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때 이른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어느 해 보다 힘든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 절약 대책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해 봐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단양군의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실태, 폐기물처리장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확산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장 운영 개선과 근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04회 단양군의회 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고, 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과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변경승인을 받아, 2011년 9월19일부터 2012년 5월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단양군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전반에 대하여 서면과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일본 야오시의 쓰레기봉투 활용사례, 인제·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등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단양군 쓰레기처리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시설개선과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특위운영을 위하여 조사대상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및 처리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도 농촌지역 일부 면의 경우 가구당 연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158㎏임에도 종량제 봉투는 가구당 연평균 0.3매인 11ℓ만을 사용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이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주민계도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면 지역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수거 되어 폐기물처리장에서 재분류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비닐류에 담아 배출하는데 수거용기에 투척 후 담았던 비닐류를 버릴 용기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봉투째 투척하거나 주변에 버리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고장과 수거용기 주변의 불결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옆에 비닐류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별도로 비치토록 개선할 것과, 중간 수거용기를 통해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는 파쇄, 탈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전량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 있어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등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일반쓰레기는 가연성, 불연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나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만 제작 되고 있어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고, 모든 쓰레기가 폐기물처리장의 소각과정을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과정 및 연료낭비 등의 원인이 됨으로 쓰레기봉투를 분류별로 구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는 규격화된 수거봉투가 없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정색 봉투에 담아 배출된 재활용품은 수거 거부 또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되는 사례가 있어 귀중한 자원이 소멸되고 있으니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무료공급 해 주는 방안도 심도 깊게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활동 중 견학한 타 자치단체 쓰레기봉투 제작과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야호시의 경우 쓰레기봉투를 폐기물별로 6종으로 세분화하여 제작하고 시에서 무료로 가정에 배부하고 있었으며 봉투 겉면에는 담을 수 있는 쓰레기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가정에서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양양군과 인제군의 경우에도 쓰레기봉투를 재활용품, 가연성 불용성 쓰레기별로 구분 제작하고 수거요율을 지정운영하고 있어 쓰레기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업소 이윤에 대하여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 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봉투판매업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1995년도에 책정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단양군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리터당 12.8원으로 충북 시군 리터당 15.3원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고 판매업소의 이윤 또한 7.7%로 충북 시·군 자치단체가 대부분 9%에서 10%의 이윤을 책정하고 있는데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업소 이윤의 현실화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처리장 운영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9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은 5명으로, 전문인력 4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운영할 것과, 소각시설 야간 근무조가 1일 2명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기 오작동 및 고장 발생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소각중지로 이어지면 화재발생이 우려되는바 최소 1일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쓰레기 소각처리 공정 중 폐열보일러의 타입이 직렬 연관식 보일러로써 소각운전 100시간정도 가동 후 보일러 청소 등으로 소각을 중지하여야만 하는 구조로, 이는 소각로 내화물손상, 하부 스토커 손상의 원인이 됨으로 예비 보일러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보일러 청소 중에도 소각을 할 수 있는 병렬식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소각로 내화물 및 보일러의 내구연한과 소각 처리량을 증가토록 할 것과, 소각장을 거치지 못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파쇄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매립되는 쓰레기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기 매립된 부분도 재확인해서 파쇄 및 소각으로 매립과 복토를 최소화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증가되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협소로 매립지 내에서 수작업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로는 스티로폼 감용기만 설치되어 귀중한 자원이 소각, 매립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선별장 및 선별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우선, 유압식 캔 압축기를 설치하여 재활용량을 늘리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장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의 전문분야 기술인력 확충 또는 전문직으로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해외연수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와 24시간 근무조 편성으로 근무자의 체력소모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직원 휴게 체력단련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종량제봉투사용, 재활용품 분리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주민교육 강화와 홍보를 확대하여 관광도시답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서면조사, 현지조사와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임으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