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관광도시개발단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절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단양소백산홍보용 역사제작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온달관광지와 도담삼봉 그리고 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 3개의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엽서를 비치하고 관광오시는 분들이 그 엽소에 다가 내용들을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면 6개월 뒤에 저희가 1년에 2회씩 그 엽서를 본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단양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QR코드를 활용한 기념품제작입니다. 다누리센터가 되었습니다만 쏘가리 모형 5000개의 스마트 폰 장착용 기념품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고리에 끼우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모형은 쏘가리 모형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행사 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단양 소백산 홍보용 야립간판 제작입니다. 저희 중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야립간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주시 소백산면 지정과 관련해서 앞에 간판을 소백산 그림을 게첩하고 거기에 단양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물 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3쪽, 관광전용열차 운영관련 볼거리 제공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약 14000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만 중반기 또 행사 때마다 하반기 겨울철까지 포함해서 약 10여회 정도의 이벤트를 추가로 더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절감분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충청북도 주간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000명에서 3000명정도가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관광설명 및 팸투어입니다. 저희가 다누리센터와 단양소백산 홍보를 위해서 약 2회 정도 추가로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악자전거대회 유치입니다. 단양소백산 자락길사랑 자전거대회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대한산학자전거연맹 임원진 30명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 팸투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행사가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를 거론하게 되었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은 약 100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국각지에서 오는데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MBC 가요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8월 관광성수기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노후관광 이정표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 경계지역하고 시·군 경계지역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래된 곳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내 임의시설 철거비는 건물 명도 소송이 저희가 승소가 되어서 집달관을 통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이고, 영춘면 상2리 래프팅장 내 구 화장실 철거비는 목조로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만 몇 년 전 수해 때 목조건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식된 상태입니다. 미관상 좋지 않아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입니다.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4쪽, 외국어통역안내원 인부임 또한 당초예산에 미확보 되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1023만4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분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공기업 설립에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조정분 호봉인상분과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ISO인증비, BSI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단 자산취득을 위한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단이 다누리센터로 이전을 하는데 붙박이장 설치 등 사무실 이전경비와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한 설계비를 해서 3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25쪽,구 군부대 부지를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부대 부지 25000평이 지금 평탄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워낙 많아서 그동안 군청에 있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돌 고르는 장비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돌을 걸러낸 다음 그 밑에 보면 녹화사업재료 구입이 있습니다. 메밀을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면적 경사면이 있어서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7000-8000평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8800만원이 당초 계획은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인데 기간이 조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6쪽, 여비는 절감분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응축수탱크철거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수영장을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물을 데울 때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서 구멍이 생깁니다. 그동안 계속 용접을 해서 썼는데 물이 새는 것이 자꾸 균열이 생겨서 이 참에 교체를 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묘포장 관리용 동력분무기 절감부분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7쪽, 느림보 강물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저희한테 석문가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연세 드신 분들의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석문 가는 길은 위쪽으로 계단을 이용해서만 갈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기에는 수자원하고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석문까지 테크를 한번 놓아서 밑에서부터 석문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래도 석문이 단양 8경중에 제 2경인데 사실상 볼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절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28쪽, 도담삼봉 관광지개발사업 채무액 조기상환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도 4호선을 가로수이식 3200만원인데요. 이것은 단양에서 도담삼봉 가는 길에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만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작은 것은 캐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것은 도로를 약 1/2 먹어 들어가 있어서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은 부득이하게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국·도에 보고를 했는데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행사운영비에서 관광전용 열차 볼거리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이벤트입니다.

어떤 이벤트입니까?

저희가 보통 관광열차를 하게 되면 짧게는 1시간이고 길게는 1시간30분 동안 440명 정도가 역에서 머뭅니다.

이것이 단양역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행사보조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유치 이것은 자락길과 관련된 행사로 보는데요. 어제 건설과 예산서를 보니까 새봄맞이 자전거 대회를 4월달에 하는 것이 있어요. 다만 시기적으로 업무성격별로 다르지만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5000만원하고 그것은 10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리고 행사를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안될까 해서 생각을 한번…. 이것은 두개 과가 똑같은 자전거 행사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새봄맞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자전거의 날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도 이왕 자전거산악대회 할 때 같이 묶어서 말 표시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비 6000만원 건도 이것은 아까 6-7월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식당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행사도 성수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휴가철에 사람들 많이 올적에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피해서 어떻게 보면 비수기를 활용해서 지역에 우리가 상권을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25쪽에 구 군부대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가서 직접 봤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이왕 하는 것 깔끔하게 진행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돌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해서 잘 하신다고 보고 먼저 번에 얘기 드렸던 대로 이번 4월1일날 상진리 발전협의회 저녁에 참석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앞에 측백나무 철거건 문제 이것도 한번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서 작업을 하면 더욱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산악자전거 대회는 구간이 단양 대강 체육공원에서 출발해서 기촌, 대대리, 온달관광지까지 42km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산을 넘어 다니는 행사인데 제가 건설과 행사는 저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아마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인근에서 하는 행사일 겁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사라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끼리 해서 강변로 따라서 자전거 타고 하는 예산 1000만원인데 하여튼 업무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산길이라고 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하면 꼭 자전거 성격도 다르고 코스도 다르고 위험성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이왕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비수기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건은 저희가 한번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놓고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있죠?

예.

처음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전거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울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한번 자문을 받으시면 좋은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만천하 스카이 워크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도하고 추진방향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자꾸 사업들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느림보 강물길 석문 그쪽에 하신다고 하셨죠?

그쪽도 포함됩니다. 일부.

석문 올라가는 길이 전부다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3쪽, 관광객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이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3년정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사를 하는데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MBC가요베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해 가수 한 20명 정도 와 가지고 2시간 2주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실내수영장 탱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 실내수영장 청소하고 나서 물을 빼거나 이랬을 때 하수관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하수관 그것은 제가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

그것을 상진리 쪽에 계신 주민들이 그 물이 하수관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수관 있지 않아요. 그쪽으로 해서 빠져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면 안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거의 1년에 지금까지 물을 한번도 안 뺐습니다.

아니요. 6개월인가 한번 청소하면 한번씩 빼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파트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되었던 CC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쪽은 어느 한 파트가 총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을 보면 지금 건설과 따로 재난안전과 따로 하여튼 이 파트가 4개 과인가 5개 과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경찰서하고 담당과 몇 개 하고 같이 유지관리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사업은 따로 따로 하되 유지 관리하는 쪽을 누군가 시스템이 한군데로 간다고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 따로 따로 놓다 보니까 예산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운영하는 묘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한번 이왕에 이렇게 확보된 것은 할 수 없다고 보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적에는 그전에는 뭔가 어느 한 과가 관리운영을 하고 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사업자 선정만 하나 하면 거기서 전체적인 현황 자료만 주면 이 사람이 계속 한달에 몇 번을 돌고 하면 관리 유지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다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그 부서가 상당히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필영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신태의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 저도 주시고요. 댐 지원사업비가 읍·면장들이 그냥 이쪽저쪽으로 있는 데로 하는 것 같아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시면 앞으로 그런 것도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재난안전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지금 면에 이렇게 보면 이상한 것을 다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통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자료 좀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 주민소득, 그 다음에 생산기반, 생활편의 이런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단양군 8개 읍·면에 약 8억1000만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배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7억9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이 수년간, 거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핵심은 읍·면장님 선에서 그런데 사실은 읍·면장님들이 그 역할도 하겠지만 주로 우리 군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조금 곤란한 것 그런 것을 위주로 마을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한다면 사업예산 집행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난할 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웬만한 것은 우리 8개 읍·면에 다양하게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댐 주변 지원사업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청취합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면 군에서 다시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사업계획 변경도 군수가 변경을 임의로 안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최종 받기 때문에 그 내역은 우리 7분 위원들께 공통자료로 제가 금년도 사업내역과 신청내역, 사업비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이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필요한대로 배분이 되고 어떤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매포로 따지면 매포읍에 얼마가 나와서 어디에 어떻게 해서 썼다 이런 보고도 없고, 계획을 거기서 얘기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장이 혼자서 결정해 가지고 거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기관단체 회의도 있고 이장 회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포에서 1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배분 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댐 지원사업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한테 저희가 군에서 공문을 앞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대강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장회의를 거쳐서 그런지 각 마을별로 다가 이렇게 공동으로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이죠. 각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니까 잘 하는 것인데 다른 데 보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장이 잘 알아서 받는 데는 받고 안 받는 데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댐 지원사업을 어떤 용도로 쓰면서 사전에 알리고 읍·면장들이 최종보고를 할 적에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꼭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뭔가를 결정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우리 군에서 조율을 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0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건강 사업을 위해서 24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상수도 수불화사업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분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생활실천 사업 교육용 식품모형 부족분에 대해서 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실 프린터기 구입을 삭감해서 영양플러스 식품모형 진열장으로 기금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해서 금연패치, 금연사탕을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 보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군 보건소에 계약전기가 부족해서 증설공사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보건지소의 운영을 위해서 매포와 적성, 영춘에 계약 전기 부족분 증설공사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영춘 보건지소에 외부 수도 이설공사에서 300만원, 적성보건지소에 정화조 철거 및 포장정비해서 1000만원, 대강보건지소에 안전시설 설치비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보건진료소에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금번부터 진료소에 회계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진료소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별방과 황정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이 많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22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1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소모품, 사무용품비 일반운영비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5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운영협의회 참석 수당과 급식보상에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해서 일반의약품구입비와 진료 약품 소모품 구입비해서 2억200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덕문곡 보건진료소에 너무 허해서 휴게쉼터 조성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저희들 물리치료실에 초음파 전기 자극 치료기 구입에서 17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사업비로 해서 6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급만성 전염병 및 식중독 관리에서 재료비로 해서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해서 3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결핵예방사업을 위해서 249쪽, 홍보비 및 검체배송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기금조정으로 해서 40만6천원과 83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아까 황정보건소인가 별방하고 전기 증설공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냉·난방비를 옛날에는 기름으로 땠었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전기로 해서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황정하고 매포, 적성, 영춘도 기름보일러 때다가 그것을 냉·난방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는 보건진료소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소장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겁니까?

보건진료소가 두 가지가 변화가 올해 됩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화에 대해서 일반직하면 보건진료직이 별도로 신설되어서 보건진료직 6-8급으로 이렇게 변경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회계가 기존에 운영협의회에서 예산편성권, 집행권 자체 감사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반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군에 편성되어서 그렇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는 1년에 한 10억원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보험청구분 우리한테 받는 분담금해서 10억원이 들어오는데 지출 금액은 7-8억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2억원정도는 우리 단양군의 수입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6-8급, 현재는 직급이 몇 급이에요?

현재는 별정 6급인데, 3년 이하는 8급,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서 7년까지는 7급, 7년 이상은 6급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럼 몇 군데 빼 놓고는 거의가 6급이겠네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다 별정 6급인데 의풍하고 노동만 8급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6급으로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48쪽에서 공동주택 바퀴벌레 구입약품 이것이 35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농가가구를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8-11월달이 되면 농사철에 진드기류의 쯔쯔가무시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주로 영춘, 어상천, 가곡 쪽이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쯔쯔가무시병에 걸려 가지고 원주 기독교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책으로 해서 쯔쯔가무시에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배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46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홍량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맑은 물 생산 공급분야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수탁공사로 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영천리와 삼곡 1리 130가구에 대한 수탁공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용진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2억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상리 쪽에는 당초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지 다음에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청풍레게도 같이 공사를 했다고 그리고 다리를 놓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강-단양간 국도이설공사 부분에 관로 설치하는데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는 저희들 보고 21억원을 계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국도관리청에 가서 저희 어려운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하도록 해서 먼저 설계를 한 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은 설계비로 일단 계상은 해 놓고 그 20억원이 확정되면 조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리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입니다. 1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영천리는 상당히 노후관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 전환사업에 따라서 1100m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1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곡 1리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입니다. 삼곡 1리 부분은 기존에 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곡역 부분에 300m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영춘 남천과 황정구간인데 저희들이 위치 때문에 가압장을 설치해야지만 저희들이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7500만원씩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곡 4단지 체육공원 상수도 관로 설치사업인데 이 부분은 요전에 임시 개장을 했는데 당장 물이 없어서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양읍에서 요구를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시설부대비는 전환사업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운영 및 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은 예산 절감분하고 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관로 정비 그 다음에 수중모터교체, 누수공사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원정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지금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255쪽,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인데 이것은 20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비를 계상했었는데 도비로 전환 조정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중에서 내부거래 지출에 비용은 국비, 도비 기금을 군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매포생태천 복원사업에 1억8100만원 정도 군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매포읍 평동리 정화조 폐쇄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256쪽, 전체 사항은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액으로 매포읍 평동리 정화조 폐쇄사업 9600만원, 그 다음에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가지고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환경위생과에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국비기금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9억9900만원을 계상했고 기금으로는 하천 복원사업에 2억900만원입니다. 296쪽,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 하천복원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남한강 수질개선 분야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하수공법선정심의비 50만원을 계상했고요. 10만원 정도해서 5명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매포하수처리장 전기안전 공사 대행 위탁비를 600만원 세웠습니다. 매포 하수처리장 변전실 전기검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평균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행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에 2900만원 기금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따라서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거기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299쪽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억2900만원을 국비, 기금, 도비, 군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양하수처리장 사무실 TV가 노후해서 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하수처리장 컬러프린터기 구입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CCTV 모니터 구입인데 이것은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5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통합을 해서 1개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중에 2010년도 단양상진하수관 정비사업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5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해당 연도에 내려오지 않아서 추가로 계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쓰지 않고 전에 군비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군비로 되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세출부분에 상수도 보호구역 오탁방지망 구입이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덕천 앞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도에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사항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표지판하고 표주석 정비하는 것이 400, 그리고 오탁방지망 500을 계상했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비인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상수도운영사항을 미리 용역을 줘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사업 관리에 따르는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우리 자금 운영계획도 하고 관리계획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합리화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상당히 불리한데 왜 그러느냐하면 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원거리에서 수도를 공급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뒤에 세입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세입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255쪽, 매포 평동리 정화조폐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연립주택 그 부분도 추가한 것 맞나요?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요.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1개소에 3000만원씩, 크게는 5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면사무소 하는 경우도 한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669개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크고 작고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계상했고 그 나머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한번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까?

예.

지금 연립주택에 매포 연립이라든지 연립이 세군데 정도 되지 않아요? 한라아파트 경우는 안해도 되고요?

예.

작은 연립 부분은 다른 데는 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계획 669개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누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를 위한 플랜카드 제작 그리고 리플릿 제작, 그리고 애드벌룬이라든가 각 시기별 원고 팸플릿 또 전국에 배포할 홍보물 제작비로 각각 250만원, 3500만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및 사무실 선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LAN 및 와이파이 사용료 540만원, 그리고 우편 발송료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전기요금부터 다음 페이지는 절감분이 되겠고요. 다누리센터 개관식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구축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모바일 웹,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보안 OS, 그리고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소프트웨어 등 전산개발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지금 공사부분 중에 경관조명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 최첨단 광섬유를 활용한 야경 명소화를 위한 경관조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등에 다누리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유도안내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외부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비 pool로 5000만원 그리고 옥외 싸인 제작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구입과 홈페이지 구축 센스위치구입 등 냉·난방기 400만원, 관람객 휠체어 및 유모차 구입 450만원, 그 이외에 청소기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서버구입 3000만원, 스토리 책 구입 2000만원, 그리고 빔 프로젝트 구입 500만원, 그다음에 디지털자료실 등에 컴퓨터가 저희들이 도서관에 약 24대 기타 어병검사실이라든가 관리실, 매표소 이런데 총괄 해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물품보관함이라든가 동전교환기 등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비는 절감분으로 감 편제 하였습니다. 다음 쪽도 전부다 감 편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1쪽, 기본경비는 저희들이 일, 숙직수당하고 공공운영비로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각각 3540만원하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도서관 RFID 독서통장 제작하는데 700만원, 그리고 도서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구입 500만원, 도서관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데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이것은 이용요금 100만원하고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매포 도서관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코러스 DB 이관에 따른 개발비 33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단문서비스 220만원, 회원증 발급 프로그램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료를 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자원 활동가 지원금 100만원과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각종 어머니독서회 등 독서 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독서진흥행사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독서에 지장이 없도록 차광블라인드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전체 6965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도서관에 자가 대출 반납기 그리고 독서 통장 정리기 등 각종 사무기기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생태관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생태관 수조관리 전문 인부임하고 매표관리 인부임이 부족해서 18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생태관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안내판 제작하는데 1000만원, 생태관 관리운영비품 pool로 200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태관 관용차량 유류대 및 관리비 400만원과 보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재료비로 생태관 전시 생물 구입인데 이것은 해외어종이라든가 국내 희귀어종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장비 구입하는데 1200만원, 그 다음에 생태관에 어류 사료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태관 수조청소스킨스쿠버 교육비와 생태관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스쿠버라든가 이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태관에 지금 현재 순치장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형어류를 위한 순치장이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 순치장 수조설치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에 각종 기존 수족관 외에 테마수족관이라든가 각종 로비에 어린이 날 또 서민들의 체험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전시연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 검사실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검사실의 어병검사라든가 각종 연구검사실에 1000만원 조성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순치수조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장고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실에 따른 책상구입비, 그 다음에 현미경 장착 카메라 구입비, 그 다음에 수질측정기, 마이크로저울 등 각종 필요한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 채집 화물차량으로 저희들이 화물차량의 수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자가 채집 및 각종 전국에 있는 기증어류 수송용으로 3000만원 정수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표관리시스템 기기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다누리센터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다누리센터 건물하고 수족관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건축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수족관은요? 수족관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파트별로 생태관 부분이 틀리고 이쪽에 건축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긴 것은 2년까지 되고 그리고 1년 되고 한데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1년밖에 안되고 그러면 하나 잘못되면, 수족관 하나하나 모터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런 하자기간보수를 길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계약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돈이 100-200만원이 아니고 몇 천만원이에요.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킨스쿠버 교육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요.

지금 저희들이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있어요.

그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입보다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마나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큰 수족관 외에는 우리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생태관 매표관리 인부를 1인으로 했는데 지금 계속 연중으로 하려면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또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그것으로 시키고 정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 시스템이 구입되면 직원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대 좀 해 주고 이런 정도….

수조 관리하는 사람 2명 해 놓았는데 매표 관리는 1인밖에 안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현금 다루고 이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경제 광역권 협력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결정되었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공동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부의장님한테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광공업전시관 보수 비새는 데가 어느 쪽이에요?

지붕 쪽에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 명판 이런 부분들이 비가 새서 낙수로 인해서 상당히 관람객들한테 보기가 흉할뿐더러 글씨도 잘 안보이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115쪽, 아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55가구는 사업선정은 아직 안되었죠?

55가구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지난번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이 분들이 신청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추천된 것을 받아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 55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신청은 어디로 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공단 쪽 홈페이지로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비가 2200이고 군비1억1500이고 군비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국비가 아니라.

개소당 정액 기준을 했을 때 지금 411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국비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국비는 에너지 관리공단에 국가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 412만원을 받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시고요.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예.

밑에 보조사업 그린빌리지 두음으로 확정된 것으로 아까 얘기하셨지요?

예, 이것도 저희가 기촌리 하고 두음리하고 그렇게 신청이 올라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현장 실사에 따라 가지고 충청북도 내에서 저희 단양읍은 두음리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117쪽에 보니까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이것은 7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용량은 3kw, 앞에 115쪽에도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이것 3kw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금액차이가…. 국비가 포함이 아까 안된 내역을 표시해서 그런 것인가요?

태양광 경로당 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체 도비라든가 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 자체 사업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서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 비율로 볼 적에는 아까 태양광 보급사업은 국비 액수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 그쪽에서 받아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린빌리지 사업하고 저희가 55가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요. 그린빌리지 두음리 것은 아까 결정되어서 22가구 두음리에 간다고 하지만 아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건 관계 250만원 55가구 관계는 국비가 이 안에 포함이 안되고 순수한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1억37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개인적으로 지원이 되기는 되는데 이 사업선정을 아까 우리 군이 아닌 다른데서 한다고 하니까 궁금했던 부분이고 이 경로당 건 관계는 지금 약 7600만원정도가 호당 7개소 하는데 개소당 700만원이니까 똑같은 용량인데 왜 이러냐고 물어 봤더니만 그것은 국비가 빠져서 도비하고 군비를 100% 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1093만5천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비를 앞에 말씀드린 두음이라든가 개별적으로 55가구 하는데 대해서는 국비가 기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알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태양광설치하는 업자들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생각을 조금 달리한다고 보는데요. 아까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 1개 경로당이 700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경로당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평균 경로당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경로당에 전기요금은 얼마정도 나와요?

글쎄요.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로당을 받아 가지고 한전에 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한 달에 6-7만원정도 나왔다고 봤을 때에 6500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 표현과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요. 비슷한 금액차이인데요. 지금 선사유적관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태양광 설치한 비용이 현재 약 6억원 됩니다. 지금 거기 한 달 전기요금이 180-190만원 1년에 2000만원 잡고 6억원이면 약 30년 치를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돈이든 군비든 간에 저는 세금이라고 봐요. 30년 치의 목돈을 사실은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절감과 에너지 절약이래요. 천만에 말씀, 그것은 이 공사를 설치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여기서 전기 발전을 쓰고 남는 돈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맞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약 7000만원이면 아까 한달에 전기요금이 7만 얼마면 1년 하면 70만원, 이것이 아까 700만원 같으면 몇 십 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도비, 국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는 것 같이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깊이 집어보고 하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77쪽, 농가소득 북하리 건을 아까 얘기하셨죠?

예.

기반용수로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업결정은 아직 안되었죠?

사업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월요일인가 북하리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3월20일자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 충청 건 관리단 쪽에 다가 저희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저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해서 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오늘 확인결과 지난 금요일날 여기에 대한 답신을 공문으로 보냈다는데 아직 저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연 사업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어렵다는 그런 답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 공문이 오면 접수를 해서 북하리 주민들하고 어떤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집었느냐 하면 사업이 어떤 사업이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 성격의 목이 시설비라는 예산에 되다 보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또 이것이 이제 29일날 끝나면 4월달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과목을 시설비로 놓고 볼 적에는 바로 또 안되게 되면 또 한달이고 두 달이고 지연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사업이 결정되었나 이 부분을 묻고 싶어서 물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지나간 것을 자꾸 얘기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상호간에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같이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5쪽에 보시면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이것이 부결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부결된 것이고요. 22가구가 자부담은 얼마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가격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자담이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약 150만원정도 예측이 되는데 에너지 공단에서 411만원, 도비, 군비해서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 업자가 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식경제부에서 권고된 기준단가는 3kw에 19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와가지고 사업을 잘 했을 때는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될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다운이 되면 자담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306쪽에 보시면 자원순환단지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 해 놓은 것이지 않아요?

예, 기본계획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되면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저희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지금 받아오려면 여기에 타당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상정해서 심의 통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업주의 기업들이 거기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폐수를 종합적으로 처리를 다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지 않아요? 거기에 어상천 덕문곡 1리하고 가곡면 어의곡 2리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실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실 예정인지요?

그것은 덕문곡 1리는 한울타리영농법인데 세부사업명은 위원님들 자료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상천 덕문곡 1리하고 가곡 어의곡 2리 그 내용을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연 대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이 현재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연 식물이 수질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다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지난번 답변 내용에 보면 오염을 시킨다는 정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그럼, 이미 그 대답이 왔기 때문에 지금 1억원은 필요 없는 것이네요?

그쪽에서 지금 연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체용지라든가 유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식물을 재배한다든가 소득사업을 했을 때에….

지금 확실한 계획도 없이 지금 1억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지 않아요?

지난번 요구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는 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그런 의욕이 있어서 저희가 1억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 보고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용을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양광 설치를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일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간에 최근에 한 연도별 설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파악해 보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기는 해줬는데 이것이 사후관리 서비스 측면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와서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 이 사례가 예를 들면 우리 펠릿보일러 보급을 상당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사후서비스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이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여기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작년도 제2회 추경 때 연 사업해서 용역결과를 했더라고요. 완결로 되었는데 용역결과 보고서를 혹시 과장님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거름을 준다든가 비료를 준다든가 또는 저수구역 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 표현이 된 것인지 혹시 그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저도 대략으로 읽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1700만원을 들여서 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에 다가 제출해서 도에서 일단 1차 승인을 해서 사업비 6억 얼마의 돈을 시·군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서로 같이 똑같은 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분명히 뭔가는 선을 그려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보셨으면 정확한 얘기가 되는데 그런 좀 여기에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다 잘하자고 한 것인데 그때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 확인해서….

확인해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AS팀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로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하고 태양광은 다릅니다.

열은 어떻든 간에 물이고 광은 전기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군에서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간에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러한 열과 광이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도 하기도 하고 도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 서비스가 잘되어야 되고 특히 전기문제는 1초만 안되어도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지역이 잘되고 하려면 서비스 부분이 적극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없는 것인지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보기 위해서 하는 자료 요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광공업전시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가요? 관광도시개발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관리 위탁이 넘어 갔기 때문에 현재에 여기에 따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면 참 아까운 터에 인건비 절반도 안나오는 그런 큰 건물을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 원금 상환하는데 134억원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 변형준 그것 저희 실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13년부터 매년 기채를 갚아야 할 금액이 40-50억원정도 되고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하면 별도로 추가되는 군비가 40-50억원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00억원이상 되는 돈이 매번 사업비에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세가 많이 있지만 내국세가 떨어져서 교부세가 줄어들면 저희 교부세가 전체에서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국세가 떨어지면 교부세의 금액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먼저 이런 지방세라든지 국채 같은 이런 부담분에 대해서 지금 여유자원이 있을 때 미리 갚고 미래를 대비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 상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좀 의아스럽고 보니까 이자 해봐야 군에서 이자를 얼마 줍니까?

예산담당 변형준 앞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남은 이자가 한 14억원정도 남아 있고요. 원금정도는 매년 40억원씩 들어가고 문제는 1990년 후반기에 동아시아에 IMF의 그런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지금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재정운용에 가장 1번으로 치는 것이 지금 재정위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재정위기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국정지표나 행안부의 어떤 정부지침에서 가장 큰 이슈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부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채를 미리 상환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