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제425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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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섭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자원순환과장 홍소지 청소지원과장 허소영 녹지정원과장 김칠현 산림공원과장 김호정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홍소지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김칠현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서면으로 대체를 요구하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전주권 광역 소각 시설은 내구연한 20년이 도래됐어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소각 시설로 심각한 노후화와 잦은 고장 반복되고 있고 폐기물 처리 효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신규 시설 건립이 시급한 전주시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작년 24년 10월에 민간 투자 제안서가 접수되고 열한 차례나 반려되는 과정에 단 한 차례 전주시의회 간담회 요청이 있었고 2시간여 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조건부 가결한 거 기억나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즉 민간 제안으로 가되 공법에 있어 좋다 나쁘다 쟁점이 있으니 공법선정위원회 또 복지환경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여럿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민간 제안 수용하는 제안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요. 맞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답변 날짜 임박해 의견을 묻는 간담회가 굉장히 허례허식이었고 불쾌함까지 느꼈습니다. 전주시를 함께 걱정하고 전주시를 함께 발전시키는 데 추호도 거리낌 없이 복지환경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시민의 역할인 시의회 특히 전주시의 복지 환경을 책임지고 일하는 저희 위원회의 위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수개월을 깜깜히로 있다가 뜬금없이 전주시 신규 소각장 시설을 민간 투자로 갈 것인지, 재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주민, 전문가, 시의회 등 다양하게 공청회를 가장한 책임 전가식 어떤 관련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행정 절차에도 없는 무분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마치 답정너, 답을 정해 놓고 있는 너처럼 재정 사업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집행부의 소행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 소각장요?

김정명위원

예.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소각장을 짓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민간위탁 방식은 스토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산은 얼마죠, 지금 운영비를 포함해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전부 110억 정도입니다.

김정명위원

110억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운영비가 50억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운영비하고 중간에 인건비하고······.

김정명위원

시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시설까지 같이 합쳐서 110억입니다.

김정명위원

수리비랑 다 해서, 외부 처리비까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게 110억입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신규 소각장은 재정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사만 재정으로 하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저희 직영해서 할 수 있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거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우선 사업만 재정으로 결정이 났고 현재 저희들이······.

김정명위원

결정 난 거 없습니다. 일단 재정으로 시설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김정명위원

민간위탁 방식과 민간이 제안했던 민간 투자 방식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민간위탁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전문성, 사업을 재정이든 뭐든 소각장을 짓고 나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3년을 주고 있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사업이 민간위탁이고요. 아까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할 때부터 민간이 국비하고 저희 시비 부담 없이 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조차도 한 20년이면 20년 협약을 맺어서 그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명위원

여러 모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또 제가 추가로 나중에 여쭤보고 민간위탁 시설 우리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있었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명위원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때 중대 재해 처벌 대상이었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때 저희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김정명위원

시설은 저희가 했지만 민간위탁 기관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대상이었던 거 맞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최종적으로는 아닌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누가 아닌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는 수사 중인데······.

김정명위원

누가 수사를 받았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노동부나 이런 데······.

김정명위원

시장님도 대상이 되셨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쪽 시민 단체나 이런 데서는 시장님도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고발 조치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노동부나······.

김정명위원

민간위탁사만 대상이 된 겁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현재 소각장은 스토커 방식이에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시설이 엄청 노후화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왜 그러냐면 고열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수관으로 이동하는 관로 누수가 발생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고장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럼 만약에 이 공사가 진행되다가 노후화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또 발생됐다. 사고는 예고가 없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랬을 때 중대 재해 처벌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관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건 대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저번에 환경 진단을 받았더니 현재 상태로써는 조금 수리만 하면······.

김정명위원

조금 수리만이 아니라 폭발 화재까지 이루어졌을 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러니까 수리만 한다면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20년 됐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내년 9월이면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까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소각장은······.

김정명위원

이 심각성은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 고장이 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고 리싸이클링 같이 민간 투자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김정명위원

스토커 방식 기온이 몇 도입니까, 지금 소각하기 위해서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소각이요?

김정명위원

예,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1000도가 넘어······.

김정명위원

1000도가 넘어갑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폭발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데 사고는 예고 없으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개최하기 전에 시장님과 집행부 관련해서 어떤 방침이 있었죠? 소각 시설 관련해서 민간으로 할지, 아니면 재정으로 할지에 대해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처음에 민간 제안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이번 결정할 때······.

김정명위원

이번 결정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이번 결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0월 24일 결정하기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끝나고요.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결정될 때 시장님께 보고하고 회의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 회의 자료 있죠? 보고한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정식적으로 제가 그 회의 자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요구할게요. 꼭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회의 자료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여러 조건을 다 따져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이 재정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보고 싶으니까 정식적으로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 사업 주민 공청회, 전문가 그다음에 지방의회 어떤 근거로 진행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김정명위원

이 사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김정명위원

어디를 거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가, 효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청회를 한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의원께도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하고 나면 빠진 분들이 "우리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다." 아니면 또 "이런 것은 부족했다." 해서 시민들 공모를 해서 대상을 안 주고······.

김정명위원

시민들 소집할 때 별문제 없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이런 것을······.

김정명위원

혹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강제로 동원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강제는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동에서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만 하면 많은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김정명위원

이 공청회 할 때 그러면 우리 광역 폐기물 관련해서 임실 그다음에 진안, 김제 이쪽 분들도 오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분들은 따로 그 자리는 안 왔지만······.

김정명위원

전북도청은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받았습니다.

김정명위원

전북도청에서도 왔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도청도 개인적으로 3 시군 할 때 같이 왔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전북도청에서 혹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4000억 정도 되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5 대 5이고 그렇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5000억이 되든, 6000억이 되든 5 대 5 예산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줍니까? 어차피 임실, 진안, 김제는 일정 금액 비용을 줘야 되는데 도청에서는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도 같은 경우는 저번 1차 소각장 때 한 100억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금액이 한 2배 이상 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 하리라고 당연히 보고 있는데······.

김정명위원

이번에 신규 소각장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요, 그 얘기는 우선 사업 결정이 나면 예산이나 이런 투자 부분은 나중에 국비랑 나올 때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그쪽에서도 지금은 사업 결정의 단계지 금액을 어떻게 할 단계는 아니라고 담당 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국비랑 사업 확정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 도움도 받고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났다고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거고 혹시 주민 설명회 할 때 발표자는 누구였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 용역 회사였습니다.

김정명위원

용역 회사 확실히 맞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맞습니다. 용역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의 신설 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 판단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와 사업비의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통해서 최종······.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정명위원

그렇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국장님, 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또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면 또 시간 낭비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은 20년 이상 이제 곧 됩니다. 사고 위험이 엄청 높아져요. 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도 말씀드리면 '시간만 지나면 되지.', '나 있을 때만 그냥 넘어가면 될 거야.'라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전주시를 다시 20년 후퇴시키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도 국장님께 여쭐게요. 저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큰 사업들이 이렇게 산재돼 있는데 이 역시도 2024년 8월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이후 보고가 중단된 상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먼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와 8월 당시에 태영그룹 워크아웃으로 인한 협약 당사자 변경 건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24년 연내 미착공 시 전기 발전 사업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시 산업부의 호남권 발전 사업 허가 제한으로 인해 재취득 불가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상임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추가 보고도 없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중단되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현재 이 사업의 공식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그때 그쪽 회사에다가 "사업은 중단됐다."하고 통보를 했고 걱정을 했거든요.

온혜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중단됐다고 인정을 하셨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중단됐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8월 이후 추진 상황, 협상 경과, 중단 사유 등을 상임위에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

온혜정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보고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때 하면서 중간중간 했는데 하고 나서는 한 번 더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온혜정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막 쫓아다닐 때는 약속되지 않은 장소에도 나타나셔서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무언가가 사업이 미진해졌을 때는 이렇다 저렇다 최소한의 상임위에는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업 핵심 리스크에 보면 이 부분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4년 연내 미착공 시 전기 발전 사업 허가 취소, 산업부의 호남권 발전 사업 허가 제한으로 재취득 불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은 23년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계가 바뀌어 기존 방식으로 사업 추진 불가 사유를 전주시도 당시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바이오가스 공급 단가 협의 결렬로 사실상 공급 단가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결렬된 거 맞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 결과 전주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은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단가도 그렇고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서······.

온혜정위원

태영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상임위에서 동의안까지 동의를 해 줬음에도 사업 전체가 멈췄습니다. 의회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의서를 상정하실 때는 신중하게 상정을 하셔야지 그냥 "사업이 결렬됐다." 그것도 급박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7월에 대거 상임위원들이 바뀐 상태에서 급박하게 그때도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급 단가 협의가 결렬된 구체적 사유가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했고 그쪽은 낮추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그 내용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적정 단가를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향후 단가가 올라가면 그쪽에서도 이문이 안 남는다는 내용을 들어서 용역조차도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그러면 저희도 이런 단가로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온혜정위원

협상이 서로 단가가 안 맞다고 다른 대안 검토도 해 보시고 설득도 해 보실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단가가 안 맞다." 이미 몇 년 전부터 24년도면 20년도, 21년도인가요? 공모 사업이 확정돼서 진행을 했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서 9필지 매입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수립했고 그중 7필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중단돼서 매입한 사업 부지 한수원에서 저희에게 투자한 사실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온혜정위원

만약에 했다면 사업 투자비, 공동 개발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위험까지 다수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쪽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 40억 원 정도 전부 인건비랑 해서 투자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이런 폐기물 시설은 물론 그 당시에는 태영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추진했지만 워크아웃 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 시에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 폐기물 시설이 사실은 아무리 이렇더라도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단가가 맞으면 모르지만 단가도 적게 주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국장님, 업체가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단가 결렬 때문에 국비를 따고도 지금······. 전주시가 투입한 시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제가 잘 파악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수원 측에서 사전 투자비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요. 벌써 기간이 상당히 지났고 저희들은 공문 통지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다음 질의할게요. 그럼 지금 매입한 사업 부지는 당초 연료 전지나 고질화 시설 등 복합 시설 건립을 전제로 매입된 부지입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사업이 중단된 지금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계획도 전혀 상임위에 보고되지 않았어요. 재정 건전성, 행정 신뢰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폐기물 시설로 엮어서 묶어 있기 때문에 근처 이런 폐기물 시설을 하기 위해 현재 매립장 같은 경우도 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드려서 그것이 리싸이클링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땅 구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정말 그게 필요한 땅이면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 필요성이 없다면 환매 절차를 밟겠습니다.

온혜정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활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원들과 다시 한번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본 사업은 공동 개발 협약 사업사인 한수원의 사업 포기 경고, 산업부의 호남권 발전 허가 제한, 24년 연내 미착공 시 사업 취소 위험, 공급 단가 협의 실패 이미 투자된 수십억의 시민 혈세, 향후 소송 가능성 등 매우 큰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의회에 지난 8월 이후에 단 한 차례의 공식 보고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을 숨기고 있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 투명성과 예산 책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간 왜 의회와 시민에게 경과가 보고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셔서 저희 상임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해 주시고요. 이국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주민 설명회 때 발표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용역사 직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성명하고 소속 그거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혹시 퇴직한 직원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저희가······.

김정명위원

그거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4000억에 달하는 사업인데······.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확실합니다.

김정명위원

불분명한 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용역 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그다음에 1차 때는 용역 엔지니어링이 했는데······.

김정명위원

지금 그 부분이 용역사 현 직원 맞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 직원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리고 그 소속사 현황에 대해서 이거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거 자료 소속, 성명을 오늘 저희에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니, 다른 분들이 많이 밀렸으니까.

김정명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김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추가로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 사업 취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증설 사업 취소 과정부터 여쭤볼게요. 전주시는 2019년 타당성 용역에서 하루 처리량이 83t까지 증가한다 예측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기존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130t까지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몇 년 뒤에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우선 이렇게 예측이 크게 벗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2018년부터 재활용 수거량 감소는 이미 뚜렷했어요. 2020년 이후에도 증설을 계속 추진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거는 감소할 거라는 내부적으로도 토론이 있었다는 걸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중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곁가지 이유고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취소 검토할 당시에 쓰레기 반입량이 총 83t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처리량은 지은 용량이 60t 정도 됐습니다. 그 83t에서는 단독이 47t이고 공동이 36t이었는데 83t이기 때문에 저희 것 갖고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동 주택 분 36t 부분은 천상 다른 데다 외주 처리를 했는데 외주 처리한 것이 저쪽 광주에 있는 미래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돈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그리고 처리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걸 처리할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거기가 못 하고 거부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김정명위원

이 사업도 2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200억이 넘는 사업에 인구 감소 그다음에 탄소 중립으로 재활용품이 증가한다 이 정도 예측이 안 됩니까? 그 예측이 안 돼서 이제 와 가지고 이걸 취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취소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고 광주에다 해서 증설을 계획했는데······.

김정명위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재활용품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돼서 재활용품······.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전혀 아닙니다.

김정명위원

수량이 줄어들었다고 지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전혀 아니고요. 줄어든 것은 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요인은······.

김정명위원

그래요. 양이 그렇게 확 줄지도 않았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것은 요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주택을 그렇게 외부에 했는데 지금 와서는 유가품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원화되면서 우리 전주에만 해도 8개의 회사가 생겼고······.

김정명위원

답변이 길으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부지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부지 매입비?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7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정명위원

7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됐어요.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매몰 비용이 이어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근처는 용도가 있으면 더 활용을 해서 환경 분야니까 검토를 하고······.

김정명위원

아직 계획 없으십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 설계 용역, 행정 절차 등 포함해 약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21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명위원

21억,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예측 실패한 거예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거 사후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정명위원

21억 원이라는 돈이 공중분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사후에 평가를 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거냐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증설시키면 총 247억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필요 없는, 사용이 불필요한 것을 지어서 그놈을 갖고 놀리는 것보다는 현재 예산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김정명위원

아니요. 국장님,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1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책임을?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판단을 잘못했지만 더 큰 사고······.

김정명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우선 이 부분은 반대······.

김정명위원

돈 날아가면 '그냥 없어졌네.' 이렇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반절 정도는······.

김정명위원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실패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그러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대안 없이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처음부터 저희가 판단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렇게 그냥 가볍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장님······.

김정명위원

돈 21억이 그냥 푼돈입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불필요한 건물을 짓고······.

김정명위원

이거 대안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큰 예산을 취소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예산이 없어졌는데 대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아직도 준비 안 해 오셔 가지고 "노력하겠다."라는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지적을 해 드릴게요. 전주시는 이번 사업 취소를 발표하면서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 홍보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그 200억 원은 애초에 예측이 제대로 되었다면 필요조차 없었던 금액입니다. 그렇죠? 21억이 사라졌어요. 전주시는 절감된 200억 원만 강조했고 실제로 사라진 사전 집행된 금액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1억 원에 대한 매몰 비용은 홍보 자료에서 빠졌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기자 브리핑 때도 그 금액은······.

김정명위원

의원님은 35명입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김정명위원

전주시민 63만 명에게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상임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회의 때도 "우리가 이 중에서 국비랑 반납을 해야 한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 원을 썼다."

김정명위원

본 위원이 정말 황당한 게 예측 실패에 따른 사업 취소에 대한 반성, 사과는 못할망정 무능을 예산 절감으로 포장해서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성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정명위원

성과라고 홍보하셨잖아요. "200억 절감" 하셔 가지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 부분만큼은 필요 없는 건물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걸 했지만 불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라고 듣는다고 해서요. 그 부분만큼은 저도 1년 근무했지만 저희 과장이 새로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처음 출발은 잘못했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국장님 답변을 기대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실망이고요. 이 사업 취소는 단순한 환경 기초 시설 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전주시 행정 전반의 예측 능력 또 용역 관리 책임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1억 원의 매몰 비용, 시민의 혈세입니다. 국장님, 잘못된 예측으로 시작한 사업을 취소하면서 예산 절감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명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 사업 취소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 증설 사업이 취소됐는데요. 해당 부지 활용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부지가 현재 리싸이클링장 옆이거든요. 그런데 리싸이클링을 처음 지으면서부터 부지가 째깐해 가지고 저희들도 선진화 시설 같은 데를 가보면 코스가 넓어요. 그래 가지고 장래적으로는 리싸이클링장도 위원님들 협조를 받는다면 조금 확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땅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환경 분야 땅을 우선 구입해 놨으면 그런 환경 쪽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 기간은 언제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국

이국위원

아직 그건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최근 BRT 공사 홍보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을 이식해야 되는데요. 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인근 부지로 이식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폐기물 처리 시설 바로 옆에 있고 해서 가로수 이식이나 활용에 적합한 환경인지 혹시 부서하고는 협의해 보셨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협의했죠.

이국

이국위원

협의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협의했죠. 처음에 저희들이 한 것은 과장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한테도 이식할 자리를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땅을 파는 자리는 있어도 그렇게 나무를 이식할 만한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리싸이클링이 환경 냄새 아직도 저감 준비를 하고 있지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요즘 도시숲이니 뭐니 중간에 완충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놈을 갖고 이전하고 그럴 바에야 우리도 환경 냄새 같은 걸 조금이라도 해야 하니까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동해서 하자고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도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당 부지 안에 말씀주신 그 부지에다가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싸이클링타운 주변과 진입로에 이식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그곳은 평상시에도 악취나 미세먼지 등으로 토양 환경이 오염됐을 우려도 제기되는데 혹시 전문적인 검토는 받아보셨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현재 이식이나 이런 부분은 BRT 공사를 하는 버스정책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 2년간 수목에 대한 관리까지도······.

이국

이국위원

토지 환경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들어봤냐 이거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버스정책과에서 지금 현지에서 저희 부서하고······.

이국

이국위원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현재 이식까지는 버스정책과에서 그 이후에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위탁받기로 하셨잖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2년 후에 저희는······.

이국

이국위원

2년 후에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 계시죠? 지난번에 덕진동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실패한 경험이.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식한 나무를 덕진동에 있는 모 마을 인근 입구에 이식을 했는데 그 나무들 다 어떻게 됐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모니터한 결과 일부는 살아 있지만 일부 고사······.

이국

이국위원

거의 99% 죽었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고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나무가 결국은 관리되지 않고 있다가 99% 죽었어요. 나무를 전문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림공원과 소속 나무들도 관리가 안 돼서 죽어 나갈 판인데 이거 자원순환과, 버스정책과에서 이식된 나무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까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일단······.

이국

이국위원

관리 계획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이나 이것은 2년간은 일단은 버스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이번 행감 기간에 말씀주셨던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용역의 실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전주가 이 부서만 보더라도 몇 가지 실패 사례가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재활용 선별 시설 증설 사업 용역 실패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재검토 과정에서 증설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업이 취소됐고요. 연구 용역비, 사전 설계 비용 등 약 13억 원의 전주시민의 세금이 매몰 비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연구 용역 산출 결과가 부실한 것이었던 것인지, 행정의 검토와 관리 체계가 문제였던 것인지 혹은 애초 사업 기획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타당성 연구 용역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당시 증설 타당 결론을 내리셨던 겁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당시에 제가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를 모두 보았을 때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측이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19년도인데 이때 당시에 전주시의 상황에서는 아마도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외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광주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주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청소나 유가품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무척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결국은 이 내용들이 처음에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또다시 13억 원이라는 매몰 비용 손해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청소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재활용품 뒷거래 수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경찰 수사 내용을 들어보면 약 2200만 원 횡령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싸이클링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장은 기존 연구 용역의 재무 모델을 근거로 매년 약 11억 원의 손실, 9년 동안 누적 약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것은 바로 전주시가 과거 진행한 연구 용역의 재무 모델과 실제 운영 실적, 손실 규모가 극심하게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기존 연구 용역이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 용역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했던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용역 자체를 하면서 위원도······.

이국

이국위원

용역이 부실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기존 재활용 선별동 관련 연구 용역에 재무 모델이 왜 경찰 수사 결과 및 실제 운영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적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재활용 뒷거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매일 들어가는 양을 계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스티로폼 양이 많아서 그러지 고철이나 이런 양은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많은 내용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과거의 연구 용역들을 볼 때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과거 용역이?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은 처음 할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정책 근거를 제공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 집행을 결정하며 민간, 공공 파트너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전주시가 발주한 연구 용역들이 실제성과 현장성,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막대한 매몰 비용과 행정 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녹지국의 경우 매년 용역비 산정, 신규 소각장 신설 등의 큰 건의 용역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연구 용역 시스템의 신뢰도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재검증 시스템, 전문가 검증 체계, 예산 투입 기준 강화 등 구체적 개선 대책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다음부터는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전문가라고 해서 용역을 맡기는데 그 용역 회사들한테만 안 맡기고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개입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용역 결정되기 전에 노력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과거 용역의 실패는 미래를 내다보는 용역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역 자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 고장은 일상이고 수리는 지연되는 설치가 전부인 무인 회수기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은 시민 편의성을 높여 투명 페트병을 더 쉽게 배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자원 순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맞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 없이 상시로 안정적으로 무인 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겠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설치 장소가 대부분 주민센터 위주로 되었습니다. 설치 이전에 이용 수요, 인구 유동량, 관련된 시설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게 맞으실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제일 처음에 파악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용역할 때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5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시민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주민센터가 아닐까 해서 주민센터 수요 조사를 하고 주민센터 외에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업체가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왜 관리의 용이성을 따져서 주민센터에 설치했을까요? 저는 이게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장소 선정이었다기보다 설치 가능한 곳에 그냥 갖다 놓는 방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설치 계획 수립 당시에 수요 기반 분석이나 시민들의 이용 패턴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 실태를 봐도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도 여러 번 봤는데 주민센터 앞에서 관리를 하는 게 업체인지 저희 공공인지 고민이 들만큼 자주 보였던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도 그랬고요. 제가 봤을 땐 관련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고장이 발생한 기계가 대다수입니다. 기계당 평균 5회 정도의 고장이 났고 특정 기계는 16회 고장이 난 걸로 보입니다. 잦은 고장도 문제이지만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운영이 재개되는 소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아시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모터 부분 저희가 지금 드린 부분은 압축형이 아니라 분쇄형입니다. 분쇄형 같은 경우는 칼날이 미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고품질로 투명 페트병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냥 남은 음식 잔량이라든가 아니면 투명 페트병이 아닌 다른 품질도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나는데 칼날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저희한테 냈던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리를 맡기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립니다.

최서연위원

수리 관리 자체가 업체에서 진행하는 건데 관련된 부분들이 한 번 고장 나면 수리 완료하는 기간이 적게는 2주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립니다. 이건 일시적 고장이 아니라 상시 고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우리가 그냥 보통 봤을 때 종이 세단기 같은 경우는 종이를 집어넣는다, 분쇄한다, 밑에 보관한다.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미세하게 보드가 있습니다. 보드가 있어서 소스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더더구나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애플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투입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걸립니다.

최서연위원

애플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관련돼서 같이 얘기해 보면 고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든 업체가 모터를 갖고 있고 관련된 제품에 대한 소스들을 다 갖고 있는데 관리랑 수리 관련된 부분들이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제출된 자료에서 수거 현황을 토대로 역산을 해 보면 한 기기당 주당 평균 1100개 정도의 투명 페트병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량 몇 개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용량이 몇 개가 아니고요.

최서연위원

용량은 1000개예요. 저희 제품 관련돼서 발주 내신 과업 지시서를 보시면 1000개예요. 즉 현재까지도 주 1회 수거 체계로 당초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고 제가 짧은 영상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실제로 주민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영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실제로 애플 상태에서는 여유 상태라고 보여지는 데예요. 실제로 관련된 내용들이 그거 외에도 세 군데를 같이 가봤는데 지금 현재 여유 상태일 때 이 모습인 거예요. 왜 이런 줄 아세요? 고장 난 게 아니래요. 애플상에 고장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마 우리가 갈면 그 밑에 조금씩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 찌꺼기도 제거를 해 줘야 되고 밑에 플레이크 거기도 쌓여서 빼줘야 되거든요.

최서연위원

아니요, 용량이 차서입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빼줘야 되거든요. 빼줘야 하는데 빼주지 않으니까.

최서연위원

용량이 차서 들어가지 않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다른 것들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 곳에 갔을 때 여유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아니래요. 고장도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용량이 다 차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애플에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유 상태로 나와 있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이 대행업체가 자꾸만 운영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정말 운영을 못 하겠다면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몇 차례 통보를 해서 현재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저희 전주시가 시민들한테 챙겨줘야 될 부분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소요될 금액까지 손해 배상을 산출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긴 받았는데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1대당 1800만 원을 지불했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데 총 7억 4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 관리라는 이유로 유지 보수 계약도 안 했죠, 관련해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냥 과업 지시서에 5년 무상이었으니까 그걸로 그냥 단순 구두 부속 조항에 대한 걸로 이야기된 거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다만 칼날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칼날에 대해서는 당초에 과업 지시서에 "5년간 무상 수리한다. 다만, 하자 보증 보험 가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보증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도입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7억 4000을 들여서 구매를 진행했고 이게 1대당 1800만 원을 들여 구매했지만 고장은 반복되고 수리 기간은 두 달이 소요돼서 무상 관리가 아니라 무책임한 관리 속에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은 매번 헛걸음하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검색만 해도 현재 전주시 내에 민간 기업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투명 페트병 회수기 사업장이 스무 곳이 넘습니다. 즉 전주시가 기계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대안 모델들이 우리 시안에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구매 결정을 한 이유는 어떤 고민 끝에 이걸 구매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2022년도에 투명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이 따로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에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에 대한 수요 조사가 내려왔는데 응할 계획이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각 동에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동에 수요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이게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저희 전주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으로만 스무 곳이에요. 한 곳당 최소 기계가 두세 대예요. 이 사업은 시민 편의의 중심 정책이 아니라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정책 해 볼래?"라고 하고 세금을 쓴 거예요, 그러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41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주민센터 안이 아니라 물론 그 근처죠. 그 근처에 있는 회수기하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기타 부지에 있는 시설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의외로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거는 그래도 품질이 양호하다. 그렇지만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용객들께서 함부로 다뤘지 않나 고품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품질이 불량한 거 아니면 그 부분에서 철사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서연위원

비슷한 여건에 스무 곳의 장소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주민센터에 있어서 깨끗한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관련된 자원 순환을 하겠다는 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시더라고요, 교육을 해 보겠다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운영하는 곳만 이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관련된 손해 배상 꼭 청구하셔서 관련된 예산 낭비된 것들을 최대한 받아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투명 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주시의 자원 순환에 관련돼서 자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시고 관련된 걸 민간과 결합을 하든, 대안이 다른 방식이 있든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최명권, 김동헌 위원 순이고요.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청소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주시 청소 행정이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청소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이번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한번 실현 유무를 파악해 봅시다.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 대규모 절도 혐의 발생에 대해 관리 감독 실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전주시 환경관리원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경찰서 수사 결과 직영 11명, 대행업체 57명, 68명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검찰에 송치되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은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이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범죄까지 폄하하기는 좀 그렇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범죄라고 생각 안 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맞긴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형사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아주 조직적인 범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심지어 사건 수사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신고로 시작되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진

송영진위원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신고가 되었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미······.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완산서에는 무기명······.

영진

송영진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전주시는 그러면 그동안 이 문제를 인지 못 했어요, 아니면 인지하고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완산에 있을 때 차고지 방문을 자주했었는데 그 뉴스에서 본 차고지 뒷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CCTV에도 안 잡히고······.

영진

송영진위원

인지를 못 했다는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직무 유기 아니에요? 이렇게 다년간 이런 행위가 발생해서 죄명을 보면 절도 또는 특수 절도예요. 그런데도 이걸 인지를 못 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 이후에 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량이 늘었어요. 본 위원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밝혀진 양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경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았고요. 검찰에 지금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도 어떻게 나올랑가 향후 한번 보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특히나 스티로폼의 경우는 외부 업체에서 뒷거래되는 주요 품목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리싸이클링타운로 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찰 수사가 리싸이클링에너지가 주장한 손실의 규모하고 괴리가 크죠. 앞서서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재무 모델을 설계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자원순환과요.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앞서 말씀하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잘못돼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기보다, 본 위원은 용역에 따르면 연간 금액이 있습니다, 산출 금액이. 그런데 그 금액의 54% 수준밖에 9년간 안 들어온 거예요. 절반 이상을 9년간 뒷거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칠팔억 돼요. 그래서 이 업체가 주장하는 손실 금액은 103억 원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져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왜 따져볼 사항이 아니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자원순환과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뒷거래가 이만큼 많이 저질러진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일단 손실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리싸이클링타운 주식회사의 주장일 뿐이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재무 모델상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모델상의 금액보다 현재 반입된 양이 적잖아요. 54%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적은 이유는 그만큼 양을 빼돌렸던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당시에 그러니까 재무 모델을 할 때 예측을 해서 우리가 지으려고 했었던 상황과 현재 현실로 재활용 쓰레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일부 금액에 불과하다 이렇게 1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실 규모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러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고 전후로 해서 반입량을 측정했을 때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주장하는 만큼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쪽도 최대한을 주장하겠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쪽은 최소한을 하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뭐예요. 즉 전주시가 다년간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일시적으로 규모가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재활용 수거량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싸이클링타운이 주장하는 만큼의 그렇게 대규모의 양이 외부로 반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항상 빙산을 보면 빙산이 보여지는 데가 있고 밑에가 더 크죠, 예를 들면?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번에 걸린 부분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다각적으로 그건 추후에 검토 다시 해 보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뒷거래 경찰 수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전주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파악 못 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파악 못 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전에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파악했다, 못 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러고 나서 추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방송 나오기 전에는 파악 못 했던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시는 이번 사안을 그동안 전혀 인지 못 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알고도 관리 감독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송 이후에 안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방송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일부러 모르는 척 한 건 아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적용 죄명 절도 또는 특수 절도, 사건 개요 전주권 내 담당 권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폐기물 중 일부 품목 스티로폼, 빈 병, 빈 캔을 의무적으로 반입해야 하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으로 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상습적으로 제삼의 업체에 양도 또는 판매하는 등 무단으로 임의 처분했다." 이 사건 개요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여기서 참고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재활용품 수집 업체의 경우 형법상 공범으로 미입건되었으나 수사 결과 거의 모든 재활용 폐기물 수집 업체가 이 사건 내용과 관련된 위법적인 관행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특히 4개 업체의 경우는 해당 업체 소속 직원 중 일부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서 이러한 위법 사항을 알고서도 반입하는 행위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내용은 대행업체에서도 대부분의 회사가 이렇게 빼돌리는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공문 보셨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위법적인 관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고 대행업체의 구조적 묵인, 조직적 관행, 일부 승인 또는 방조 관습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2023년 7월 1일 자로 권역화를 시작할 때 그전에는 재활용품목만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2개였습니다. 그 2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스티로폼이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서로 리싸하고 업체하고 조율하면서 충돌이 안 생기니까 스티로폼 반입을 할 때 전혀 문제가 발생을 안 했는데요. 23년 7월 1일 자로 시작하면서 그 11개 업체가 스티로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때 과부하가 생겨서 저희 과로 전화를 하게 되면서 자원순환과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할까요?"라고 물어봐서 그때 당시에 인덱스코리아로 반입을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밀릴 때 들어갔고 그다음에 명절 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24년 8월 1일 자로 다시 권역화 시작하면서 이게 암묵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 공문의 핵심은 일단 우리 직영에 포함된 11명의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직영이니까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되고 대행업체에서도 이걸 알고 묵인했다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와 용역 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평가는 그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형사법적 책임은 인정 여부와 별도로 수집 업체의 위법성 여부는 자체적으로 행정 수사 등 귀 기관이 판단하여 적절한 방식을 검토하기 바란다."가 공문이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행업체 또한 적절한 계약 해지 또는 페널티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가감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번에 개선을 하기로 일주일 전에 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단체 협약서 제26조 징계 사유 어디에 해당합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징계 양정 규정에 들어갑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어느 항목에 명확히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징계 양정 규정에 정직에서 해고까지 있거든요.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6조 2항 "시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사망,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시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했을 때, 시의 재산을 무단 방출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 시" 해당되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절도 혐의 확인된 직영 환경관리원에 대해 전주시는 현재 어떤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12월 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예정이고요. 추가로 경찰 수사 결과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 외에 별도의 감사실하고 합동 조사한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경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양정 규정에 맞게 처분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또 질의드릴게요. 대행 환경관리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전주시에서는 모니터링 혹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합니다. 다만 저희가······.

영진

송영진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어차피 평가가 있으니까요. 평가 지금 발주 들어갔거든요. 지금 평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대형업체 관련돼서 위법적인 관행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제재나 페널티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예,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환경관리원 복무규율 상습 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 점검마다 근무지 이탈, 근로 시간 미준수, 복장 규정 위반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런 적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스스럼없이 끼치는 행위를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재활용품 뒷거래와 환경 관련 근태 문제가 모두 반복되는 상황은 전주시 환경 관리 체계 전체적 구조가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 점검마다 근무지 이탈, 복장 규정 위반 반복되었으며 경고 1건 외에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 경고 1건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근무지 이탈로 경고는 총 8건입니다. 지도 점검을 3월에 2번 했고요. 5월에 했고 그다음에 추석 전후로 해서 저희 직원이 계속 나갔거든요. 그래서 근무지 이탈 경고를······.

영진

송영진위원

근무지 이탈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현장에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지금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 받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근무지 이탈을 확인하고 계세요? 고양시, 화성시는 2014년도부터 GPS 장착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시 청소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전주시 전체적인······.

영진

송영진위원

전체 차량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직영하고 대행 합쳐서요?

영진

송영진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274대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보다 더 큰 수원시는 300대의 GPS를 장착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것도 2025년도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국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못 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유가 뭐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GPS를 달고자 저희가 무수한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노력을 했는데요. 올해도 꾸준히 대행업체 근로자들, 노조 대표 그다음에 저희 행정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계속하면서 GPS 부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개인정보 보호법만 따지고 GPS에 대한 강한 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원주시청, 고양시청, 수원시청, 화성시청, 여주시청, 남양주시청, 포항시청, 고흥군청, 목포시청, 순천시청 여수시청, 함평군청, 해남군청, 당진시청, 충주시청, 광주 서구청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만도 한 20개 시군이 이렇게 GPS를 이미 10년 전에 장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군이 잘못된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또······.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시가 잘못된 거죠, 청소 행정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특수 절도 사건 하기 위해서 GPS 안 다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GPS를 달았다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 안 했을 겁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GPS를 달았다면 이런 일이 없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동의하십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국장님, 동의하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 의회 마감 때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의 새로운 시스템 GPS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 뒷거래 의혹은 구조적 묵인 가능성, 환경관리원의 근태 불량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전주시 환경 관리 행정이 기능적으로 붕괴되었음을 아울러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경찰 수사 결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 손실액은 더 클 가능성이 높고 제대로 관리 감독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주시는 전면적인 내부 조사, 대행업체의 책임 규명을 통해 문제가 밝혀졌을 시 계약 파기, 환경관리원 관리 체계 개편, 재활용품 관리 시스템의 재정비에 즉시 착수하여 발본색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주시민의 재정과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이번 사태가 전주시 행정 전체의 직무 유기로 기록되지 않도록 행정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무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저는 우리 청소지원과 쓰레기 수거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투명 페트병 회수기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문제,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겹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가 민선 8기 이후 매년 바뀌어 왔어요. 22년 7월부터는 성상 수거 체계로 1년간 운영했고 또 그다음은 권역 수거 체계로 1년 또 그 이후에도 개선 권역 수거 체제로 약 1년 3개월째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권역 수거 체계를 계속 유지하실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8개 대행과 직영 4개 권역을 유지하실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권역 수거 체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원가 산정을 해 본 다음에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권역 조정은 여쭤보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수거 체계 잦은 변경으로 우리 근로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잖아요. 또 매년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실무자들이 더 많이 혼란이 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직영과 대행 근로자들이 너무도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직영이든, 대행이든 권역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아오잖아요. 대행이든 직영이든 잘만 하면 우리 시민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거 체계 변경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혼선이 오다 보니까 수거가 제대로 잘 안되지 않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은 내년 용역이 26년 7월 말 종료가 되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종료 이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영이 하던 권역을 대행이 하고 대행이 하던 권역을 직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왜 희박할 것으로 보이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 권역을 조정해서 직영과 대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수거도 어느 정도 체계가 정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어떻게 보면 항상 7월에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8월 1일 자로 한 달이 연장되면서. 그런데 내년에도 만약에 8월에 시작된다면 항상 여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 피로감이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럼 제가 답은 좀 이따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26년 7월 말 종료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26년 12월 정도로 6개월 연장된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럼 이게 사실입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명권

최명권위원

왜 그러냐면 여름 7월 말로 바뀌게 되면 혼란이 오고 우리 시민들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시민들이 가장 피로감이 쌓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지금 2년인데 2년 6개월을 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연장에 대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진 않다고 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노측에서만 받아주면 된다는 겁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지금 노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 행정 개선을 위해서 노측과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노측에서 어느 정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노측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대행이 8개 권역, 직영이 4개 권역인데 "계약 종료가 되면 지역을 바꿔서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7월 말일 자로 계약이 종료가 되면 지금 구역을 바꿀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 거잖아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그럼 지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바꾸게 된다면 그거는 다시 저희가 용역······.

명권

최명권위원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렇죠.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덕진구는 혁신동에서 호성동까지 우아동만 빼고 다 지금 덕진권역을 직영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우아동을 뺀 게 아니라······.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우아동을 제외하고 혁신동에서 호성동까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렇죠, 직영이 하고 있는데 수거 체계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거기를 직영이 맡게 된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직영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리싸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리를 봤을 때 우아2동이라든가 그쪽은 좀 멀어서 최대한 가까이 잡은 거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덕진권역에 보면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인구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직영이 덕진권역을 거의 다 하다 보니까 덕진구 쪽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물론 완산구 쪽에도 2개 권역이 있어요, 과장님.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있지만 완산구 노조와 덕진구 쉽게 얘기해서 노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완산구는 노조가 단일 노조로 같이 돼 있지만 덕진구는 4개 노조로 돼 있더라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3개 노조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3개 노조인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단합이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마저도. 자기들만의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노조는 노조만의 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노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가 1개이든, 3개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저도 좀 할게요. 우리 계약 종료가 되면 26년 7월 말이지만 회계연도를 바꾼다든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6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했을 때 권역을 직영과 대행이 일부라도 바꿔서 수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GPS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몇 개월 전에 토론회를 나갔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노동조합 간부가 대놓고 저한테 욕을 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사회단체, 시민 단체에서도 원하는 GPS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GPS 장착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GPS 장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해야 되지만 노조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GPS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지는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GPS는 꼭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원가 산정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2023년도, 24년도 권역화를 하려고 그때 원가 산정할 때는 GPS를 용역 업체가 예를 들어서 1대 차에 한 3일에서 5일 그다음 차에 3일에서 5일 그런 식으로 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 기간은 길지만 실질적으로 GPS 다는 기간은 3일에서 5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용역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고 GPS를 아예 저희가 사서 부착을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GPS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좋습니다. 물론 직영이든, 대행이든 근로자들이 여기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조차도 우리 전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GPS 장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 감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편의보다 시민 편의를 우선하는 원칙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신뢰도 회복될 것입니다. 전주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 투명 페트병 회수기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조금 사업 의사 결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사업은 보조금 사업 의사 결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 일단 받고 보자는 방식으로 추진된 전형적인 보조금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전북도 안에서 전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며 발 맞춰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북도의 모범이 되려면 무엇보다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 구조로 되어 있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보니까 9억 4000······.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7억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7억.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요, 설치에만 9억 4000 아닌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일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 그렇게 내려온 자료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알겠습니다. 7억의 예산이 도비 2억 8000 나머지 시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상징성만 확보하고 실제 성과는 미흡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이때 처음에 이거를 설치할 때 취지는 환경을 보호하고 투명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과한 사항이 물품 구매이기 때문에 물품 구매는 AS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거에 대한 수선비라든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용역으로 간주를 하고 5년간 무상 AS도 하고 운영도 하고 시민한테 포인트를 지급한다라는 걸로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조금 사업은 초기에는 도비가 함께 투입되다 보니까 부담이 적어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은 운영비, 유지관리비, 사후 관리 아까 고장 이런 대응을 철저히 하기까지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모든 책임이 시로 귀결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북도를 대표하는 우리 전주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와 보조를 맞춰가는 전주시라면 더더욱 예산 대비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동의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작정 받기보단 저희는 유지 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을 보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도에서 사업 예산을 준다고 해도 저희는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 사업과 시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막 20분씩 되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축약해서 10분 정도 내외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아까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업비가 3260억 원의 대규모 환경 기초 시설인데 사업의 중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단 한 번 보고도, 협의도 없었고 문서에는 환경 전문가랑, 전주시민 있는 절차, 없는 절차 다 동원해 가지고 상세히 의견 개진을 해 놓고 정작 지역구 의원에게 의견 청취 절차는 없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복지환경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의원 상호 간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의원님들과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견 소통, 개별적인 소통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번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거는 대규모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전체 35명의 의원님들께 모두 연락을 드려서 한 번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의사 결정이 끝난 다음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알려왔다는 점이 저는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듣기로도 사업에 대한 보안 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늦게 알려왔다는데 이게 그렇다면 의원이 보안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 판단하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뜻으로 저희가 보안 유지를 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을 행정의 위험 요소 혹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봤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이라도 여쭤볼게요. 앞으로 해야 될 절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꼭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사항이 앞으로 지속됩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돼야 되는 행정 절차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께도 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언론보다도 과장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아니면 국장님 대면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 마치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질의 또 드릴게요. 아까 권역별 얘기도 나왔지만 직영과 그리고 대행의 민원 체감도가 너무나도 틀려요. 저는 저희 지역이 일부 직영인 곳도 있고 대행인 곳도 같이 있는데 양측에서 들어오는 민원의 수준이나 혹은 민원인의 화가 너무나 틀려요. 그냥 "뭐가 잘 안 치워져 있어요.", "이것 좀 해 주세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낙선시켜 버린다." 이런 말로 들어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물론 열심히 하는 환경관리원도 있지만 걔 중에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환경관리원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우리 부서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에코시티를 핀셋으로 해서 거기 수거와 그다음에 배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계획으로 구청, 동, 시가 합동으로 현장에서 홍보하고 계도를 진행 중인데 수거 시간은 정확합니다. 아침 7시에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톡으로. 그러면 수거 시간이 정확해서 현장 나가면 정말 수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또 저희 직원이 나가 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하나가 쌓여 있습니다. 점심 먹고 1시에 나가 봅니다. 그럼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또다시 한 4시, 5시쯤 가면 쓰레기가 더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수거 문제만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책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8월 1일 자로 시작할 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를 무수히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이 보면 홍보를 안 해도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면 다 압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홍보를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항상 책임 전가를 하거든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직원들이 언쟁 높이고 싸울 때 보면 "홍보를 안 했으니까 모른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다 했거든요, 다만 관심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시민의 책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원 근로자들과 저희 시와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많이 속상하신 거 같은데······.

웃음소리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런 현상까지 생겼냐면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동헌

김동헌위원

어쨌든 이게 차이가 나는 데는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배출 시간 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게 차이가 나는 데는 어디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잘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시청 주차장 입구에 서 계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우리 시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저 역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부서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국장님, 직접 답변 좀 해 주셔야 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3월 시정질문 이후 끊임없이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달라지지 않는 리싸이클링타운의 현실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싸이클링타운 화재 수습 비용과 관련해 전주시는 보험 미보상 중 80%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시 협약 제58조에서 말하는 불가항력 사유 시 80% 부담은 예외적 상황에 대한 한정된 조항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전체 손실의 80%를 부담하기로 한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서 이것은 화재 사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항력 사유 중에 화재가 들어 있길래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한데 그런 화재는 저 멀리서 산불이 붙거나 내부적인 화재가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게······.

최서연위원

어떻게 자연 발화적인 화재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활용품 안에 폐전지가 들어 있어서 열이 올라오면 그런 화재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대형 폐기물도 그렇고 자연 안에서 있다 보면 그 속에 있는 폐전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것은 판단했을 때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끔 발화가 진행되는 거를 행정도 알고 운영사도 알았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소소한 것은 잡지만 그때처럼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처음이었죠.

최서연위원

좋아요. 법률 자문 내용을 보면 2024년 9월에 이미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11월에 동일 사안으로 심지어 의뢰 내용도 동일해요. 2차 자문을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때 자문한 내용은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왜 다시 진행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 80%를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김앤장을 사 가지고 이것은 80%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 이건 시민들이 잘못해서 넣기 때문에 수집 운반이 전주시의 의무인데 그런 것이 들어와서 100% 잘못이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더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리싸이클링타운이 뭐 하는 곳이에요? 분리수거 관련돼서 자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선별하는 곳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법률 자문은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는 절차인데 법률 자문 요청서 자체가 이미 전주시는 불가항력 사유로 전주시가 80%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리싸이클링타운의 본연의 업무인 분리수거라는, 선별한다는 것에 대한 본연의 업무가 진행되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전주시가 운영사에게 유리한, 전주시가 불리한 방향을 전제한 자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전주시는 시행사의 귀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의 부담을 인정하는 형태로 자문을 의뢰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리싸이클링타운은 처음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하면 그중에서 종류별로 선별하고 나머지는 잔재 쓰레기로 놓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에서 쓰레기를 전부 수집 운반해서 재활용품을 전체로 쌓아놓으니까 그 속에는 꼭 재활용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잡쓰레기도 있고 많이 혼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 있는 당연히 분류해 가지고 쌓인 것이면 그쪽 잘못이지만 처음에 수집 운반해서 전체를 쌓아 놓고 그중에서 재활용품과 분리를 해서 전체 속에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법적 근거를 받아보는 법률 자문 요청서에 시행사의 관리 책임이나 귀책 사유 검토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문 방향을 설정했고 이에 대해 법률적 검토라기보다는 행정 편의적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폐전지 혼입 가능성을 가장 높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사업 시행자의 선별 관리 과정에 연관된 사안이고요. 전주시는 법률 자문에 앞서서 시행사의 분리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현장 점검 실시한 적 있습니까? 잔재물 쌓여 있는 그거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한 거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분리배출하는 선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위원

아니요. 이 화재가 났을 때 관련돼서 폐전지 혼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행사의 분리나 관리 의무의 이행에 대한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현장 점검한 적 있습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22년도 당시에 화재가 난 현장 점검을 전주시가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서연위원

그런데 관련돼서 법률 자문에 있어서 시행사에 대한 선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담지 않고 시행사의 관리 책임이나 귀책 사유에 대한 검토는 아예 하지도 않고 법률 자문에 관련된 내용을 전주시가 불리하게 80%로 인정하고 간 거 맞습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쓰레기를 반입하고 수거할 때 성상에 따라서 수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우 측에서도 저희가 100% 책임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도 일정 부분 수거 과정에서 성상별로 이런 폐전지가 반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6건 저희가 받은 법률 자문도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 책임 또는 시행사의 귀책으로 명시한 답변이 동일한 비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를 불가항력으로 단정하고 80%의 부담 결정을 내렸는데 전주시가 관련된 부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부담을 떠안으려는 태도 아닙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일차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보다는 저도 그 내용 전체 다 읽어보았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기조가 저희 전주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화재 수습비 관련돼서도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설 복구비, 외주 처리비, 잔재물 처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여기에 더해 매달 지급되던 사용료까지 함께 지급을 했고요. 저랑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따졌었는데 통상 사용료는 시설이 정상 운영될 때 지급하는 운영 대가입니다. 반면 외주 처리비는 실제 폐기물 처리를 외부에 위탁할 때 들어가는 실비고요. 화재로 시설이 가동되지 않던 기간에 외주 처리비와 사용료를 동시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 내부 검토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중 지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이중 지급 여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지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시고 이렇게 되면서 이중 지급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지급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검토해서 약 1.37억 원 정도의 과지급분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저희가 정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과지급 말고요. 이중 지급에 대해서 법률 검토한 거 있습니까? 외주 처리비와 사용료를 둘 다 주는 것이 이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한 거 있냐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도 이야기해서 정산 조치하는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관련된 사용료를 받든지 외주 처리비를 빼든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용료 다시 돌려받으시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사용료 다 돌려받는 걸로 결정 난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사용료 저희가 손실분 지급한 부분 12월에 정산 조치할 겁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진행했던 내용 자료 요구드리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시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때 KDI나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관련된 것들 법률 검토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전주시의회가 시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견제하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옆에서 보충도 해 주고 같이 협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의회는 견제와 균형 관련된 내용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수습비 집행 과정은 그 사실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화재 수습비 집행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 완료 후 의회 보고 및 승인을 조건으로 명확히 의결했습니다.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기억납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1월 25일 올해 법률 검토 결과가 의회에 공식 보고되기도 전에 전주시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새롭게 진행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조건부 승인 절차를 사실상 생략한 것이고 의회의 통제 기능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런 결정을 의회의 조건부 승인이 단순히 참고 의견 정도라고 인식했기 때문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시행사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간 선지급한 것은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맞지만 일시에 전체 다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 음식물 자체가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는 조건으로 하고 단지 받는 부분은 과다 선지급된 지급 부분은 나중에 정산 조치를 하더라도······.

최서연위원

아니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전에 1월 25일 화재 수습비를 선지급한 이유가 뭐냐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운영하는 와중에 최소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 선지급을 하고 현재 있는 시행사가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리싸이클링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하고도 했듯이 우선간은 지급을 하고 사업은 돌아가게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산 조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잘못된 정산 부분은 현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선지급 결정 최종적으로 누가 내렸어요? 국장님이에요, 부시장님이에요, 시장님 결재예요? 1월 25일 선지급 관련돼서 최종 승인 누가 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이 이런 내용은 얘기해 가지고······.

남숙

이남숙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부연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최서연위원

그럼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승인하신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제가 기억 나는 건 구두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까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부시장님까지예요, 시장까지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시장님까지 구두 보고는 드렸죠.

최서연위원

의회의 조건이 명확했음에도 시장 결재로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은 행정의 효율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우선해야 될 시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전주시 행정이 민주적 통제에 대해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아직도 소송 안 걸렸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

최서연위원

소송 걸리면 관련돼서 다시 돌려받기로 했잖아요. 관련돼서 아직도 소송 안 걸렸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직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돌려받으실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비에서 줘야 되는 위탁금에서 정산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전주시가,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화재 수습비는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까지 과지급도 몰랐고,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이중 지급도 몰랐고, 심지어 소송은 아직도 안 걸렸습니다. 그 소극성은 단순한 행정력의 한계가 아니라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침묵이 아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화재 이후 2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던 사안이 24년 2월 시행사가 특정 업체로 바뀐 직후 불과 몇 달 만에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근거는 모호했고 법률 자문 등 불리한 의견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사의 손실 80%를 보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유독, 왜 굳이, 왜 공교롭게도 특정 업체가 운영을 맡은 이후에 이렇게 속도가 붙었습니까? 운영사 변경 승인 과정에서 이미 절차상 논의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도 전기 요금 체납을 시가 대신 대납하는 전례 없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시행사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관련돼서 제가 리싸이클링타운 현장에서 "노동자들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위원회 꾸려달라."를 수 달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척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공공사업에서 특정 업체와 연관된 업체가 감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고 중대 재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전기 요금을 체납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하수 처리장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유독 이 업체에 관련돼서만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까? 이번 화재 수습비 결정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전주시가 누구를 위해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소송이 안 걸려도 관련된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어떤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혹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분이 세 분이나 남아 계시거든요. 안 넘기고 가려면 나머지 질의하실 분들이 짧고 굵게 해 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을 서론 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 식으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세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질의하신 것들이 계속 문제 삼았던 건데 개선이 되지 않고 진전이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되는 질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에 하신 이야기 중에 시민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시는 거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죠, 시민과 우리가.

세혁

김세혁위원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해서 또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실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 관련된 것 중에 말씀하신 게 쓰레기 배출 일몰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쓰레기 배출 일몰제를 보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 매거진에서 "쓰레기 배출 일몰제 단속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리고 과태료 한 50만 원 정도 되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거를 지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 매거진에서 홍보성으로 나온 글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 댓글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지금 "쓰레기 배출 며칟날 수거한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언제 배출을 해라."라고 하고 있죠?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내가? 6시 이후에 배출하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 안내는 품목별, 요일별보다는 "일몰 후 일출 전 배출을 지켜달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시민들한테 안내되는 것 중에 품목별로 요일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24년 8월 1일 자로 시작을 할 때. 그렇지만 품목별, 요일별은 시민들한테 다가가기에는 배출하는 부분도 혼돈이 있고 수거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언제, 동별로 언제 수거한다라는 그런 안내문도 지금 아파트나 쓰레기 배출장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그 날짜조차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게 시민들의 원성입니다, 그 댓글에 보면. 그날 내놨는데 그날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6시 이후 일몰제는 단속한다고 얘기하는 전주시의 청소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몰제가 시민들에게 공감이 안 가서 시민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 거지 일몰제가 홍보가 안 돼서 과연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거라고 보시는 시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몰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두 번째로 아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 중에 투명 페트병 관련해 가지고 수거기가 주민센터에 왜 다 이렇게 두었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주민센터에 있는 것만 고장이 덜 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나 새벽이나 이런 때 이물질을 넣거나 또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막 넣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또 현실인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먼저 검토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의문이 해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송영진 위원님하고 최명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GPS 관련해 가지고 25년 7월에 용역이 종료된다고 하셨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26년 7월에······.

세혁

김세혁위원

26년 7월, 내년 7월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GPS에 대한 공감은 지금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 의지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다만 노측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강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내년에 용역이 종료가 되면 그걸 동의하는 업체만 들어오게 할 순 없습니까?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동의를 한다기보다 계약에 그 부분 넣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계약에 그걸 넣는다는 것은 그 계약 사항에 동의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거부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하는 청소 행정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위원

지금 제출하신 청소 책임제 권역별 현황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띄는 게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지금 대행과 직영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 건수?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동안 환경관리원들이 직영이든, 대행이든 "여름에는 연병가를 좀 자제해 달라, 여름휴가를." 여름 시기상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추후에 분산해서 사용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연가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몰 배출제 그다음에 청소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청소 책임제 권역별 수거 체계에 대해 직영과 민간의 업무량을 비교하는 용역을 올해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하시려고 하셨죠, 5000만 원?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6000만 원입니다.

김정명위원

6000만 원입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거 이번에 용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올해 안 하고······.

김정명위원

본 위원은 그 예산 이월이나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있었던 횡령 건이라든지 일몰 배출제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직업 능력 등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용역비를 늘려 가지고 이참에 우리 청소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응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정명위원

하실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제가 너무 우려스러워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체에서 23년도에 소각장 관련 용역하신 거 있죠? 그 자료에는 그 소각 공법, 환경적인 이런 부분 다 담겨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모르고요.

김정명위원

모르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때 용역······.

김정명위원

23년 자원순환과에서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공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10월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있죠, 간담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옥신 기준이 0.1이죠? 과장님, 다이옥신 0.1이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

스토커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기준치 미만입니다. 지금 공법과 상관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소각장들은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기준치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기준치 미만인데 올해 10월에 저희에게 보내준 자료와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용역 결과 수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국장님께 아까 전에 제가 "방식에 대해서 결론 내렸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 내린 적 없다." 말씀하셨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이번에 최종적으로 스토커 방식은 시장님 결재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정명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스토커냐, 열분해 방식이냐, 결정된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정된 거 없다고 속기록에도 기록돼 있을 겁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스토커 그 부분은 시장님까지 결심 나 가지고 환경부까지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결정을 24일 날 최종적으로······.

김정명위원

그러면 제가 속기록 보겠습니다. 이따 국장님께서 발언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보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재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을 설립하겠다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난 게 없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는 스토커 방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맡기냐 그 결정······.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그 말에 있어서 방식에 대해서 결론 내린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올해 10월 23일 보도 자료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 기반 시설인 신규 전주권광역소각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 방식은 재정 사업, 소각 방식은 화격자 스토커로 자체 결정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시에서 민간 위탁으로 할 거냐······.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 스토커 방식은 누가 정합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번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이 나 가지고 현재로서는 스토커 방식으로 했고 저희가 환경부로 보내면······.

김정명위원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시장님까지 결심이 난 내용입니다.

김정명위원

이거 공법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것은······.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법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시의 방침입니다.

김정명위원

시의 방침이라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김정명위원

공법선정위원회가 추천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 자체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공법선정위원회는 개별적인 사항에 있어서 특허 공법이라든지······.

김정명위원

개별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우리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개별 사업에 있어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묻혀 있는 쓰레기를 어떠한 공법을 써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때······.

김정명위원

소각장 공법선정위원회는 소각장 관련 방식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공법선정위원회가 아니라 그것은 시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중식 시간이 다가오니까 짧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416회 2차 정례회에서 이국 위원이 "천일제지 고형 연료 제품 시설 관련해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재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지금 천일제지 말씀하시죠?

보순

이보순위원

예.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현재 계속 소송 중인데요. 천일제지 측에서 제출한······.

보순

이보순위원

소통 횟수, 얼마나 소통했는가 천일제지하고 주민들하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천일제지 측에서는 저희한테 소통의 문을 닫았고요. 주민들과는 이 앞전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한 번,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게 소통이 됩니까, 행정하고도 소통도 안 하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행정하고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천일제지 측과 시민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천일제지가 시민들과 소통을 얼마나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천일제지 측에서는 에코시티와의 소통은 지금 현재 없었고요. 팔복동 주민과의 소통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진행 중인데 팔복동에서 저에게 제보 전화가 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천일제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천일제지하고 저희하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20일 날 판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판결은 아니고요. 그다음 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11월 22일 저희가 6차 변론 기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천일제지 측에서 법원에다가 당초에 고형 연료 사용 계획서 제출을 저희 시에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취소 처분을 했는데 이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인데 법원에다가 고형 연료 사용 계획서 보완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시에도 제출하고 주민들에게도 알렸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 전주시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당초에 운영 계획서 고형 연료 제품 사용 계획을 하겠다는 그 사용 계획서 자체가 천일제지 원고 측에서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용 계획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완 서류를 제출합니다라고 법원에다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사항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소송 중이니까요. 소송이 끝나고 소송 판결에 따라 저희가 대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어떤 상황이냐면 팔복동 주민들은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반대하는 측에 어떤 전화가 왔냐면 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연료를 태우고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사인해 달라고 한다 그래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제대로 된 소통이냐? 저는 그걸 짚고 싶은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민 수용성 부분과 그다음에 고형 연료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보호 계획을 보완 요청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신청 허가를 불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천일제지 측에서 팔복동 주민들을 만나서 지금 그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서로 간 문제는 발생이 될,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문제점은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아요.

보순

이보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행정에서 고민하시고 좀 더 천일제지 측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거를 태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리고 유해하지 않다고 하면 그다음에 시민들과 어떤 TF팀이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노력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현재 소송 중이니까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아무튼 천일제지와 소통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축약된 내용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하고 청소지원과에 자원 재활용 선별 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 용역에 관련돼서 21억, 13억 시민 혈세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활용 증설 사업 실패 비용도 13억이죠. 그다음에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 관리 문제인데 이게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나왔던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기업에서 ESG 경영이라고 해서 무료로 큰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다 많이 설치해 줘서 우리 전주시도 그런 거 도입하자 했는데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다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료로 무인 회수기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전주시 재원을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뒷거래 직원에 대한 처우 이런 문제 또 청소 행정 등 그리고 아까 GPS 설치 문제에 우리 허 과장님이 "행정에서 일괄 구입해서 전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했던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권역화에 따른 청소 체계 문제 그리고 사업 설명회했을 때 부실하게 했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화재로 인한 수습비 문제 또 쓰레기 배출의 일몰제 문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재하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합니다.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현덕

김현덕위원

우리 김칠현 과장님이 국가정원, 지방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지방정원 1공구, 2공구 합쳐서 같이 진행하고 있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1공구는 작년 12월에 정상 부분에 작가 정원을 빼놓고 준공하고 2공구 추진 중에 그때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좀 더 체계 있고 나중에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전주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관광객이 왔을 때 찾고 싶은 정원으로 만들도록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서 금년에 정책조정위원회도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려서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한 번에 다 조성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연차별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 책자에 보면 10만㎡로 돼 있는데 평수로는 3만 1000평이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런데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이 혹시 몇 평인지 아셔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원래 국가정원은 30만 정도면 되는데 한 100만 평 정도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 지방정원 계획에 10배 정도 큽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가정원의 3배니까.

현덕

김현덕위원

33만 9000평, 그러면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하려고 하면 몇 년이 지나야 되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보통 3년간 운영하고 또 면적은 저희가 10만이 아니고 30만㏊ 이상인 정원을 3년 운영해서 유입하는 입장객 수라든가 점수를 다 매겨서 일정 부분 이상인 데만 국가정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덕

김현덕위원

그렇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국가정원······.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면 지방정원에서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한 번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당초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아중호수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30만㏊ 정도 영역으로 하고 1차 사업으로 지방정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중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면 아중호수 위쪽에 있는 유휴지를 좀 더 매입을 해 가지고 1단계가 완성된 다음에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 사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2단계 확장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중호수도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나중에 두 개 합쳐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하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순천만 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수입으로 해 가지고 순천에서는 1인당 약 20만 원 예산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다는데 우리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관광 수입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체류형으로?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여기 와서 1년 정도 검토했던 결과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절대 그러니까 시민들이 찾는 정원이 될 수 있어도 외지에서 찾는 정원은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주차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인근에 아중호수가 있지만 연계성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이 지금 전라북도에 3개가 완성돼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지방정원을 만들 수 있어도 시민들이라든가 일부 관광객의 사랑받는 지방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트렌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2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완료하는 게 아니라 232억으로 전체 조성할 생각 말고 232억으로 기반 시설을 닦아 놓는 체계로 해서 제가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후에 아중저수지 편입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아중저수지가 농업기반공사 거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협약을 하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은 아중호수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활성화 사업에서 협약을 맺어서 데크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점용했던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지금 우리 지방정원 만드는 데 그 위에 문중 땅이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일정 부분 있습니다. 문중 땅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시정질문, 5분발언도 했던 문제 그다음에 행감 때도 한번 짚었던 얘기인데 거기 문중 땅을 나중에 다 조성한 뒤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지가 상승이 안 되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모든 시설들은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 주변 지가 상승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들이 향후에 펜션이라든가 어떤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 시설 같으면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거기가 임야이고 어떤 도로 접근성도 없을 경우에는 크게 형성은 어렵고 앞쪽은 철도라도 이쪽 가능한 지역들은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우리 지방정원 만드는데 그 위에 상부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정원이 우리 시 땅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보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까지도 계획을 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큰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이 문중 땅을 넣어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방정원이 뭔가 색깔이 있으려고 하면 통영처럼 야간에도 찾을 수 있는 정원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다면 이 숲이라든가 산속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힐링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생각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정원에서 나중에 3년간 운영 후에 이게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아중저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중저수지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위에 있는 땅도 해서 야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김칠현 과장님까지 이 부분이 왔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매년 줄어드는 공원 유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제12조를 보면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녹지, 공원, 정원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양 구청을 통해 최근 3년간 전주시 공원 제초 관련 총사업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6억 원해 가지고 제초 작업을 3회 했고요. 24년도에는 11억 원 제초 작업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8억 원 그리고 양 구청이 좀 다르지만 평균 1.5회, 1회 한 데도 있고 2회 한 데가 있더라고요. 3년 사이에 지금 예산이 반 토막 났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원 유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 혼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주셨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 관리는 진짜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청소나 이런 것처럼 시급하다고 안 느껴서 집행부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강조는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또 날이 갈수록 풀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가깝게 느껴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훨씬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맞아요. 이 부분이 시민들하고 최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요즘은 우리 시민들이 도시공원 내에서 힐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제초 작업은 매년 해 왔던 데를 또 그다음에도 꼭 해 줘야 돼요.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초 작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주시가 지금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제가 제초 작업만 콕 짚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잘못도 아니고 어찌 되었든 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내년 예산은······.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양 구청에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 가지고 예산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완산 해 가지고.

명권

최명권위원

어느 정도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3년 전······.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요구액은 지금 어느 정도 반영해 가지고······.

명권

최명권위원

올해보다는 더 많이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아무튼 노력해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예산 낭비와 예산 반납 사례가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순환녹지국만 보면 120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던 정원산업 클러스터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거 무산되었고요. 또 60억 원을 들여 지은 정원식물지원센터는 별다른 예산과 운영 계획 없이 준공 후 1년째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클러스터 부분은 처음에 할 때 전체 용도지구나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정원식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만 있으면 위에 외관은 했고 자동화 시설만 안에 두면 할 수 있는데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번 본예산에도 사실은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도 다 못 들어갔거든요, 저희들이 9억을 요구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수정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 지원센터는 전체 9억 원 자동화 설비는 못 하더라도 과장도 한 얘기지만 안에 간단한 시설물이 들어가서 한 2억 정도만 반영되면 놀리지는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예산 때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 점에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MBC에서 보도 내용을 저도 기자님하고 통화도 하고 항의도 했는데 모든 것은 맞지 않거든요. 당초 도도동으로 항공대가 이전되면서 거기에 34만 3000㎡ 뭔가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 일환 검토 중 전주가 앞으로 정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키우자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도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해서 클러스터로 해서 이걸 국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도 안 들어가고 국가 예산 지원할 방법도 없어서 바로 수정해 가지고 이걸 농업 클러스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5개의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그 부지를 클러스터로 하려는 의지가 잘못됐다,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새로운 밑그림도 못 그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클러스터가 안 됐을 때 여기에 지어졌던 거기가 정원식물지원센터하고 정원산업을 지원하는 시설 두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정원지식산업센터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2개 시설을 복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 68억으로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관리동하고 연구·교육동은 다 완료가 됐고 옆에 양묘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올 추경에 예산이 정말 없다고 우리 9억 정도 이거 1년 운영하는 거 늦추고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예산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줄 줄 알았는데 올해는 전혀 안 세워주더라고요. 0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MBC 보도에서 한 것도 맞을 수는 있거든요. 올해 6월에 준공했는데 지금 불과 4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년에는 운영하기 위해서 인근에 우리가 관리 예산 잔액을 쪼개서 유채를 심으려고 다 파종을 했고 그 내부에는 시설이 안 돼도 우리가 농사지을 때 난방 시설 안 된다고 농사 못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화하고 라일락을 땅에다가 파종해서 거기 겨울에도 이기고 여름에도 이길 수 있는 품종으로 지금 하고요. 이쪽 관리동은 정원 산업 박람회가 내년에 20억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여기에 한 5000만 원 정도 산업 박람회 예산으로 여기다가 임대해서 꽃을 기를 게 아니라 우리가 튤립이나 뭐나 길러 가지고 산업 박람회 활용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저희는 여기서 한 2억 정도만 좀 해 주면 햇빛 가리기 시설이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만 해 주시면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국장님, 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콕 짚었냐면 대형 사업하면서 예산 낭비 또 반납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꼭 예산 삭감이 되면 안 돼요.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사업도 중요해요. 대형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된 유지관리비 예산은 살려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구청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녹지정원과 질의 할게요.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가로수, 도시숲 조성 사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회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우리가 교목인지, 관목인지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떤 수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이 검토된 바가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주시는 가로수, 도시숲, 가로 화단 조성 시 수목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 내용을······.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희가 도시숲 관리 법에 10년에 한 번 정도 전반적인 계획으로 하고요.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새로 심는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로수 관리 계획을 편성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러프하게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10년짜리 계획을 세우다 1년짜리 계획을 세우면 거의 10분의 1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짜리 계획을 다시 10년짜리 계획에서 좀 더 중요한 거로 하고 전년도에 못 한 것을 또 내년도에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관리 계획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에서 예산 확보가 끝나고 나면 그런 거 갖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그게 바뀌었다고 하면 공식적인 기준이랄지, 지침이랄지, 지속 가능성, 금방 10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 보면 지속 가능성이······.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10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 보완하라고 돼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겠지만 수목 선정할 때 혹시 매뉴얼이 있을까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수목 선정은 대부분 어떤 공사할 때 하고요. 그 대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어떤 꽃을 결정하느냐 이런 콘셉트보다는 나무 몇 그루 이전하는 거라든가 큰 테마에서만 도시숲조성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할 때 디테일하게 더······.

온혜정위원

우리 전주시에 딱 맞는 매뉴얼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거기에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사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 뒤에 또 물어보겠는데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과 혹시 또 전주시에서 명품숲 조성 사업 학교에 관련된 사업들 하시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학교 인근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명품숲 조성 사업은 학교 내부 조경을 바꿔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의 심의위원회의 의견이나 인근에 학교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교직원이랄지,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제가 인근에 알았던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그런 수목으로 심어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관리 자체가 어렵고 학교에서 그때 당시 말을 하면 업체에서 전혀 반영을 안 해 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관여할 수도 없었던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이 선정되면 업체 측에 저희 시에서도 계약 단계에서 학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학교 관계자 협의 거치는 과정은 없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에 2건, 24년에 2건, 25년에 1건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올해는 솔내고등학교를 저희가 1억 3600 정도 들여서 했는데요. 학교하고 정말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우리가 설계한 것들을 한 30% 정도는 수종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수종들은 자기들이 관리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부분 학교에 있는 행정실장님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수국은 어떤 게 안 좋고 여름에 취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솔내고등학교를 한번 가서 방문해 보시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했던 학교는 알고 있는데 그 학교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바람길숲처럼 초본류들을 많이 심고 사초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혜정위원

초등학교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많이 이용하는데······.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전반적으로 최고 3년 정도 유지 관리가 끝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일정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도시숲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24년에서 25년 현재까지 심의위원회가 전 건이 서면 심의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시숲 및 가로 경관 사업은 여러 전문가와 의견 조율하고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사안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서면 심의는 논의 깊이가 충분하지 못하고 의견 조정이 어려울 것 같고 복합적인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면 심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이유에서 서면 심의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심의 위원들의 일정 조율이 안 돼서 모든 심의가 서면 심의로 대체가 됐는지 그 부분······.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그전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서면 심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당 부서 담당자들도 그렇고 서면 심의가 어떻게 보면 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여기 내용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위원회를 다 열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심의 안건들이 있으면 정말 열띤 토론회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여기 보는 것은 올해는 학교숲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서면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다 전문가로 구성돼 있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닙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시의원님 한 분하고 관련 전문가 6명, 시민 단체 2명, 지역 주민 2명입니다.

온혜정위원

서면 심의했을 때 수당이 나가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안 나갑니다.

온혜정위원

수당이 안 나가······.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수당 나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온혜정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행감 자리입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심의 제가 받은 자료는 코로나 이후에요. 24, 25년에도 편안함 때문에 서면 심의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온혜정위원

신중하셔야 되고 이게 큰 사업이든 아니든 위원회를 선정했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주시를 위한 가로수숲, 도시숲 조성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로수 관련해서 불편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받아봤는데 덕진구, 완산구로 차별이 있고 혹시 매뉴얼 같이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가로수 관련 안전이랄지, 불편, 여름철에는 상가들을 가리는 가지치기가 많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것 또한 예산 문제로 양 구청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가로수 문제는 꼭 예산만 관련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가로수 민원이 1년에 보면 한 200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가지치기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민원 나온 전체적인 것은 안 되지만 선별적으로 민원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아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구청에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공무직들이라든가 현장 관리인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 건데요. 가로수 이식, 옮겨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쪽 동네에 있던 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잘 있던 곳에 이 나무가 갑자기 어디로 옮겨진다거나 공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가로수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들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온혜정위원

제가 자료 받아봤거든요. 이식 승인 사업해 가지고 관리 내역이 있어요. 24년, 25년 보면 당초에 효자동에 있던 게 용복동, 팔복동에 있던 게 용복동으로 간다든지······.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런 것들은 관련 사업하는 부서에서 어떤 가로수가 생기니까 어디 필요한 곳을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다 옮겨주는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로수를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동물원 가는 길도 그렇고 호성동에서 저쪽 자동차등록사업소 가는 길도 있는데 그쪽에 보면 가로수들이 썩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밑동을 베어내고 그대로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민원으로 넣어주시는 동네 주민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밑동 자르고 나서 다른 걸 심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띄엄띄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도 방치되는 이유가······.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 우리가 사업으로 이어서 하는 경우들은 거의 밑동에서 뿌리까지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아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하는 경우들은 자르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좀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 지역구인 그쪽만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동물원 가는 길은 제 지역구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크게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저는 도시의 첫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향해 왔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생소한 이런 나무를 보면 저도 타 지역에 가서 찾아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 심의 관련해서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심의 절차 개선 그리고 가로수 관리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이국, 송영진, 김세혁, 이성국 위원님으로 되어 있고 최서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일단 녹지정원과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시의 많은 공간들이 정원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재탄생되는데 아마 핵심적인 중심에 인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로 처음에 출발을 했었던 초록정원사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원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전주시 내에?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우리 초록정원사 양 구청에서 아까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걸 노인 일자리로 저희가 메꿔보기 위해서 시니어클럽 3개하고 노인복지관 한 군데하고 네 군데해서 68명의 노인 일자리로 25개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꿈의 정원사라고 해서 일반 가로변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숫자의 배로 늘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정원들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계속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내년도 계획이······.

이국

이국위원

일단은 충원이 좀 되나요, 초록정원사들 같은 경우에?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초록정원사는 내년도에 68명 정도 더 충원하는 걸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68명 정도 그러면 이분들을 관리하는 관리 인력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인원 1명을 민간경상보조로 더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요구한 상태예요? 이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 측면에서도 관심이 계속 지켜져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번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어요. 이건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가 현재 정원 산업을 전주의 중요 사업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막상 예산을 지금 제가 열어보니까 국장님 부서에서만 유독 녹지정원과의 미매칭 비용이 커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23년도 것도 벌써 66억 1000, 24년도 것이 46억, 25년도 것이 39억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녹지정원과 이렇게 미매칭 비용이 큰 이유가 뭡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 녹지정원과 예산만, 유달리 4개 과에 미매칭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당연히 이런 정원의 중요성을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환경이나 이런 데는 당장 인건비를 안 주면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니까 이런 녹지의 중요성을 좀 더 집행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도 그렇고 녹지가 산업으로 발생할 정도로 아주 좋으니까 앞으로는 녹지 예산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23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사업비?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는 반납으로 아까······.

이국

이국위원

23년도 치 미매칭비라도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현재 6억은 반납 결정이 됐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납할 예산은 못 세운 상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니, 그러면 어렵게 사업 따와 가지고 다 반납하실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국

이국위원

이런 거 지켜내는 것도 국장님 능력 아닙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닌가요? 정원 사업 포기하실 겁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아닙니다.

이국

이국위원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도 계획되고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런 준 예산조차도 지키지 못하면 신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가 뭘 믿고 국장님한테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더 중요성을 얘기하고 미매칭 예산이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정원 문화 산업이 전주 대표 문화 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발돋움하지 않으면 한 번 꺾어지기 시작하면 그 기세를 다시 되돌려 세운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산림공원과 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진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관련된 건데요. 지금 덕진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승마장 인근 부지와 동북부 부지로 나눠서 두 가지 소송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소송의 쟁점과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금 덕진공원 민간 특례 사업 소송은 2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마장 옆 부지는 농업법인 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한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덕진공원 동북부 부지는 토지 우선 협상 대상 예정자가 토지에 대한 종중 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덕진공원 아까 말씀하신 승마장 부지는 1심에서는 저희 전주시에서 승소하고 가처분 또한 2건 있는데 그것도 승소하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다면 현 우선 협상 대상자들과 그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보완이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민간 특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장기 미집행 시효에 관련하여서 덕진공원 전체를 지키려는 사업 일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재결정 지금 도시 계획 관련해서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안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재판부에 대한 어떤 결정에 의해서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변동 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소송이 진행됐던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급선무는 공원 재결정 문제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어떻게 올해 안에 해야 될 텐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절실합니다. 12월이면 공원을 재결정하지 않으면 덕진공원의 일부 부지가 실효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국

이국위원

그럼 공원 재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청취 기간이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절차 이행에 대해 속도감을 내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다면 공원 재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만약에 높다고 보신다면 재결정 이후 전주시가 전망하는 사업 이행 일정은 어떻게 되고 최종적으로 시민이 공원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소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일이 년 정도 기간이 걸리고요. 저희가 공원 결정이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과 그다음에 우선 사업자 지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총 시간은 한 칠팔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단체하고 인근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나왔듯이 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농업법인이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행정에서 질의나 자문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자체의 판단으로 하도록 회신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업 경영체 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법을 종합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 자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농업법인이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동산 영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됐다 하더라도 농업법인 국한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아니라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같은 내용으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전주시가 1심 승소했음에 원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최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심까지는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절차 시행 기일을 저희는 결정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에서는 농업법인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해 설립한다는 것은 목적 이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의견에서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법률 해석에 따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재판부 의견에서는 질의 내용은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며, 질의라는 것은 특정 답변을 우려하는 것이며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농업법인 SPC 설립 참여는 법 위반이거나 목적 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타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재판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 단체에서는 개발 허용 면적 최대치에 대한 29.9%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면서 어떤 사업 규모나 어떤 입지 여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까 말씀대로 협상이나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도시 주택 건설 심의랑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 건지산 일대 덕진공원 부지를 국가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 또한 국가도시공원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덕진공원은 전라북도에서도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전국에서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 해당되는 것은 덕진공원이 한 3만 5000㎡ 정도 되는데 거기 부지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허나 국가도시공원을 한다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전주시로 돼 있는 토지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그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샀고 앞으로 수용 재결한 부지에 대해서 하면 90만㎡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소유권 확보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한 전라북도와 함께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유지에 대한 부처별 협의를 해서 한번 국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현재 이 모든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 기한이 임박한 시점이 되어서야 추진했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내부 정보 유출로 첫 공모가 무효화되었고요. 현재 재공모마저 각종 소송으로 지연되면서 공원 재결정을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될 공원이 돌려주는 시기 역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결국 전주시가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생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보면 토지주하고 협의 단계에서 지연된 상황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낮아진 상황도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저희는 처음에 그런 거에 대해 있었지만 중간에 그래도 속도감 있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초반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공원을 지키고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더 이상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사업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늦지 않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련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단체와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노력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 질의가 지금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도 짧게 답도 짧게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녹지정원과 김칠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원 산업 박람회, 정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원 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전주시가 도시 브랜드 강화는 성공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일정 부분만 동의하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직은······.

영진

송영진위원

다음 질의가 뭔지 알고 일정 부분만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그러나 최근에 정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 1200억 사업이 백지화되었다고 11월 5일 자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통해서 실행한 사업이 백지화된 이유가 뭡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당초 거기 부지가 농업 경관······.

영진

송영진위원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농업 경관 지역입니다. 일단은 농업 경관 지역 용도를 도시 계획에서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큰 난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1200억을 전체 시비로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걸 국가사업이라든가, 국가 공모를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산림청이라든가 국가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어서 이 계획을 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 사업이 백지화된 실패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행정 정책의 추진이 부실했다. 즉 구상 대비 실현력이 부족했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 및 재정 확보에 실패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림부에도 사업이 있고 산림청에도 사업이 있고 중소벤처기업청에도 사업이 있다 보니 이 예산을 노력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헷갈려라 해요. 쉽게 말해서 타깃팅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항공대는 이전을 했고 이거에 대해 보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줘야 되겠고 하다 보니 이렇게 그냥 그럴듯한 사업을 정원 산업 산단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전략이 부실했죠. 그건 인정하시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농업 진흥 지역에다가 클러스터와 문화를 같이 한다는 게 농림부에서 전용 허가를 해 주겠어요? 이것도 부실했고 더 웃긴 건 항공대가 바로 옆에 소음이 어마어마한데 그 옆에다가 클러스터 문화 산업을 조성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것도 부실했고 부실이 예견됐던 아주 큰 정책의 실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행감장을 빌려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 정원 산업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정원 산업 박람회는 산업과 문화 사이에서 좀 괴리감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도 20억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판매 중심의 박람회 같은 형식의 정원 산업 박람회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동의하신다고 자꾸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 그래요. 이게 너무 행사성으로 가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정원 문화 산업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행사성으로만 되다 보니까 기반이 약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원 문화 산업이 이렇게 유지되고 지속 가능한 정원 생태계 구축과 지금 초록정원사 같은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할게요. 공간 및 운영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소리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제가 부연 설명한다고 보면 산업 박람회 측면도 있고 정원 박람회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때는 산업 박람회는 잘 될 수 있는데 정원 박람회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원 박람회를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이 부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인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턱턱 막히네요. 그래요. 과장님이 인정하셨듯이 행사 후에 조성된 정원이 일상 속에 시민의 공간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정원 산업 박람회 하고 드론축구한다고 싹 없애버렸어요. 뭐가 남는 정원 산업 박람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언을 드리면 진짜 전주시에서 관리가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우리 시민하고 가까이 밀접해 있는 공원에서 해서 그 공원을 뭔가 다시 리뉴얼 시키고 그 리뉴얼 시키는 그런 잔재들이 공원에 계속 남아서 정원 문화 산업이 유지되게 하는 게 정원 산업 박람회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산업 박람회처럼 그냥 경기장 이런 데서 하고 몇 달 지나면 없애버리고 다 없어지고 이런 박람회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세 번째,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원 산업 박람회에 지역 업체 참여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올해 162개 업체 중에서 전라북도 업체는 91개고 전주시 참여 업체는 31개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백 몇 개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16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도비도 받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균특회계로 10억 원을······.

영진

송영진위원

전라북도의 도비도 받지만 산림청의 국비도 받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를 해야만이 산림청 국비를 받기 때문에······.

영진

송영진위원

국비는 안 받았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안 받았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지역의 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 농가의 특수한 그런 수입이나 이런 특혜가 갔는지, 가지 않잖아요. 미미하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서 지역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정원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원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여 주기 식의 이벤트 하는 산업 박람회 말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전 행사는 5억 4600으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 정원을 각 동에서 원하는 하천이나 공원이나 자투리 공간에 할 수 있는 정원을 42개소 하고······.

영진

송영진위원

짧게 하세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다음에 덕진공원을 내년도에는 확 바꾸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덕진공원은 지금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다 바꿔 놨는데 거기에 또 해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덕진공원은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했는데 거기에서······.

영진

송영진위원

덕진공원은 그런 돈 없어도 국가 중심 관리 저수지로 지정돼서 관리유지비가 나와요, 그런 데는. 다른 데 예산이 못 미치는 곳에다 해서 그쪽 공원들이 살아나야지 저는 일단 내년도 부지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한 전시 판매 중심이 아니라 정원 유지 관리와 주민 참여 환경친화 설계 중심이 생태적으로 문화적 지속 가능한 곳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정원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가로수 관리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지금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 입는 데들이 많이 있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낙우송이라든가 거대 수목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가로수에 부적합한 나무 대표적으로 뽑히는 게 감나무나 은행나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게 강전지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은행하고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우수관로들을 막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까 가로수 중에서 우선 교체 대상이 전주시에 한 6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나는 데가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2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우선적으로 이걸 다 하려면 전체 한 2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주시 예산 형평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서곡 3, 4길 때도 시민 단체하고 우리 행정 그다음에 의원님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나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다고 해서 무작위로 이것을 인간한테 해를 준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다. 정말 피해가 나는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검증을 해 가지고 그 선에서 솎아 내는 식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가로수를 잘 정비해 가지고 만들어내면 혹시 전남 완도군에 있는 홍가시나무 길 아십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인터넷 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전남 완도군 국도 13호선에 있는 약 21㎞ 구간에 조성된 홍가시나무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붉은 나무인데요. 햇살이 이렇게 비춰지면 붉은 빛을 많이 띄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로수를 이러한 방면으로 생각하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개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추가로 지방정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장기 계획에는 국가정원이 있는데요. 지방정원을 일단은 성공시킨 다음에 국가정원을 2단계로 검토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죠, 재원 조달 계획?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방정원에는 국비가 지금 30억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우아동에 하는 지방정원의 국비가 30억이에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원래는 지방정원은 국비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른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전주정원도시에서 일부를 여기다가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사실 재원 조달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방채 지금 발행해야 되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일정 부분은 지방채도 발행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방정원의 2단계 사업은 좀 더 시기를 조정하고······.

세혁

김세혁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지 매입비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원 마련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방정원을 만든다고 해도 지방정원이 전국의 다른 정원들하고 차별화된 장점을 가져가려면 사계절 내내 피고 지는 모든 식종을 확보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혹시 구체적인 식종 확보나 관리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계획을 많이 수정을 했는데요. 당초 초화류 위주로 있는 정원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주의 상징이라든가, 한지라든가, 한옥 어떤 모티브를 따 가지고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트렌드로 가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가 좀 적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전체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약간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 확립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원 조달 마련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재정 부담이 크고 경쟁력이 어려운 사업들은 다른 대안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한데 일단 여기도 도로공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대규모로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쨌든 국토부도 설득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반 시설들이 빠르게 확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먼저 고려를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온혜정 위원님하고 김세혁 위원님이 하신 거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2025년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 나왔고 내년 거 수립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가로수를 정비하려면 연 2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2025년 올해 처음 만든 거죠, 관리 계획이?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25년 계획은 올해······.

이성국위원

1년마다 하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1년마다 하는데 우리 조례가 7월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올해 거는 올해 하반기에 만들었고 내년도 거는 12월에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국위원

어느 동네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민원을 다 한 번쯤은 위원님들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탄원서까지 받아서 그때 국장님 찾아뵙고 회의하고 환경 단체랑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관리 계획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220억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5년 계획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1년에 40억 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있어요? 계획 없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탁상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집행 부서에서도, 담당 부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건설과로 그대로 민원이 또 전달되거든요, 인도 들려서. 그럼 예산 거기에 또 들어가고 그럼 그 예산이 그 예산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

이성국위원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은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지방채 얘기도 해 주셨지만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결국에는 관리 계획만 만들어 놓고 예산 없어 가지고 구청 건설과 닦달해서 인도만 뜯어서 고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 요청을 했고 위원님한테도 예산 협조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줄기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가로수 관리 예산이라든가 또 안 된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라도 저희가 편성을 할 테니까 관리 인력이라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인 일자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굴착기가 들리잖아요, 나무뿌리가 하도 강하게 박혀 있어 가지고. 바퀴가 들릴 정도로 계속 파내고 있는데 가지치기 말고 수종 변경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살펴봐 주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 수목이나 낙우송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한 2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시민들하고도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못 지키겠다는 것이 되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연두 순방 때 막 약속하신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못 지키면 어떻게, 약속을 왜 하셨대요?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또 인도 뜯어서 고쳐야겠죠.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낙우송 뿌리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평화동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 들였는데 24년 12월에 완공했어요. 지금 25년 10월이에요. 1년도 안 지났는데 낙우송 뿌리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그 낙우송은 물을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하수구 다 막고 집 안으로 다 파고 들어가서 집 지반은 흔들리고 낙우송이 이미 3층 건물 높이까지도 다 커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지붕으로 낙엽이 다 떨어져서 하수구 다 막아서 문제되는 집 생기고 변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서신동 쪽에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데 잘 됐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기가 이번에 서곡 3, 4길에 당초는 3주만 하려고 했는데요. 민원을 구청에서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아본 결과 직접적으로 피해 난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른 예산 낙찰 잔액이랑 챙겨서 5그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만족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봐도 꼭 없애야 할 데를 없앴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어주지 않냐는 말을 했는데 오히려 서곡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이나 반절 정도는 없애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다시 심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환경 단체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무를 베도 되겠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녹지정원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협의회라고 법정 운영비를 받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푸른도시협의회의 역할이 뭐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푸른도시협의회는 우리 전주가 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중간 조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한 사오 년 동안 충실히 해서 어느 단계 성장도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서 푸른도시협의회가 하는 주요 사업이 뭐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양성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각 동별로 필요한 곳에 정원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아까 여기 초록정원관리사들도 노인 일자리로 배출을 하는데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저희가 한마디로 녹지 관리라든가, 정원 관리 측면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서연위원

사단법인 더숲이 받는 지원 사업은 뭐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사단법인 더숲은 푸른도시협의회에서 사단법인 더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푸른도시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민간보조금이나 민간단체 기부금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 체계로 가고 있고 거의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사단법인 더숲에 관련돼서 예산 지원해 주시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푸른도시협의회 운영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은 뭘 주고 있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푸른도시협의회랑 더숲을 과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푸른도시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주는데 정작 푸른도시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관련된 가장 주요한 내용은 어쨌거나 회의 운영입니다. 그런데 관련돼서 푸른도시협의회에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사업 계획서를 받으시잖아요? 관련돼서 진행하는 것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거나 민간 거버넌스로서 작용하는 게 이들의 주업무입니다. 그렇죠?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푸른도시협의회 운영, 전주시 녹지 정책 전반 자문, 시민 참여 도심 녹지 활동, 전주시 정원 문화 확산 활동"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신대요. 이게 푸른도시협의회의 역할이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더숲에서 진행하는 초록정원사 사업은 여러 가지가 다른 거잖아요. 그쵸? 사단법인 더숲에 후원 들어오는 거 저희 전주시에 들어오는 돈 아니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초점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건비가 3명인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3명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2022년까지 변함없던 예산이 2023년부터 급증을 합니다. 왜 증가했어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현실화 아닐 텐데요. 현실화로 2600만 원이 늘어나요, 갑자기?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최서연위원

아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바뀔 때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푸른도시협의회에 기부 받고 첫마중길에 나무 심고 이럴 때 단체가 운영했던 그거 하고 지금 현재 전주가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 초록정원사 양성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 단체도 관리도 하고 이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인건비 1명 더 늘어나서 생긴 거잖아요, 현실화가 아니라.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시 올해 36%가 증가했어요. 왜 늘어났어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국장님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고 상근 아니고 비상근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상근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상근으로 바뀐 게 23년이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25년에 36%가 늘었다고요. 왜 늘어났냐고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국장님 인건비가 한 달에 37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최서연위원

그 보수를 정한 게 어디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수를 정하셨어요? 우리 인력 함부로 늘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늘렸어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혼돈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얘기드릴게요. 첫 번째, 관련돼서 법정 운영비 인력을 1명 추가할 때 관련된 호봉을, 그 급수를 정한 것조차도 저는 의문인데 이전까지는 비상근으로서 운영되던 자리를 갑자기 상근으로 바꾸면서 인건비를 주겠다 정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검토들은 공유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의회에. 관련돼서 그런데 24년 대비 25년에 지금 36%의 인건비가 올랐어요. 왜 올랐냐고요? 올해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왜 올랐어요, 36%? 작년 대비 3700만 원이 늘었는데 왜 늘어났냐고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게 상근으로 가면서 인건비가 올라간 거 같아······.

최서연위원

23년도에 21%는 뭐였어요? 그러면 상근으로 바뀌었던 거 23년 아니에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적정 인건비를······.

최서연위원

상근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게 언제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상근으로 사무국장이 일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25년부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23년에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전에는 다른 사업비로 1600만 원 정도 그분이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걸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이게 푸른도시협의회 민경 사업비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걸로 예산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600만 원 민경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정확하게 22년부터 23년, 25년까지 예산이 증감되었던 요인들 다 주시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23년도에 1600만 원의 푸른 도시 생태 가꾸기 사업으로 1600만 원, 24년도에 1600만 원 그거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푸른도시협의회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을 지원 않고 대신 제대로 인건비를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1600만 원만 증가해도 지금 이상한데 3700만 원이라고요, 올해 증가한 비율이. 왜 마음대로 민경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도 저는 의문인데 이 단체 관련된 법정 운영비 관련돼서 22년부터 관련된 정산이랑 더숲이랑 푸른도시협의회에 들어갔던 인건비 관련된 내용들이랑 다 자료 주시고요. 문제가 정확하게 발견되면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한 단체 1명의 인건비와 관련돼서 2600만 원이 늘어났다가, 3600만 원이 늘어났다가 민경으로 주는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로 이 사람을 다시 줘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관련돼서 다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왕의 궁원 프로젝트 발표하셨죠? 산림공원과 아닌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관광산업과······.

최서연위원

왕의 궁원 관련해서 덕진공원 테마 정원 조성하는 게 관광과에서 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있는 건 관광산업과······.

최서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주 덕진공원 왕의 궁원으로 재탄생 관련돼서 공간별 테마 정원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지금······.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국에서 전반적으로 왕의 궁원 프로젝트로 조경단 묘지라든가 일대 전체 큰 틀에서 가려고 했었고 이걸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탄소숲 조성 사업 국비 5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길공원 앞에 쪽을 그러면 왕의 정원이라고 해서 한번 일정 부분 약 30억 정도 계획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계획을 살펴봤는데 거기는 왕의 정원으로 만들다 보면 옛날에 서울에 있는 왕의 정원처럼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이게 30억이면 15억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올해 5월에 반려를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왕의 정원 프로젝트 지금 11월 9일 자로 발표 난 거에 대해서 정원과에서는 반려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러니까 왕의 정원은 당장 시급성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30억 짜리 정원이 들어가면 되는데 전체적인 밑그림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매칭을 못 한다는 압박을 계속 받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계획을 나중에 왜냐하면 이걸 왕의 정원으로 100%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받은 게 아니라 탄소숲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0%가 일정 부분의 나무를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때 반려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전주 덕진공원 일대 왕의 궁원으로 11월 9일 자로 발표한 테마 정원 조성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정원과에서는 지금 모르는 일이다, 관련이 없다. 맞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니,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녹지정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왕의 궁원 프로젝트 전체 공원 밑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분을 정원으로 꾸미는 걸로 과제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산림청 국비 15억 원 확보를 했고 아직 사업비가 내려온 상태는 아닌데 판단을 했을 때 이건 시기상조다. 나중에 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탄소숲 예산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업이 탄소 산단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채를 얻어 가지고 탄소 산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90억 사업에서 60억으로 사업비를 줄였어요.

최서연위원

제가 빠르게 마무리해야 돼서 다시 질의드리면 전주 덕진공원 일대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관련된 산림공원과든 어쨌거나 녹지정원과에는 관련된 계획이 없는데 지금 기사가 났다는 거고 관련된 거는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흔들다리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제가 따로 이 부서 찾아 가지고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이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한 그리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서연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이런 행정상의 무리가 없었다는 거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산림공원과 질의할게요. 거점형 대형 놀이터 덕진권역 부지 변경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최초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실 예산, 적정성 검토 관련해서 하겠는데 최초에 우아동 지역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최근에 어린이창의체험관 인근으로 부지를 변경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왜 변경이 되어야 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우아동 지방정원 구 시립 양묘장 사업 계획 부지에 있었으나 그 부지가 경사 지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서 저희가 사업의 목적은 도전과 모험, 체험이 가능한 구성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 그중의 하나 공약평가단에서 부정적으로 제시하여서 경사지가 심하고 평지가 부족하여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경사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하고 또한 지리적 접근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하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검토 사항인데 부지가 경사지라는 점은 처음부터 이런 기본 여건이 점검되지 않았던 이유나 결국 기초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당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하고 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래서 처음에 기초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은 변명일 수밖에 없고 공약평가단의 여러 의견 수렴이라고 하지만 공약평가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 놀라운 부분이고요. 여기 실시 설계 용역으로 2억 사용된 거 있는데 맞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2억 중에 일부 1억 6000 정도 하고 4000만 원 남았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것 또한 예산 낭비입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창의체험관 인근에는 지형적 여건이 경사지가 7000㎡인데 여기는 지금 1만 2000㎡입니다.

온혜정위원

크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검토 사항에서부터 거기가 경사지라는 점은 산이었고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단계까지 간 상황에서 이제 와서 용역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의견 수렴 및 공약평가단의 의견에 의해서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바꾸게 되었는데 이 또한 1억 7000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낭비된 상황입니다.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며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없잖아요. 그냥 용역은 용역으로 끝난 거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용역된 자료 관련해서 사례 조사나 놀이 시설물에 관한 자료를 활용해서 다음에 적지 분석이나 기본 분석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콘셉트 정해서 추가 용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또 의아한 점이 그쪽 용역 단계에서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26년 본예산에 새 부지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는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금 1억 6000만 원 썼고요. 지출 했는데 1억 6000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콘셉트나 놀이 시설이나 사례 같은 걸 반영하고 4000만 원 갖고 전체적인 덕진공원과 창의체험관과 그다음에 건지산 체험숲의 큰 그림을 담아내기 위한 최소 비용입니다.

온혜정위원

규모는 우아동 쪽보다 지금 창의체험관 쪽이 더 훨씬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용역비가 1억 7000과 4000만 원이라는 차이 이런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항상 똑같은 대답입니다. 사업이 뒤집어지면 어떠한 이유 변명하고 항상 답변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데 사전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이건 시장님 공약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뒤집고 예산을 낭비하고 또 담당 부서도 처음에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여성가족과요.

온혜정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부서가 바뀌어서 또 넘어왔고 담당자는 바뀌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누구에게 이거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희는.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런 절차를 스스로 밟아봐야 되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할게요. 다시는 이런 시민 혈세가 의미 없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분명한 책임 규명과 사업 검토 체계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 완산권역 같은 문제니까 보충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거점 놀이터 생길 때부터 문제 있었던 건 아시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어요. 거기에 버스 회차지가 생기면서 아이들 공원 놀이터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부터, 용역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결국 용역비만 날리고 시민의 세금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용역을 했고 결국 또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일을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내 밑에 후임으로 오시는 국과장님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행감장이나 예산장에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 재산이고 내 돈이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덕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만 했고요. 완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사 승인이 24년 10월에 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지금 25년 며칠이에요, 11월이에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1년이 넘는 동안 뭐 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했고 거기에 대한 현장 조사나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 조사도 했고요. 그 주변에 대해서 지역 주민하고 한번 의견 수렴에 대해서 단계를 짚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지역 주민 그냥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에 어린이 대형 놀이터가 생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시는 수준이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현장 조사밖에 못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공유재산 심사 후에는 반드시 설계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리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되고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넘는 동안에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공원조성팀으로 넘어가면서 이관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거고요. 또 예산이 미확보됐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적지 분석하고요. 도시 계획 결정 용역해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그냥 표를 받기 위한 예산에만 집중하고 표가 없는 아이들 예산에, 청소년의 예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표를 가져다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1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산 반영이 된 것이 용역비가 됐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가 설계가 됐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공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남부권이 너무 열악합니다, 주변 동부권이나 신도시에 비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기초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적지 분석과 도시 계획 결정과 관련 용역 또한 지역 주민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로 지금 1억 세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온혜정 위원님도 이게 시장 공약 사업이냐 해서 하는 건데 원래 대형 놀이터만 하기로 했다가 시장님이 25년 3월에 방문을 해요, 동네 민원으로 저도 또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래서 거기 민원을 들어서 "우리 여기에 공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하자."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더니 그러면서 갑자기 대형 놀이터 플러스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고 사업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공약 남발해 놓고 이게 0%의 사업이고 주민을 기만한 거고 의회를 기만한 거지 1년 넘어서 또 다른 계획이 바뀌고 이거 내년에 2억 용역 세워서 계획이 또 바뀌면 용역비만 또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남부권이 열악합니다.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원 생기는 건 되게 찬성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으니 대형 놀이터를 먼저 선점을 해 놓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공원을 조성해야지 대형 놀이터 플러스 공원, 대형 놀이터 공원 플러스 어린이 상상 놀이터 플러스 복지관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걸 해요, 부지 매입도 안 돼 있는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공원과 대형 놀이터를 한다고 하면 묶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능 분담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형 놀이터를 먼저 추진하고 예산이 80억 정도 드는데 그리고 공원 조성은 40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건 가감정이에요.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 들어가면 이 예산의 2배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고 그냥 공약 남발에서 끝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혜정 위원님에 이어서 또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이 대형 놀이터가 완산권, 덕진권 이렇게 하나씩 생기기로 했는데 이렇게 2개 다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속상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두 분 과장님은 또 우리 자원순환과는 민원을 제일 맡는 부서이기도 해요. 또 현장에서 민원 넣으면 가장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 김칠현 과장님이랑 김호정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를 정확히 윗분들한테도 이런 부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끌려 따라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면 거점 놀이터라도 이렇게 먼저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번 11월 3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저는 다른 거 질의할게요. 산림공원과 10월에 메모리얼파크랑 송천동 어린이공원 전시 및 휴식 공간이 일시 정지됐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덕진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동상과 비석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는 따로 역사적 가치를 보장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념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허나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장물 관계 조사, 처리 계획 공고를 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관계 기관의 입회하에 이전 계획을 마련하였고 일부 비석이나 동상에 대해서는 소유 관리 관계자 입회하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메모리얼파크 조성 예정 부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명희문학관하고 주변에 조경단과 6.25 참전용사 비, 박동화 동상 위치하였으며 시비 같은 경우는 미술품과 각종 기념비들을 집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거기에 집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문인협회나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시비 관련이었습니다. 신석정 비, 백양촌 비, 이철균 시비 3개의 비석이 협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분들의 의견과 9월부터 일곱 차례 협의하여서 관계 기관과 현장에서도 입회하에 다시 덕진공원 위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덕진공원 열린 광장을 하면서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동상들을 갖다가 건지산 조경단 입구에다가 그냥 갖다 처박아 놓고 그게 언론화되고 문제화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그들 단체하고 협상하고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신석정 시비랑 다시 공원에 와 있더라고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 3점만 시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가지고 상징성이 있어서······.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예산 낭비이고 인력 낭비이고 애초에 할 때 계획을 잘 세우고 소통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메모리얼파크 88 올림픽 앞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공간 조성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현재는 거의 기반 조사 완료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술품이나 거기 나머지 비석, 동상이나 집약해서 설치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 맞은편에 탑인가 있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 부분도 정비를 해서 함께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게 왕의궁원팀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돼서 나왔던 기사 내용이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진공원팀은 체류형 문화 공간 완성이라고 하고 기사를 낼 때쯤에 이 이야기가 됐는데 다시 또 덕진공원이 공사 현장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관련돼서 왕의궁원팀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왕의 궁원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부에 똑같이 다시 조각과 조형물을 갖고 오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던 음식점에 관련돼서도 장독대로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소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수목 이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목 이식은 녹지정원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가로수는 저희가 담당하고 나머지 공원에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공원에서 이식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수목 이식이 지금 2022년부터 제가 쭉 전 부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6000그루 정도가, 정확하게는 6138주 정도가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수목 이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자원순환녹지국에서 가로수와 정원을 조성하고 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서 수목 이식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BRT를 또 앞두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전주시에서 지금 많은 공사 현장들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이거에 대해서 전주시의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나무들도. 저희가 나무를 뽑는 데도 돈을 쓰고 나무를 심는 데도 사 오는 데도 돈을 쓰니까 관련된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와 질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서 어떻게 확대될 건가 또 이제 우리 답변으로 아중호수로까지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숲 관련 식재나 심의 체계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녹지정원과 비매칭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 산업 박람회 클러스터가 실패했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나무나 가로수 관리, 수종 변경하거나 이식을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나무만 열매가 열렸을 때에 표시를 해 놨다가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협의회 예산 지원 문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점형 대형 놀이터 덕진, 완산 이런 것들 용역의 예산 낭비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덕진공원 동상 철거 문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왕의 궁원 프로젝트 부서 간의 소통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우리 복지 쪽에 있었을 때에도 똑같은 공간을 가지고 각각 부서마다 849-48번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업 하겠다, 이 부서는 이 사업 하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자원순환국의 전반적인 자원순환과하고 청소지원과,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 하는 것들 답변을 만들어서 오늘 행감은 끝나긴 하지만 각 우리 행감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고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위원장으로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라고 수고하신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조금 전 논의되었던 고발 건 관련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