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단촌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을 대신해서 총무담당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단촌면 총무관리담당 장용주 재정복지담당 박재학 민원관리담당 김월선 산업경제담당 마광열
김종익위원장
단촌면장을 대신해서 총무담당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마땅히 면장님이 참석하셔서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 드림이 도리이오나 부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면의 각 업무담당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단촌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단촌면 자료는 총무담당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안 그래도 면장님이 상을 당해서 면직원들 모두가 슬픔에 차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사무감사도 한 번 하는데 단촌면은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만큼 잘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읍면에는 큰 사업비도 없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3건 요구를 했으면 우리 면에 했는 일들은 어떻게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이 게재되어야 하고 돈이 게재되면 기대 효과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고마운데 꼭 하나를 더 요구를 하자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4건에 4억2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00% 사업이 다 되었는 거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100% 사업이 끝났을 것 같으면, 감사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희안하게도 나열이 잘 되어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 있지만 맨 처음에 단촌면사무소 청사보수 하화 2리는 감사자료에도 올라옵니다. 그지요? 예산은 2,000만원인데 맞지요. 보고사항에 2,000만원 안 적어놨습니까? 업무보고서에 2,000만원인데 여기는 보면 설계액을 1,980만원 했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은 1,881만원이다. 맞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최영재위원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러자면 이 현황도 100% 끝났는 것이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면 좋고요. 100% 끝났기 때문에 실제 준 돈을 업무보고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불용액 처리했는 것이 나오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최영재위원
불용액 처리했는 것을 보면 자료 총액이 4억1,600만원이고 집행액 4억800만원을 하고 나니까 830만원 불용액 처리되었다 그지요. 얼마 설계해서 얼마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자료만 해놓으면 100점 짜리 인데 대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보면 위원님들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못한 자료 같으면 이야기도 안 하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자면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보기 안 좋겠나 이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계장이 일괄 보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 업무의 숙지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담당은 제외를 하고 각 담당별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업담당께 제가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사업 현장에 가보니까 후평에 안길포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는 길은 도면상에는 없고 도면상대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지붕 밑으로 포장된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떠냐 하면 아무리 안길포장도 좋지만 옛날에 도면상을 거쳐 도면위로 집이 지어져 있어서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길은 도면상의 길보다 바깥에 있고 도면상 길은 집을 물고 있어서 지붕 밑으로 포장된 데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길은 포장하려면 집을 뜯어서 하던지 예를 들어서, 우·마차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는 포장을 미루더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세촌 2리 지붕도색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단촌면 산업경제담당 마광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촌 2리가 안동시와 의성군의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 건너편에 안동 일직에 광연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관문이고 하니까 안동시에서 2∼3년 전에 도색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의성군 세촌 2리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 동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관문이고 해서 그 사업을 도색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붕도색을 일부는 주민부담을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동네에 지붕도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붕도색 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 산업담당은 아닙니다만 단촌면과 법성면이 자매 면으로 단오제를 하는데 단촌면 직원들과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거기에 특산물이라든지 우리 특산물을 교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축제를 하는데 우리 고집대로, 나름대로 창안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가 외지에 축제하는 곳을 다녀봄으로써 좋은 축제를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저번에 괴산 고추축제 할 때도 단촌면 마 위원님 하고 같이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면에서라도 타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다녀보고 많이 배우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단촌에는 업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4명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쭉 보니까 단촌면에는 단촌면 소재 업자가 좀 적은 것 같네요. 사업했는 것이 대부분 외지에 업자들이 많이 참여 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지역업자를 살리도록 그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면장님 상을 당해 가지고 직원분들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2개소가 있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경로당은 1개소에 3,000만원이 나가는 줄로 아는데 여기는 2개소에 7,000만원이니까 1개소에 3,500만원씩 들었네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이것은 3,000만원과 주민부담금 500만원 포함해서 3,500만원으로 7,000만원입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런데 3,000만원 밖에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고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은 자부담이었습니다.
조용우위원
자부담 입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협의회 보조금 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26일날 보조금 신청해서 27일날 돈이 나갔습니다. 그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60만원은 조직요원 현장연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는 겁니까? 자유총연맹 단체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여기 회원수가 45명입니다. 행사는 차량 대절을 해서 조직요원 안보 현장연수 교육으로 출발했는 것으로 신청이 됐고 총 소요금액은 150만원 중에서 6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자부담 했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그냥 놀러 갔는 거네요. 그지요? 안보교육이 아니고…….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자유총연맹에서 아마 단체로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45명 같으면 회원수도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금이 있는데 150만원은 정액으로 나가고 있는 보조금 아닙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면과는 달리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경로잔치나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하는데 정말로 연중 2회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바르게살기 협의회서 와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는 경로잔치를 자체로 운영해서 하고 그렇게…….
조용우위원
연중 2회를 하고 있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그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33만6,000원으로 돈도 많네요. 그런데 돈은 집행을 했는 것이 있는데 출동횟수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출동횟수는 회원이 30명인데 작게는 여섯 번 했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열여덟 번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많게는 열여덟 번을 했다하면 1년에 열여덟 번 출동을 가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명기를 해야 되지…….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것은 다음부터 보완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전반기에 316만8,000원이고 후반기에 316만8,000원으로 어떻게 금액이 똑 같습니까? 산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도 출동횟수는 전반기 쪽이 많을텐테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단촌면에 의용소방대는 산불 날 때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소방대원 교육이 있습니다. 또 사월초파일이나 고운사에서 행사하는데 1박2일로 가서 소방대원들이 문화재 수호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동수당이 지급됐고 출동수당은 1인당 1만7,600원씩 12개월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거의 정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냥 출동을 하던, 안 하던 도장만 찍어서 준다는 이 소리지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이소. 자꾸 그럴 것 뭐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총무관리담당님 돈도 아닌데, 좋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여기 업무보고를 하신데 보니까 단촌면에 농업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기 힘든데 연간 수입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명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총무담당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담당께서 보고하는데 애도 쓰시고 한데 사실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어차피 업무자료는 총무담당이 거의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촌은 상수도에 대한 자료가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인정합니다.
남동화위원
실지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업무보고를 총무담당께서 챙기지도 안하고 보고를 한데 대해서는 제가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단촌은 특별하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면장님 재량사업으로 각 15개 동네를 평가해서 6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줬는데, 면장님들이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 정도로 베풀어 가면서 돌아갑디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이것은 상사업비를 재량사업비 범위 내에서 돈을 따로 두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적습니다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돈은 적어도 면에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배수개선공사 사업인데 하화 1리 동네가 마 위원님 동네 아닙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했는 옆에 나가는 그 도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남동화위원
맞습니까? 사실 업무보고는 보니까 잘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남이 보기에 좋지 않는 일이 있더라고요. 똑바로 했으면 좋은데 경작자를 좀 타이르던가, 사정을 하던가 해서 도수로를 똑바로 내놨으면 좋은데 공사는 돈 들여서 하고 진입이 꼬부랑해서 영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 보는데 총무담당 설계만 가지고 사업하도록 내버려뒀어요, 한번 설득해 봤어요. 안 해 봤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때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미비한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어렵지만 수고를 해주시고 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위원
예, 신준수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먼저 단촌면에 우리 담당께서는 면장님이 상으로 인해서 부재중이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 위원님께서 자료에 모든 것을 잘 했다고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자료는 좋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프로수가 58.9%로 60%쯤 됐는데 이제까지 다른 읍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단촌에는 자동이체 했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자동이체 프로 수를 많이 올려놓으면 모든 세수를 징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한 70% 평균은 갑니다. 앞으로 총무담당께서는 그 평균 선에까지라도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6페이지에 특수시책을 보면 법성면 하고 봉동읍, 부귀면에 2,6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는데 영·호남 교류차원에서라든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법성이나 봉동, 부귀면에서 굴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단촌에 와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작년 2002년도에 단촌에 와가지고 팔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여기서 법성면이 팔았는 굴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촌면에서 팔았는 것이 아니고 의성 군민의 날 행사 때 본부석 맞은편에 행사장을 마련해서 팔았는 것이 2억원 정도 굴비를 팔았습니다.
신준수위원
2억 정도 팔았어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리고 소금은 본면에 농협 주관으로 법성에서 300만원 어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신준수위원
소금은 얼마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300만원…….
신준수위원
그러면 혹시 굴비라든가 소금을 면에서 별도로 팔아주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우리 직원들이 그냥 하고 개인이 주문을 받아서 파는 것은 금액이 미비합니다. 우리 팔았는 것은 미비합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법성면이나 이런데 면민체전이나 군민체전 할 적에 우리도 고추하고 마늘 등을 가져갑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추석이나 설 때 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차로 싣고 가서 갔다 주고 오는 길로 우리가 주문한 굴비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자기들도 한번 우리가 주문한 굴비를 가져오고 사과를 싣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양이 많아서 직접 우리가 수송을 못하고 필요한 만큼 자기네들이 사서 가는데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체전이나 다른 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싣고 와가지고 종합운동장 와서 팔고 하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법성 굴비 판매 조직이 행정기관 외에 따로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우리는 고추하고 양이 많고 부피가 많아서 그렇게 못한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호남이 교류를 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가 퍼 주기식 한다는 식으로 과연 우리 단촌면에서는 의성에 마늘, 고추를 2,600만원 어치 밖에 못 팔았는데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굴비만 해도 아까 2억 했지요? 소금은 300만원 아닙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신준수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엄청난 소득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2,600만원 어치 팔아 가지고, 영·호남의 교류도 좋지만 자꾸, 그러면 우리도 저쪽 편에 군민체전 하거든 "당신네 굴비 우리가 2억원 어치 안 팔아 줬나, 그러면 우리 고추, 마늘 1억 정도 팔아도. 50%라도 팔아도" 이래 가지고 15톤 덤프차를 맞추든지 맞춰서 한차 싣고 가면 안 됩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그것도 포장단위로 개선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신준수위원
이걸 가지고 단촌면은 특수시책이라고 자꾸 자랑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저쪽 편에 가서 팔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팔았는 금액은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본위원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면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도록 앞으로 한번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앞으로 잘 한번 해 보이소. 그 다음에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아까 최 위원님이 자료를 잘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잘 못됐습니다. 5년간 징수실적 내역이 다른 읍면에는 전부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것 한 장만 달랑 해서 말이 5년간 해놨지 2002년도 건지 뭔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면장님이 상을 당해서 부재중이면 총무담당님이 면장이 없는데 잘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우리 담당도 잘하시다가 면장되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아까 조용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출이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협의회 보조금 집행이 있는데 자유총연맹 보조금 집행도 8월26일날 신청을 해서 27일날 60만원을 일괄적으로 한몫 내드렸는데 1년에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를 나눠서 30만원씩 하도록 돼가 있는데 아까 담당님이 1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50만원은 바르게살기가 1년에 150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은 1년에 총 6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이것도 똑 같이 316만8,000원이 될 수가 없고 그저 보고하기 위해서 맞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잘해 주이소. 아무튼 면장님이 상을 당해서 부재중인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잘 해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호남 교류 차원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군 전체로 봐서도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실과 소득이 있는가 이것을 따져 봐야 됩니다. 아무리 영·호남 교류가 좋더라도 이런 것을 더 하셔 가지고 의성의 마늘, 고추 홍보를 더해서 판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총무계장님, 면장님이 안 계시는데 욕보십니다. 그런데 3페이지를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경로당 신축 2개소, 7,000만원 했는 것에 대한 답변이 자부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은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보고서 올릴 때 자부담은 올리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안 그러면 괄호 해놓고 자부담이라고 해줘야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다. 알 수가 있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총무계장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단촌에 포장공사 했다가 어떤 제사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밑에 올라가는 산 주인이 하지 마라고 해서 포장을 다 걷어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그것은 2001년도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2001년도입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세촌들 보수…….
이정현위원
대충 예산을 아십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760만원입니다.
이정현위원
76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단촌면에는 가로등 보수를 한 등, 한 등 고장 날 때마다 수리합니까, 아니면 1년에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0등이 고장났던지, 100등이 고장났던 간에 1년에 책임을 지라하고 계약을 합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김종익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마광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촌 관내 255등의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소재지에 주재해 있는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임을 시켜서 15개 리동에서 고장이 나면, 우리 사무실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누구든지 먼저 접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통보를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잘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페이지 보면 보수 내역에 고장 등수가 50등이고 50등을 보수했는데 집행액이 238만8,000원이다 말입니다. 한 등에 약 40만원 치네요.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40만원이 아니고 4만7,000원 칩니다.
김명회위원
4만원입니까?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
그런데 타 면에 보면요, 181등 수리했는데 241만6,000원이 되어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등 수리 하나 하는데 4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출장비로 봅니까?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가로등 수리에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자료에 설치 및 보수 내역에 고장이 50등이 났고 50등을 보수하는데 집행액이 238만8,000원이고, 타 면에 보면 181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241만6,000원이 집행 됐는데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이것으로 봤을 때 가로등 한 개 보수하는데 4만원 정도 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관내 업소에서 수리를 한단 말씀이지요?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수리한 내역을 서면 보고를 좀 해주세요.
광열
마광열산업경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담당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수정할 사항을 잘 참고하셨다가 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에 보면 지금 몇, 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면 각 종목이 타 면 보다는 많이 빠져가 있습니다. 타 면에 보면 가장 적게는 13페이지에서 많게는 20페이지까지 나오는데 단촌면은 딱 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타 면 보다는 종목이 많이 빠졌다는 결론입니다. 단촌 가면 위원님이 있습니다. 마재하 위원님한테 가서 타 면에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검토 좀 해가지고 단촌면에 빠졌는 것은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주
장용주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구천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구천면 면장 이상준 총무관리담당 홍관표 재정복지담당 안종화 민원관리담당 우광수 산업경제담당 이금택
김종익위원장
구천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본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충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면장님이 부임 하신지가 1년 됐습니까? 1년 안 됐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5개월 됐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서류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최종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다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것은 면장님이 물론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총무담당님이 하십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총무담당은 지금현재 몇 년 근무했습니까? 총무담당 하신지가…….
관표
홍관표총무관리담당주사
1년 됐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면장님도 부임 하신지 얼마 안되고 총무담당도 그 업무를 맡은지 1년 밖에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서류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활자도 굵은 것 썼다가, 작은 것 썼다가, 박스 처리하는 것도 종이 면적이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어떻게 이래 작성했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장님으로 발령 받고는 오래 안 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하면 읍면이나 실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업무보고를 한다면 일단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구천면은 메뚜기 잡기도 하고 시설채소, 버섯, 돼지 콜레라, 특수시책, 특화작목 전부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돈 안 들고 그냥 했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가 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제일 뒤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하는데 보면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주요사업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500만원 이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자료에 500만원 이상은 틀리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실지로 돈이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했고…….
최영재위원
이상 되는 것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1,000만원짜리가 여기는 왜 또 1,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 하는 것을 들어보고,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대한 설명을 끼워 하면서 예산 설명을 하면 이 자리를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새로 준비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기록이 남지 이것이 뭡니까? 다 틀립니다. 맞은 것이 있어야 이것을 자료라고 보지요. 이것도 말입니다. 500만원 이상 하는 것도 감사자료를 요청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호 3리가 제일 위에 있으면 소호 3리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 위원들 보기도 쉬운데, 제일 보기 좋고 설명하기 좋도록 해야되는데 정말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전부 증액되어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이래 앉아 있어서 어떡합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료도 안 그렇습니까? 메뚜기잡기 하는데는 언제 했는데 사업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썼었다. 그래 가지고 기록이 되고 하면 서면으로 집에 가서 봐도 될 건데 이것은 사실 자료도 아닙니다. 뭐가 자료입니까? 뭔 보고를 했어요. 신평면하고 오후에 하든지, 내일 하든지 돌립시다. 자료나 옳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죄송합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렵고 잘못된 사항이 좀 있더라도 어차피 감사받으러 담당들하고 다 들어와 가지고…….
최영재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새로 해서 새로 보고를 받으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봐요. 사업예산이 1,000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사업비가 1,500만원이 집행될 수가 있는지, 500만원은 어떻게 줬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를 하던지 하지…….
이정현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할 때 무슨 그것이 없습니까? 자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을 건데 없어요.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예,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하라 안 그래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 것이 안 있습니까?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대한 설명하고 주요사항을 보고하면, 주요사업란에도 보면 주요사업이나 감사자료나 똑 같은데 여기 것은 주요사업이 아닌 겁니까? 이것도 묻고 싶어요. 여기에 주요한 사업이라면 500만원 이상도 주요사업이라야 되는데 여기에 빠졌습니다. 없어요. 없고 예산을 증액해서 했단 말입니다. 예산 1,000만원짜리가 1,600만원, 1,500만원 사업이 되고 800만원짜리가 890만원짜리 사업이 된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 말입니다. 어디든지 한번 봐요. 당장 제일 위에 소호 3리 하는데도 사업예산이 틀립니다.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래요. 미천 2리 안길포장 하는 것도 이쪽, 저쪽 가서 찾지도 못한다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3페이지입니다.
신준수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이정현위원
계획이 2,000만원이고 돈 내려온 것이 1,990만원이네요.
최영재위원
미천 2리가 어디 있노.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미천 2리 안길은 감사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업무보고서가 어디…….
이정현위원
14페이지 위에서 둘째…….
최영재위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다니까요.
이정현위원
서류가 좀 미비하구만. 미비하니까 다음에…….
최영재위원
미비가 아니고 전부 증액이 된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이쪽에 안길포장이면 여기도 같이 해야 보기가 좋지, 우리 군위원들 똥개 훈련시키는지 이것 찾아보려면 머리 나쁜 사람은 하루 전부 걸리겠네. 그러니까 면장님, 앞으로 하실 때 순번이 똑 같아야 우리가 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서류가 보면 타 면에 보고하는데 비해서 서류 자체가 미비합니다. 면장님은 서류를 타 면에 했는 것을 보고,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류를 새로 한 부씩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정중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서류를 다시 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업무보고 7페이지 보시면 메뚜기잡기 대회가 있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조용우위원
메뚜기잡기 대회의 취지가 뭡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메뚜기잡기는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추진하면서 저농약과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게 농약을 안치고 하니까 메뚜기가 서식을 많이 합니다. 메뚜기가 나락에 많이 서식을 하게 됨으로써 농약을 적게 쳐가지고 저공해, 저농약 쌀 생산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메뚜기잡기 대회를 하는데 미천들에 약 40ha에 걸쳐서 유기질비료와 친환경 농법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결국 농사짓는 방법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메뚜기잡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맞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240명이나 왔었고 도시민들은 200명밖에 안 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도시민들을 불러서 홍보를 해야지 지역민들을 모아서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지금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민들은 그 논을 관리하는 주인들이고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구천은 메뚜기잡기 대회도 있고, 여기 보면 전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메뚜기잡기 대회, 이쪽 뒤에 특수시책에도 메뚜기잡기 대회가 있는데 이런 중복된 자료를 자꾸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보면 실지 메뚜기잡기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가지고 2002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500만원 하니까 좀 부족한 것 같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인원이 많이 올 경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래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요구 했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맞습니다.
조용우위원
그것은 행사가 잘 치러지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런데 자료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메뚜기잡기 대회를 개최하는 구천 팔미들이 황토마을 달맞이쌀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여기 이만한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하시면 최소한 황토마을 달맞이쌀의 수량이 연간 얼마정도 나가고 또 가격은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이 정도 홍보해서 가격이 다른 쌀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실 때는 이런 것도 좀 해가지고 주시고 지금 황토마을 달맞이쌀 하는게 브랜드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브랜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황토마을 달맞이쌀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도정해서 팔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그것은 우리 계장한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산업담당이 합니까? 산업담당 앞의 발언대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이금택산업경제담당주사
예, 브랜드 관리는 한가위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천면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지금 한가위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황토쌀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브랜드가 다른데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빨리 받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빨리 끝내야되지…….
김종익위원장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이금택산업경제담당주사
구천에 달맞이 황토쌀 그것은 한가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황토마을 달맞이쌀 하고 지금 황토쌀 하고 가격은 대충 알고 계시죠? 황토마을 달맞이쌀이 얼마에 나가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한 가마 80kg에 18만원 정도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일품쌀들은 16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2만원 정도 더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황토쌀이 얼마에 나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제가 알기로는 5kg 짜리가 1만5,000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황토쌀 80kg 단위로 하면 24만원쯤 나가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24만원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대회까지 열어가면서 18만원에 판매한다면 뭐가 다른 것 같고, 지금 황토쌀은 기술센터 이야기에 의하면 저비료 쪽으로 가서 24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천 황토마을 달맞이쌀은 유기질비료 치고 그런 것까지 하면서도 가격이 더 싼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도정공장까지 같은데서 하면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격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우리 면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하셨으니까 가격 면이나 이런 면도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면장님, 방금 서류가 너무 미흡하다고 충고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면장님이 본청 주무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커서 그런 실망도 있었다고 봅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죄송합니다.
남동화위원
업무보고서 자료를 다시 해서 오신 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짚자면 업무보고 3페이지 고객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 같으면 65건했는데 실적은 46건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9건은 어디 가버리고 없다는 말입니다. 또 4페이지 아름다운 조성지 가꾸기 사업 같으면 벚나무는 1,000주 6㎞를 심었는데 1,000주가 다 살았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고사가 몇 주 됐다던가, 또 단풍나무가 1,740주를 10㎞ 심었으면 지금 고사가 몇 주 됐다. 이래야 돼지 100% 다 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가 보셨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보식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남동화위원
했으면 몇 주 보식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괄호를 해서 넣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은가 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유박을 8,300포대를 지원했는데 사실 친환경사업에 유박을 줘서 제가 동부에 있는데 서부지방에까지 시끄러워서 난리든데 어떻게 지원했는지 면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친환경들판 가꾸기 사업은 군에 산업과에서 구천면이 선정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작하는 분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박이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남동화위원
효과가 있다. 면장님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부지역에서 하는 이야기가 동부지방에 듣기기로는 나락 논에 유박은 전혀 좋지 않고, 다른 비료가 좋은데 유박을 준다고 아우성이고 난리든데 면장님 말씀하고 주민들 이야기가 틀린다 말입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지금까지 3년 동안 구천면의 들에 우리가 시비했는 결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동화위원
구천면은 친환경사업에 유박이 들어가도 괜찮다. 좋다고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남동화위원
예, 하여튼 지금 면장님이 서류에 대해서 저걸 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모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나 감사보고 작성 시에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담당자들은 면장님이 부임 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속속히 모든 현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좌를 잘해서 충실하게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단북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단북면 면장 최진복 총무관리담당 오세운 재정복지담당 김영무 민원관리담당 장대규 산업경제담당 오재룡
김종익위원장
단북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단북면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단북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면장으로 부임한지 2개월 남짓하고 또 일선 읍면 행정은 처음이라 솔직히 업무파악이 완벽하지 못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일심 단결하여 단북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북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면장님께서 도에 계시다가 부임 하신지가 2개월 여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관내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지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김명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현재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총무담당이 만들었습니까? 총무담당 업무보신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김종익위원장
앞의 단상에 마이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오세운입니다. 제가 지난 9월6일부터 총무관리담당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전에는 무슨 부서에 있었습니까?
세운
오세운총무관리담당주사
민원관리담당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네 분 중에 총무업무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전임 총무관리담당은 장대규 지금 민원관리담당이…….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를 만들 때 각 부서에 담당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들었지요?
세운
오세운총무관리담당주사
예.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자료를 보니까 물론, 면장님이 현황을 파악 못하셔 가지고 업무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담당께서는 면장의 참모 역할을 하시는데 면장 욕보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몰라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안 맞습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농촌에서 농사짓다가 당선되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와가지고 감사자료와 같이 보고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이해 못할 형편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가 감사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수의를 해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의 의견에 위원님들 다 동감하십니까?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우리 단북면장님, 단북에까지 오셔 가지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김명회 부의장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과 우리 담당님들은 어디가 지금 미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저희는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담당님들은 어디가 미스 있다고…….
세운
오세운총무관리담당주사
2002년도 주요사업 조서를…….
신준수위원
미스 있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의회에 제출해놓고 알았어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주요사업 조서는 공사 발주내역이 500만원 이상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주요사업 조서는 이 중에 우리가 면에서 추진하는 11건만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3,000만원짜리까지 했는 것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저희 면에서는 발주가3,000만원 미만인데 지금현재 대부분 주민 숙원사업하고…….
신준수위원
그래 하지요. 그러면 일단 보고서가 11건 이래도 보고는 전부 다 돼야 되지 이제까지 읍면의 감사를 하는 중에 유일하게 단북면만 이래요. 다른 데는 전부 맞아 들어가는데 단북면만 이렇게 차질이 납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금액도 틀리요. 이연 3리 옹벽 및 안길포장은 보고자료에는 1,300만원인데 500만원 이상 여기는 얼마인지 알아요. 500만원 이상 하는데 여기는 옹벽 및 안길포장해서 설계금액이 57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는 얼만지 알아요. 불용액 처리는 이연 3리 옹벽 및 안길포장해서 예산액이 1,25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면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지그재그로 안 맞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데 대한 면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답변의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안건을 받아드리도록…….
이정현위원
정회가 들어왔으니까 받아야 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에게 아까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는 눈들이 다 틀리니까, 업무보고서 주요사업 현황을 할 때 예산서에는 감사자료와 나열이 같이 될 수 있는 서식이 필요하고 사업비란에는 원래 본예산의 사업비를 넣어야 됩니다.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넣고 그리고 설계금액은 얼마고 계약금액은 얼마다. 이래 명시를 해버리면 이 보고서 하나 보면,500만원 이상만 발췌를 하라고 했을 것 같으면 500만원 이하 사업을 했는 것이 있다면 기타 난에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얼마만큼 사업을 하고 그 밑에 사업은 얼마만큼 사업을 했을 것이 다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하는데는 사업비를 넣고, 사업비는 본예산을 넣고, 설계금을 넣고, 또 계약금을 넣어 가지고, 그리고 이관사업은 면에서 발주했는 것은 면에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다 넣어놔야 계수가 맞습니다. 단위가 100만원 일 것 같으면 9.4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단위를 1,000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라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900만원짜리가 940만원으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 자료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감사자료 하고 한눈에 보면 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자료만 들다 보면 위원님들은 이 면은 얼마만큼 사업을 했는데 거기 보면 불용액이 얼마라는 것이 다 들어 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서류를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면장님은 도에 넓은 데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군에나 면민들의 기대가 크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는 도중에 업무파악이나 실적이 덜 돼서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업무보고서에 들어야 될 자료들이 좀 빠졌단 말입니다. 단북도 상수도가 있잖습니까? 물은 먹고살아야 안 됩니까?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상수도도 업무보고서에 빠졌는데 상수도가 몇 개 부락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간이상수도가 9개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것은 지표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지금 대부분 지하수입니다.
남동화위원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수질 상태는 양호합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우리가 작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일부 개소에 미달이 있어서 전부 약제 처리하고 해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셨지만 사실 의성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면에서 좀 안 챙겼는 것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낙동강변이고 한데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현재 저희 면에 쓰레기는 다인에 쓰레기매립장에, 다인하고 저희들하고 쓰레기차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제가 면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일반쓰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 보고를 할 때도 아름다운 단북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단속을 했었는가, 도에서 특별히 업무를 넓게 보시다 와가지고 면장님으로서 타 면에 하지 않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단북면에 부임하고 단북을 한번 둘러본 결과 주 소득원이 수도작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작만 해서는 농가가 살기 힘이 안 들겠느냐, 이래서 농민상담소 하고 지역에 몇 분하고 수의 한 결과 아무래도 시설채소, 특작 이런 분야를 좀 활성화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남동화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농사를 전용으로 하는 농민들은 농사에는 다 박사입니다. 전에는 행정에서 도열병 약 쳐라, 베라, 심어라 했지만 이제는 면장님이 하지 않아도 못 팔아서 그렇지 다 박사입니다. 제가 묻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에 넓은데서 좋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 해오셨고 하기 때문에 면장님으로서 특별한 시책이나 각오가 돼 있나 말입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제가 이것, 저것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묻습니다. 사실 군에 있다가 사무관 첫 발령 받아 면에 나가도 들고, 뛰고 잘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 특별한 점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황토쌀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고향이 좋다", "떴다 우리동네" 이런 TV 방송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구천서 메뚜기 잡으니까 단북도 따라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메뚜기잡기 행사는 제가 여기 와서 여론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작년에…….
김종익위원장
면장님,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녹음실에서 녹음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저희 면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구천은 예산을 확보해서 메뚜기잡기 행사를 했고 저희들은 미처 예산을 확보 못하고 또 군에서도 여기 면에서도 행사를 한다. 저기 면에서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하면 행사에 낭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리동 협의회에서 추진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효과가 좋아야 되고 또 좋아야 우리 의성은 농업군인데 소득도 있고, 사실 업무보고가 미흡하다고 다른 분들이 표현도 많이 했고 많이 빠졌는데 여기 담당 계장님들이 전에부터 쭉 해오던 자료를 추려서 몇 가지만 딱 넣어놓고 그걸로 얼버무려가 보고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면장님 나름대로 어떤 기획안을 특수시책이나 이런데 만들어서 타 면에 모범이 되도록 한 장만 넣어 놨으면 절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안 할거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 만들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면장님, 도에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업무 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출 내역하고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단북면은 제가 알기로는 산이 적고 여러 가지로 산불에 대해서 저거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기교육, 화재출동, 비상근무, 수해복구, 익사수색 등 했습니다만 면장님이 오신지가 한 6개월 됐기 때문에 정기교육 10회 하면 뭔 교육을 하는지 면장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단북면을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633만6,000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쓸 때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을 겁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계장한테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약현황의 분량이 넉 장입니다. 그런데 타 면에 보면 분량을 두 장으로 해도 되요. 결국 두 장이 우애로 손실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프린트 하나 하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버릇을 좀 길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설치 및 보수실적이 있습니다. 가로등 한 등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저희 면에는 가로등 수리를 한 등 고장나서 한 등 품의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가로등은 언제라도 고장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앞으로 가로등은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고치는 것을 집합해서 일괄 돈을 집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결국은 매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신고 들어왔는 것을 현지확인하고 돈을 집행하는 이런 것은 실제로 가로등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김명회위원
관내 혹시 전기 업자가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관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보통 보면 고장 등수에 따라 가지고 집행했는 예산은 3만원 내지 5만원선 이래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4만 얼마쯤 되고, 어떤 데는 보면 4만원선 되고, 어떤 데는 덜되고, 더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집행했는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타 면에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양식이 같습니다. 타 면을 보면 3면 다음에는 제일 앞에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있어야 설계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액이 없는데 설계금액부터 나오니까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설계를 50만원 했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양식을 수정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프로에 계약을 했느냐 하는데 여기 지금 서식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낙찰율이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낙찰이 아니잖아요. 계약율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낙찰은 입찰을 했을 때 응찰했는 결과가 낙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세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타 면에 공문이라든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남위원님께서도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불합격한 상수도가 있어 가지고 어떤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난해 몇 군데는 수질이 나빠 가지고 약품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벌써 7월 달인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올해도 상수도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없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한 군데가 대장균이 약간 검출이 됐는데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음용 하는데는…….
김명회위원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기준치가 넘었다는 자체는 관리를 소홀했다는 이야기죠? 먹는 물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품을 적시에 사용해 가지고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혹시 단북에 약수라든지 이런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현재 약수탕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없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아까 처음에 보고를 받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본인도 질타를 하고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감사장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사업하면서 이연 2리, 연제 3리 두 동인데 7,000만원이 돼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동을 신축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북에는 유일하게 7,000만원이 돼 있습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이연 2리, 연제 3리 이렇게 두 군데인데 이연 2리에 4,000만원, 연제 3리에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연 2리는 우리가 면 분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1,000만원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신준수위원
면 분회가 이제까지 단북에는 없었는가 보지요. 있으면서 노후 돼가 새로 지어서 거기는 4,000만원이고 연제 3리에는 동이니까 3,000만원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어떤 면에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두 동에 7,000만원 했는데 500만원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자부담은 지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자부담은 별개입니다.
신준수위원
답변을 그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근 구천면에 보면 메뚜기잡기 황토쌀 해서 상당히 하는데 단북도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밥맛 좋은 쌀 생산해서 황토쌀 메뚜기잡기 대회로 유기농쌀 우수성홍보 이래 안 해놨습니까? 사실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최 위원님 하고 간사님 하고 몇 분이 인근 대도시에 가서 진짜 우리 황토쌀이 어떻게 팔리느냐, 직접 상회도 가보고 또 소비자를 만나서 대화도 해봤는데 앉아 가지고 우리 쌀이 좋다고 자꾸 말만하고 하지 사실상 홍보를 최 일선에서 안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단북에 황토쌀 해서 좋은데 이 쌀이 한 가마에 얼마쯤 갑니까?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현재 10kg에 2만3,000원, 20kg에 4만2,000원…….
신준수위원
10kg에 2만3,000원 가면 2팔에 16, 16만원, 17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현재 단북에 황토쌀이 크게 따지고 보면 다른 쌀보다 고가가 아닙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는 안계 청결미하고 값이 대충 비슷합니다.
신준수위원
안계 청결미하고요?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대신 우리가 무농약 오리농법 해서 나오는 쌀은 상당히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kg에 3만원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황토쌀은 보면 아까 22만원 하던가…….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농약 치는 것하고 비료시비 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특수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남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님이 도에 계시다가 객지의 읍면에 면장님으로 최 일선에 오셔 가지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 앞으로 몇 년을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실 동안에, 우리는 농촌지역이고 단북에는 특히 쌀이 주 작목이기 때문에 정말 쌀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시고 판로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서두에부터 늘 지적이 됐던 것인데 주요사업관계, 500만원 계약관계는 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고 담당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면장님이나 그쪽 측에서는 100만 단위, 1,000단위 하지만 보니까 부실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니까 뒤에 앉은 담당님들이 군 의원 보기를 뭐 같이 보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면장 보기를 뭐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안 하겠지만 단북에는 객지 면장님이 오셨으면 우리 담당님들이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인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감사는 실과에 감사받는 거와 그게 그거다 해서 처음에는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하신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읍면장님도 바뀌고 담당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하면 자주 보는데서 정이 날것 아니야. 그래야 어느 면에 군 의원이 누구고, 면장이 누군지 안 알겠느냐, 감사 취지는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감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면장을 보필하는 것은 우리 담당이 보필을 해야되고 담당을 보필하는 것은 밑에 계원이 보필을 해야됩니다. 매나 보필을 잘 하시면 담당도 좋아지고 면장님도 좋아지고 거기에 더불어서 군수나 위원들도 서로 좋아지는 겁니다. 1년에 한번 감사 별 것 아니 잖습니까? 그죠? 사업비 해봐야 몇 푼 안 되는 것 인근 면하고도 대화를 하고 단북에 신용택 위원님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부터 감사를 시작했으면 신 위원님, 오늘 감사 가니까 주로 뭐를 집중적으로 묻습디까?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이래 가지고 하면 신용택 위원님도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연구를 하시고 또 메모도 해와서 사전에 대비하시면 위원님들 하고 행정하고도 서로 융화되고 할텐데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평생 하는 위원 아니고 면장님도 평생 하는 면장님 아니고 담당님도 평생 하는 담당 아닙니다. 돌아가면 똑 같은 입장이고 한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님들 특히 새로운 각오를 한번 하이소. 이상입니다.
진복
최진복단북면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하게 작성하여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업무보고 작성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감사장에서 처음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면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좀더 나은 앞으로 진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신준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자들은 면장님이 금방 부임해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미숙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루 빨리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는 동안에 조금 언짢은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풀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신평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신평면 면장 김욱곤 총무관리담당 박영길 재정복지담당 장경락 민원관리담당 김병각 산업경제담당 황항기
김종익위원장
신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신평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측면으로 부족한 저를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끊임없으신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신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신평면장님, 가신지가 몇 개월쯤 됐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2개월 조금…….
김명회위원
아직 관내 현황 파악이 잘 안되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아직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회위원
하루 빨리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업무에 숙지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에는 신평면 출신 업자가 몇 사람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전문건설업을 허가받아서 하는 분들은 두 분입니다. 그리고 재무부령을 가지고 일하는 분도 두 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재무부령을 제외한 전문업자 두 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유시탁이 하고 박기철입니다.
김명회위원
박기철씨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1억2,600만원을 사업했는데 제일 많이 했네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김명회위원
다른 사람보다 특혜가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저희들 신평면은 3억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1억 하면, 네 사람 같으면 4억이지요. 그죠? 그러면 결국 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아닙니다. 신평에는 주로 그 자체에서 다 소비가 됐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사들도 더러 있는 모양이지요? 보통 읍면에 보면 재무부령 아니고 이사들이 사업에 참여 하잖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재무부령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외지에서 회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무부령 가진 자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사실상 박기철씨는 저번에도 우리가 사업현장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110만원 정도 사업예산 보다가 더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업현장에서 그전 면장님 있을 때 이런 분은 몸도 불편한데 이래 많이 사업을 해주니까 특별히 고려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님들 중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현재 설계가 어느 면이든 거의 비슷한데 모 면에 보니까 실지 설계했는 금액대로 예산과 설계액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100만원 설계했으면 100만원 그대로 설계를 그래 맞춰 놨어요. 설계가 그래 나옵니까? 100만원을 가지고 설계하다 보면 110만원이 나올 수도 있겠고, 90만원이 될 수도 있겠고 한데 전부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1원도 안 틀리게 설계를 그래 맞추어 놨네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신평면에 경우는 예산은 3억9,200만원이고 설계금액은 3억8,800만원입니다.
김명회위원
계약금액은 몰라도 예산금액이 예를 들어서, 청운 1리를 보면 예산액이 2,000만원, 설계금액이 2,000만원,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교안 2리 밤골보 1,500만원, 설계액이 1,500만원 딱 맞아떨어지네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3억9,200만원 예산인데 설계금액은 3억8,800만원입니다. 다만 예산금액과 설계금액이 같았을 경우에는 사실 읍면에 그렇습니다. 돈 2,000만원 공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더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일반 관리비나 이윤에서 다 안주고 돈을 까버립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를 6% 줘야되고, 이윤을 15% 줘야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돈을 최대한으로 맞추기 위해서 관리비를 4%나 이윤을 10%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해도 돈이 부족합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경리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금액에 수의계약 비율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평균 몇 프로로 계약을 했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평균 97%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100%야 힘들겠지만 보편적으로 97% 정도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비품구입현황이 있는데 타 면에 감사자료를 보면 구입처가 나와 있어요. 조달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네요. 물론 일반구입 할 형편이면 일반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조달구입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달구입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예취기는 타 면에 보면 33만원 주고 구입하는데 여기는 몇 대 하는 것도 없고 70만원이니까 두 대쯤 되겠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두 대 하면 돈 더 주고 사야 됩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소액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원래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부기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타 면에는 33만원, 신평면에는 70만원 줬으니까 4만원 차이가 나죠? 두 대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한 대에 2만원씩 차이 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아니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두 대니까 33만원이고 35만원이니까 한 대에 2만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김명회위원
타 면에 33만원…….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그러니까 33만원이고…….
김명회위원
33만원이니까 70만원에 대한 4만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그러니까 4만원 두 대니까 한 대에 2만원씩…….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두 대가 4만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4만원,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구입했는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디지털카메라를 보면 의성읍에는 67만1,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여기는 99만4,000원 이네요. 기종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사실 카메라를 납품업자가 견적을 써냅니다. 써내는데 소액에 대해서 대체로 보면 흥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김명회위원
신평은 부자라서 그렇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별것은 아니지만 물품 구입을 하는데 세세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가로등 보수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면에 보면 가로등 보수하는데 한 등에 4만 얼마 정도, 4만5,000원선 되거든요. 신평면에는 가로등 보수가 한 등에 얼마쯤 됩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평면 가로등 총 숫자는 181등입니다. 예산이 전체가…….
김명회위원
11페이지에 뭔가 잘못 됐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11페이지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전체 181등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270만원 정도이었습니다. 270만원 중에서도 가로등 보수 예산을 271만5,000원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이 비용가지고 고장났을 때마다 수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평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동장 회의 때 고장난 부분을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전체 비용을 너 다 떠맡아라. 그 대신에 우리 신평면에 모든 가로등 보수는 니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하면 태부족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수리비를 일괄 연 계산을 한다. 1년에 우리 예산이 이만큼 되는데 너 줄테니까 1년 수리해도. 고장이 한 개 나든지, 다 나든지 간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김명회위원
관내 업자가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한 사람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관내 업자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김명회위원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할 때 타 면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180등인데 타 면에는 240등, 300등 가까이 되는데 1년에 고장 나는게 적어도 60∼70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교했을 때는 너무 과분한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 전임자들한테 물어 봤더니 지금 가로등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도 읍면에서 각 리동별로 애로사항이 전부 가로등입니다. 수시로 깨졌을 때마다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한 등 교체할 때마다 우리가 돈을 자꾸 지불하면 사실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안하고 너 알아서 수리 다 해라. 그리고 면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수리해라. 그 대신에 비용은 다 줄게,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래 하는 면도 있어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비용이 월등하게 절감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렇지 않아도 타 면에 그걸 물어봤는데 등수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불한다는 면도 있고 또 그냥 수리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주겠다.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결국 1년에 몇 번 정도 수리합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네 번 정도하고 그 다음에 수시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수시 하면 네 번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정기는 네 번이고 면장이 수시로 출장 나가면 주민들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면장은 즉시 하라고 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렇죠. 고장났는데 몇 개월 뒤에 수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동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동장회의 때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이럴 경우에 면에 보고가 되면 면에서는 업소에 연락을 해서 수리하도록 한다. 그죠?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리고 신평에는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간이상수도가 저희들 19군데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거기 수질이 다 좋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수질이 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차 검사하고 1차에서 부적 됐는 것은 2차 검사하고 2차에서 불합격되면 3차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부적 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세균성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세균성은 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클로로칼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잘 없고 1, 2, 3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제3차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중금속 계통에서 부적 판단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신평면에서는 지금 부적 판정이 나도 세균성이나 그 다음에 중금속이나 암모니아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다만 하절기가 되면 탁도 문제라든가 색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부적이 생깁니다.
김명회위원
탁도 문제는 결국 우수기에 많이 발생하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김명회위원
우수기에 발생하는데 어째서 1, 2차까지 부적 판정 받았는 것이 3차에서 합격 판정을 받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은 우수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저희들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명회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수기가 아니더라도 물이 세어 들어간다든지 유입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신평면은 어느 면보다 간이상수도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최고 고급 급수를 먹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 면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타 면에는 부적 판정을 받은 데가 없다는 면도 있는데 최고급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면도 부적 판정을 받은 데는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2/4분기 때 3차에서 2개소가 생겼는데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이게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군 보건소에 있을 때 7개 분야에서 검사를 하고 7개 검사에서 안 되는 것은 안동의 검사소에 가서 3차 검사를 하는데 안동에 가면 11개 항목까지 하거든요. 대체로 음용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요즘은 11개를 안 하잖아요. 43개 항목입니까? 그렇게 하죠?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저희 군에서 지금 11개 항목을…….
김명회위원
군에서는 그렇지만 도 국립보건연구원에는 43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부적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를 복사 하셔 가지고 서면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면장님, 사무관으로 나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업무보고 자료가 타 면 보다가 월등히 잘 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감사합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잘 했는 중에도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업무자료 4페이지 21세기 선진 면민의식 함양에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의 내역서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보조금 내역서는 감사자료에 다 기재를 해놓고 새마을 남·여 협의회의 내역서는 감사자료에 없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안 되어 있지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남동화위원
그 다음 업무자료 4페이지에 신평면 자율방범대 12명이 132회의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면장님,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저희 신평면은 타 지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오지지역이라도 도로가 양 사방으로 안 뚫어 졌을 때는 반드시 안평면을 거쳐서 나오도록 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담 쪽하고 안동 쪽 방향에 도로가 아주 개통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난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각 리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산을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타 단체보다 금액이 제일 약한데 활동은 방범대가 가장 많이 했는 걸로 나왔잖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실지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서 신평에서는 면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싶어서…….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제가 리장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 회의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신평에는 파출소도 분소로 되어있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수확기 때라든가 고추수확, 참깨수확, 벼수확 이런 시기에는 도난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방범활동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있는데 한 가지를 꼬집자면 업무자료를 무슨 형식에 맞춰서 왔는 것 아닌가, 그냥 산불예방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면서 한 대목 딱 넣어 놨는 것 같은데 34건이라는 많은 단속을 했으면 경고도 있었겠고 과태료 조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실적입니다. 작년 2002년도에는 산불이 그렇게 많이 안 났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닙니다. 제 말은 산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예방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고 또 공사현장 감독까지 다 했네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특수시책 말입니까?
남동화위원
예.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남동화위원
하고 있는데, 34건이나 했으면 그냥 경고로만 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그렇죠. 준공처리가 다 됐으니까, 저희들 현장 나가서 준공검사 할 때는 같이 입회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이 됩니다.
남동화위원
면장님, 34건이나 문제가 생겼으면 그 중에 많이 그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안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면에 공사 총 건수가 35건이거든요. 그 건수에 대해서 명예 감시관으로 준공검사에 입회를 해서 참가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산불예방 및 쓰레기 불법 단속을 했는데 저거는 없고요?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그것은 여기 실적에 제가 넣지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는게 산불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불법투기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아직 신평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면장님, 억지로 그래 대답해서 넘기려 하지말고 신평 같으면 오지라서 골짜기에 가면 비닐이고 뭐고 펄펄 날아 다니는게 많은데 그래 대답하고 넘기려 하면 됩니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몇 건에 어떻다. 내역서 기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평면장님, 부임 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감사보고 작성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니까 업무파악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많이 아시고 계시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뒤에 담당님들도 열심히 면장님을 도와서 하루 빨리 업무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출 내역을 보면 아무런 내역없이 다 집행 해버리고 잔액은 제로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의성군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아서 출동이 많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출동수당은 출동을 했을 때에 지급을 하기로 돼가 있는데 그 내역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또 타 면에 보면 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집행을 다 안하고 잔액으로 많이 남겨놓는 면도 있습디다. 보통 이래 보면 정말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직무에 충실히 하고 있지만 아까 방범대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어느 면 없이 방범대가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야간 순찰도 돌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좀 적고 해서, 사실 의용소방대 보면 이 금액 가지고 회식도 많이 하고 관광버스 맞춰 가지고 동해안으로 회를 먹으러 가는 것도 태반이고 각 읍면에 그런 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평면도 그러한 것이 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참고로 2002년도 저희들 예산은 1,7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회 출동해 가지고 633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익위원장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각 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 예산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 출동을 안 하면 다문 교육이라도 자주 시켜서 어떤 명목으로라도 지불을 해야지, 예산이 서가 있다고 몽땅 주어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그리고 오지에 근무를 하시면서 면장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애로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참작을 해가지고 일을 할테니까 면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가장 애로점이 뭔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신평면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가장 애로 사항이 읍면 도로변에 풀 베는 작업입니다. 예산은 너무나 열악한데 그 구역은 방대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부득이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과감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신평 같은 경우에는 도로 구역을 1차 제거했습니다. 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동네별로 돈을 10만원 줍니다. 10만원 주면 그걸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풀베기합니다. 추석 때하고 봄에 한 번하고 하는데 요즘 농촌에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이 풀베기하는데 기계가지고 합니다. 하다가 진짜 자칫 발목을 끊을 뻔한 정도로 옆에 살점만 베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발목을 다쳤다고 과정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건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과 연세 많은 분들이 동원 안되고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이발하듯이 노면을 좀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사정을 잘 아시니까 충분히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타 면에도 대부분 애로점이 풀베기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의성읍 읍장 류영식 총무관리담당 이영우 사회진흥담당 김해동 사회복지담당 이태룡 재정복지담당 류시우 민원관리담당 김태철 산업경제담당 김광수 건설행정담당 손재효
김종익위원장
의성읍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읍장 류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읍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생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읍에 담당 7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2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의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읍장님,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데 읍정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비품 구입했는데, 타 면에는 보니까 비품 구입처가 기재되어 있어서 조달구입 했는지,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 구입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구입처가 기입이 안되어 가지고 어디서 구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구입처를 확실히 기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12페이지에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 131등에 예산이 1,380만원입니까? 읍에서는 가로등 수리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매일 하지는 못하겠고 모아서 시키고 사후에 돈을 주고 그래 합니다.
김명회위원
수리가 131등인데 예산이 1,380만원입니다. 예산이 1,380만원 맞지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김명회위원
한 등 수리할 때 얼마 칩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전구 등만 갈아넣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깨져서 전체를 갈아 열 때도 있고 대가 부러져서 다시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이 다 틀립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타 면에는 보니까 가로등 수리하는데 부러졌는 거라든지, 깨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4만원선, 또 4만5,000원선 그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통틀어서 한 등에 10만원씩 가까이 되지요. 계산이 그래 되지요? 타 면에 수리비 보다가 약 배가 넘는 가격인데 보통 보면 가로등이 대가 부러지고 이런 것은 잘 없잖아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차가 박아서 부러진 것도 있고, 더러 나옵니다.
김명회위원
차가 박았을 것 같으면 박은 사람한테 변상을 해야 안 됩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그래야 맞습니다만 밤에 일어나서 못 잡고…….
김명회위원
그런데 극히 드물잖아요. 간혹 그런 것이 있지 매일 박아서 부러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내용의 집행내역은 서면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암반관정 착정 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착정하고 관로 묻어 준겁니다.
김명회위원
생활용수 사업입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어디 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오로동 하고 7개…….
김명회위원
암반 팠는 데가 어디입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여기 저기 섞여 있어 가지고…….
김명회위원
예, 천천히 찾으세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15페이지에 보면 용연 2리 암반관정 송수관로 부설공사에 900만원 들었고…….
김명회위원
송수관은 놔두고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암반관정하고 송수관로가 지금 같이 들었습니다. 암반관정 했는데는…….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활용수는 음용이 가능한가, 안 한가 판정을 받아야 되지요. 그죠?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받아야 됩니다.
김명회위원
음용 가능하다고 판정이 납디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조금 불합격되어서 다른데 옮기고, 옮기고 했는데 여러 군데 파니까 거의 다 합격됩디다.
김명회위원
여러 군데 파니까 돼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두 군데, 세 군데 옮겨서 파고 하는데 수질검사에 합격해 오십디다.
김명회위원
의성에는 암반관정 파가지고 합격될 때가 없을 건데요. 전에 같으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 합격 판정을 받는데 요즘은 생활용수 암반 파면 도 국립과학연구원에 가서 43개 항목을 받아야 되죠?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안동 보냅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이 합격합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저희는 거의 다 합격해왔습니다.
김명회위원
혹시 다른 물 가지고 가서 합격 한 것 아닙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채취해서 가지고 갔는데 다 합격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에 합격했는 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명회위원
그리고 의성읍에 간이상수도가 많지요.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하지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검사를 하는데…….
김명회위원
혹시 불합격 된 데가 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수질검사에 한 번, 두 번씩 불합격되어 온데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주로 뭐 때문에 불합격됩디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주로 대장균 때문에 그런데 암반관정을 착정할 때는 손도 깨끗이 씻고 고무장갑 끼고 물을 받아야 되는데 동장들이 그냥 손을 담가서 받는 수도 있고 또 배수탱크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촌사람들이 클로로칼기를 치라고 해놓으면 처음에는 많이 쳐서 냄새가 나서 못 먹도록 해놓고 늦게는 한 달이나 몇 달 가도 안 치고 하니까 불합격해서 다시 클로로칼기를 넣어 가지고 합격해오고 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읍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들 들어올 때마다 수질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물을 채취하는데 손도 안 씻고 해가지고 대장균이 많아서 불합격 맞는다고 하면 좀 우스운 일인데…….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촌사람들이 그냥 받아서 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배수지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김명회위원
그런데 배수지 청소는 그지요, 지금현재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20개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FRP로 교체한 것이 몇 개 됩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저희들이 20개 중에 콘크리트 했는 것은 10개뿐이고 FRP로 된 것이 8개 있고 스테인레스로 됐는 것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를 개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7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명회위원
FRP 교체할 때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한 700만원 정도 들걸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7∼800만원 정도 듭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10개 해봐야 7,000만원 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김명회위원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시멘트로 된 재래식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수질검사 분기별로 했는 현황을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지금 6월까지 6번이지요. 2002년도 4번, 그 다음 2003년도 6월이니까 2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6번의 수질검사 성적표를 서면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성읍에 지금 구룡못 위에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오로 2리 정자골 하는데 입니다.
김명회위원
정자골 입니까? 거기 전 농가가 소를 먹이지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몇 집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몇 집 뿐이 아니고 거기 많이 먹일텐데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열 집입니다.
김명회위원
열 집입니까? 거기에 지금 오축 분뇨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합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비만 오면 직원들을 자주 내보내는데…….
김명회위원
저도 간혹 가보는 일이 있습니다만 가축을 먹이는데 농촌에서 가축을 못 먹이게 할 수는 없고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하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 안 하면 뭐 하노.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이야기하면 감정을 상할 수 있고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성읍에 가장 수질이 나쁘다는 이유가 바로 그 물이 구룡못을 통해서 상수도 집수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또 오로동 쪽으로, 사곡 쪽으로 그 동네 위로 올라가면 가축을 많이 먹입니다. 그 분뇨를 그냥 우사 바깥으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전부 그게 씻겨내려 가서 오히려 황토 물이 갈색 물로 변합니다. 그것이 상수도 집수장으로 들어가니까 의성읍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것을 특별히 읍장님이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지도를 안 하면 개인이 아무리 파리가 많이 날고 해도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시가지 및 연도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52회를 하면서 1,860건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벽보판에도 붙인 것이 많고요,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불법으로 거는 것이 많고 우리에게 허가를 안 받고 행사한다고, 동창회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끊어 가지고 사무실에 배치해 놓고…….
남동화위원
여기는 읍이다 보니까 단속하다 보면 충돌도 많을 건데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과태료를 매긴 것은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의성읍이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하고 불법 쓰레기를 무져 놓은 곳이 안 많습니까?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저희들이 올해 불법 쓰레기를 매달 두 번씩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아무 저게 없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키고 있고 그 안에 봉투를 조사해서 한 건에 10만원씩 45건의 과태료를 매겨서 지금 많이 단속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꺼먼 봉투에 내놨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로 냄새나도 안 가지고 갑니다. 안 가지고 가니까 저희끼리 싸움 붙어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 집 봉투를 새로 가지고 와서 넣어서 내놓는 사람도 있고 한데 계속 쓰레기 단속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안 그래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건 단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물어 봤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 7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사실 읍장님이 계장님들 하고 열성을 다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제가 봐서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95% 징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성읍 같으면 실제로 도산하고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농공단지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세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적은 프로수가 94%고 많게는 100%까지 했다는 데는 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IMF 터지고부터 5년 동안에는 고질체납액이 뒤에 감사자료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못 받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못 받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95%까지 받았고 IMF 터지고 바로 이어 가지고 고질체납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데 그것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범칙금이나 자동차세를 안 내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크게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95%를 받았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제 읍장님 말씀같이 못 받은 것도 많은데 95% 됐다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이것은 작년에 받았는 것이고요. 뒤에 감사자료를 보면 5년간 체납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만 IMF 터지고는 고액 체납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부과해서 받았는 것이 95%입니다.
남동화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성에 경제가 IMF 터질 때 보다 지금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노력을 해서 받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니까 수고도 많이 하셨고, 어찌 생각하니까 의심스러운 데도 있고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포장재 공급이 있는데 2개소에 지원을 했지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이것은 원당의 오이 작목반에 포장재가 2만4,000매인데 저희들이 30%지원해서 6,300매를 지원해 줬습니다. 750만원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래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사업 내역에는 2개 조직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입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저희들 관내에는 원당에 오이 작목반 하나 뿐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설채소 농업인 발전연구회라고 회원이 6명인데, 단북 이장오라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개소라고 했고 저희들 읍에는 원당리에 하나 뿐입니다.
남동화위원
보조는 읍에 받아가면서 읍장님이 모르는 것 보니까 한 박스 안 갖다 주던 모양이제, 그 다음에 업무자료 10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지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남동화위원
읍장님이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자주 나가 보셨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안길포장하고 할 때 저가 가끔 나가서 감독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왜 제가 읍장님에게 묻는가 하면 사실 공공근로 사업은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합니다.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지 않게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이 비싼 승용차를 타고 오고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공공근로 사업한다는 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읍장님이 공공근로 사업의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래 되는가 싶어서 의심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의성읍에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을 발견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안 합니다. 아주 못사는 사람만 하지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제외를 해놓습니다.
남동화위원
못사는 사람들도 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캅니다. "저 사람이 무슨 공공근로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내역이 있는데 지난해 읍에 산불이 났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작년에는 한 건도 안 났습니다.
남동화위원
한 건도 안 났는데, 났을 때도 1원도 없이 딱 맞게 다 빼고, 안 났는데도 어떻게 이래 맞춰서 다 가져갔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각 면에 공통사항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진화 대기도 하고, 도로 풀베기 지원도 하고, 무의탁 노인 방문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책정 해놨는 것을 안주면…….
남동화위원
읍장님, 아닌 것 아니다 하소. 안 맞는교. 이 사람들 불 한 건 안 나서 가만히 놀면서도 10원도 없이 다 빼가면서 불나면 읍장님한테 술값 달라고 손벌리는 사람들 아닌교. 맞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물우물 넘기려 합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그냥 넘기려 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읍장님이 일을 많이 시켰을 때는 읍장님의 재량으로 막걸리도 받아주고 이것이 영 아닐 때는 자료에 근거가 남아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읍장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게 오늘이 이틀째인데 9개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료준비를 이렇게 성의있게 해놨는 것을 볼 때 상당히 흡족하고 마음에 들어요. 아마 앞으로는 의성읍에 가서 자료 준비하는 걸 배우러 갈 겁니다. 시원하게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욕심이 더 있다면 이 감사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만 보면 읍면에는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500만원 이상 사업장만 기재를 해달라. 그리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이나 계약금이나 사업비를 해달라 해서 보면 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불용액 처리했는 것을 보면 8억9,400만원은 실제 집행했는 금액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했는 건데, 말하자면 500만원 이상했는 것은 5억6,700만원하고 도급액 1억9,000만원하고, 이것을 좀더 보기 좋게 하려면 옆에 난을 한 개 넣어서 합계란이 있는 것 같으면 이쪽 업무보고 했는데 7억6,444만원이 딱 나오는데 그 난을 한 개 더 비워 가지고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것도 이 액수에다 불용액 집행했는 것하고 이 500만원 이상 했는 것하고, 그 차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이겠지요. 그런 것은 500만원 이하 사업은 기재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또 가능하다면 1억2,000만원은 1개 면에 사업비가 되는데, 물론 읍에는 조그마한데 쓸 때가 많지만 조금 덜 쓰더라도 큰 사업을 하나 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탁이고, 이것은 읍에서 우리한테 주는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계수가 딱 맞게 잘 돼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실제 사업했는 액수가 7억6,400만원 그죠? 이것하고 500만원 이하하고 하면 8억9,428만원으로 계수는 맞습니다. 의성읍은 참 잘 되어서 다른 읍면을 의성읍에 교육을 한번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좀 요구하고 싶고 마지막 시간에 흡족하고 기뻐서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읍장님, 큰 읍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애로점도 많으실 거고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준비는 잘 됐다고 하니까 자료는 일단 뒤로 놔두고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의성읍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누가 하십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의성읍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 해주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담당자 분이 따로 계십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담당 부서별로 산업계면 산업계, 총무계면 총무계 저한테 결재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려 주고 합니다.
조용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홈페이지를 전혀 안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는 것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회신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한번 보시고 민원인이 불편 없도록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제도상 다 있는 것이고 한데 자격 난에 보면 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실제 거주하는 20세 이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 사유가 뭔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법에 준한다든지, 이런 결격 사유도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상당히 불쾌감을 받았는 모양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민원제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답변이 없다고 저희들한테로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무슨 건입디까?
조용우위원
민원실에 가니까 민원담당자가 상당히 불쾌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요즘 1일 민원제로 군청에 와도 하루만에 해결이 다 되는데 다음날 오라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돌아가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2일날 이것은 올라왔는 것인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봉공원의 가로등이 세월을 거꾸로 산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바뀌어서 있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 여름에는 낮 길이가 기니까 시간조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어차피 자동 점멸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름에는 저녁 6시쯤 켜져 가지고 아침 7시에 꺼지고, 겨울에도 6시겠지요. 그런데 실지 겨울에는 5시 되면 가로등이 켜져야 되거든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과에서 구봉산공원에 설치 해놨는 것은 태양열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국비 지원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이 겨울에는 태양열이 짧아서 한 10시정도 되면 꺼져버립니다. 여름에는 태양열이 많아서 밤새도록 가고 이런 것인데 그대로 밖에 쓸 수 없는 것이 겨울에는 태양열이 없으니까 밤 10시, 11시 되면 꺼져버리고 여름에는 열이 세니까 밤새도록 가고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로등을 바꾸든지 해야지, 가로등이 뭔데 태양열로 해서 태양 때문에 잘 꺼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시범사업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가로등은 있으나 마나 한 거지 그것은…….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여하튼 돌아가셔서 홈페이지를 자주 열어 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읍장님, 욕보십니다. 저는 들리는 여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급 담당이 읍사무소에 몇 사람 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7명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7명중에 배낭 여행을 5명이나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갔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이정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을 몇 명했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각 면에서 신청을 해라고 해서 우리는 6급들 중에 5명이 들어왔습디다. 들어왔는데 누구는 빼고, 누구는 가라는 소리를 못해서 군에 올려보냈는데 군에서도 신청자가 많으니까 심지를 뽑았는 모양입니다. 심지를 뽑았는데 요행하게도 읍에서는 5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욕도 좀 얻어먹고 했는데…….
이정현위원
읍장이 심지 뽑는 날 기도를 했는 모양일세요. 그런데 심지를 뽑아도 7명중에 5명이 간다는 것은 좀 머슥 안 합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숫자가 줄어서 짤리는 줄 알았는데…….
이정현위원
아니, 줄어도 좀 바꾸고 다음에 가셨으면 안 되겠어요. 그로 인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읍장님이 이제까지 잘 하셨고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좋지를 안 하잖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다음부터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앞으로 이런 점에서 많이 저걸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김종익위원장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읍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해달라고 했는 것이 있지요?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신준수위원
하시는 김에 비품구입 현황 부분에 보면 카메라 한 대가 67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구입처와 구입금액, 형이 어떤 형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수증이나 복사본을 하던지 해서 부의장님 했는데 같이 보내 주이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읍에는 보니까 다른 면에 보다는 좀 싸게 구입을 했어요. 처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얼마 했습니까?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100만원입니다.
신준수위원
100만원요. 어떤 데는 보면 100만원 거의 다 주고 사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의성읍에는 상당히 싸게 사서 좋은데, 디지털카메라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대조를 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류영식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