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에 자원순환녹지국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먼저 자원순환녹지국과 상하수도본부를 시행하고 오후에는 보건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서울숲 내에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전주 정원을 조성하고 전주 덕진공원에도 서울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양 도시 간 정원 문화 홍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전주시에 서울 정원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 전주 정원 부지를 제공합니다. 전주 정원의 설계 및 시공은 전주시가 담당하며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서울시가, 서울 정원의 설계 및 시공은 서울시가 담당하며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전주시가 맡게 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정원 산업 박람회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며 약 1억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앞으로 전주와 서울의 우호 정원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시민에게는 아름다운 정원 문화를 제공하고 두 도시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까 모두 다 오시기 전에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자원순환녹지국 하고 보건소까지 하고 오후에 상하수도본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먼저 교류 우호 정원 조성 협약서, 이 협약일이 언제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동의하면 서울시하고 협약 일정을 잡겠습니다.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위원
아직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동의를 해야만 서울시하고 협약······.
양영환위원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할 예정입니다.
양영환위원
동의를 해 줘야······. 그런데 지금 전주만의 특색 있는 정원이, 전주만의 특색이 어떤 것이 전주만의 특색이고 어떤 것이 성동구의 특색이, 전주만의 특색이 뭐예요? 어떤 공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주만의 특색?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희가 현재 설계가 된 거는 아니고 가능하면 공모라든가 초청 작가에 의해서 전주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 성동구의 서울숲이 대표적인 서울의 숲 정원입니다. 거기 메인 공간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전주라고 하면 대부분 한옥마을을 모티브로 따기 때문에 한옥이라든가, 한옥 정자든 그런 콘셉트로 전통적인 정원을 구성하는데 그 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안을 받는 게 중요한데, 전주만의 특색은 전주시 공무원이 더 잘 알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데 어떤 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안을 먼저 제안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주만의 특색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한옥마을이랄지, 전주만의 특색을 정확하게 먼저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안을 받아서 어떤 콘셉트에 맞춘다는 건 이치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전주를 모티브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지도 있고 한옥도 있고······.
양영환위원
그런 안을 우리······.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창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걸 제시하면 공모라든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 또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옥 스타일로 지어라, 이게 1억이기 때문에 이게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양영환위원
그렇지, 1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안······.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건 제시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여러 가지가 전주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어느 정도 제안을 줘야지 역으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안은 전주라고 하면 한벽루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벽루 모티브를 따서 거기 특색에 맞는 그런 걸로 제안을 받아볼까 하는데······.
양영환위원
그렇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희가 1월에 제안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심사숙고해서 한 3월 정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지······.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좋으신 생각이에요. 우리가 먼저 어떤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우리만의 특색을.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럼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6년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9억 원으로 사업비는 8억 5500만 원, 운영비는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변 영향 지역 주민 95가구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전주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완주 그리고 김제시 22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2026년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7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7억 1200만 원, 운영비는 3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 800여 가구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2026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9억 원, 주민 편의 시설 설치 비용 73억 원으로 총 8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사업비 8억 5500만 원과 운영비 4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동, 안산, 삼산마을 190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민 편의 시설 설치비는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조성 규모는 총 63억 6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63억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녹지국 안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 기금 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천서영 위원입니다. 소각장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에서 110페이지 보면 내부 거래 9억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내부 거래 9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주어 가지고 8억 5500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삼산마을 87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고요.
서영
천서영위원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리고 5%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이 기금의 목적 자체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그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그 주변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된 것이라서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 현금은 협의체에서 마을에 주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전주시가 각 가구별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또 혹시라도 발생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협의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각자의 또 가구마다 그게 제대로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혹여라도. 그 부분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전주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지출 계획이 복지 지원 사업에 있어서 8억 5500이에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8억 5500입니다.
채영병위원
어떤 사업들이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산마을 87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채영병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지금 약 64억 정도가 통화안정화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통화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통합안정 저기는······.
양영환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 기금에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통장에 있냐라고 말씀을······.
양영환위원
예?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 통장에 있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통장에 없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리고 통장에 없다는 것은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데 사실 통화안정화기금이라면 어떤 기금이에요? 지금 전부 다 보면 우리 기금들이 통화안정화기금에 포함이 돼 버렸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많은 부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통장에 없는 돈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양영환위원
예?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당장 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집행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기금은 항상 통장 안에 있어야 맞잖아요. 이런 기금들이 다른 목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기금이 다 그래요. 통화안정화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위원
63억이라는 것이 우리 통장에는 깡통, 없잖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영환위원
그렇죠, 거기 없는 그 돈이 통화안정화기금으로 지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양영환위원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합시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만약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은 간단하게 하시지만 돈이 없는데 기금을 다시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금이 지금 깡통 통장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러죠? 이게 꼭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쓴다든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기금들은 어떤 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 잔액을 전부 다 깡통으로 갖고 있으니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일 있으면 금방 해결할 거 같지만 돈이 있어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빚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기금을 통장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여쭤볼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금을 통화안정화기금에 지금 사실 빌려준 거잖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자는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을 때 이자까지도 모두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몇 프로? 그게 아마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자까지 모두 환급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 이자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고정 금리냐, 변동 금리냐 설명해 드렸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시금고 이자율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니죠, 보통 기금은 시금고 이자율보다 높아야 돼요. 높아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1%에서 2%가 더 높다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국
이국위원
제대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시금고에 맞춘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다른 용도, 안정화기금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했었고 저를 비롯해서 우려를 했었던 것이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돼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거 확실히 해 주세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산 심사는 자원순환녹지국 그리고 보건소까지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홍소지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허소영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김칠현 과장입니다. 현재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은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건 설명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중으로 부득이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 총세입예산은 210억 8344만 2000원으로 2025년도 기정예산보다 8억 6304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936억 5842만 9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보다 26억 31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안 목별, 사업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61억 37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21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지원과 세입 96억 76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 과징금, 기타 수수료, 과태료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정원과 세입 29억 81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7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그 외 수입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 22억 37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시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고 기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336억 82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1828만 원이 감액되었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를 중심으로 한 예산안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참고하셔서 바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부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154페이지 광역 매립장 운영 부담금하고 광역 소각장 부담금이 김제시하고 완주군이 감소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현재 광역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역으로 이동되면서 각 시군들이 반입량에 따라서 정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쓰레기 반입량이 과거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단순히 소각용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건가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전체 사업비와 실제 집행액을 수정해서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완주군 같은 경우에 혹시 소각장이 지금 계속 줄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만 특별히 준 건가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세입이 당초에 했었던 거보다······.
이국
이국위원
이게 지금 들어오는 양이 줄기 때문에 금액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 봤을 경우에······.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금액만 봤을 경우에는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추계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정산했을 때 좀 감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저는 혹시나 완주군에서 쓰레기 반입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다른 뭔가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세출에 보면 324페이지 우리 자원순환과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하고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은 광역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20억 원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인 규모가 매우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국비를 잡아놓은 20억인데 이 부분이 올해에 집행 계획이나 그다음에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감액을 해서 이월액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집행 계획에 있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싸이클링타운 안에 발전 설비 후단에 설치해야 해서 대기 오염을 저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리싸이클링타운 안에는 지금 현재 5대의 발전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5대 분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대라서 환경부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3대에만 설치 사업을······.
서영
천서영위원
충분한가요, 그러면 3대로만 해서?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으로써 충분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영
천서영위원
지금 순환 이용 정비 사업에 국고를 못 따서 그런데 내년에 그걸 하신다고 했잖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를 다시 따올 수 있는 거예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45억.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올해 오히려 확보해야만 내년에 사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 사업의 특성이 전체적인 전국을 보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결정되어 있을 때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월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 시에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에······.
서영
천서영위원
본예산에 이거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담아져 있습니다. 더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청소지원과 추경 보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녹지정원과 추경 보고 계십니다.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자원순환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안 632페이지 매립장 협의체 선진지 견학 지원 이게 지금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지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매립장 협의체의 견학 지원 사업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있습니까, 협약서에?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각 협의체별로 3년마다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연마다 금액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인원 변동이 있어서 다릅니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조금씩 조정이 있기는 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 견학 대상지는 협의체에서 정해서 가는 거지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대략 몇 분 정도 가세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협의체가 매립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의원님을 제외하고 열두 분의 협의체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열두 분으로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만 원 수준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만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민원이 집요하게 온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의 입장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3년도에 2억 5000인가 환경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하고 우리 시의 입장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센터는 04년도에 매립장을 지으면서 협약에 의거해서 저희 전주시가 그 인근에 모여 있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호감을 주고 사람들한테 개선 방향을 주기 위해서 환경센터 건립을 하겠다. 매립장 부지 내에 환경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이 부분은 서신 대체 매립장 잔여 부지에다가 환경센터를 지으려고 했으나 입지의 여건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으면서 23년에 예산이 섰던 것도 노력을 계속했으나 그 부지 문제나 이런 데에서 여러 의견이 있으면서 추진되지 못하고 이 부분이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위치가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파악한 바가 있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환경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매립장 안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한 3개 정도의 부지에 대해서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매장 내에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매립장 바깥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매립장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립장 바깥 부지도 함께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매립장 협의체와 함께 의견이 공유되어서 매립장 외의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2004년도 협약 내용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면 외든 내든 이것을 앞으로 진행의 의지는 있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잖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아무래도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면서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부지에 대해서 좀 더 타당성을 본 후에 환경센터는 자체 시비로 추진을 하기보다는 새활용센터를 추진했던 것처럼 국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주만
최주만위원
여지가 있나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주시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 대회가 13개 마을에 쭉 있어 왔잖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기는 안 하고 들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과거에 아무래도 매립장에다가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이 있는 13개 마을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이 사업이 지속되었는데 과거에 사업비 집행에서 여러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편성해 주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무리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뭔 무리가 있었어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과거 매립장 협의체 위원장이 물품을 구입해서 원래 저희가 민경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해서 배포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금년에도······.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 부분 집행에 있어서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향후 예산이 편성돼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리고 기본 목적에 충실하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나 이 역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민원 접수가 다 됐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라는 주무 부서의 의지에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한마음 대회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일련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고 또 위원회의 결과를 얻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깊이 있게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안 638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등 연구 용역 과장님, 이 연구비 6000만 원 올해 예산 반납하고 그다음에 증액해서 청소 행정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맞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24년도에 권역별 수거 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원가 산정했을 때 용역비가 4500이었습니다. 4500을 가지고 5개월 동안 원가 산정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표준 방식을 도입했었거든요. 그리고 용역 결과를 안내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 환경관리원 그다음에 시민들 그다음에 업체들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되는데 서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 6000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으나 2024년도에 적은 비용으로 추진을 해 본 사례를 가지고 이거를 반납하고 내년에 좀 더 증액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 방식 플러스 우리 전주만의 특수성, 지역별로 약간의 골목길도 있고 올라가는 언덕길도 있고 그다음에 삼천동 같은 경우는 막걸리촌처럼 이렇게 골목길도 많습니다. 그런 특수성 그다음에 계절별, 시기성 그다음에 축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축적해서 이거를 통계 분석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용역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 행정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발전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국 위원님 하시고 양영환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잠깐 설명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패소 보상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22년도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정산했습니다. 정산해서 그 당시에는 11개 업체였는데요. 정산하다 보니까 일반 관리비 플러스 이윤에 대해서 각각 퍼센트가 있거든요. 일반 관리비는 몇 퍼센트, 이윤은 몇 퍼센트 그렇게 퍼센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정산하면서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거에 대한 소송을 해서 저희 전주시가 패소를 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추경을 세워서 지급했고 이거를 빌미로 해서 토우 업체가 "그러면 우리도 소송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 플러스 물가 변동에 따른 급여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적용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 패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온혜정위원
지연 이자까지 있네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연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빨리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온혜정위원
이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다면······.
온혜정위원
계속 이자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 2026년도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만 편성된다면 저희가 지급함으로 인해서 끝낼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업 설명서 9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계속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전주시에 슬레이트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을까요? 수요 예측이 안 될까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원래 슬레이트 제로화 사업으로 2033년까지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00동씩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동씩 해서 지금 현재······.
온혜정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 예측은 안 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예측이 됩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온혜정위원
33년까지는 이 예산액 2억 정도로 하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2억이 아니라 총 4억입니다.
온혜정위원
총사업비는 그런데 해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해마다······.
온혜정위원
이렇게 100동씩밖에 못 해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더 해 주고 싶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른데 수급자부터 취약 계층까지는 전액 지급을 해 줍니다,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지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 계량도 해 줘야 되는데 지붕 계량이 좀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꼭 장례식장을 두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축제 때도 많이 안정화돼서 전주시 거의 큰 축제들은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지금 시민 호응도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아예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을 그럼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제일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하고자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3억을 받아서 세척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타깝게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연도가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일회용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을 해서 2023년 11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이때 처음에는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장례문화원에서 너무······.
온혜정위원
조금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축제성이나 솔직히 장례식장에 대한 인식은 저희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솔직히 처박아 두고 장례식장에 하루에 몇 건씩 있는데 그거를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 축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회용기로 인해서 일회용품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소규모 동네별로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온혜정위원
시민 인식 개선 오히려 파고드는 데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좀 더 노력하셨으면 예산도 따고 환경부에서 이거 국비도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납 매칭이 안 돼서······.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아예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올려주신다면 장례문화원보다는 전주시 큰 축제는 지원을 받거든요. 도하고 해서 3 대 7로 받는데 이 지원을 받지 않는 조그마하게 운영되고 있는 축제가 22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저희가 다회용기를 지원해 준다면 훨씬 카운팅도 쉽고 관리도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요. 나름대로 끊겼지만 앞으로 중앙 부처에서의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로드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로드킬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접수가 되면 당초에는 양 구청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무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로수교통봉사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다가 전화를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야간에는 수거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일숙직 시 로드킬 처리해서 225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건당 처리 비용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갔을 때 있으면 2만 5000원씩 받고요, 건당. 가서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치워졌다거나 그러면 그냥 출동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로드킬 처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출동하신 분들은 특히 정신적 충격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실 과거에 400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줄여서 나와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예산안 639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셔 보실래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요즘 가장 핫하고 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시민들께서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5개년 목표로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좀 더 짜고 국물 없이 배출이 된다면 훨씬 감량이 많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적은 비용이지만 올려봤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 3000가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1000가구 하시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마음은 다 해 주고 싶은데······.
이국
이국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선심성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려면 3000가구 하시고요. 지금 전주시 내에 가구 수가 몇 가구죠? 한 30만 가구 정도 될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요. 다세대 위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세대수가 많은 가정부터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국
이국위원
어떤 식으로 선발하실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접수 기간 안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세대원을 봐 가지고······.
이국
이국위원
선별 기준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증액 권고하시게요, 한 1000세대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하수처리장이나 그다음에 리싸에 음식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보전 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가루형, 분쇄형이거나 건조시킨다거나······.
양영환위원
어차피 지금 음식물 감량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만약에 감량이 되려면 가루가 되든, 분쇄가 일단 거기서 탈수를 해서 하면 그 탈수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음식물이 줄으면 리싸로 안 들어갈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 표지 K 마크나 Q 마크 인증 제품만 사용을 하거든요.
양영환위원
인증 제품이지 우리가 불량품 쓰겠습니까? 다 인증 제품하는데 문제는 리싸에 충분한 음식물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음식물 쓰레기를요?
양영환위원
그러잖아요. 이것이 많이 늘수록 음식물 처리 시설이 만약에 없어지면 음식물 저기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나 지금 무인 페트병도 잠깐 묻겠지만 무인 페트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무인 페트병이 리싸로 가야 맞아요, 전부 다 그런 병들이. 그런데 자체에서 좋은 것을 다 빼버리고 그럼 나중에 리싸에서 문제 제기할 때는 어떻게 답을 하실 거예요? 이 음식물 처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단순하게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0대 신규 사업이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이게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는 좋지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리싸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할 때는 그에 대한 허점이 또 있다는 거죠.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렇지만 리싸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주시나 저희 국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양영환위원
감량을 목표로 하는 건 충분히 알지만 나중에 문제가 한 십몇 년 더 돌아가다가 리싸가 자꾸 이렇게 감량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음식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지금도 음식물이 적니 어쩌니 그러는데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적어졌다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량을 하게 되면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칫하면 리싸 운영하기가 문제이고 리싸에서 문제 제기하면 전주시에서 답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43만t인데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탈수하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무인 페트병이나 그다음에 각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페트병 회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싸에서 문제 제기하면 전주시는 반드시 답을 해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리싸 재활용 선별 시설에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제가 만약에 리싸 운영한다면 전주시에 바로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싹 빼가 버리면 사실 거기는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고민하시고 지금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무인 페트병이랑. 국장님, 제가 만약에 운영체라면 저는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해요, 전주시에다가. "왜 좋은 거 다 빼가 버리고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재활용품 되지 않는 것만 갖다 운영을 하라는 얘기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무인 페트병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 아니면 이거 운영을 못 하면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비가 운영되겠어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들한테 지급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미지급액이 450만 원 정도 있는데 포인트를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41대 중에 17대 정도가 정상 가동이고요. 나머지가 수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시급하게 수선을 해서 26년도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노인복지과하고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양영환위원
이것을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지금 고장으로 인한 아마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 전화 민원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포인트 미지급이 4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앞으로 이거 가동시키면 계속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래서 가동 부분에 대해 현재 고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올라갔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고치고 있으니까 고치고 난 다음에······.
양영환위원
41대가 돌아가요. 그러면 아까처럼 페트병을 집어넣었을 때 포인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파쇄해서 팔아서 포인트를 지급할 것인가?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노인복지과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 방안에 대해서 검토 예정입니다.
양영환위원
시작은 저도 아주 좋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황인묘 계장님이랑 잘해서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동사무소 앞이랄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고장이라고 써 붙어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이게 폐지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인 페트병이 폐지보다는 훨씬 낫대요, 그리고 깨끗하고.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무인 페트병으로 많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포인트에서 딱딱 하나씩 넣으면 10원씩 이렇게 적립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 줍는 어르신에서 페트병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페트병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믹서기를 계속 돌리다 보면 과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부분을 거기다 집어넣고 쇠도 집어넣고 저희가 관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물도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물품 구입을 했기 때문에 AS만 보증하고 수선을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이 업체에다가 전반적으로 과중을 주는 게 업무 관리에서 약간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깊이 고민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제가 이어서 할게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아까 위치 추적기를 달든 뭘 하든 해서 청소원들이 과연 타 지자체보다 환경관리원이 많다. 그러면 정확히 원가 산정을 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거리랄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 갖고 이번만큼은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꼭 이번에 예산안 편성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소영
허소영청소지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페트병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빨리 수선 정비 마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관 부서 노인복지과랑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는 파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순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646페이지 보면 목재 집하장 운영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목재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재들 처리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양묘장에서 우리가 파쇄기랑 다 놓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말씀 한번 해 주셔봐요. 여기 굴착기, 롤러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목재 잔재, 가지치기랄지 한 그런 목재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지금 목재 처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옛날에는 양묘장에서 직접 했는데요. 지금은 목재 집하장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서 하다가 고장 나고 그런 일이 너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용역 처리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목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요즘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까딱하다가 기간제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거의 많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안전 장비 구축이 원활히 된 상태에서 목재 집하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외주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대부분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외주 처리하잖아요. 우리 전주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지치기랄지 이런 민원을 받아서 목재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굴착기 이런 거 몇 개 손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갖추던가 그것도 우리가 시설을 갖춰서 퇴비로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설 자체의 구축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비 또 한 가지는 충분한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당초에는 13명이 목재 집하장이라든가 양묘장에 있었는데 올해는 5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명으로 하고······.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공무직들이 지금 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닙니다. 공무직을 다시 보충을 않고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형태로 다 바꾸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그동안은 굴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에도 굴착기라든가, 트럭이라든가 다 있는데 굴착기 면허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를 해서 잠깐 잠깐 쓸 때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시설을 새롭게 저희가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인력 뒷받침이 안 되고 나중에 이게 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또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애로 사항이 있을 바에는 어렵지만 단가 계약이라든가 외주 처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전에 양묘장에서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한 거예요? 그럼 그거 불법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닙니다. 그때 운영하는 거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루어진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나 많이 사회가 바뀌었고 또 공무직 체계도 그렇고 또 현재는 1년 단위로 기간제가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가장 신경 써서 계속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중대재해법 때문에 웬만하면 다 외주 처리하고 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다른 거하고 틀려서 꽃씨를 심거나 이런 거는 되지만 파쇄기는 잘못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거나 그런다고 하면 엄청나게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어렵습니다.
양영환위원
여지껏 우리가 운영하면서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이런 사고가······.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아니, 기계가 너무나 노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기계를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해서 저는 전부 다, 제가 볼 때 5t인가 한 차에 약 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면서요. 이런 돈들이 너무나 많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직을 양성을 시켜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직을 나중에 뽑을 때 포크레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해서 저 같으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거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전부 다 덕진, 완산에서 하루 생산되는 가지치기나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우선 이렇게 운영비 2000만 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해마다 질의드리는 거 같아요. 정원 산업 박람회 도비, 이번에도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산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원을 확보해서 11억 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5억만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10억하고 국비 5억, 도비 5억 해 가지고 25억 원으로 정원 산업 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비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균특이나 지특 예산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비 어떻게 보면 10억 원을 확보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원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니요, 그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아시다시피 정원 산업 박람회 출품하는 업체들 중에 한 70% 정도가 외지 업체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올해 162개 업체 중에서 91개가 전라북도이고 61개가 전주시 외 그러니까 전주시 31개 하고 전라북도는 6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다 외지 업체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 박람회 품질이라든가 수준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국
이국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도의 관심과 예산을 끌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균특으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에서 1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5억만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설득시켜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로 해서 도에서 10억 원으로 균특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026년도 본예산 산림공원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650페이지 보면 도심형 열화상 산불 감시 카메라 설치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도심형 열화상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게 조망형 감시 카메라 4개소가 2015년에서 18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지금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기존에 그러면 열화상 설치······.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열화상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조망형 감시용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야간 산불이나 그다음에 AI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카메라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카메라 운영은 저희가 구청하고 시청에서 나눠 가지고 할 겁니다.
양영환위원
열화상 카메라 설치 3대를 천잠산하고 하나는 어디 어디 어디예요, 설치할 곳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천잠산하고 황방산하고 두리봉하고 행치봉인데 그건 개인 토지가 있어 가지고 토지 사용서 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것입니다, 한 군데는.
양영환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 사용 승낙?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아직 받지 않았는데······.
양영환위원
받지 않고 그냥 예산부터 세우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토지 사용 승낙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어 가지고 받을 겁니다.
양영환위원
어느 정도 얘기만 돼 있고 만약에 토지 사용 승낙 안 하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3개소는 설치하는데······.
양영환위원
천잠산은 설치하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첨잠산, 황방산 하는데······.
양영환위원
첨잠산 포함 3개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3개인데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한 군데······.
양영환위원
운영은 양쪽 구청에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양 구청과 시청에서 같이 합니다, 통합으로 해 가지고.
양영환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당직자들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불 운영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인력을 이용해서 합니다.
양영환위원
인력이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야간에 당직자가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야간에 저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9시까지는요.
양영환위원
아니, 그럼 9시 넘어서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9시 넘어서는 또 저희가 관리하니까······.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관리가······.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문자 같은 걸로 수신이 됩니다, 이게 감지가 되면 AI가 탑재돼 있어 가지고.
양영환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거기가 언제까지 공사가 끝인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한빛마루공원 조성 사업은 올 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저희가 조금······.
양영환위원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거기 지금 멎어 있는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랜드마크 지역하고 힐링 캠프 지역하고 플라워 갤러리가 있는데 랜드마크 지구에 인공암 관련해서 거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는데 왜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하려면 그 전면을 다 해버리든가 한쪽 귀탱이 나중에 어떻게, 제가 보면 나중에 그거 하고 나서 문제도 있겠지만 하고 나서 이걸 왜 하는가. 하려면 그 전면을 아주 다 해서 남부시장에서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한쪽 귀탱이만 하니까 봐봐 나중에 애물단지예요. 우리가 완산벙커 스페이스 만들어 놓고 처음에 막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그 주변 한번 보십시오. 주차장이 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지금 차가 한 대도 안 대 있는 거예요, 왜 돈 안 내려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거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얼른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마지막으로 완산권역 거점 공원 조성에 대해서 1억 5000 예산 이거 어떤 목적이에요?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지금?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완산 거점 공원하기 위해서는 적지 분석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의 목적이 뭐냐고요? 장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장소를 잡아놓고 용역하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금 완산 남부권에 전체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지 분석······.
양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전체를 놓고 다른 것은 용역 안 하고도 잘 찾아.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공원이 외부로 다 나갑니다. 시내에 이렇게 공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적을 한번,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양영환위원
가보셨어요?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 용역을 진짜 정확히 해서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남부권에 정말로 여럿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거점 대형 놀이 시설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양영환위원
정확하게 정말로 다양하게 남부권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용역이라면 하나 이거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찾는 용역을 최대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대로 한번 해서 남부권 어린이들이 다 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한번 많이 고민해서 사실 이 예산이 필요없는데도 혹시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렇게 고민하시게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소통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여튼 완성도를 높여서 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예산안 659페이지 덕진공원 내 맨발 걷기 조성 사업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덕진공원 맨발 걷기 조성 사업은 열린 광장 우측에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보행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국
이국위원
보행을 완화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를 진행한다고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맨발 걷기 사업했다가 실패해서 되 엎은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덕진공원 내에서 건지산 맨발 걷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국
이국위원
맨발 걷기 과하게 해 가지고 아직도 원상 복구해야 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건지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억 해서 다 보수 보강해 가지고요.
이국
이국위원
대지마을 옆 쪽도······.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완료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완료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주민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국
이국위원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뭐든지 지나치면 못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열린 광장 조성 사업해서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맨발 걷기까지 조성을 하면 한 곳에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담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조성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업 내용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은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추가 설명드리면 현재 산책로가 노후되고요. 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국
이국위원
아니, 파이고 그런 건 알고 있는데······.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국
이국위원
그걸 왜 맨발 걷기로 조성을 하냐 그 얘기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사업명이 좀 잘못돼서 그런데 보도블록 포장하고 황토가 아닌 내구성 있는 걸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맨발 걷기 길이 아니구먼요, 그렇게 따지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 같이 완화하기 위해서.
이국
이국위원
그럼 사업명은 바꿔야 되겠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잘못 표기했습니다. 여기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한 공간에 너무나 많은 걸 담으려다 보면 오히려 반발을 살 수가 있고요. 또 예산이 헛되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명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김정명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220페이지 인후공원 조성 및 정비 설명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인후공원 조성 및 정비 사업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실효 방지를 위해서 도시공원법상 부지 사용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용료로 해서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인근의 지역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비 5억 원을 올린 겁니다.
온혜정위원
주차장 이게 어느 쪽으로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인후공원 진입부입니다. 시사재 앞입니다. 인후공원 시사재 현대아파트 앞이거든요. 공원 진입부입니다.
온혜정위원
몇 면이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50면 정도 됩니다.
온혜정위원
여기 그러면 이용객이 어느 정도인지······.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공원 이용객들은 하루에 한 이삼백 명씩은 오거든요, 원도심에 있는 공원이어 가지고.
온혜정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가 있어서 터파기 해서 그냥······.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형은 지금 잡종 밭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 정리는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온혜정위원
지금 여기도 도시공원으로 매입, 저희가 실효 때문에······.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실효 고시로 해서 부지 사용 계약을 지금 5년간 해서······.
온혜정위원
5년간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여기에 꼭 주차장 필요한 부분인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역 주민들 설명했을 때 그런 요구가 많았고 또한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저희가 인후공원 유아숲체험원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차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온혜정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략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간략히 말씀하십시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희 부서 소관이 가장 어려운 사항들이 예산에서 다뤄지지 않아서 먼저 첫 번째는 도도동 항공대 옆에 양묘 시설이 다 이전됐습니다. 금년 상반기 6월에 준공이 됐는데 내년도에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수 시설이라든가 9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9억을 예산계로 다시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확보 안 해 주니까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원래 9억이 들어가는데 한 1억 5000 정도 그러니까 그늘막이라든가 관수 시설 일부만 하고 땅에다가 농사 짓는 식으로 하다 보면 관목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어느 정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권고 형태로 재료비까지 해서 2억 정도를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국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저희 과만 전체적으로 국비 현재 45억 매칭이 안 됐습니다. 23년 것이 매칭이 안 된 게 3억이 있는데 올해도 도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을 계속 쏜다는데 계속 봐달라고 했거든요. 내년도 3억 원의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돼 버리니까 내년도에는 더 이상 우리가 23년 거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느니 이번에 3억 원을 세워 가지고 정말 잘 활용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활용하고 반납 않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래서 권고 요청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초록정원사라든가 동별로 양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정원도시 사업으로 국비를 5 대 5 매칭 사업비를 따왔는데 올해도 5억 예산 완성 안 되고 내년도 5억 안 준다니까 도 상임위하고 얘기를 해서 전주시에서 특단의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안 주면 올해하고 내년 5억도 반영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이라도 좀 해 주면 구청에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유지관리비 1억을 줄여버리고 오히려 시청에서 1억을 더 해 주면 우리는 한 3억 정도 유지 관리 저희가 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1억만 더 매칭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여튼 전문위원실에서 메모된 사항이니까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칠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감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랑 우리 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전주 월드컵 광장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
이국
이국위원
김호정 과장님, 월드컵 광장이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나들목가족공원 얘기하십니까, 수목원 옆에 얘기하십니까?
이국
이국위원
아니, 물놀이장 설치······.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물놀이장 설치는 저희가 체육 시설로 돼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이국
이국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전주 월드컵 광장에서 진행하는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운영이 계속 산림공원과로 넘어와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번에 체육산업과에 있던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대형 놀이터하고 물놀이장이 저희한테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이국
이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원과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여름철에 물놀이장까지 이거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로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업무도 많아 죽겠는데 여름철에 물놀이장 관리까지 산림공원과에서 너무 업무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국장께서 업무 분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칠현 과장님, 644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어요. 내용이 정비 사업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가 하는 사업입니까?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주시의 위험 가로수라든가 최근에 발생됐던 서곡 3, 4길이라든가 낙우송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저쪽 붓내 3길이라든가 인도 폭이 협소한 데라든가 이런 데를 정비했는데 내년도에는 서곡 3, 4길 쪽이라든가 평화동이라든가 문제 있는 데가 21개 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만
최주만위원
위험목 제거?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문제 있는 것들을 이런 형태로 제거하고 다시 수종 갱신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걸로 했는데······.
주만
최주만위원
수종 갱신까지도 들어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주만
최주만위원
가로수 정비 사업에?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2000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저희가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를 해서 5억 정도를 해야 이게 직접적으로 피해 난, 가옥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주만
최주만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을 어떻게든 세워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심사를 하게 해야지 이거 증액해야 될 부분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5억을 신청했어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이 부분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하는데 더군다나 수종 갱신까지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걸 그냥 형식상 세워놓는 거예요? 나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말씀 효자동 낙우송이나 평화동도 그렇고 뿌리 같은 거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택지개발지구 하고 나서. 그래서 이놈 갖고는 택도 없는데 저번에도 민원이 있을 때 우선은 많이 세워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이것밖에는 못 세워서 저희들이 우선 처리해야 할 뿌리나 이런 것 민원이 심한 데를 전부 총괄해서 우선순위를 파악해 갖고 급한 데부터 하려고 하는데······.
주만
최주만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골목 하나 100m 하면 2000만 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엊그저께 저희가 효자4동 낙우송 큰 것들 5주를 전부 옮기고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었다라고 들었어요, 급한 민원만.
주만
최주만위원
옮기는 데 1500밖에 안 들어갑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전체 5그루만 파는데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잘라내는 겁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파손하고 이렇게 땅 파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이거는 옮길 수가 없는 그런 낙우송들은······.
주만
최주만위원
옮기는 데까지는 1500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일 테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옮기는 것은 아니고 전부 빠개고 그래 갖고 비용이 절대적으로······.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지금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미리 하든지 그래야지, 상임위에서 증액 민원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저희들이 요청은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주만
최주만위원
이게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인데 눈에 안 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말씀은 밑에 뿌리로 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피해는 많고 그래서 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저희 국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만
최주만위원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은 5억을 올렸는데 예산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예산계에서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주만
최주만위원
한심스럽네요. 내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한심스러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쭉 불편한 나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최대한으로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우리 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맨 증액 수정 권고 이것밖에 없으니 말이야 답답하네요. 김호정 과장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학산 치유의숲 관련해서 내가 알기로는 당초 52㏊로 알고 있는데 9.5㏊는 또 무슨 얘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법이 좀 완화돼 가지고요. 그리고 또 산림청 부지를 다 하기에는 저희가 나중에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지에 해서······.
주만
최주만위원
사용료가 기관 대 기관이면 그리 비싸지 않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맞는데 시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 승낙받고 나머지 부분은 숲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줄였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내년 예산에 18억 가지면 계획대로 다 됩니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18억 갖고는 지금 도비 15억 원을 올렸는데 10억밖에 없어 가지고······.
주만
최주만위원
도에서 10억이고 시에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시에서 8억밖에 못 했습니다. 저희 사업만 해도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은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도에다 적극 요구해서 시비랑 매칭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진입로 확장부터 제일 먼저 하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진입로는 내년 예산으로 한 필지는 일단 매입하고요. 매입해서 바로 설계해 가지고 하고······.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면 진입로 확장에는 매입이 됐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일부 됐는데 잔여 예산 좀 남아 가지고 하면은 거의 됩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주차장도 토목 공사 들어가는 거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주차장도 지금 한 50면 정도 해 가지고 센터하면서 같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차질 없이······.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도에 적극 노력해서 도비도 확보할 수 있고······.
주만
최주만위원
도에서 매칭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과장님은 미리 잘 파악하셔야 돼.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수시로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학산 치유의숲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되는 추이를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세출서 667페이지 보면 서중공원 화장실 설치 있는데 서중공원이 어디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서중공원이 어디냐면 서곡에 있는 서곡초등학교하고 상가 밀집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런데 그 공원에 아이들이 주변 상가 건물이나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편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서영
천서영위원
이쪽에 우리 서곡 들어가는 입구에도 공원 있잖아요, 큰 거 족구장도 있고. 거기에는 화장실이 있나요, 없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거기는 화장실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제가 저기 궁금한 거는 지금 예산도 없고 한다는데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화장실은 참 좋긴 한데 구청이나 보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없고 화장실 용역비가 굉장히 없다고 이런 말을 구청에서도 해요. 그런데 자그마한 것보다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큰 데가 더 중요하지 조그마한 데에서 우선 그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이 황방산하고 연계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도 이용하지만 황방산 그쪽 등산로하고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등산객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서영
천서영위원
황방산 그쪽에는 화장실 없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쪽 황방산 밑자락에는 아직······.
서영
천서영위원
황방산 올라가는 쪽이랑은 없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그쪽에 없어서······.
서영
천서영위원
제가 그 공원은 안 가 봐 가지고 궁금해서 물었고 유지 관리가 중요해서 어떤 거나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는 보건소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어서 오전 중에 갈무리하고 오후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세병공원 야외무대 확장 공사 있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원래 세병공원은 에코사업단에서 먼저 공사하고 이렇게 이관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조성을 했던 건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그때 에코 사업해 가지고 이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에코에서 처음 사업해 가지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에코에서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국
이국위원
그러죠, 야외무대도 지금 에코사업단에서 처음 설치했던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게 사실 전형적인 예산 낭비거든요. 사실 이거 야외무대 지어놓은 지 채 몇 년 안 됐죠, 이렇게 조성된 지. 처음에 이관받을 때 했으니까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거의 10년 다 됐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낡아서가 아니라 규모가 좀 작아서 확장 공사하는 거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주야간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팝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이용하는 관람객이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공연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또한 그 규모가 좀 작다 보니 넓혀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검토한 겁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총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이국
이국위원
1억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건 확장하기 위한 설계고요. 나머지는 6억 원 정도 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죠, 총사업비가 그러면 7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특교세가 들어옵니다. 6억 정도 특교세가 들어 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만
최주만위원
우리 김호정 과장님, 학산 치유의숲이 전체적으로 금년 18억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금년 18억 하면 기 투자 금액이 42억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18억 포함해서?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확보액이 42억입니다. 18억 포함해서요.
주만
최주만위원
포함해서 45억?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42억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전체 예산이 89억인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 민간단체에서 "학산 명산인데 왜 이렇게 학산에 관련해서 우리 현역 시도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냐?"라고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평화동, 서학동 학산 자락에 있는 동에 홍보도 좀 필요하겠다. 즉흥적으로 어떤 홍보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지······.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월말에 통우회, 반장 그런 회의나 주민 의견에 대한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학산이나 주변 동에 같이 설명······.
주만
최주만위원
현역 의원들은 우리 평화동 쪽에는 우리 양영환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저까지 이렇게 4명이 있는데 학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호도를 해요. 내일도 무슨 행사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상황을.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여 가지고요.
주만
최주만위원
마무리 단계고 토목 공사는 내년 봄에 들어갈 거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도로랑 설계해 가지고······.
주만
최주만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4개 동 부탁드리는 거예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통장이든 주민자치회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공청회든 만들어서 진행해 주세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보건소 심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원순환 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빨리 들어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황경순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김태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진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입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서를 참고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배석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있잖아요, 푯말이.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유독 다른 지역에 가면 치매안심마을에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도 째깐하게 있고 전화번호가 없는 데는 그냥 치매안심마을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딱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그러면 그건 내년 저희가 사업할 때 한번 현판 여섯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전화번호를 넣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마음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관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본예산 직제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님, 삼천동에 노인병원 아시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노인병원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전혀 없고 그래서······.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양영환위원
참고로 저도 병문안 갔다가 7분간 갇힌 적이 있어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저도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만 노인병원이 2000년도에 해서 이십몇 년이 됐어요, 지은 지가.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어느 정도 노후가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올 7월, 8월 정도인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보건복지부에 공공 의료 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중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새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복지부에 확인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연락을 별도로 해서 현재 실태가 어떤지, 고장이 얼마나 났는지 자세하게 그렇게 물어봤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에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보 온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공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위원
공모에 응해서 내년 초에 온다면 추경이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나, 지금 공모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랑 해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능성만 가지고는 안 되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요.
양영환위원
찾아가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하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수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예산이 매칭될 것 같으면 내년 추경 6월 이후에나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매칭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바로 추경 작업하고 혹시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도 빨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되셨죠? 공모 중이니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사업 성취도를 높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소장님, 얼마 전 뉴스에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저희 보건소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정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했고요.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사업, 도 사업 그리고 저희 시에서 사업이 같은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저희가 다른 국에 있는 사업하고 겹쳐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다른 사업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확인한 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태훈
김태훈보건행정과장
4500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혹시 타 부서에 그러면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용역이 끝난 사업 부서가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 부지에 관련돼서요?
이국
이국위원
그 부지에 관련돼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 부지에 관련돼서는 용역은 되지 않고 있고, 용역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도 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정만 기다리고 있는,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선정 절차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가 끝나고 그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 또다시 한번 더 논의가 될 것 같고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저희들이 지금 오래전부터 숙원 사업이었고 그리고 용역비가 또 이미 다 투입이 돼서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 부서 특히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안이 꼭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또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천서영위원
698페이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깎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한 56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좀 깎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매칭 사업인데 사업비 그쪽으로 계산을 하면 4만 2000원 정도가 현재 시비가 미매칭되어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하는 그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것을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비대면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생긴 사업이고요. 그래서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태블릿 PC, 통신비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보통 1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이 사람들한테 워치하고 그다음에 혈압계 그다음에 혈당 측정기······.
서영
천서영위원
120명은 그러면 어떻게 저기 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들 그냥 65세 이상 전주시민은 자유롭게 신청해서······.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서영
천서영위원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또 깎이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시민들에게만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65세 이렇게만 되면 제가 볼 때 엄청 많은 양인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신청자 접수를 할 때 새벽에 6시나 7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선착순으로 했더니 어르신들이 한 6시, 7시에 와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로만 한다고 했더니 번호가 두세 개밖에 없는데 일시에 하다 보니까 "전화가 불통이다.",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인건비나 소소한 이런 것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120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게 들어가나 싶은 그런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이 사람들한테 7가지 미션을 주거든요. 7가지 미션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허약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군을 분류해요. 그래서 그 군 분류를 하는데 건강군과 전허약군과 허약군으로 분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건강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미션을 주고 전허약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 대부분이 약 먹기, 밥 먹기, 그다음에 물 먹기······.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간단하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관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섭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인사 올립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춘식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790억에서 16억 원이 감액된 774억 원입니다. 2쪽 세입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와 인력운영비가 소폭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정수 생산 관리 사업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인력 운영비가 소폭 증액되었으며 정수 생산 관리 자본 예산이 1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4쪽 주요 사업 내역과 5쪽부터 12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시간 절약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많이 했고 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에 관해서 개요서를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은 마치고 바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원격 검침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보면 30%예요. 우리가 지금 총대상자가······.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원격 검침은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양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 총대상지가······.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8만 5000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한 게······.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올해까지 해서 설치가 완료된 곳이 2만 8000전 정도 되고요. 현재 설치 중인 것이 2500전 정도 해서 올해 안에 3만 800전 정도 설치가 완료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왜 30%밖에 안 돼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주요 사업 설명서에 있는 집행률은 올해 예산안 작성할 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설치하는 2500전 현재 설치 중인 예산이 빠져 있어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원격으로 하면 기존에 검침원들 예산 대비 좀 어떤가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사실 검침원들에게 나가는 일종의 인건비 성격의 위탁금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원격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현저하게 낮게 들어간다 하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원격 검침에 따른 단말기라든가 이런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8만 5000가구 원격으로 다 됐을 때 우리는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만약에 유지 관리 수준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확연하게 표가 나는가?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실제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해 봤을 때는······.
양영환위원
현재 2만 5000전 정도 되어 있다면서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유지관리비와 그다음에 우리 검침원과 어떤 예산 대비했을 때 예산 절감의 효과가······.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사실은 원격 검침이 완전한 예산 절감의 효과라기보다는 장래에는 인력으로 해서 검침하는 것들은 점점 시스템으로 검침을 해야 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원격 검침은 단말기라는 그런 통신 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말기도 계량기처럼 한 8년 정도 되면 다시 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양영환위원
우리가 통신료도 지불해야죠?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통신료도 일부 지불합니다.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검침원들이 하나 예산은 크게 절감되거나, 아까처럼 내구연한이 8년?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단말기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통신비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쌤쌤 정도 크게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겠네요, 그런가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산 절감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절감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이나 앞으로 그런 걸 위해서 원격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은 진행을 시켜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전부 다 원격으로 됨과 동시에 또 계량기 교체처럼, 그다음에 체납 징수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 수돗물로 인해서 체납된 게 얼마나 돼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현재 현년도, 과년도 합치면 한 21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현재 총체납액이?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그런데 보통 저희가 추계를 내보면 현연도 분은 한 98%까지 항상 징수를 하고 과년도······.
양영환위원
기존에 누적된 것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올해 부과한 거는 2% 정도 미납액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징수하고 과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이렇게 징수율이 되거든요.
양영환위원
나머지 징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양영환위원
나중에 결손 처리도 해 가면서 하는가요?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일부 결손도 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라든가 압류를 했는데 예를 들어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들은 결손을 하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 한 3800 정도 결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3800?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하여튼 요즘은 어려우니까 징수와 관련해서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배경남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순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79쪽 보면 급수 시설 관리 신규로 들어온 건데 작년에 예산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증감됐는데 그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서영
천서영위원
세출 79쪽, 사업 설명서 29쪽 급수 시설 관리······.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급수 설비 관리는 1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절수 설비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설치되기 전에 이것은 개인이 하게 돼 있는데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절수 설비가 설치된 거나 아니면 필요한 거나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권고나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건의를 해서 해 줘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공공 단체에서 설치해야 되니까요.
서영
천서영위원
공공장소?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수되게 하는 건 뭔가요? 간단하게 뭐 하는 건가요, 금액이 작아서.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수도꼭지나 화장실 같은 데 절수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게 돼 있는데 개인들은 강압이 안 되니까 공공 기관은 저희가 이렇게 협조가 되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빨리 해서······.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도 홍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건축이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저희가 홍보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하수도 설비 시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노후관 상하수도 할 때 일반 시민들이 갑자기 수도 요금이 많이 밀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알잖아요. 그 노후관 설치할 때 잘못 건드러져 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이 누수가 되는 줄 몰랐다가 몇 달 만에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민원도 있던데 그런 거 민원 받아 보셨나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3개월 치 검침한 것을 보면 알거든요. 그놈을 해서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렇게 민원을 했을 때만?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그리고 공사 때문에 만약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공사하는 측에서 보상이 가고요.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검침하는 거 보면 수도 요금 쓴 양이 나오니까.
서영
천서영위원
평균적으로······.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수정이 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런다거나······.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최근 3개월 거······.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만약에 급속도로 많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보면 알려주실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79페이지에 보면 노후 급수 설비 지원 사업 지금 한 59%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나중에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수질관리과에다 의뢰해서 불합격된 데만 지금 하는 거죠?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첫째 수질이 초과가 된 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연 동관해 가지고 안 좋아서 적수나 그런 게 발생되는 관이 그 대상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양영환위원
옛날에 아연으로 된 거?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전주시에?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일부?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예산이 항상 보면 남는 것 같아요. 보면 남는다는 것은······.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아니, 예산은 남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도 5억 9000인데 일곱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대상이 아니고 한 군데는 본인이 포기를 했고 그래서 다섯 군데 해서 5억 9000 다 소요가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최대 1000세대 이상은 1억 5000까지, 500에서 1000세대는 1억 2000 그럽니다.
양영환위원
1억 5000에서 1억 2000까지?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1억부터 1억 5000까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70%까지 가능합니다.
양영환위원
부담 자부담도 있죠?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30%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자부담 30%?
춘식
김춘식급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수질관리과 세입에서 세출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5페이지 보면 공업용수 공급 관리, 공업용수가 지금 어디서 들어오나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공업용수가 지금 만경강에서 우리가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자체에서 취수를 해서······.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전미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팔복정수장으로 도수를 해서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공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가 만경강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그런 건······.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7억 6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1년에 7억 6000 정도 우리가 만경강에다 주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우리가 수입은 1년에 한 35억 됩니다.
양영환위원
1년에 35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과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하수과 관련 세입에서 세출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