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별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위원장!

38쪽을 봐 주세요. 38쪽에 201-01 일반수용비에서 지난해 IMF로 인해서 긴축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이 27,500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6,150천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박헌철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 지출한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반수용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주요업무 계획된 인쇄비를 4건 정도 지출하고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로 지출하고 남은잔액요?

예.

처음에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같으네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반수용비로 지출되는 것이 거의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600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약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라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 308-02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60,000천원이 예산이 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잔액이 16,230천원인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9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97년도에 예비비지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98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금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왠만하면 각 실과에서. 그래서 98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에 한 집행이 적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만 했기 때문에 16,000천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안해도 그냥 넘어갈수가 있었나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98년도에 집행을 했던 사항이 각 실과에서 통제를 많이 했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통제를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 안되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명시이월 120건 중에서 전년도에 한번 다시 명시이월이 된 숫자와 종류 그리고 사고이월 38건 중에서 설계 날짜와 발주 날짜.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시간 전까지 주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과나 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3쪽 책자를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중간쯤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구입한 쓰레기봉투가 사실과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쓰레기봉투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2차에 걸쳐서 구입해서 84만원하고 42만원하고 이렇게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결산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구입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할적에는 결산할 적에 보니까 98년도 3월 하고 8월달에 각각 84만원, 42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영수증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확인결과 위원님들께서 사실과 다르게 정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잘못된 것은 가려야지요. 허위 공문서 작성이지요?

정산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한 것이잖아요?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니지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이것을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조치 하겠습니다.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인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미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투의 두께가.

비닐의 두께 말씀이십니까?

예. 비닐 두께…

위원님 죄송한데 미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묻는 의도는 관급봉투가 너무 얇아가지고 쓰레기를 넣으면 바로 찢어진다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봉투를 다시 사가지고 그래서 검정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관급봉투에다 넣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금액을 조금 더 받는다든가 해서라도 이중 봉투를 쓰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봉투가 운반하는데라든지 가정에서 쓸적에 찢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다 검정비닐이라든지 다른 비닐을 넣고 거기다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리는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비닐이 터지지 않도록 좀 질기고 두껍게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옳으신데 거기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고동 매립장에다 갖다 이것을 매립이 되어 있을 적에는 거기에다 버리고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야 거기다가 버린 것이 쉽게 부패가 되고 처리가 되는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지금 두껍게 만든다,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연구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다른 구청도 똑 같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금고동 매립장에 가서 버렸을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야 좋은 것이고 가정에서는 안 찢어져야 좋은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찢어져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큰 돌을 넣는다든가 어떤 나쁜 것을 넣거나 가시있는 것을 넣으면 그것은 안 찢어질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벼운 것이라든가 경량적인 것, 이런 것을 넣어도 원래 얇기 때문에 바로 찢어진다 이거요. 그런 문제는 여기서 감안을 해서 어느정도 쓰레기가 들어가도 바로 찢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여기서 감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상당히 우리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그런 민원을 우리가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잘 시책을 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예.

환경관리과인데요. 검사의견 9쪽을 봐주세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개선방안 있지요? 결산 검사 의견요.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개선방안입니까?

예. 체납액 360건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계교는 예산상으로 예비비 8천만원을 요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 재작년 저희 관내에는 상당한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월계교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있어 가지고 개량하는 쪽으로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가도를 계획을 할때 가도와 가교, 두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가교는 실질적인 공사비가 약 2억에서 2억 2∼3천, 이 정도인데 가교일 경우에는 거기에 또 따로이 2억 정도가 추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 사업에 비해서 가교의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런 판단하에 가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도는 8천정도,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라든가 이런데에서도 가교와 가도가 두가지 검토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재정이 97년도, 98년도, 그 당시는 97년도만 수해가 났습니다만 수해가 상당히 나 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예산까지 편성도 못하고 그 다음해로 이월되는 이런 예산상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가교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가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해가 난 것은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3일의 우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측해 보면 실질적으로 교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빈도가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우량을 한 100미리 정도로 본 교량같은 경우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가도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빈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비가 온 것은 시우량이 거의 60에서 70미리 정도까지 상당히 강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도를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깝게도 가도가 유실되고, 1차로 유실되고 2차까지 유실이 되어서 기존에 흄관이라든지 토량공사한 부분을 거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다시 예비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2차 가도를 만들었습니다. 2차가도에서는 좀더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가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9월 말일경에 비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200미리 이상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2차로 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피해때는 당초의 피해하고 상황은 달랐습니다. 공사비를 투여를 했기 때문에 본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요. 다만 한쪽편에 토공한 부분만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작업까지 해 가지고 곤룡터널에서 나오는 골재하고 또 인근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수해유형은 또 상당히 다르고요. 어쨌든간 결과적으로 볼때는 8천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 당시 저희 여건이라든가 저희 기술진이 판단할때는 가교보다는 예산이 어쨌든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기치못한 그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를 반영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예.

당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측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곳이 국도 17호선이고 1일 한 만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실이 될 경우에는 국도 단절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교쪽으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기술진에서는 가교도 좋지만 본 교량공사가 2억 가까이 되는데 가교가 거의 2억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구청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가도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사실은 설계도 웬만한 것은 저희 기술진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도에 수해가 상당히 많이 났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설계용역은 따로 줬습니다. 따로 줬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감리관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때부터 저희가 웬만한 감리같은 경우는 거의다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고요. 당초부터 계획을 저희가 자체감리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가도로 했고, 또 감리도 자체감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은 97년도 12월 3일날 했습니다. 12월 3일날 해서 공기는 약 6개월로 해서 공기는 약 180일을 줘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기간에는 분명히 동절기가 끼게 됩니다. 한 2개월 정도 끼게 되는데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할때에 그런 동절기라든지 우기라든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당시에 도래해서 동절기라든지 우기가 도래했을때는 공사중지를 하고 그 기간만큼 빼서 다시 또 연장을 하고 이런 계약을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한도 6개월이나 7개월을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환경으로 볼때는 겨울이나 여름이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기가 닿든지 동절기가 닿든지 한번은 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공사연기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기간없이 이런 예비비도 안쓰고 결과적으로 잘만 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쨌든간 그 당시 저희 기술진에서 판단할때는 그 안이 최적이라는 안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이 적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2차로 연기된 것이 8월이라는 말씀이고요.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비는 당초에 공사에서 조금 추가되어 가지고 또 보강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는 8천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사비는 9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예. 그렇습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설계 순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차로 최종적인…

수해가 나 가지고 가도를 만들때 순수비용은, 가도롤 다시 원상복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금액이…

당초에 수해가 나 가지고 유실된 것은 약 7천 백만원 정도 유실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구비로 얼마를 썼냐고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천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몇번 공사까지 다 포함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9천을 썼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도를 다시 복구하는데 든 순수비용은 얼마냐고요? 그것이 한 8천됩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금액이 약 9천만원입니다. 8천 9백 얼마인데 약 9천만원입니다.

그것을 복구하는데요?

예.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처음에 본 설계에서 가도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약 7천 3백…

7천 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더 나왔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폭도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공법으로 설계를 했고요. 2차에서는 폭도 더 넓어지고 양쪽으로 가도로 설계를 해서 폭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또 흄관이라든가 그런 보강을 더 했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 유실된 것하고 똑같은 구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를 그 다음에 했을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1차로 유실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공사를 할때 본체를 차단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국도가 단절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더 보강을 했다고 하면 정책 미쓰죠. 어차피 천재지변이었다고 하면 아무리 보강을 해도 가도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설계가 잘못됐죠. 2차설계를. 어차피 천재가 또 온다면, 천재가 아니었다면 그 가도는 문제가 없었죠.

그것은 만약에 당초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가도로 복구했다고 하면 예비비 금액은 조금 적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7천만원이라든가를 들여 가지고 또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9월말에 피해가 났을때는 완전히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7천만원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2차 공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강우량의 비가 왔다고 해도 끄떡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당초에 7천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한번 우기때 완전히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때는 똑같이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또 유실이 돼서 또 가도를 하는데 두번째에서는 좀 보강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본체는 날라가지 않았습니다. 토사 부분만 날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왔을때는…

그 당시 9월말에.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설계변경을 안했다고 하면 그 전체가 또다시 날라갔다,

완전히 날라가죠. 그때는 태풍이 올라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천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본체까지 다 날라가게 되면 그때는 응급복구가지고 안돼죠. 그때는 완전히 국도가 두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일간은 두절됩니다.

결과적으로 설계미쓰도 있네요. 어떤 천재라고 하니까,

예. 결과적으로 볼때는 당초에 좀더 단단하게 돈을 더 들여서라도 했으면 좀 저희한테는 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결국은 두가지입니다. 조금 튼튼하게 해 가지고 피해를 적게 보는 것 하고 또 약하게 해서 두번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런 판단하는데 어떤 것이 나으냐, 그것은 그 당시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천재로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 때문에 두번 다 유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딱 지적해서 감사받은 것은 없고요. 포괄적으로 다 감사원이라든가 시의 감사는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것으로 따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천재로 봤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은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사는 어떤 문제가 있을때 감사를 하죠. 그 외에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월계교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감사요원들은 행정직입니다. 감사계장하고 둘하고 토목 8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있는 저희 인원을 가지고, 월계교에 대한 집행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감사반을 편성할려면 어차피 기술직들을 차출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있는 감사기능을 가지고는 월계교 감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항은 제가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묻는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대로의 감사기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제가 검토하겠다는 사항은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월계교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부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뜻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의혹을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의 초관심사가 되어 있는 월계교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은 어떻게 이 사건 자체를 우리 구자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까지 의뢰를 않고 우리 자체선에서 마무리를 하실려는 그런 의중이 계신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비비성격으로 봤을때 차체에 이 예비비집행사용의 남용은 우리 의회의 예산권 심의자체를 갖다가 무시한 것이고 또 예비비라는 것은 법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꼭 필요에 의해서 적정하게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계교라는 사업장 성격으로 봤을때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고 한가지 한가지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우리 동구에서 이 예비비 집행의 오남용을 막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중앙정부인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이번 사건의 분명한 흑백유무를 가려서 구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본인 혼자서라도 이 사건 자체만은 꼭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서 분명히 흑백을 가려내는데 저는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의문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감사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추후 사항을 지켜본 후에 우리 의회내에서 미흡하다, 또 의문점이 많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미흡해서 제대로 진실이 안 밝혀질때는 상급기관에 감사의뢰를 해서 이 진실만은 꼭 밝히고 앞으로도 우리 동구내의 이런 성격의 사업예산이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이 집행이 되는데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의문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본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서 오늘 있었는 분위기를 보고를 드려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위원장.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다음에 하라고 그래요. 지금 소관업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데요.

아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책임자가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집행한 결산심사더라도 차기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짚어주고 싶은 사항인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산서도 안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우리 동구재정에 엄청나게 이익이 되지 않는 주정차과태료 미납액이 전체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5억 정도가 되는데요. 24억 9,662만원인데 전년도나 97년도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98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99년도에는 기존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고지서 발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1년에 최소한도 두번씩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3회씩 발송을 해서 최근에는 성과를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97년도와 98년도만 순수하게 비교할때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 상반기를 저희가 검토해 볼때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체납율을 줄이고 있고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98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99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얼마나 징수율이 높아졌습니까?

저희가 99년도 상반기에 추진해 가지고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도 거의 15% 정도 징수를 했고요. 9월말 현재까지 11.5%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저희 당초 예산보다도 한 5천만원 이상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고액체납자 22명에 대해서도 건수로 한 329건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과는 아니지만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특별회계에서 체납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2.8%를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동구행정에 큰 헛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97년도, 98년도에는 별도로 미수금수납을 위해서 관리할 예산뒷받침이 안돼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는가는 몰라도 금년도에 대비해서 하나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징수율제고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가 3백 몇분 되신다고 그랬어요?

22명이에요.

22명요?

예.

이분들중에 최고 고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수납 최고액이.

1인 최고액은 한 3백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차량 1대에 3백만원씩 되기 때문에 10건이상 되는 사람도 있어서 22명이 건수로는 329건이니까요. 한 10건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징수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채권확보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기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런데 고액체납자들, 미수금자들은 우리 동구에서 너무 온건한 행정을 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채권확보같은 것을 즉시 임하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본보기로 주차장과태료를 미납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본보기를 심어주셔 가지고 스스로 느끼겠끔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주차과태료 채무금액이 얼마입니까? 한건당.

한건에 4만원입니다.

4만원이죠?

예.

4만원으로 25억이라는 돈을 산출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건수가 몇건입니까?

건수로 하면 한 6만여건이 됩니다.

6만여건이라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차요원들이 하루에 한두건뿐이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6만여건이 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사실상 6만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발송하는데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또 저희가 기존에 워낙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만 믿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입니다. 윤석기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부과를 아무리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부과를 해 놓으면 받을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끝까지 받아 내야죠. 지금 고지서를 자주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국장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효과가 나면 자꾸 그것을 이용해서 더욱더 고지서를 자꾸 보내야 하는데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작년에 그랬고 금년에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 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하면 계속 더 추진해야 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세무과에는 체납징수반, 강력징수반이 있잖아요. 그런 계획처럼 세워 가지고 거기도 특수징수반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물론 인원관계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청장전체회의에서 상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대책반을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받으러 다니면, 독촉장 보내고 계속 받으러 다니고 분석해 가지고 다시 또 강력반이 가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지적대로 1차적으로는 교통관리과 자체인력으로 추진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타과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공근로자들도 대학교 졸업생들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는 이런 것은 물론 6만여건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쓸려면 정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을 이런때에 많이 이용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6만여건을 한번 고지서를 만드는데만 한달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찍어내는데만도. 지금은 예산반영이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1년에 두번 정도는 최소한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차적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공공근로자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여러가지 계획을 짤 수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이 들지만 체납을 완전 정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련관장이 미처 들어오지 못해 문화홍보실장이 나왔습니다.

못 들어왔습니다. 아직 제시간에 못 들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다행히 우리구의 올 하반기 재정운영은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전직원의 합심 노력으로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느끼는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와 특정교부금 사업비를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비등을 중점적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회 추경은 국시비 변경 내시분과 여러 위원님께서 노력하시어 받아주신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을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67쪽 220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새주민등록증 제조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봄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민등록증, 저희가 17세 이상을 약 20만명이 채 안됩니다만 여유분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20만매를 제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0%는 국비에서 오고요. 50%만 저희가 구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억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17세 이상입니까? 18세 이상입니까?

17세 이상입니다.

17세 이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구비에서 50% 부담을 한다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횃불이어오기 행사에 우리구에서 400명이 거기 참여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400명이면 10대가 소요가 되는데요. 5대는 임차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 구청 버스나 다른데에서 임시로 빌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 행사입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시하고 5개구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대개 구별로 400명씩 저희 같은 경우 구별로 400명씩은 아닌데요. 동당 20명 정도씩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월 1일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7시 전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월달에는 7시 넘어서 일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미 이 계획이 시까지 연계가 된 계획이라 사실 저희가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사는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예산은 절약해서 아껴 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청원경찰 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7명이 현재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청동, 판암1동, 산내동 세군데에 7명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있습니까? 거기는.

주로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입니다.

청원경찰이 그린벨트를 감시 한다, 지금 청원경찰을 그런 용도로 언제부터 활용을 했습니까?

언젠가는 모르지만 10여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설치될 때는 산림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처음에 설치된 것으로,

법규상으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원래 결산 심의때 그런 인건비 예비비 지출이 막바지에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좋습니다. 총괄 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신설팀들이 부서가 세 개가 있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총무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팀, 사무혁신팀, 자동차관리업체 업무추진부서 각각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총무국장께 여쭙니다. 여기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제각각이예요. 재래시장 활성화 팀은 1,056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올렸고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는 3,713만원, 사무혁신팀은 기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설팀이기 때문에 890만원, 자동차관리업체업무추진부서는 이번에 추가로 703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6,758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번 추경에다 몇 백만원씩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56만원, 890만원, 703만원 내용은 실제 보니까 비슷하다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올리는 대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다, 기구 조정을 했다, 이렇게 한다더라도 결국은 본청 안에서 다시 짜집기 해가지고 팀들을 신설하고 팀 신설때마다 거기에 맞는 사무기기, 레이져프린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새롭게 추경에다 자꾸 반영을 시키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420만원 내지 460만원씩 넣고 있거든요.

아니 이것이 전체의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위원장께서 총괄 질의할 시간을 안 주실까봐…

알겠습니다. 있다가 질의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