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제108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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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성하의 날씨에도 봉사행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와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4. 성남시산업진흥재단현황청취(계 속)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 산업진흥재단 현황에 대해서 토의한 후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1차 회의시 산업진흥재단 현황보고를 받았으나 불참 위원들이 많아서 재차 현황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현황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지난번 7월 9일자에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날 제일 맨 뒤에 현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본재산 사용목적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차 회의록 산업진흥재단 현황보고자료 참조

영희

이영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전문위원! 난 이 형식이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산업진흥재단 측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경제통상국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가 혼동이 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나 기타는 산업진흥재단의 감사출두를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산업진흥재단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은 격에 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고 그 내용문에 보충질의가 있을 때 경제통상국장이 답변하지 못할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서 보좌하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의 보고를 직접 받을 이유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승인 부분도 결국에 경제통상국장이 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금을 승인을 받을 때 임대로만 받았기 때문에 사후라도 이것을 변경 승인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산업진흥재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당연히 경제통상국장이 와서 승인을 받아야지 어째서 산업진흥재단측에서 나와서 직접 하게 합니까? 제가 맞으면 바꿔주시고,

재곤

오재곤의회사무국직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경제통상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지금 홍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 1차 회의 때도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오늘도 기획실장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저께 있었던 일하고 비슷한 건데 요 이것은 보니까 보고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사전에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단순 보고에서 끝나는 거라면 그저께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는 것 자체는 승인의 의미를 가진 보고라는 거죠. 사전 통보 없이 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무기 연기를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의회가 무시당한 것이 아니고 진짜 지금까지 다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가다가 승인할 사항이 있고 의결할 사항이 있는데 보고 및 청취 정도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 의안일정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툭 와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보고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을 안 달면 이쪽에서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사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사전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원래 일정에도 없었던 거니까 바로 원 일정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장 위원 말씀 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엊그저께 했다가 위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다시 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날 인원이 적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한테 나는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전문위원!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위원장한테 들었는데 전문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이것을 다시 논하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윤영위원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못 던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 보고니까 보고 받는 것으로 끝나자고 그래가지고 질문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어제 내가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장윤영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질문을 제지당했다니까요.

홍양일위원

글쎄 그것은 그거고, 내가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보고사항인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의회에 기금승인을 받을 때 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을 보고를 받고 될 수 있으면 같은 위원회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그러는 것뿐이지 승인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반대할 일이 있으면 반대를 할 일이고 의견 개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왔다고 그래가지고 산업진흥재단의 업무계획이나 일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만 방해돼가지고 이 자체를 무기 연기해 놓으면 산업진흥재단 일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라면 반대하니까 업무추진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든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계획을 세울 건데 무기 연기해 놓아버리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라는 얘기냐, 업무가 추진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나는 이런 얘기가 그저께 있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제가 아니고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듣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러는 얘기를 나는 위원장한테 어제 들었어요.

동준

염동준위원

간사님! 어제 우리 회의 말미에 이것을 의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참석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의논을 못했던 건데 사실은 어제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 끝나고 별도로 다루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장 위원이 못 들었나 모르는데. 이거 사실은 국장님!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죠?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승인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동의만 해주는 것이지 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장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이 불가하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좋다던가 이런 의견만,

홍양일위원

나는 집행부가 이런 식의 시스템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자꾸만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느냐, 기금 출연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임대라고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치려고 그럽니다,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임대를 동의한 것처럼 승인한 것처럼 자산 매입도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해 주는 부분인데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다만 제 생각에는, 저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매입할 당시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줄 수가 없겠느냐, 왜냐 이것은 공공건물도 아니고 공공재산도 아니고 이것은 기금으로 출연한 출연재단에서의 재산 매입이기 때문에 묘한 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공재산 매입이, 사실은 실상으로 보면 공공재산 매입이라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니까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해 줬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토를 좀 달고 싶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정리한 후에 다시 하시죠.

영희

이영희간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