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0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0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들이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를 재의요구 하게 되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단양군의회 제20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수정의결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 하였던 바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지시 되었습니다. 그 지시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시하는 어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어류를 저희들이 구매 채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집을 할 경우에 교수어업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 상위법이 아니고 규정인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지정한 연구교수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상충된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16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