기 위해서 승차를 했습니다. 한 번에 버스를 타고 보건소를 올 수 없는 지역을 노선을 짰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니까 매일 90여명 이상 늘어나시는 것 아는데 어느 종류가 늘어나서 약값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전부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과거에도 그렇게 됐지만 현재는 보건소 약품이 상당히 좋게 쓰여집니다. 과거에는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쓰여졌다는 건 아니고 저희 관료 의사분이 주민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봉사를 하고자 해서 약도 좋은 약으로 쓸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젊은 세대는 병·의원을 찾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몇 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영세민에게 약이나 거져 나누어 주는 그런 보건소로 알았지만 지금의 보건소는 모든 약품을 일류 메이커의 제약회사에서 입찰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됐기 때문에 약도 좋은 약만 쓸뿐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해서 처방할 때도 그 환자에게 성의껏 하기 위해서 좋은 약품으로만 처방을 해주고 그래서 작년보다도 많은 진료수가가 약값이 나오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금년 5월말 현재와 작년 5월말 기준을 대비해 보면 작년보다 161배의 징수율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산해서 많은 약이 소모가 될 것이다고 추산해서 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이 뭐가 들어갔냐는 서면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품이 8, 400만원을 증액을 해야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시간이 안될테니까 약품값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계장은 질문의 요지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서론이 너무 긴데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 했는데 추가질문 드릴께요. 아까 제가 먼저 방 위원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아까 부분에 대한 것,

이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는 하지 않으니까, 과장님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답은 명쾌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은 명료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군포시의 간염백신 예방자 수가 몇 몇입니까?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을 예방을 했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간염백신예방자가 우리 군포시 전체에 몇 명이고 몇 명 중에서 현재 우리가 약품비로 예산세운 것에서 465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체 예방자 인원에 대해서 몇 %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 정도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엉뚱한 답변을 갖다가 끌어대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이번에 급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방역체제에 일원화시킬 문제점이 지적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동하고 보건소하고 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역하고 있는 방법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동하고 보건소하고 따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대답을 하셨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체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위원님의 진료환자 약품구입 질의하면서 서면 제출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되면 해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환자는 급증했지만 추가약품비가 추경으로 8, 300만원이면 4배 가까이 되죠. 시간있는 게 아니라 추경 올라올 적에는 구입할 약품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하고 새롭게 추가해서 장기치료 필요한 대상자 추정되는 인원은 놔두시고 5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로 해야 될 환자명단하고 약품구입해야 될 명단은 주셔가지고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시간나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셔야 대충보고 특위할 때나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약품가격에 대한 서면자료를 달라는 거에요.

8, 300만원어치 추경올린 것에 대한 약품명세서 주시기 바라고 새롭게 환자 대상으로 올라오는 장기환자, 고가품 필요한 그 분들 명단하고 그렇게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탁합니다.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만들어 드릴 수 없지만 차후에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될텐데. 시간은 지금 금방은 아니어도 오늘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8, 300만원에 대한 게 돈만 올려놓고 그게 없나요? 당연히 있을 건데요. 그거 제출하는 게 힘든가요? 아니죠?

당초에 2, 500만원 진료약품구입비로 세운 근본적인 취지는 과거에는 추경 때마다 세입과 대비해가지고 진료약품비는 세입과 세출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금년도 진료세입 1억 2, 000…….

계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2, 500만원을 진료약품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의 취지는 과거에 추경 때마다 세입을 추계해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8, 000만원 정도를 약품구입비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긴축재정 예산하는 그런 측면에서 작게 잡았습니다. 전체 예산을.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또 추경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이번에 금년도 확보할 진료약품을 다 세운겁니다. 금년도 총진료약품에 따른 세입은 1억 2, 000을 확보해 놓고 있고 우리가 금년도 진료약품구입비로는 1억 300만원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천만원정도 더 예상되는 거죠, 2, 300이 아니라 그 정도지만 새롭게 구입해야 될 약품이 있다면 참고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를 제안설명 하실 때 부곡동이나 구도시 지역에 지하수 오염문제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세워놓으셨다가 검사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상수도 공사나 그런 걸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수질검사를 전부 포기를 하신 겁니까, 그쪽 부곡동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기히 수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적격 판정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질검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수시로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하고 나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상수도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수돗물이 공급되기 전까지 계속 3개월 단위, 2개월 단위, 빠르면 한 달 단위로라도 특히 부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복합화물터미널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수질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우물을 못쓰게 하고 다른 대책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같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를 안 해가지고 질병이라도 나고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부곡동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일제 실시가 '94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부적합 항목이 아질산성 질소가 부족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분변에 의한 오염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그것은 어떠한 소독을 해서 정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는 어린이한테 청색아증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와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인 대안은 상수도 급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안으로 해서 '95년도에 간이급수시설을 부곡동 지역, 삼성마을하고 부곡동 지역 두 군데를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우물물을 안먹고,

우물물을 안먹고 그 물을 드셔야 되는데 과거부터 죽 드시던 습관이 계셔가지고 지하수를 드시긴 합니다만 그 지역이,

지하수를 먹으면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통계로…….

현재 잡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잡수지 말라고.

그런 홍보관계는 충분히 다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그 물을 먹어도 아무런 증세가 없는데 우리는 수도물보다는 지하수가 더 좋다, 농민들의 성향으로 볼 때요. 어떤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질검사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는 동의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계속 잡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수질검사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약수터 수질검사도 일반수용비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무료로 입니다. 신규개발하는 약수터만,

어디서 무료로 해 줍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비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무료로 우리가 검사의뢰를 하고 있고요. 신규개발 건만 유료로 검사를 합니다.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예산도 수질검사 수수료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진료환자약품구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세수입에 현재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수입부분에요.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세수입 부분 몇 페이지에 27페이지요. 외래진료비로 되어 있는 게 그겁니까? 거기는 외래진료비고 여기는 진료환자 약품구입비 그래서 거기는 약품구입비고 여기는 진료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까? 그런 것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명칭을 통일을 시켜 주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같은 의미로 세출부분 247페이지하고 세입부분 27페이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간염백신 B형유료해서 460만원 현재 세수입으로 되어 있고 간염백신 유료해서 세출로 460만원 되어 있는데 간염백신 유료 그 밑에 그대로 247페이지에 보면 또다시 465만원으로 같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간염백신 유료해서 마이너스를 그대로 하고 다시 플러스를 해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예산계장 보고 설명을 해줘요.

그것은 유료분인데 인쇄가 잘못 되어서 제안설명에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쇄가 잘못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에 것 하나는 완전히 없는 거죠? 어느 게 없는 겁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걸 빼야 되요?

마이너스를 빼야 되겠지, 4, 500…….

247페이지에 간염백신 유료, 그 밑에도 간염백신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간염백신 유료가 무료인데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무료로 정정이 되야 될 사항입니다. 무료분을 삭감하고 유료분을 그대로 대체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전문인력 인부임해서 의사하고 한의사 두 명을 뽑으실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신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의사, 한의사 한 명씩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의사나 한의사 중에 한 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두 분하는데 150일씩만 그 분들이 근무를 하게 하실 겁니까?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그런데 150일만 근무하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6월달부터 시작해서 그것만 하실 겁니까?

연말까지 봐서 그렇게만 계상했습니다.

그렇게만 계상을 하신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