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일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18년도세입예산 규모는 76억 7,000만원으로 우리 구일반회계 세입 3,347억원의 2.3%에 해당합니다.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이 70억 8,000만원이고, 보조금이 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가 1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통합민원,무인민원 발급 등 인증기 수입 및 여권발급대행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가 2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감액사항으로 전통사찰 보존지원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서 총 270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21억 2,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우리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347억원의 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149쪽 문화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예산규모는 44억 2,000만원으로2017년도 예산보다 5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단 직원 및 위탁사업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와 신규사업인 종로예술인 DB 구축 사업 등 7개 위탁사업비에대하여 총 10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사찰 유지보수 대상 사찰이 전년 대비4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면서 총 4억 2,9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수집된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로 시비 포함하여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1,5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억 300만원, 위탁사업비로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발지원을 위해 찾아가는돗자리음악회 3,500만원,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4,000만원, 종로구 우수연극제2,500만원, 국악로 국악대축제에 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주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문화재관리 및 보수를 위해 9,300만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1,200만원, 등록문화재활용을 위해 2,700만원, 사립박물관 연합전시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 지원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입니다.홍보전산과 예산규모는 48억 5,800만원으로전년 대비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주요 증액내역은 노후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3억 1,000만원, CCTV 관제센터 근무자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영상정보 관제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구정홍보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구정홍보지 ‘종로사랑’ 발간비로 1억 6,6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4,800만원, 구정홍보 사진관리비로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반장 및 각 부서 신문 구독료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미디어 소통 추진 사업예산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NS채널을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해 1,100만원을,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로 2억원, IPTV 채널임대비와 케이블TV시청료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홍보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100만원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사업 명소를 현실과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초고화소 가상현실(PVR)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정보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노후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적용 등에 3억 4,3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전산장비 구매에 1억 9,300만원,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에 6,400만원을, 구민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교재구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정보통신 및 통계업무 추진을위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통계조사에 9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는 7억 1,600만원,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7,900만원을편성하였고,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등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는 1억 2,3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교체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을 위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관제시스템 바이러스백신 구매와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안전센터 운영비로 1억 1,800만원, 안전센터영상정보 관제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관리해 오던 CCTV 통합운영에따른 유지보수비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규모는 72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7,700만원, 명륜길28 도서관 건립및 운영 비용으로 1억 8,000만원, 구립도서관운영과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서 9,7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 운영비로 12억원이 증액되었고,영어캠프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서 2,200만원,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등에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176쪽 교육사업 지원 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9억 2,5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배치와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4억 5,000만원,혁신교육학교 특색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 9,300만원 , 영 어 캠 프 와 학 력 신 장 프 로 그 램 지 원 에8,900만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시비 포함 2억 1,100만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10억 6,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3억 200만원, 통인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에1억 4,000만원,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한 도서관운영을 위해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륜길 28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해 1억8,000만원, 독서문화진흥 사업지원에 1,600만원을, 창신동 자연형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조성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평생학습 지원사업과 관련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평생교육을 위해 종로아카데미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평생교육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및 거점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을 건립·운영하고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평생 학습력 강화를 위해학습동아리 운영 및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에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관광체육과 예산규모는 91억 2,000만원으로전년 대비 4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상촌재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191쪽 관광기획분야 예산 편성 내역으로 동네골목길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와 마을탐방 안내게시판 제작에 1억 100만원, 북촌축제에3,000만원, 종로의 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운영에 900만원,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7,900만원, 방문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사업으로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관광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2,600만원, 청계관광특구 체험축제 비용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장애인문화해설사 운영에 1,900만원, 한옥체험살이및 한복체험관운영에 2,200만원, 서울한양도성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관광지원사업 분야입니다. 북촌한옥마을 안내표지판 정비 및 지도 제작에2,600만원, 북촌 마을안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북촌전시실 운영 등으로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전통공예 체험관운영비로 5,100만원, 북촌마을 관광상품(경공방) 홍보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촌재 운영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육성경기 정기대항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로 시비를 포함하여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구체육회 등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1억 8,500만원,희망으로 한걸음 나눔 걷기대회에 1,100만원,명품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사업에 7,800만원, 건강체조교실에 2,100만원, 전국 활쏘기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구 홍보와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역도선수단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체육동호인 지원, 스포츠바우처 운영,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등에 시비 포함 총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1,300만원, 한강천변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에 따른 위탁금과 대행사업비로 7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륜길 28 복합시설 내 헬스장 운영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13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록물관리시스템전자기록물이관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전자기록물이관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악동 기록물자료관 운영을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800만원,고지서, 안내문 등 각종 우편물 문서 발송비로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예산으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소모품, 유지·보수 및 기기 구매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민원처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운영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및 자치구 통합 전화민원 상담센터인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어려운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확보된 사업비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문화관광국 대개 부서가 민원여권과를 빼고 사업부서인데요, 사업부서에서는모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대개 사업부서의 기본적인 인식은 세입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민원여권과에서 세출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지보수하고 하나는 바꾼다고 했는데 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해서 수수료가 들어온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세입에서 2018년도목표로 무인민원발급기로 284만 8,000원을 세입목표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통계는안 잡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입 잡힌게 통계로 나와 있죠? 과장님!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거 하나 빼보실래요? 그리고 다른 동에 4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그쪽의 통계는 민원여권과에서 받나요?

그것은 설치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세입은 어디로 가요?

그 세입도 익일날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처리하면 그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나요? 그 세입은 어디로 가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자치행정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각 사업부서 중에서 특히 문화체육과 관광체육과가 지금 세입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한강다목적운동장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세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추계를 잘하셔야 돼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지난해에 보수를 한참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보수해서 여러분들이 세입추계를 2017년에는 30억 정도를 잡았다가 실제로 세입은 상당히 많이 줄었죠.2017년의 현재 세입은 약 24억이 되고, 이게국민생활관 보수한 그쪽이죠? 별로 세입에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31억 정도를 목표로 세워서 2017년보다 2억 2,900 정도를 더늘려 잡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것은 2017년에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세입이 잡혔어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3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9억 1,700이니까 한 30억 정도 된다고 보고 2018년도 목표는 31억 이렇게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목표를 잡아요? 세입목표를 잡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공사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세입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약 1억 2,100만원정도 증가 예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도 보면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일이기는하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체육과장이 공단 일을 관여하기도 그러네요? 다만 이게회계처리상 체육관으로 넘어와서 답변을 요구받고 있는 거네? 사실은 다 공단에서 예산을 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은 별도로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직접 운영하는 다목적운동장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고양시민도, 고양시민 말고 다른 데도 이용할수 있죠?

예, 일반 다른

거기에 크게 팻말 하나 세우지그래요? '종로구 한강변 다목적운동장' 그렇게크게 하나 못 세우나요? 봐야지. 찾아가기가 나빠요. 잘 아시잖아요? 찾아가기가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양하게 찾기 쉽게 위치표시해주는 거나 인도하는 표시를 해줘서 찾기쉽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그거 하나 세우지 그래요?

예, 개선할 수 있도록해보겠습니다.

한강다목적운동장 대행사업 세입예산은 늘지 않아요. 2017년도에도 1,300만원, 내년에도 1,300만원 별로 안 는단 말이에요.결국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운동장을 잘 만들어놨지만 이용객이 없다는 것은접근성의 문제다, 조례를 개정해서 종로구만 쓰던 것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있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크게 팻말 하나 세워요. 먼저 감사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안 세웠더라고요.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현장나가보셨는데 찾기가 나빠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대책을 세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탁구장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관련 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를 확인해야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짠다고, 사업부서는 우리 스스로가 세입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부문에 대해서신경을 안 쓰지만 체육부서에서는 다양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용 잔디구장이나 탁구전용구장에 대해서도 연간 6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사용료로. 그리고 거기에서발생하는 공공요금, 기타 관련비용은 종로탁구연합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산출을 해서 세입이 2,200만원으로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진흥공단과 탁구협회가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2,200? 세입을?

예,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6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10월말 기준 자료인데

11월달에

11월달에 계약을 해요?

협의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감사 때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 과장님이 그 얘기 안 하던데?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탁구연합회라는 공공단체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즘 민간에 탁구장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런 공간을 차지하고장치를 해야 하는 장치사업인데 탁구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탁구장도 이렇게 수정이 됐다니까, 보완적으로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약서가 수정되었나요?

계약자는 그대로

아니, 계약서를 변경했을 거 아니에요?

예,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하나 내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 산출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 그게 적용됐는지 그 산출근거 그러니까 2,20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를 포함해서 내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전통문화공간 창선당 수탁료를 수정했죠? 감액했죠? 다시.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나 지금 예산서에는 종전대로 있는 거고?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네. 고쳤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구청 예산부서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문화관광국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지금 무계원에서 이제까지는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창선당

창선당도 그렇고 무계원도 그렇고 창선당은 작년 하반기에 개관이 됐으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는프로그램 자체를 주로 공모사업에 의존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무계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사업 자체를 교육위주로 하고 공연 자체를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계원이나 창선당이나 상촌재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연도, 이제까지 이루어진 공연 때문에 우리 종로의 문화 위상이 엄청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연비용이 많이 삭감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삭감되었어요?

무계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우수한 직원들이있는 줄 알았더니 무식한 직원들이 있나보지?공연예산을 왜 삭감해요?

그건 아니고 다른 예산사정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게 공연비가 전체에서 작년 무계원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공연들을많이 했는데 그 공연비가 다해서 2,9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지금 공모사업을 제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없어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살려야죠, 그것은. 내역을 내보세요. 문화과는 지금 국장이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내세요. 그것은 국장께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문화과에서 구립박노수미술관에 2017년 세입목표가9,700만원이었다가 2018년에는 1억을 조금 상회했어요. 그런데 보면 2017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도서도록, 도서대행 그래서 1,8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큰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는데 사업을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입장수입을어떻게 해서 1억 이상 이렇게, 이게 조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전의입장료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서 2015년에약 1,700만원에서 2016년, 2017년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폭증했단 말이에요. 물론 입장료를 제대로 안 받다가 받은 이유는 있어요. 2015년 이전에는 안 받다가 2016년들어오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2017년부터 인상된 입장료를 징수했죠? 그러면 박노수미술관 사업수익을 1억으로 잡은 기본적인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시죠.

문화과장입니다. 박노수미술관은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은 문화재단이 제시해야 될 것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가 2017년1월 1일부터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기본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증가가 될 것이고 또 박노수미술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입장객을 많이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입장료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과의 문화적인 마인드를 요구해요. 나는 문화과가 문화관광국에서 가장 문화가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문화과가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과는 나는 세입에 관심이 있고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장소들을많이 가지고 있어요. 박노수미술관, 윤동주문학관, 창선당, 아이들극장 등 좋은 시설들을 갖고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입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검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윤동주문학관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윤동주 탄생100주년이었다고,그러면 대대적으로 해야지, 문화과에서. 아니에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뭐했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윤동주문학관 자체에대한 100주년에 대한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주도를 했는데 각종 기념행사라든지 시인의 언덕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과하고 문화과 세입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활성화하는 이유는

아쉬운 것을 얘기하면 윤동주탄생이 100주년이라는 것을 우리 문화과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도 전혀 몰라요. 왜 안 알려줘?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문화과가 기본적으로 수립해서 재단이 윤동주 100주년인데우리는 윤동주문학관을 가지고 있고 인근에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마당을 벌여서 윤동주 100주년 매스컴도 띄우고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계획을 짰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홍보를 홍보과, 문화재단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구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매스컴을 이용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금 이따가 홍보전산과 중앙일간지 얘기도 하겠지만 보도자료를 내든지뭐를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때려 가지고 윤동주문학관을 진짜 100만명이 왔다 가도록 그렇게만들어야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100주년 기념행사 자료를 보고

해보세요.

시 버스투어 부분을 금년도5월달에 35명으로 해서 버스문학토크로 해서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다’라는 그런 행사를 5월부터 6월까지 하고 콘서트를 9월달에 하고 그래서 참여인원이170명, 콘서트에 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문화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중앙일간지들이 보도한 보도자료가 있어요?

예.

보도자료 스크랩한 것 있으면줘보세요.

예,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과에서는 중앙일간지 부수를 삭감하지 말라고 한다고, 왜냐하면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문화일보 등등이 적어도우리 구의 홍보를 잘해주고 있다 그러면 윤동주100주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면 종로구가 문학관을 운영하면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죠, 윤동주문학관. 그럼 홍보를 잘해줘야죠. 그러면 그 스크랩한 거 한번 내보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중앙일간지가 과연 우리 구가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스컴들이, 중앙일간지들이 보도하고 있는지 보도자료를 한번 내보시고, 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비록 세입부문에서는, 세출이 아니라 세입부문에서는 문화과가 주로 사업부서기 때문에 세입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적인 이벤트나문화적인 어떤 동기가 있을 때는 대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학관이라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청운문학도서관을 연계하고 무계원도 연계해서 그 공간, 전체적인 물리적인 공간들을 활용하자 그거예요. 꼭 시인의 언덕, 문학관 이게 아니라, 그런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많이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지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동주를 기억하다’ 그 다음에 광양에 있는 정병욱 생가터하고 연계하는 투어프로그램, 이런 것을 우리 구비가 아닌 전체적으로 기획프로그램으로 해서 KBS하고 연계해서 KBS에 방송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개발을저희가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우리 저장매체를 통해서 하는 그것은 우리가 생산해놓은 것이100% 다 판매되어 가지고 윤동주에 대해서 영상분량이 40분짜리 되는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CD는 좀 남았는데 저장매체로 하는 것은 100% 판매가 되어서 지금 추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100주년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우리가 예상했던것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 증가가 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문화과가 문화적인 마인드를 재단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화적인 그러한 이벤트를 늘려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4대 궁이 종로에 있다, 그리고 종묘와 사직이 있다고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선조 600년의 베이스가 종로라는데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화과에서 기초안이 나와야 되고, 그걸재단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게끔 짜야 된다는거예요. 그런데 세입하고 이게 무슨 연계가 있느냐, 세입하고 관련이 있죠. 투어를 하는데 공짜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1만원씩을 받든지 2만원씩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경향신문이 ‘70인의 동행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금년에 끝났을 거예요. 아마 끝났나한번 남았나 그럴 건데, 그게 뭐죠? 유명인사들과 투어를 해요. 관광버스 한 대 타고 한 45명정도.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 유명인사와 링크되거나 주민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설을 하면서. 누가? 그 지역의 출신이거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저명인사가. 종로라는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이러한장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라는 거죠. 갈 때 동행할 때 공짜는 없어요, 돈을 내야돼요. 그래야 와요. 그래야 들어요. 시민들에게 무료 이거 필요하지만 무료보다는 유료가 나아요. 그거 기획해서 해보세요. 그게 문화과지, 문화과장이 남준현 과장이 와서 조만간 빛이 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세입과 연계시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체육과에 삼청테니스장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감사 때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보안등인가 등 그 문제, 그 다음에 삼청테니스장 보조코트 공사 문제그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조명등은 다교체가 완료됐고요 지주도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이상 질의를마치면서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특히 민원여권과는 이 무인민원 발급기 10대죠? 지금 10대가어디 있어요?

예, 저희 구청 민원실에 3대 있고 지하철역에 종각역, 종로3가역, 혜화역 3대,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정부종합청사한 곳, 그 다음에 종로세무서

그게 다 분석이 나오나요?

예.

분석한 자료를 내보실래요? 그게 세입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 내역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부문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149쪽부터 161쪽까지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나가는 분한테 하라고 해요?

이번에 문화관광국 국·시비가많이 줄었어요. 국장님, 원인이 뭘까요? 매칭사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는 국·시비가 줄어든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우리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국·시비 보조금이라는 게 문화재에서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우리가 문화재가 굉장히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시비로 100%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 구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보면 주로 사찰 이런 데 정상적으로 사찰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그것을 국·시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재원은 많이부족한데 사찰보조금만, 우리는 종로에 문화재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기준하고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20%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우리 종로에는적용을 완화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문화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비 20% 하더라도 구비 부담금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 절반 이상이 우리 종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비부담액이 굉장히 많아 늘어나니까 올해는 다행히 작년에 했던 사찰보수라든가 이런 데서, 아까 제가 사업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 4건에서 1건으로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도 되지만이게 꼭 국·시비 보조금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활동을 느슨하게 하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지금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들어와 가지고 국·시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종로구는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시나 정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쉽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칭사업이 50대 50이 아닌 그래도 우리가 10%를 내면 거기는 90%를 내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그래야지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되고, 어떨 때 보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100% 맞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문화과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에 찾아가서 전체적인 현황이나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 해서 서울시 부담액을 늘리든지 국가부담액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도 지척에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관리비 좀 내시고 더 하셔야 될 입장인데그런 것은 안 해주시고 말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한무숙 씨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문학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청사하고 같이 들어간다는데 수장고 같은 경우나 시설같은 게 완벽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수장고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수장고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자료를 여러 가지 모으고 있는데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재홍 위원님께서 어느 사람으로 할 것인지 친일작가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난번제가 답변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문학관에 대한 진행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는 받아놓은 상태고 이게 우리 청사신축하고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진도에 따라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사가 완전히 신축되어 갖고 문학관이 되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많은 자료를 꼭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자료라도,예를 들어 10명을 선정한다면 10명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도 우리 종로니까 다양한 자료를비축하고 모집하는 노력이, 아까 임기제 한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3,000만원 정도 했지만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장고에서 근무를 하나요? 이분이

수장고에서 근무는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은 수장고에서 많이 하겠지만 문화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사무실에서 다양한 여러 작가라든가 또 전문가한테 조언도 듣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류작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가 꾸준히 기증이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난번에 해 가지고 기증된 자료가 거의 2,700권정도 해 가지고 그것이 다 귀중자료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 이런 분류작업을 그 직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분류작업을 하면서 좀 위험하지않나요? 기증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물건에 대한 부분, 작품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없어요?

작가라고 하는 게 옛날에 직접 수기로 썼던 원본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당시 타자기로 쳤던 타자기라든지 그 정도 물건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편지라든지 책자 이런 자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귀중자료입니다.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치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고지에 쓰고 수정하고 했던 원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분류작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의 가치 이런 것을 학예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죠.

매년 인건비로 해 가지고 거의인건비예요, 인건비로 해서 올라오는데 3,745만원 인건비예요, 한 사람. 그런데 문학관이 신청사가 건립되면 문학관이 거기로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평창동에 짓는 걸로 했다가 다시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원래 따지면 문화 쪽이니까 문화과에서 한다지만 이것도 신청사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행위는 신청사에서 해주겠지만 그 안의 내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문화과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건축행위 자체는 신청사추진반에서 우리가 요구한 면적이라든가 이런것을 계산해서 추진할 부분이고 그 안에 자료라든가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문가인 학예사가

깜짝 놀랐네요. 2,700점이나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네요.

지금 수장고에 꽤 많이자료가 모였습니다.

그게 기증을 앞으로 하는 분이또 있을 것이고, 지금 기증하신 분이 있고 이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합해서 2,700건?

총 합쳐서가 아니고 그전에 기증받은 것은

올해만 들어온 게?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 줄로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자료많이 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와 가지고 갑자기이상해지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종로문화재단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겠죠? 이번에도 보니까 꽤 많이 올랐는데 한 19억 정도, 그렇죠?

2013년에 문화재단이생겨 가지고 초창기에는 아주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왔고 이제 시설물도 더 이상 크게 확대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규모만으로는 어느 정도 확대가됐다고 생각하고 시행하는 사업종류라든가 이것도 2014년이나 2013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 7배, 8배 정도 이렇게 늘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궤도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조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좀 오른 그 부분은 생활임금이라든가 최소임금조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고, 작년에 상촌재라든가 그쪽에 시설 위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소리도서관이 내일모레 14일날개관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 앞으로 늘어날 부분은 도서관이 한 두 군데 정도, 우리 국악도서관이나 지금 창신동에 짓고 있는 도서관 정도그 시설 외에는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앞으로도지속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 초창기에 아주 작은 분야에서 어느 정도정상궤도까지 거의 다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매년 그 부분에 대한게 미술관, 문학관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대한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 아이들극장이 이게 불과 얼마 되지도않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우리 아이들극장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 종로에있다는 거는 상당히 행복한 일입니다.그런데 아이들극장이 사실적으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거기에는 아이들극장에는극장장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연극을 하시는 저기가 극단이 몇 개나 되죠?

아이들극장 내에 연극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극장의 큰 운영체계는 직접 우수공연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직접 공연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아예 극장을 그 기관한테대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 극을 기획하고 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또 대관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우리 시설사람들까지 같이 대관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품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기획하고 지금 밖의 시류를 분석하고어떤 작품을 어떻게 유치하고 하는 그 사람이전문가가 제가 알기로 지금 한 사람이 있고요나머지는 거기 운영요원으로, 그 다음에 대관을하면 거기 앞에 안내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이들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아이들극장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엄청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아트마켓 할때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런 아이들극장이 있느냐고 굉장히 아주 놀랄 정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극장을 운영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종로의 자긍심을 아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을 하든지 대관을 하든지 거의 만석으로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지금 5억 7천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대한 게 위원님들이, 물론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이런 저기를 했다고 많은 거를 투자도 하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이런 저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5월에 개관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벌써 1년하고도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실적면에서 보면 이런 대관에서부터 많은 저기를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5억씩이나 투입을 해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한 게계속 들아가야 될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5억 대부분이 거의 인건비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5억이 순수하게 다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고 거기서 생겨나는 입장 수입이라든가 또 대관해 가지고서 생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우리가 순수하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히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걱정하시듯이 5억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극장의 세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입이라든지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예술인 DB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는우리 과장이 설명을 하겠는데 예술인 DB 구축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평창동이라든가 혜화동, 가회동, 삼청동에 여러 가지문학인, 미술인, 음악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누가 얼마나 사는지를 정확히 파악된 게 없어요.그래서 그런 예술인들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다 해놓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도 있고하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게 예술인 DB 구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이게 구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요즘에 돗자리음악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는 의원님들이 아마 뭐라고 얘기할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을하는데 그런 자리에도 재능기부를 해서 모셔 가지고 이런 공연이나 주민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창동 같은 데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느정도 구축되고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돗자리음악회를 주도해서 장소도 선정하고 또 출연도해주고 해서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3,000만원 저기가 이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에대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면 한사람의 1년 동안 인건비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몇 사람을 해 가지고 짧은기간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하는 그런 조사인건비를 포함해서 다른 부대비용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비용이 3,000만원이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잘 저기를 해주시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어떻게 잘,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단원들을모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봄부터 시작을 했는데 모양을 다 갖추고 이번 주에창단식을 개최합니다. 그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한 26명인가 27명 정도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거기에 대한거를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부분에 대한 게 우리 종로 전체의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1학년도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받아보니까 26명, 아니 26명이 아니라 24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연주자와 지휘자 빼놓고 난 다음에. 보통 보니까 저쪽 평창동쪽 그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전에 평창동 키즈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린이합창단이 있었거든요.

예, 있죠.

그것을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우리가 종로구 전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평창동 그쪽 지역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낫다 보니까 관심 있는학부모들이 많고 그쪽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한 것같습니다. 모집 전체는 평창동을 중심으로 한게 아니고 우리 전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골고루 편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많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저기를 하시겠지요.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 규모가 어떻습니까?

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드렸는데 사실은 전주 대사습놀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상장 제도거든요. 거기서 장원을 하면 대통령상을 받고 차장원을 하면 국무총리상을 받고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종로청소년국악경연대회도 십 몇 년 간을 하면서 이제까지 제일 큰 상이구청장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을 최소한 국무총리상을 만들자, 대통령상을받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상을 몇 년 간 해야 대통령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전국대회인데 우리 종로구는 국악의 시발점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노력 결과올해는 처음으로 교육부장관상하고, 국회의장상은 당연히 우리 의장님이 이쪽에 계셨으니까국회의장상이 사실은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국회의장상이.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상, 시장상을 마련했더니 참석하는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그래서 올해는 참석 팀도 작년보다 한 1/3 정도더 늘었고 참석 숫자로 봐도 훨씬 느는 성과를발휘했고 일단은 총리실에서 내년에는 2018년에는 총리상도 해주시겠다는 그런 성과가 지금있고 결국 총리상이 되고 대통령상이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전국의 실력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동참을 안 한답니까? 서울시장은 시장상은 없어요?

올해도 시장상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올해 했죠.

이거 시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로청소년국악대회는시비 없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상도 오고 장관상도 오고 하면 국시비를 좀 받아 가지고 하셔야지 이번에 1,000만원이 올랐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상도 늘리고 학생 수도 참여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늘다 보니까 예선이나 이런 걸 치러야 되는데 시설을 빌리는 면적도 기존 시설 가지고 안되고 해서 1,000만원을 더 늘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은 상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를 높여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이니 돈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돈부터 먼저 달라고 하면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 또 반대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국악로 국악대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년하고 동일해요, 보면. 그러면 이쪽 단체나 이쪽 저기에서는 우리는 사실 편중되어 있는 문화 쪽에 대한 저기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을 올려주면 이쪽도 올려줘야 될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그런 게있어요. 물론 받는 단체에서는 그냥 그거라도감사합니다 하고서 본인들끼리는 잘 하겠지만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약간같은 맥락이지만 뜻을 약간 달리하는 게 청소년국악제를 운영하고 심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국악로에 있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고맙게 생각하는것은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국악을 하기 위한 씨앗이거든요. 그러면 씨앗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구에서 나서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굉장히 올려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를 지탱해달라고 거기에대한 거를 또

그분들도 많이 주라고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모여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 국악로에서 하는 것은 거기 국악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두 개 다 올려주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 여건상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꿈나무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도 지금 말씀했지만 그전에는 구청장상만 거기에 대한 거를 하다가 이제는 상을 좀 높여 가지고 격을 높여서 또 우리 종로구의 위상도 높이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잘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또 집행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거를, 이거 마음대로 자르자는 얘기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학로 문화축제가 이번에 잡혔어요,1,300만원으로. 그런데 대학로 축제 저기는 대학로 문화지구 지원은 이번에는 없습니까?

대학로 문화지구는 대부분 문화지구에 해당되는 시비를 가지고 하고우리 구비 투입은 거의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문화지구육성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게 이렇게 다른 이유로 빠진 게아니고 그냥 행사에 대한 저기만 해 가지고1,300만원 순수하게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올해. 올해 저기는 문화지구 육성 저기가 5,000만원이에요. 거기에대한 게 그런데 우리 문화지구 육성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전체 큰 파이가하나 내려오면 올해 사업을 시행해보고 분석을해서 이것은 좀 줄여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줄이고, 또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신설하고 해서 사업 조절을 그 큰 금액 내에서 사업조절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책자에는 그게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대학로 문화축제에 대해서만 1,300만원

구체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시에서 내려준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시에다가 올려서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그래도 국장님, 위원님들이 볼수 있게 예전처럼 이거는 문화지구 어떤 저기로해 가지고 저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은 책자에는 그런 게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로지구에 대해서 변했는가에 대해서는 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게이번에 빠졌길래 예전에는 사실 대명거리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빠져버리고 또 시비는 다 빠지고 그냥 우리 순수한 구저기로만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기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그래야지 이걸 알고 어떤 부분인가를 판단할 수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산 준비는 각 과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보충적인 설명만 하고, 과장님한테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형 책자 159페이지에 보면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가 있어요. 120만원, 그 다음에 세계유산도시기구 회비가 또 있어요, 700만원. 이게 어떤 차입니까?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도시협의회라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끼리 도시협의회를 구성을했는데 2010년 11월 29일날 수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3개 도시입니다. 종로구, 안동시, 수원시, 합천군 이렇게 해서 13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회장이 화순군수님이고 1년연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유산도시협의회고 세계유산도시기구라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해서 세계문화유산이 소재한 도시들로 구성된비정부 국제기구라고 해서 국제적인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캐나다 퀘벡에 있고 지역사무처가 8개 있고 전 세계 회원도시가 250여 개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주시가 2017년도에 총회 개최도시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회비는 이해가 가는데 세계유산도시기구의 회비는 700만원인데 250개국이 전부 다,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몇 개 도시가 있다고 했죠? 13개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3개 도시가 700만원씩 다 내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이죠?

예, 매년입니다.

700만원씩 다 내는 거예요?

예.

전 세계 250개국

250여개 도시

그럼 이 돈 모아 가지고 뭐에 쓴답니까? 구체적인 어떤 저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문화유산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했지만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알고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 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적립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각 나라로, 각도시로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드리면 도시 간 협력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례연구하고 또 금년 9월에 경주시에서 세계도시유네스코 세계총회도 했지만 그런 총회를 개최하는데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 보존기여 도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기념행사도 하고 국제영상대회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용을 내기 때문에 과연 그 비용이 어디에 집행되는지 앞으로는 제대로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면 하고 또 바로 밑에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지원추진 내지 또 밑에 보면 도시협의회 간담회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앞으로는 한데로 묶든지 어떤 부분으로 가줘야지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이것도 그러네요. 이것은 어떤, 도시협의회라면 우리 협의회가 여기에있어요? 위원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13개 도시협의회, 이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얼마전에는 공주시에서도 했고, 화순에서도 하고 경주에서도 하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하고 매년 개최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저기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개 도시라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동부터 해서 경주로 해서 여러 도시가 있을 텐데 안동에는 유네스코가 2~3개 되지 않나요?

하회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부분인데 무계원 부지매입비, 아까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특별회계에서 항상 지급이 되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사놓은것을 외상으로 사 가지고 매년 얼마씩 갚아나가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2~3년남았나요?

3년 남았습니다. 2018년까지 합치면 4년 남았습니다.

4년째 되는 날은 이자가 빠지고없으니까 원금만 들어가니까 엄밀히 따지면 4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출부문 162쪽부터 175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말씀만 대답하세요.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어제도 종일 하고 저녁에 보고 들어갔는데 너무 타이트해!

예, 고생하십니다.

국장님이 너무, 마지막으로 딱저기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어떻습니까? 작년에,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PVR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 아니,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저기해 가지고 이게 시행한 거 아닙니까? 올해 초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올해였나요? 올해 추경

예,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PVR이라는 게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예를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한번에 딱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성동계곡을 한다고 하면 수성동계곡의 봄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여름의 모습도 있고 가을, 겨울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시행하고 한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도 거의 납품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시연을 보시면 알겠습니 다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것을 한꺼번에 여기 진짜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그거를 우리 종로홍보관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는데 PVR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수성동계곡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게 초기단계라 우리 관내에 있는 상명대학교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저희들도 이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위해서 수성동계곡, 무계원, 백사실계곡부터 해가지고 윤동주문학관, 삼청공원뿐만 아니고 동부지역의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까지 올해는 일단 제작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를 하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수성동계곡을 추경에 하다 보니까 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쪽은 촬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좀 보완하는 작업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작년인 줄 알았더니 올해 추경이 맞네요, 보니까. 4,000만원 저기를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했는데내년 예산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유가 해놓고 보니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아니, 국장님. 하다 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제가 아까 수성동계곡을 얘기했지만 수성동계곡에 우리가 하는 것을 자기들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여름, 가을의 모습은 이미 했어요.그런데 겨울하고 봄의 모습을 촬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성동계곡을 완성하기위해서는 겨울하고 봄의 모습이 다 들어가야 수성동계곡의 4계의 모습을 어떻게 변하는가를구현할 수 있거든요. 2,000만원을 들여서 완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 겨울하고 봄까지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그 모습이 완성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창숭동 도시재생사업도 해놓고 보니까 한 계절의 모습만 표현하면약간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네의 모습이 봄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그런 부분을우리가 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봄부터 준비를 했으면 봄의 모습도 다 담았을 건데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겨울과 봄 것을 찍는다?여름과 가을은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0만원이고 이번에 50%를 더 올린 2,000만원을 저기를 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거기에 보완되는 부분에도 소요가 되지만 또 추가로 종로구청이나 아이들극장, 청진동의 변화된 모습들을 피마골이라든가 이런 곳을

구체적으로 몇 곳이에요?

지금 현재 7개를 제작하고 있는데 내년에 3개 정도를 다시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7개 중에서

7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3개를 더 해서 10개를

그 3개를 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 들어간다?

예, 보완도 하고

그러면 7개에 대한 부분은 그걸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다음번에 또 다른 저기가있다면 그런 저기에 대한 게 또 7개 정도 하려면4,0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록보존 측면에서

계속 우리 종로구는 여러 가지로 뭐가 많잖아요?

기록보존 측면에서 할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생도시사업도 난 찬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거를 옛날에 대한 기록을 남겨가면서 거기에 대해 봄여름도 좋고 가을겨울도 좋고 이런 부분에대한 거를 남겨놓는 건 상당히 좋은데 우리 홍보전산과는 조금 제가 정보 쪽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용어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 PVR 제작하는자치단체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랑스럽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 상당히 좋은 저기네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것입니다.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는 감사를 하는 것인지 예산 심사를 해서 예산을 잘라야되는데 이거 참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좀부끄러운 입장인데요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167쪽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부분에대한 게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3억 4천이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은

예, 전년도에는 3,300이었어요.

이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이나 건축, 재정 이호조 시스템이 지금 도입한 지 2006년에 도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내년부터는 단종이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3개 구만교체를 못했어요. 우리 구하고 중구하고 중랑구3개 구만 교체를 못했는데 행자부에서 공동구매마감이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까지 구입을 못하면 예전에 초기에 구매했던 것처럼 하나에 1억 7,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을 내년에 한 2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야만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걸 구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년에 구축을 안 하게되면 지금 단종될 뿐만 아니고 서비스 자체를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서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행안부나 그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물론 단종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 가지고 단종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지금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1억 7천에서 그게 만약에 저기를 한다면 나중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2억 5천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공동구매에 대한 부분이 싸다고 1억 7천인데 만일에 이걸 별도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2억 5천씩이나 오른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때 2억 5,100만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1억 7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행안부에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내년까지만 그것을 하고내후년부터는 공동구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이게 장비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구축해놓으면 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2006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내구연한은 6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내구연한은 지나버린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됐는데 장비가 오래되면 고장이 잦고 또 이것이 기계가 단종되어 버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예산 부서에 이게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걸 강력하게, 만약에 하다가 고장나 버리고 하면 행정이 마비가 돼 버리는데 이것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상 한번만 더 써보자 하고서 올해로 미뤄놨던 거거든요.

그거는 의원님들이 자른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죠.

장비라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 서버뿐만 아니고 작년에 내가한번 분석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적이있는데 이 기계뿐만 아니고 또 오래된 기계가 한세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이 3개를 한꺼번에 하려다보니까 3억 갖고 될 게 아니고 거의 한 10억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 한 분야씩이라도 천천히 이렇게 해야 그 해의 예산 부담액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1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고 아니면 6개월이 지나면 강산이 변할 이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대한 거는 그러면 이번에 구입을 하면 서버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게 있겠습니까? 일단 전산처리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저기는 다 하게 되겠지만 특이한 거는뭐가 있겠어요?

특이하기보다는 지금현재 자꾸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저녁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서비스업체에서도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잦다 보니까 데이터도 백데이터 부분, 백을 받는 데에도저희들이 제대로 교체하면 한나절이면 받을 것을 이틀씩 받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이 또 낮의 일과 중에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따로 백업을 받고 고장난거를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산실 직원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보이지 않는 5층 한 방에 앉아서 주로 보면 저녁늦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장이잦음으로 해서 그분들의 야근이 더 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는PVR 제작 저기하고 이거는 좀 상반되네요. 이것은 또 우리 구만 몇 개 구만 빼놓고 지금 다 했다고

3개 구만 아직 교체를못했습니다, 금년까지.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난 이거제대로 하나는 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또 안 되겠네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보면 작년의 저기를 보면 웹접근성 심사비가 있었어요, 작년엔. 이 심사비가 어디에 쓰는 저기죠? 그게 뭐 어디 합쳐진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몇 쪽이십니까?

가로형 책자 168쪽 밑에 있어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밑에를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해 가지고 예전에는 웹접근성 심사비라고 있었어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일반사무관리비에 보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서버용 부품 및 케이블 등, 레이저프린터 토너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PC 수리, 부품 및 소모품 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수당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웹접근성 심사비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그걸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거기에 제안서평가심사위원 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30만원이었어요.

이게 조달로 저희들이구매를 하는 사항인데요 조달로 협상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한번 할 때 평가위원 수당이, 그래서 그렇게 잡다 보니까 40만원씩 잡은 겁니다.

그러면 두 번 하는 저기를 한꺼번에 40만원으로 잡으셨다, 거기에 대한 게?

예.

제안서기술평가심사위원들이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아니고 조달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또 조달평가위원회네요.내가 잘못 봤네요. 그분들도 또 30만원이고 이게 지금 작년에 보면 30만원씩, 30만원씩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책정이 여기에 40만원이라면 과장님 말씀은 두 번 하니까 한꺼번에 저기를 지급한다는 상황에서 40만원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말씀드리는 거는 174쪽에 보면 조달평가위원회가 또 있어요, 수당이. 그러면 기술평가심의위원회하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얘기가맞는 거예요?

제안서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은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서버 유지보수 관리 2개를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1건이아니고 여기에 지금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1회, 그렇죠? 1회로 되어 있잖아요?

1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기를, 그냥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조달평가위원회는 뭡니까?

조달은 우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용역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같은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조달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말씀대로 조달평가위원회는 없었죠? 이번에 제안서기술평가위원회만 있고 조달평가위원회는 없었잖아요?올해 예산 저기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거를 왜 저기를 해 가지고 양쪽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든지 아니면설명을 못하셨든지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기술평가심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평가할 수가 있고 이걸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만 하면 조달청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말에의하자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했기 때문에 기술평가심의위원 수당을 줬는데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하지 않고 조달청에다 구매 의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평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작년에는 기술평가심의를우리가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 수당이 있었는데올해는 조달청에 의뢰해버리니까 심의수당이없어져 버리고 조달평가위원 수당이 생긴 거죠. 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제안서기술평가심의위원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3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이 올랐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조달평가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제안서기술평가위원회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이게 두 가지죠.

예전에는 조달평가위원회가 없었잖아요?

전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안서기술평가위원회라며요.

이 부분은 지금 제안서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하면서 거기서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는, 조달청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요. 조달청에 주는 거는 이제 조달 저기니까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제안서기술평가위원회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달평가위원회는 여기에서 자체 내에서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나 어떻게, 그러면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는 지금 그것도 조달청에서 했었던 거예요? 조달청 저기는 올해 예산에 없었죠? 조달평가위원 수당이올해는 없었죠?

올해도

이게 안 들어가 있었다니까요.제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봤기 때문에 알기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홈페이지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주전산기기 유지보수 조달심사를 2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장기계약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약이 됩니다.

이것을 제안서기술평가심의위원 수당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안서라든가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가져오시고, 조달평가위원 수당이라는 이 부분은 조달평가위원회는말씀대로 조달청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에 이게 없었고 올해 예산에는 이게 안 잡혔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에다가 그걸 집어넣으셔 가지고 이번에 나왔으니 이 부분이 위원들이좀 의아한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틀리느냐하면 이걸 1건이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고계시니까 그러는데 이게 2건입니다. 어떤 게 2건이냐면 하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평가하는게 있고 하나는 주전산기 유지보수를 조달청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자체 평가를 했는데 조달청으로 넘겼고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는 작년에도 조달청에서 했고 올해도 조달청에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조달청평가위원회가 올해 수당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혹시 잘못 오타가 있어 가지고 2개를 집어넣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내가 보기에도 조금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제로 했던 게 뭐냐 하면 홍보전산과는 상당히 어렵다, 용어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전산부문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이 오른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쪽은 30만원 이쪽은 40만원이에요.

2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회라고 하지 말고 2회나 2건이라고 어떤 부분을 표시를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한꺼번에 하니까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심사비는 작년에 있었던 게없어진 거예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계약이 2년으로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감소된 거예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솔루션을 교체하는데 이렇게쓰여 있어요.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교체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 솔루션이 이렇게 고가예요? 이것은 173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해 가지고, 어떠세요? 과장님! 솔루션 교체7,100 취약점 점검 이것은 어떤 저기로 이해를해야 될까요?

이것은 전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운영팀장 백종태입니다. 취약점 점검 솔루션은 신문에서 가끔 보시면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 가끔 보시잖아요? 그렇게 해킹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나 네트워크에 관련된 장비들에 취약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그런 걸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킹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는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예, 프로그램이요.

그럼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겠죠?

예.

몇 년에 한번 합니까? 년마다합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가업그레이드가 되면 유지보수를 통해서 이것을계속 얼마씩 주면서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수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라이센스, 서버가 몇대고 네트워크 장비가 몇 대고 또 어떤 종류를할 것인지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솔루션 교체를전체 다 하는데 7,1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몇 대인지는 안 되어 있고요?총 몇 대인지

지금 이쪽에 보면 서버취약점 분석도가 10개가 있고, 네트워크 취약점이 C클래스로 되어 있고, 웹 취약점이 9유저로되어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 용어도.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

예.

해킹 당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100% 방어태세가 되는 겁니까?

100%라고는 말씀을못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게끔 알려진 것까지는 다

기한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몇 년에 한번 정해져 있는 저거는 아니에요? 이번에 솔루션 교체하는 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에 도입해서지금 처음입니다.

2003년도에 도입해서 처음이에요? 그러면 한참 썼네요.

이게 계속 그것을 쓴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했다시피 대부분 해킹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라이센스라는 것은 그쪽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장비가 완전히교체가 되거나 업그레이드로 해서 한계점이 도출할 때는 전체를 갈아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3년도 간 것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썼는데 지금은 전체를 완전히 갈아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해야죠. 팀장님한테 묻겠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해나갈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것보다, 매번 올리기는 올리셨나요?

아니요. 매번 유지보수항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유지보수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교체를 하는 건데 이게 교체를 할 때 어떤 것은 바꾸고 어떤 것은, 타이어를 바꿀 때 앞 타이어를 하나 바꾸고 하나안 바꾸면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바꿀 때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네’하면서도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이것도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바이러스백신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백신에 대한 부분을 보면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하고 밑에는 안전센터 바이러스백신 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4,200만원 또 안전센터 바이러스백신 구매는 1,200만원이에요.

바이러스백신이라는게 V3 들어보셨죠?

예.

V3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들을 예방해주고 잡아주는 백신입니다. 저희가 1년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 4,200만원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CCTV 관제센터에또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망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새로운 서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도 바이러스백신 서버가들어가는 거고 거기도 1년 사용권이 들어가는겁니다.

참 어렵네요. 팀장님은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은 자꾸 도는데 전산과에 다른 분이 오시면상당히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전산실은 전부전산직입니다. 계속 다른 데서 오더라도 거기서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같이 교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참 어려운 부분을 하시고 있어 가지고 또 그만큼 이런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뭐 하나 떼더라도 쉽게 뗄 수 있는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가존재하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세출부문 176쪽부터 190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육지원과는 상당히많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15억 정도, 작년대비 보면 작년에는 한 불과 7,600만원밖에 안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른 이유가 하는 사업이 좀 많아졌습니까?

금년도보다 2018년도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총액이 가장 큰 이유 중의하나는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12억 정도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개관 예정인 명륜동 국학도서관, 그리고 다음 주종로1~4가동에 위치한 우리소리도서관 개관에따른 비용이 많이 상승돼서 작년보다 한 15억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실 저깁니까?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학습관이 지금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주로 어디로 갈 저깁니까? 그게 지금 창선당 옆 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 국장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메리어트호텔 지으면서 밑에 공연장 하나하고 조그마한 교육장 하나하고 전시관을 가지고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창선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사실 효율성의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공연을 하면 할수록 출연비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동성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는 수수료만 3년에 한5억 정도 해 가지고 수수료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공공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그 옆에 메리어트하고 동대문종합시장 사이에 있었던 그 부분에 거기에 총11층인가 건물을 새로 짓고 있어요. 거기에 1개 층 전체를 옛날에는 그게 8층인가그렇게 됐었는데 2개 층을 더 지으면서 1개 층이 면적이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500평이 2개로 나눠져서 사무실 부분이 한 1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큰 강의실이나 이런 걸로 쓸 수있는 게 한 390 정도 그래서 500평이 조금 안됩니다만 그 시설하고 교환하자는 그런 제의가왔었어요,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야 뭐 그걸로 한다면 정말 좋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했죠. 사실은 평생교육센터 그러면우리 종로가 교육도시, 교육도시 이렇게 하면서다른 구청에는 평생교육센터가 거의 다 독립적인 건물로 해서 지금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다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그게 없어서 평생교육구로 지정을 못 받았거든요, 우리 구에서요. 그런데 기왕 그렇게 좋은 공간을 만약에 우리에게 교환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 한 4월이나 5월 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가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 7월달 정도면 거기 들어갈 수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그 100평이라는사무실에 평생교육센터 사무실, 그 다음에 또진로체험센터 사무실도 거기 들어가고 또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법적으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지원센터 해 가지고 센터를 지원하는 게 한 7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거기에서 한번에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무실을 한편에 하고 나머지 390평에다가는 대규모 강의장 하나, 소규모 강의장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강의장으로 사용을 하다가칸막이만 제거가 되면 지금 현재 한우리홀이 굉장히 좁고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홀이됩니다.그래서 그런 다목적실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12억이 올라온 것은 그것을 교환해 가지고 그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평상시에는 교육장으로도 사용하고 교육장으로 사용하려면 아까 자원봉사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나안 그러면 진로체험센터나 거기 강의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평생교육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강의장이 있으니까할 수 있는데 평생교육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요즘 완전히 뒤에서 큰 홀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준공해 가지고우리가 거기다 또 시설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도손해일 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래서 아직 준공되기 전에 같이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여기에내년도 예산을 12억을 편성했습니다.그래서 그걸 시설비하고 또 센터가 생기면 그걸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12억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글쎄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크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부터 업무추진비까지 쭉 되어 있는데 학습관의 공사비가 8억 500이에요. 그리고 설계비가 7천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다 짓게 되면 거기 내부 수리비 내역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 아까 강의장도 만들고, 강의장을 만들면 책상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8억은 너무 쎈 거 아닙니까?

사실 평생학습관을 그정도 400평 규모로 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부지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200억정도 들어갈 겁니다.

물론 현재 있는 입장에서 제가지금 이거를 따져보면

최소한의 지원으로 해서 아까 첨단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지금 시설 영선팀의 얘기로 하면 스위치만 누르면 요즘은 쫙가고 평상시는 방음장치가 완전히 되어 있어 가지고 옆 강의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는그런 시설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평생학습 저기에 대한 거를 여러 다용도로 그걸 이용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진로체험 저기가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활용계획은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의센터만 하더라도 국학도서관이 내년에 지금 7월정도면 개관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 헬스장도 거기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거기 진로체험센터도 나가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구청에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도서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된 청소년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 자체를 완전히 청소년센터로, 지금 현재는 말만 청소년센터지 아무것도없거든요.

아니, 그쪽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래도 제대로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청소년들이 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은 음악도 하고, 안 그러면 댄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 또수원시에서 전국건축대상을 받았는데 그게 청소년회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회관이 대통령상을 받았는데그 내용이 뭐냐고 그러냐 하면 안에 학생들 춤추는 공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음악하는 공간따로 만들어주고 그게 엄청

대세예요. 그 부분이 수원시뿐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조그마한 공간을 카페도만들었습니다, 청소년카페도.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가 접근성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대학로에서 사실 걸어서 성균관대학교나 이쪽에서 걸어서 그쪽으로 가는데는 그렇게 그 옆에도 동성고등학교도 있고 옛날에 의원님들께서걱정하실 때 처음에 청운문학도서관 할 때 거길어떻게 누가 가냐고

아니, 아니에요. 칭찬했어요,의원님들 다. 나중에 그거 작품 된다고 했는데접근성이 떨어져서 문제였지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그때 당시 답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사실 거기가 참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전국 도서관에서 거의 이용률이 최고로, 평일날도 자리가 완전히 만석으로 찰 정도로

그러면 국장님, 지금 예상으로는 거기를 청소년에 대한 어떤 큰 쉼터로, 또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청소년동아리방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다른 복지국에서 준비가 되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은 시내 쪽,또 흥인지문, 대표적으로 흥인지문 앞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저쪽 평창동이나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평창동 쪽에서도7211 한번 타면 그쪽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버스 노선까지 다 파악을 하셨네요, 벌써. 이런 부분이 하여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수반되는 게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보면 24만8,203이 이번에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과장님,그런데 여기에서 쭉 보다 보니까 자치단체 등이전에 보면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인건비하고또 영어체험센터 운영 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1억 2,900 정도가 돼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인건비가?176페이집니다, 가로형책자.

영어체험센터는 창신초등학교에서 지금 초등학생을 위해서 운영하고있는 그 사업이고, 원어민영어교사 배치는 우리관내 중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은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체험센터는 창신초등학교에 우리 관내 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영어원어민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그 사업이고, 이것은 중학교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걸 없애버린다고 했더니 의원님들 전체 거기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의장님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면담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인건비가 개요가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는 5개 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가 거기에대해서는 산출내역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체험센터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1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되는지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인건비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좀드리겠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올랐어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단가를 주거든요. 내년도 2018년도 단가하고 내년도 학생 추계 증가인원을 교육청에서 줍니다. 거기에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보시자고요. 초등학교가 무상급식 지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 늘었으니까 당연히 저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수는 188일인데 인원수는4,700명이에요.

교육청 추계인원을 저희가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걸 보면 초등학교 급식단가가 3,408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랐고

예, 조금씩 올랐습니다.

중학교를 한번 보자고요. 중학교도 5,058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3,300명으로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453명으로 되어 있어요. 줄었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5억 7,400 작년에는 5억6,100 이것은 어떻게

작년보다 인원수는 줄었는데 단가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올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수는 우리 구에서 맞춰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는 학생수가 있을거 아니에요.

저희가 파악을 하지만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인원이나 단가는 교육청이 추계해서 내년도 단가금액을 받아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안 맞다

초등학생이 는 것은 우리 돈의문 뉴타운 입주가 올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감은 잡고 있는데 중학생에 대한 부분에서단가는 올랐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이들 먹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수가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게요즘 보편적으로 굴곡이 심할 거예요. 각 구별로상당히 그럴 거예요. 특히 우리 종로를 따져도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분배가 상당히 저기한데그것을 우리 구에서 분명한 것은 학생수나 어떤부분에 대한 걸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한다기보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국·시비 5대 3대2입니다. 저희가 20%, 시비 30%, 국비 50%인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구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그게 편하지 사실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하면 거기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이 맞는데 아까 교육과장이 말했다시피 국비 50% 하고 교육청에서 50% 하고 서울시에서30%, 우리가 20% 하는데 인원추계는 자기들이80% 부담하는 그 인원으로 우리한테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얼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통보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구가 학생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알 수가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구뿐만아니라 전 자치구가 교육청에서 인원하고 급식단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저기를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입학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교육청에서는 취학통지서만 날릴 뿐이지 파악에대한 부분은 각 학교나 각 구에서 자료를 넘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파악할 뿐이에요. 현실적으로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 때 아이들이 입학을 안하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했더니 그때도 불과 많지는 않지만 열 몇 명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도 있고, 아이들 먹는 음식에대한 부분이 무상급식이 되어 가지고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호응을,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큰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시나 행자부 등에 올렸을 때 아까 윤영민 국장님이 말씀했듯이우리는 국·시비를 안 받은 입장이 더 낫다 또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그리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이들이자꾸 줄다보니까 이런 예산은 늘고, 단가가 올라가는데 단가가 올라가는 만큼 아이들이 신나게 먹을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니까 참 본 위원이예상한다면 앞으로 삼사년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미리 우리구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네요.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관을 짓겠다고 12억 예산을 신청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성균관대학교하고 또 상명대학인가하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화대학교인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화아카데미요? 예,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주민들을 모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평생학습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하죠?

예.

지금 창선당을 그쪽 호텔 쪽에주고 옆에 짓고 있는 건물을 16년 동안 사용해서 10년을 연장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하고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지않으면서 그것을 위탁을 주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나가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즉 말하자면 고정비용 12억을 투자하고 비품을 구매해서 우리가 학습관을 운영하는 그러한장점과 그것을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학이 있죠? 성대, 상명대, 그 다음에 국민대도 가까이 있고 평창동에서 바로니까 이런 대학과 연계를 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그런장점과 계량해서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우위에 있을까 그런 건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는 우리가 성균관대학교하고인문학강의도 하고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진짜 너무 다양한 여러 가지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 약초교실, 요즘 인가가 많은 건축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학교에다가 위탁할 경우는 그게 많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제까지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전에는전문 강의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교육을 대부분 하나하나 전부 민간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런 이유예요. 왜 제가 이걸 지금질의를 하느냐 하면 평생학습관의 위치가 지금동대문시장 바로 옆에 메리어트호텔 사이예요.그렇죠? 거기 가려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역별로 대학을 이용하면 접근성을 비교해보자는 거죠. 상명대학, 이화대학, 또는 연세대학 아니면 국민대학 아니면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은 혜화동, 명륜동에 있는 주민들 또는 비교적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이 유용할 것이고, 상명대학이라고 하면 세검정이나 청운효자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것이고 그 밖에 다른 물론 저기도 있고, 연세대학이나 이화여자대학교는 네임이 가지고 있는어떤 가치에 따라서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생학습관과 관련한 예산 12억은 주로 하드웨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학습관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즉 강사, 강의내용, 주민의 모집 이런 소프트웨어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OS가. 그러면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과연 미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경향이뭐냐 하면 공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주부들도 심지어 사무실이나 회의장소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시간당얼마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도 지금 크게 종로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대학로나 우리 종로에도.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장점과 이 장점을견주었을 때 어느 게 비교우위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봐요.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평생학습관이 생긴다고 해서 학교하고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할 겁니다. 센터가 그쪽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이런 센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진로체험센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해 가지고 그 센터를 한꺼번에 거기다가 한 500평 되는데 100평의 사무공간이있고 교육장 부분이 한 390평 이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100평이라는 그런 공간에다가 그런 센터를한꺼번에 집적할 그런 계획이고요 아까 학교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일반 기업하고연계되는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하고 3년에걸쳐서 인문학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3억이라는 것이 당첨되어 가지고 시행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은 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연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여기에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은 할 거고, 이 센터는 아까 여러 가지 다기능, 교육장에 필요한여러 가지 진로체험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곳도 되고 또 교육장이 평생교육장으로도 사용하지만 다목적 지금 우리 한우리홀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한우리홀의 기능을 그쪽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교육센터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시설비로 8억 정도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운영비라든가 책걸상 사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4억 이렇게 해서 총 12억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과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영하기 전에 현재 20개구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현황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구청하고은평구청이 두 군데에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18개 구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은 평생학습관에 직원들이 거의 상주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비용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탁을하는 강남하고 은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구청들하고 해보니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은평구청을 예를 들자면 은평구청이 지금위탁을 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은평구청에 금년도 예산이얼마냐 하면 12억 정도 평생학습 예산을 쓰고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걸직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평생학습관을건립해서 직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가 단순하게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직업체험센터도 같이끌어오고 또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 하겠다고 하는데 연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연면적이 368평, 그다음에 실제 가용면적이 33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1개 동, 그 다음에 대강의실 하나, 중강의실 2개, 소강의실 하나, 기타 동아리방, 조그마한 회의실, 진로체험센터 관련 여러 가지 회의실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 질문, 그 다음질의는 뭐냐 하면 접근성은 어때요? 접근성,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어차피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학습관이라고하고 그걸 운영할 때 접근성이 뛰어나야 한다는뜻은 동부에 계시든, 동부는 접근성이 좋아요.그렇죠? 창신, 숭인이나 혜화, 이화는 접근성이 좋은데무악, 교남, 사직, 평창, 부암에서 접근성은 어떠냐는 거지.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지요?

예, 분석을 해봤는데요무악, 교남에서 하는 것은 은평에서 나오는 차가청량리 쪽으로 가는 노선이 굉장히 많고요 아까부암하고 평창동 쪽은 7211번이 그쪽으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7211가 그 앞에 서요?

예, 그 앞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또 동대문역하고 지하로 바로 그쪽 엘리베이터로 연결되게 그렇게 통로가

지하철 몇 호선?

지하철이 동대문역으로 4호선하고 1호선이 연결되고 역에서 바로 엘리베이터까지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버스 한번만 타면 우리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지역입니다.

의회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반드시우리 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설득을 해야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그걸 해소해줘야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가 필요하죠. 위원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OS와 관련해서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시설들이에요.그러니까 의회는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말씀은 주민들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큰 틀에서. 왜냐, 여러분들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2천억 정도를 들이밀고 있어요. 2천억 정도를, 그리고 추경에도 130억, 일반회계 31억, 금년도 1회 추경에서 50억을 넣었다고. 그러면신청사가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필요 없느냐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2019년도에 예정대로 해서 2019년 1월 또는2월에 착공한다고 하면 2년에서 3년 사이로 보고 곧바로 생긴다고 보는 거죠. 저 건물은 16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사업가가 10년 연장해줍니까? 안 해줘요.

지금 몇 차례 실무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가망성이 거의 있다고 이렇게

아무튼 16년 후에는, 그거는 그때 가서 계약서를 쓰고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가 체결됐을 때 얘기고 아니면 평생학습관을 종로구청 신축부지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신축부지에 대해서는저희가 사무실 면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간부회의라든가 현황대책회의라든가 이렇게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이 센터에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대개 보면 행정복합센터라는걸 하잖아요?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께서 이용자죠, 소비자가 그 지역에 와서 관련된 업무를 보고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을 받고가는 게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홍보전산이 하고 있는 전산교육 프로그램 있죠?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 그렇죠? 여기서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쪽에 있다고 하면 어른들이 가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는 상당한 타당성을 증거로서 제시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의회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해주고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들, 이렇게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이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비용을 절약하면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나가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옛날 교육과장을 할 때부터 우리가 그래도 교육1번지, 종로가 옛날에 했었었는데 평생교육도시로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를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교육과장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센터가 20개 구청에 있습니다. 20개 구청에 있는데 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조건이 평생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평생교육도시로 지금 10여 개 구청 이상이 다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구는 그것도 아직 지정을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게 저희 구청은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견해하고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그런 견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견해를 최대한 좁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지원을 좀 확대해서 퀄리티를 좀 올리세요. 참, 나 갑갑해. 교육예산 중에 교육지원과가 72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중에서45억, 46억이 학교지원경비로 나가면 나머지가지고 평생교육에 12억 빼고 그러면 도대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지원을 줄이더라도 도서관을 좀확장하고 시설을 좀 개선해줄 수 없어요? 정책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과감하게 도서관 쪽으로45억에서 10억 뚝 떼어 가지고, 아니면 혁신교육 5억 떼어 가지고 동네 도서관으로 5억을 돌리든지. 나는 동네 도서관이 만약에 문화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옳다고 타당하다고생각한다면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 투자하겠어요. 그래도 작은도서관이 문화국장 오셔 가지고그걸 관심을 가지면서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줘야 된다니까,그래야 확 바뀌죠.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예산에서 한 5억떼어 가지고 도서관으로 5억을 돌려주자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왜? 또 이상하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옛날에 우리 새마을문고로 있는것을 작은도서관으로 돌릴 것을 만들어서 그때당시에 제가 교육과장으로 있으면서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옛날에는 완전 자원봉사로 1년에 30만원 한군데 주고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렇게 방치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그래도 100만원이라는 것을 올렸고그 다음에는

더 늘려야 된다니까

한 사람 인건비라도 최소한 주자 이게 그 다음 계획이었었는데 그러고제가 다른 데로 옮겨버리니까 그게 또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제까지도 지금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도서관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안재홍 위원님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도 그렇게 바뀌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번에 예산을 좀 조정해보고 예산을 조정해서 도서관을 좀 늘려주자고. 그리고 지금 명륜28번지에도 도서관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잖아요?그러면 새로 하는 것도 그렇게 잘하는데 기존에있는 것은 인테리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관련전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를 좀 하셔야돼요. 우리가 전산장비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전산장비, 그렇죠? 전산장비도 예산이 엄청난데 그렇게 해서 한번쯤 투자를 해주면, 물론 그게 계속비로 들어가는 그게 있지만 품질이 틀려지는 게 확 눈에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로서는 우리가사는,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좋은 훌륭한 도서관이 있다 그런 걸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종극 과장이 승진해서동장이 되겠지만 동장이 되시면 말이죠 어느 동에 가시든지 작은도서관 좀 살려보세요, 동장들이. 그래 갖고 본청하고 얘기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돈 안 주면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래서 도서관을 살리자고. 도서관을 살리는 그러한 예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학교도서관도 검토했었잖아요.그렇죠? 각급 학교에 있는 내부도서관도 시설투자나 이런 걸 통해야 하는데 사실 교장들이그거 개선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별로 없어, 어떤 교장이 우리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아이들을위해서 개선하고 싶은데 교육지원청이 예산 지원 안 하니까 우리 종로구가 좀 도와줘라 이런교장들 계세요?

옛날에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거기 도서관을 한때 그 도서관에7,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우리 주민들한테개방하고 한때 잘 운영이 되다가 학교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인 출입금지하는 학교 지침에 의해서 중단된 줄 알고 있는데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유문제, 지금 저희가 내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하는 게 학교의 유휴시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2시면 다 파해 버리는데 거기 남아 있는 공간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분들의 운동공간으로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서,노인정에 계신 것보다 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비가 훨씬 다운될 수 있는 효과가 일본에서 지금 실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저희 구청장님과 중부교육청장이 조만간 미팅을 해 가지고 정 어렵다면 1개교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것을 내년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앞으로 옮겨가는데 현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를하시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죠? 그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레상담이라는 게있어요. 두레상담은 어떤 걸 가지고 두레상담이라고 하나요?

진로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뜻은 없고?

예.

똑같은 거면 진로상담이라고 하지 두레상담이 뭡니까? 두레상담 및 멘토링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밑에는 두레상담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180쪽에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레상담이라는 것이 진로에 대한 상담을해주면서 멘토링 운영이라고 하면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섞어서 가줘야 되는데 이 밑하고 위에것을 저기 하면 위에 게 맞는 거 같은데 왜 따로따로 해놨을까요? 상담은 상담대로 전문적인 걸가진 분들이 상담하는 부분입니까? 멘토링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을 받는 젊은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를 원한다든지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주로 자원봉사자들도많이 와서 하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말씀대로 두레상담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년진로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멘토링 같은 경우는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강사료를 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아스러운 부분이 진로캠프 박람회가 있어요. 저도한번 가봤는데 시청 앞에서 하는 걸 가봤는데2016년도에 갔었는데 워크숍은 누가 갑니까?

워크숍을 가는 게 아니고요.

워크숍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진로캠프를 열어 가지고 박람회를 열어서 거기서 워크숍을 한다? 이게 3,100인데 작년도 것을 보면 조금 달라요. 올해 거랑 달라요.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워크숍이라는 부분이다른 것은 아니고 진로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저희가 우선적으로 학교 관계자들 특히 진로부장들, 중등, 고등 진로부장들하고 전부 회의를합니다. 회의를 하는 그런 걸 통틀어서 워크숍이라고 하고 워크숍에 들어가는 간단한 간식이라든지 간담회비용 이런 비용이고 거의 대부분의비용은 진로캠프 박람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행사운영비를보면 진로캠프 운영 해 가지고 250만원, 시비예요. 서울시 진로박람회 운영 해 가지고 300만원, 종로구 진로박람회 운영 2,000만원 또 진로워크숍 150만원 이게 지금 진로캠프 박람회 워크숍이 한꺼번에 묶어서 3,100이에요. 그게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한 게 전체적인 겁니까?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꺼번에 묶어놓은돈이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로워크숍에 대한 150만원은 아까 말씀했듯이 회의나 다과나 식사나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통상 7~8번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진로박람회 참여했던텐트수가 30여 개 정도 됐고요. 간략하게 몇 개만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 병무청하고도 협의해서 장기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협의했고 인근 대학로에 계시는 연극단체 분들을 모셔서 연극에 관심 있는 아이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손톱 칠하는 거 이런 것을 해서 30개가 넘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들어가는 부스 임차비랄지 약간의 운영비랄지그래서 총 3천여 만원 정도 진로박람회 준비하면서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 들어왔으면우리 구에서 1,000만원 깎아도 되겠네.

그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편성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진로캠프박람회 워크숍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워크숍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죽 나열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박람회를 하면서, 워크숍을 하나 박람회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박람회를 하는 게 올해 했었나요?

올해 10월 21일날 했었습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지 못해서 제가 좀 아쉬운데 예전에 16년도에는 시청 앞에서 했을 때는상당히 크게 했더라고요. 다른 타구에서도 오고전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우리 종로구 진로박람회는 종로구만 한 겁니까?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것은 또참여를 합니다. 아까 워크숍 비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워크숍은 놀러가지만

그렇죠.

여기는 처음 박람회를준비하기 위해서 진로담당 교사들이 수차례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그런 것을 워크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워크숍을 다른 말로 써 가지고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시비 2,000만원 받으면2,000만원만 쓰시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아까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감사를 나가서 조금 괜찮다 하는 부분이, 숭인1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숭인1동은 도서관이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운데에 평상을 깔아놓는 식으로 어머니들은 한쪽에서 커피를 드시고아이들은 거기서 책을 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이런 좋은 사례도 있는데 다른 동에 대한 부분은왜 안 해주시는지, 그것은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호응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몇 개 동이라도 그것을 전체동은 할 수 없다면 1년에 몇 개 동이라도 하면서 확장을 시켜나갈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이 저희가 이것하고 약간 별개입니다. 우리 도서관축제를 하는부분이 도서관축제도 올해 삼청공원에서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각 도서관이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도서관 운영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다른데 잘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서관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가장 잘 운영되는 데가 무악동 다솜방이라든지,무악동 다솜방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입주를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런 문화도있고 프로그램을 서로 운영하고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잘된 부분은 보다 더 지원금액도 늘리기 위해서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올해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차등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고, 실질적으로우리 구청의 예산부서에서는 도서관 부분이 아까 우리소리도서관하고 국학도서관 등 도서관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안재홍 위원님과 김준영 위원님께서 진짜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비용을 조금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투자하고그런 비용을 조금만 늘린다고 하면 새로 신설투자도 필요하겠지만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해주셨는데 특성화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일률적으로 16개 중에서 창신1동은작은도서관에서 내년에 탈락시키기로 했는데,15개 되겠죠. 그런 것을 한꺼번에 못하겠지만잘된 부분을 서로 벤치마킹해서 도서관축제 했던 개최목적에 맞게 서로 시샘하고 발달시킬 수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지적을 한다고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하지 않으면서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700만원을 깎아버려요. 올해 저기가

장애인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장애인도서관이 맹학교에 있는데 이게 관악에 있는 실로암도서관의 분관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을 분석해봤더니 그쪽 국가에서 지원받고시에서 따로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받고그런데 우리 구민이 상대적으로 거기는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을 약간 줄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분석을 해봤느냐 질책을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구민의 이용도,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의 활용도이런 것을 분석해서 장애인도서관은 1,000만원을 깎은 겁니다.

그럼 이번에 장애인통합관이 공사가 들어가서 얼마 있으면 개관할 준비를 하고있는데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쪽은 도서관이라고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그쪽으로 투입시킬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거예요.

아까 장애인도서관은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 형태이고 여기는 발달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그쪽에 시설하면서 우리 도서관을 따로 별도로 작은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그 시설 운영의 일부분으로 도서가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들어가 있나요?그것은 잘 몰랐던 부분이었네요. 이러다보니까여러 가지 저기가 우리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저기하고 예산은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는데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작은도서관에 대한 저기는 획기적인 것은 하나에요. 아까도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만 조금 해준다고 하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죠. 제가 평창동하고 부암동을 가봤습니다. 제가봐도 어수선해요. 뭔가 빠져있는 기분 이게 옛날처럼 책장에 책만 꽂아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와 가지고분위기에 맞게 커피도 한잔 하면서 책을 읽을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돈은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면 거기에서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안 받고 조금이라도 덜 받고 거기에 대한 걸 만들어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자발적인 그런 저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공감하고 아까 부암동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10평이 안 되어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지 않고 문고형태로 운영이 되고 종로문화재단에서하는 도서관 관리비용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로문화재단 도서관의 사서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삼봉서랑에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삼봉서랑 청소하는 청소인건비보다 더 적어요.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최소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생활임금 정도의 대학교 도서관학과 나와서 1급 사서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인데 생활임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을 하면서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사서가 도서관을 청소하는 분보다 인건비가 더 적다는 것은 솔직히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와주신다고 하면 내년에는 최소한 생활임금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걸 많이 노력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문화국은 너무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저기를 해야 될지 교육지원과에서 뭔가 잡힐까 싶었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맞춰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공평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명대 영어캠프, 성대나 이런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교육경비, 영어캠프, 영어체험센터, 아카데미 이래 가지고 교육경비로 해서 오른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작년 19억 4천인데 금년도 마찬가집니다. 교육경비,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도 4억 6천 거의 똑같습니다. 비용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관에서 대해서 각론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금 현재 창선당이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죠? 창선당의 소유권은 누구한테로 되어 있어요?

소유는 거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권만 있습니다.

그때 인센티브를 주면서 창선당을 우리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20년입니다.

거기서 얘기해서 20년으로 조정해줬고?

예.

자, 보세요. 학습센터나 학습관명칭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공유재산의관리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창선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게 16년 정도 남았고,또 바꾸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변경이죠, 변경. 변경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이행하고 또 그렇게 됐을때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는 소유권을 갖지아니하고 임차권만을 가지고 있는 사용권만을가지고 있는 공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가검토돼야 될 거예요. 그걸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소유가 우리 거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종전에 1~4가청사 2층이기재부 소유죠? 우체국. 그런데 기재부 소유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뭘쓰죠? 장애인복합 무슨 센터를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의회가 지적을 했어요.사용승인을 제대로 받아오든지,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소유가 아닌 것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리모델링비가 굉장히 20억 이상 들어가요, 거기도. 20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죠? 그걸 제대로하는데 그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라고 얘기한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걸 하는데 그러한 사항에 저촉사항은 없는지를 보라는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분석하지 않은 것이아니고 남의 재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재산에 고정시설물, 그러니까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져 있는 시설에 가변시설물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물만 거기다 설치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예산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다가 새로 건물을1~4가처럼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면

1~4가가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그런데 여러분들 시설비가 8억 7,500이란 말이에요. 시설비가 8억 7,500이란 거는 결국은 인테리어비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프레임만 있는 거지 골조만 있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학습관을 하기 위한 필요시설을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8억7,5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8억 7,500만원을 산정했다는 것은 적어도거기의 인테리어와 소위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을 견적을 뽑아서 만들어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평수가 1,200㎡가 넘으니까 적지 않은 면적이고 적지 않은 시설비라는 거죠.그래서 그런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종결되는 이번 주안에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결위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있기 때문에 판단의 자료로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이상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예산을 줄 수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한 스텝을 늦춰서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준비하시고

예.

그리고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학교교육경비 관련이 46억 정도 되는데 영어체험센터하고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비 이렇게해서 이게 한 4억 5천 들어가요. 그런데 원어민교사와 영어체험센터를 하는데 학교 다섯 군데를 선정하는 방식이 있죠? 어떻게 선정해요?우리가 중학교가 9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원어민교사를 돌아가면서 배치해주는 건지아니면 고정배치해주는 건지

저희가 중학교 9개를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요? 뭐를 조사해요?

너희들 영어교사 보내줄 테니까 하고 싶은 학교 있느냐 해서 5개 학교가 한다고 했고, 나머지 4개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돼야되니까 9개가 내년도에 여러분들은 대신중학교,동성중학교, 배화여자중학교, 중앙중학교, 청운중학교 했는데 2017년에는 어떻게 됐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학교에서는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이 교육경비만 가지고 영어체험교사 원어민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를 마련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학교 자체적으로 안 되는 데서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교육경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전체 이 부분을 다 없애버리려고 작년에 한번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학부모들하고 이쪽에서 그 좋은 기회를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좋은 기회를 없애면안 된다고 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면담도 작년에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한번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유지시켜 준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근의 보도인데 영어교육 하지마라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그 보도를 관심 있게 보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는 동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5개의 중학교를 뺀 나머지 중학교는 소위 영어원어민 보조교사를 받지 않겠다?

안 하고 있습니다.

싫다? 그러면 학습권의 문제가있는 거지 그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9개 중학교에서 5개 중학교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어민교사를 받아서 학습을 하겠다고하면 상대적으로 4개의 학교는 소위 아이들이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지. 설사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학교를 공모했을때 없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내가 볼 때는. 그래야 균등하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본래는 초등학교하고중학교하고 원어민교사들이 있었었죠. 그런데초등학교는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중학교는 자율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얼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이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학교에 대해서는 자율로 맡기면서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 겁니다. 그 사업자체를

자, 봐봐요.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질의하는 기본적인 틀은,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 그렇게 그칠 게 아니라 소중한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을 학교에 줬다고 하면 이러한 형편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평가를 해봐야죠. 초등학교는 학교 내에서 하다가 중학교 때 끊어진다고 보자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학습속도가 빠르고 한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시기에 교육이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중학교 들어오면 그 교육이 끊어진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교사 받을 학교나오세요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 학교만 나온다고 하면 이건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나는 그렇게 봐요.그래서 적어도 이 원어민교사하고 창신거점 영어체험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창신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종로구가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부지역에는 창신거점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강사비라든가 교무행정지원비라든가 또 운영비를 지원해서 약 전체적으로 2억 2천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서부지역에서 우리 초등학교가 영어체험센터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하려는 학교가 없어요?

그렇게 신청하는 학교가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창신영어체험센터 학생 구성 자체가 서부지역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의 학교도, 창신동 거기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교실 여유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평가보고서를 한번 내보세요.

예, 매년 평가를 하고있기 때문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한게 약 2억 3천이 들어가고 창신거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데 2억 2천이 들어간다면 적어도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라니까. 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아까 초등학교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거기다 주면 매년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이 체험센터를 운영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운영내용은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체험활동을 한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으로 방학 영어캠프를 하고 학부모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운영내역을 좀 내봐요.

운영내역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사실 의회도 똑같아요. 의회가 매년 예산 심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저거는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지’ 하는 당위성을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지’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사실 이렇게 평가나 사업의 효과나,우리가 사업의 효과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나 사업의 효과, 그 다음에그 근거를 제시해주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민영어교사를 배치하고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업효과는 영어 노출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격차를완화한다, 영어 사교육 수요의 학교 내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 확대로 만족도를 제고한다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난 안 맞다고 봐요. 사업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난해 쓴 것하고 거의 이게 똑같아요, 사업효과. 원어민영어교사 배치를 통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영어로진행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영어의 공교육위치를 향상시킨다, 똑같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저희가 저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 교육경비 심의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중학생은 전체적으로 없애버리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방침이었었죠, 제일 처음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죠. 작년도 얘깁니다. 그런데 그때 없앤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알고여러 가지 청장님 면담뿐만이 아니고 의장님 면담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야 여러분들이 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국장님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는걸로 아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는 거지. 우리가 오뉴월 햇볕도 쬐다가 안 쬐면 섭하다고 똑같다니까. 교육이 지속되다가 그 교육이효과나 사업성과가 없다고 했을 때 예산을 줄이게 되면 반발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걸 극복해야지.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생각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안 하는 학교가 문제죠.

그러니까 하는 학교는 상관이없다니까. 내가 아까 질의를 처음 시작할 때 ‘9개의 중학교 중에서 5개만 하는데 지난해와동일합니까?’ 했더니 동일하다고 했잖아요?그러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받았던 학교만 받는다고. 물론 나머지 4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상명여중, 서울사대부중, 또 상명여중 이런 데는영어캠프를 상명대학에서 하는데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지.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학교들이 4개 학교가원어민영어교사 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여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폐지하는 게 맞지. 동등한 학습권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하고 교육과장님이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동등한 학습권도 좋지만요 지금 여기 기존에 하는 5개 학교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으니까 해달라는 학교고 신청하지않는 학교는

실적이 좋다는 건 뭐가 어떻게좋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다고 계량화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그냥 말로만 하면

충분히 학교 측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하게 해달라는 거였고,아까 얘기했던 상명여중이나 서울사대부중이나경신중학교 여기는 학교 재량으로도 본인들이

봐요. 학교에서 반대할 이유가뭐가 있어요? 왜 반대하겠어요? 원어민교사가있는데 원어민교사 수당을 교육지원청이 아니라구가 지원해주면 누가 싫어해요? 좋지.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균등하지 않으니까 그건끊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관점이 다르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영어캠프 운영이 지난해 질의 내용 중에 상명대학 정산내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영어캠프 정산내역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저기 해서 상명대학하고 성균관대학에, 성균관대학은 중학교, 상명대학은 초등학교죠? 그런데 정산내역이 굉장히성대는 성의 있게 했는데 상명대학은 좀 문제 있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체험지원센터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잘하시는 거같아요. 아이들에게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동기를 부여해준다는건 굉장히 중요해서 기왕이면 잘 운영되기를 바라요. 의회는 예산을 주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사업을 하시라고 지원하는데 그 예산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아주 쿨하게 평가를하고 예산의 투입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의회는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논의과정을 통해서 동의를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투입효과,사업비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해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예, 그렇게 많이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제 곧 어찌 보면 오랜 공직생활 끝에 그게 좀 아쉬워서 내가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윤 국장이 더 계시고 정말 종로구에 이렇게 봉직을 하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나도 참 이렇게 뜨겁게논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아쉽고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봉직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얘기하는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개선안이나 점진적으로 보완할 거를 갖춰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시설을 하면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변경하거나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문191쪽부터 208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관광체육과는 또많이 줄었네요?

4억 3,700 상촌재 건축이 완료돼 가지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없나요?

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여기에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간담회 그리고 민간이전 밑으로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이걸 보니까 4회, 하나는 안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1회를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관광협의회 부분에 대한 게 주로 어떤 저기로 간담회를 많이하셨나요? 간담회를 한 저기가 자료가 있나요?

자료는 제가 제출을

예, 자료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은 어떻게 뭐 바깥에 나가서 캠페인 식으로띠를 매고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하셨나요?

저희 관광협의회가 주관해 가지고 북촌지역, 지금 북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피해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는 그전부터 그런 사례를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의 관광홍보도 하고 정숙관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일자리로어르신 네 분을 모시고 월 10회씩 하고 자원봉사자 일곱 분이 토요일 7명, 일요일 7명, 14명이 참여를 하고 공공근로자 1명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골목마다 정숙관광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광캠페인 교육 경비가소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할 때 어르신들한테사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례비는 없고요.

자원봉사자예요?

예, 찻값 정도

다과 식으로?

예.

하여튼 이 자료 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방문기념품 제작 및 보급이 있어요. 올해하고 똑같은데 이 방문기념품은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저걸 합니까? 보통 몇 개나 해요?

지난 연도에 서궐도 손수건을 해서 1,250개를 제작을 했고 거기에 따른 쇼핑백은 2,500개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 각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기 위한 우리 구 방문하는 내방객하고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나 국외 자매도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 시 그때 제공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자매도시가 많습니다. 그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 구를방문했을 때 공문으로 요청하면 그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어떻습니까?

서궐도 손수건은 저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념품이기 때문에 아주 받는 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조금 이게 어지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꼭 스카프 식으로 이것을 제작했는데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어지럽다는 것이 원래는 경희궁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아마 2005년도에 채색을 입혀서 그렸던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형상들이 굉장히많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찍어서 한 거니까 그렇겠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제작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궐도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 경희궁인데 서궐도 그림 자체는 고려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그거는 채색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할 때 채색을해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서궐을 완전히 붕괴해 버리고 경희궁 자체를 지금서궐도에 나와 있는 규모를 보면 거기부터 세종문화회관 뒤편까지 사직동주민센터 일대가 전부서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문이 신라호텔 정문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을 지금은 이쪽으로 일부 옮겨놓기는 했지만 서궐도가 창덕궁이나 경복궁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서궐도는 일제 만행에 의해서 없어져버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래서 그런의미에서 더 서궐도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나눠줄 때는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설명하고 나눠주고 있는데 의외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얼마씩 제작합니까?

단가가 1만 538원 정도 되고 쇼핑백은 1,223원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제작하는데 똑같이 하실 예정입니까?

예, 지금 2016년부터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호응이 좋다니까 계속 하실 모양이네요. 한옥체험살이 및 한복체험관 운영에서 보면 한옥체험살이 현판제작을 전년도에는20만원씩이었는데 이번에는 33만원으로 올랐어요. 그것도 개수가 올해는 12개고 작년에는10개였어요. 확인이 안 되나요? 195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20만원에10개고 내년도에는 33만원에 12개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왜 이게 33만원이 어떻게 나온거죠?

단가를 추계를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20만원이었는데33만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동일한거 아니에요?

오른 걸 예측해서 잡은것 같습니다.

오른 걸 예측해서? 물어보고 저길 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13만원이나 오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올린다고 해도너무 차이나게 오르는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단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잡았는데요.

상승이 돼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네요. 어떤 식으로 현판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하나요? 단가가 13만원씩이나 오를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다음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가 오다보면 헷갈려 가지고질문을 못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섬세할지는 모르지만 틀려서 올라오는 부분이, 전년도하고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위원님들한테 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보면 한양도성 관광프로그램 활성화에서 보면완주기념배지 있죠? 그게 개당 얼마씩입니까?그것은 완주를 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완주를 하고 배지를 주죠?

한양도성이 4개 구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구간이 창의문에서 혜화문이고, 2구간은 낙산구간인데 혜화문에서 광희문, 3구간은 광희문에서 숭례문이고, 4구간은인왕산 구간이라고 해서 숭례문에서 창의문까지인데요 1,2,4가 저희 종로구고 3구간이 중구에해당되죠. 그 4개 구간을 완주했을 때 기념배지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완주를 해 가지고 저거 하면 어디 가서 배지를 받죠?

어떤 혜택은 없고

아니, 배지를 받는 게 기념이죠.

구간별로 스탬프를 지도에 찍어오게 되면 그게 완주를 확인하고

관리소에서 그것을 찍어주면 그것을 해 가지고 찍어준 것을 보고 배지를 하나씩준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호응이 많습니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최근 들어서는 완주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한양도성탐험대 해 가지고 구간을 줄이더라도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네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게. 주민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배지를 다른 분들이 보여줬을 때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아직까지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완주를 안 해서제가 못 본 거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옛날 서울시장 공관이원래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존경하는박노섭 의원님께서 제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걸 많이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단답으로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천만원이 올랐어요. 이거 시비죠?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전체?

예.

4,800이?

예.

지금 정순왕후가 동망봉에 새로뭐를 짓고 있죠?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사무소 건축하면서 1층에 정순왕후 기념관을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특이한 어떤 저기를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뭐가 좀 획기적인 게 나왔습니까? 쉽게 말해 추모공연, 추모문화제 2개를 올렸어요.

정순왕후 추모제는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10회,내년도에 11회가 되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많아서 추모제향도 했고 음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추모제향만 하고 음악회가 취소된 걸로 알고있는데 금년도 전년도까지는 추모제향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루에 하던 것을 이틀에 하면서첫날은 정순왕후께서 60여 년 동안 이쪽에 계시면서 청룡사에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청룡사에서 우리가 낭독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단종비 정순왕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공연과 문학을 접목한 낭독공연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문화행사가 동부지역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준비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올해 신규로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순왕후에 대한,연극인협회 회장으로 있던 박정자 선생님께서정순왕후 일대기에 대한 연극을 여기가 아닌 대구인가 이쪽에서 2개월 동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작품을 실질적으로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여기에서 한번 해주십사 하는데최소비용 자체가 그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도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청룡사에서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우리가 정상적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하려면2,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기존의 단원들이라든가 연극을 하는 그게 이미 되어 있으니 그 정도만 비용을, 인건비 정도 지원해주면그쪽에서 공연을 하겠노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순왕후가 실질적으로 추모제만지내고 다른 행사가 전혀 없었는데 옛날에는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행사가 많이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정순왕후의 주 무대는 이쪽인데 대구에서만 그것을 하고 여기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해서 그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순왕후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 뮤지컬을 해보려고 시비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3억 정도, 꽤 오래 세월이 흘렀는데 왜 시비에 대한 언급은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순왕후에 대한 뮤지컬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시비가투입되었는데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 뭐가 있나요? 심사에서 끊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순왕후 행사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한번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이제까지 치렀고 위원님께서 당연히 시비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지역행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말씀드리기가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저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실 아는 부분이에요. 대구에서 왜 했겠습니까? 김광석 거리가 왜 대구에 가 있습니까? 창신동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물론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잠깐 살아서 거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거

초등학교 2학년까지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것과성장기를 여기에 있었던 부분 이게 그런 차이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순왕후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동망봉에서 정순왕후가 단종을 기다리면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여기 우리종로 아닙니까? 이것을 좀 부각을 시키려고 하면 시비라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나 국비라도 받아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한다면 상당히 큰 행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비확보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비에 그런 포괄적인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저기를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좋은 저기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부지역이 항상 위원님들이 문화행사나 이런 특별한 어떤 저기가 없다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대학로에 있는 제 지역구를 본다면대학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화행사를 많이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동부지역 창신동, 숭인동 쪽은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많아요. 이것을 멀리서는 아니더라도 숭인사거리 롯데캐슬 앞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행사도 한다면 여러 가지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행사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올해도 달빛기행이라고 해 가지고 동대문에서 출발해서 성곽으로 죽올라가서 낙산공원 꼭대기에서 동부지역이 너무취약하다 보니까 올해 지난 11월에 인터넷으로신청받은 50여 명하고 우리 구민 50여 명을 따로 해서 100여 명을, 공연할 때는 쌍용아파트나이쪽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한 150명에서200명이 참여하는 별빛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그쪽이 처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주세요.우리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커진다 하는 그런 저기에서, 더 이상 커지지는 않겠지만 지역행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이제까지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2억, 올해 3억으로 해서 수성동계곡하고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낙산 꼭대기에서 하는것하고 동망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소외가 된 지역에, 본래의 취지가 소외가 된 지역을 찾아가는 그게 문화가 있는 날의 본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페이지를 보면 활쏘기 대회가 있어요. 이거를 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냐 하면 이게 매년 3,000만원씩 올라옵니다. 그렇죠? 어떤 무슨 행사가 딱 하루 만에 끝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하루 만에 끝나는 행사가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건 활 전국대회다 하여튼 명분은 참좋은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접근성도 떨어지고홍보도 좀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돈을 투자를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왜 있어야 되며, 두번째는 국궁전시관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자리경제과로 넘겨주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느냐 이부분인데 내년도에는 2019년도 전국체전을 서울시에서 해요. 국궁시합장을 노원하고 저희하고 아주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해서 결국 황학정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됐고, 그것에 대한 관리예산도 시비 60억을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위해서. 국궁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전통문화진흥을 위해서 박노섭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조례 제정도 했지만 그 조례도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전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왜국궁전시관을 하느냐 하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일자리경제과의 특별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 지인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거꾸로 신청을 해봐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을만드는 재원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을해서 그걸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설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됐지만운영 자체는 일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말하자면 관광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광체육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문화과에서 이걸 관리는 황학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은 지금 현재는 행안부 걸 받아 가지고 이제 2년밖에 안 했는데 또 바꿔버리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업무 조정은 궁극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발견을 해 가지고 자르려고 하면 말씀을들어보면 또 자르지를 못하게 만들고, 60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얘기가 쏙 들어가네요,거기에 대한 게.

내년도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서울시에다가 60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공원녹지 분야하고 같이 그 일대를 한꺼번에 전국체전을 기반으로 해서 시설을 정비하는쪽으로 해서 그 일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만큼 그 일대가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행사관련해서 좀 보완해드리면 활쏘기 대회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오신 분들의 숙소를 대충 주변에 우리 관내의 숙소를 이용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제가 2014년도에 체육팀장을 할 때는 각 동별로 국궁대회를 경희궁 잔디밭에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거를 또 한번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짜셨는지어떤 저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네요, 이번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있어요,운영비 지원도 있고. 7,2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 때도 얘기를 본 위원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꽤 많죠?

예, 종목은 26개 종목이 우리 종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6개 종목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지금 잘 활용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통선술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수상스키, 줄넘기, 어떻습니까? 이 대회는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6개 종목이있는데 한 3개 내지 4개 종목은 우리가 연합회경기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종목을 늘려놨느냐는 의심점이 있을 수 있는데그 단체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 투표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할 때 투표권이 있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상관이 없는 아까 한강에서 하는 그런, 물론 동호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런 미진한부분이 있는데 생활상태가 보다 더 향상될수록그런 생활체육에 대한 열기 같은 게 더 높아지니까 일단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우리가 일단 그 단체를 육성하고 그것을 보다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체계 같은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단 1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뭔가 체육회에 속해있는 그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논리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떤 저기를 출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여를 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자생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어찌 보면 자본이나 이런 게 또 모자라서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게. 이것을 잘 저기를 좀 하셔 가지고 관광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종용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많은 부분에 이런게 사실 우리 구 같으면 수상스키 그러면 좀 낯설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게 할 수 있는 게어디에 있나, 거기에 대한 게.

낯설지만 또 거기에 대한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등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많은 걸 홍보도하고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좋은 저기를 만들어주면 일단은 요즘에는 우리가 또 한강 쪽에 축구장도 있고 풋살경기장도 있고 거기 야구장도 또들어가지 않아요?

야구장은

지금 다 해놨습니다.

다 지어서 지금 고양시에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준공이 안 났는데 준공이 나면 저희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해주셔 가지고 그런 저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체육과 예산인데 지난 11월에 여러분들은 북촌축제를 3,000만원 예산으로 잘 마치셨어요. 공 과장님, 많이들 오셨죠?어땠어요, 그날? 이틀 했죠?

북촌축제는 하루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