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명철 의원 발언
형배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국 그리고 양 구청 소관의 예산안과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발로 뛰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위탁 대상은 서신동 선수촌공원 일원 464m 도로 구간에 조성된 75면 규모의 노상 주차장 1개소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부터 2급지 주거 지역 요금을 적용하여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조성된 주차장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현재 아직은 우리가 주차 단속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라인이 아닌 돌아가는 데라든가 그곳에 지금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선수촌공원 앞에는 카메라가 있고요. 천변 쪽에는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천변 쪽에다 카메라를 추가로 1대 더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다 단속이 됩니다. 그러면 유료화하면서 같이 단속을 할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주차 라인이 아닌 곳도 지금 주차가 다 돼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쪽 선수촌공원 쪽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요. 천변 쪽은 이번에 삼거리에다가 카메라를 추가로 저희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동할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밤샘 주차 차량 있잖아요. 현재는 주차가 승용차 기준이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그런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두 차선 정도 차지할 건데 이것도 단속할 수 있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건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야간 단속을······ 그러니까 계도나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거기에 아무튼 어차피 잘 조성된 주차장이니까 불법 주차 없게끔 과장님 계속 지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국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범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산 개요 설명에 앞서서 우리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대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형배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우리 김세혁 위원님께서 개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지난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 보고서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중교통국 소관 페이지를 부기별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위원님들께서 살펴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교통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전체적으로 일단 매칭이 애매하게 부족한 곳들이 있어요. 이건 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걸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이 3 대 7이나 5 대 5나 여러 비율들이 있는데요. 일단 시비 부분 매칭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전체적으로 너무 사소하게 몇천만 원씩 또는 몇백만 원씩 계속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만큼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추경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걸까요? 그런데 관련돼서 추경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측되어 있는 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여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큰 금액들이 아니어서 유가 보조금 외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단 이 시비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노력할······.
최서연위원
대중교통국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관련돼서 부족한 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질의 하나만 드리면 그런데 이상하게 2000만 원이 더 세워져 있는 애가 있어요. 특별 교통 수단 대·폐차 구입 관련돼서요. 매칭 비율로 따지면 6100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시비가 8100으로 되어 있을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실례지만 몇 쪽 보고 계시나요?
최서연위원
예산안 666페이지 특별 교통 수단 대·폐차 차량 구입. 주요 사업 설명서로는 21페이지입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비로는 5 대 2.5 대 2.5 이렇게 하는데요. 차량 옵션, 차량 발판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에서 지원이 안 돼서 시비 부분을 더 충당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률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옆에 바로 여쭤볼게요. 특별 교통 수단 도입 보조 관련돼서요. 지금 국도비가 아예 안 내려온 건가요? 20페이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와상 장애인 차량을 법 개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 부족분을 통상 할 때는 5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와상 장애인 차량으로 특수 제작할 때는 9400 정도 되는데 이 국비나 도비 부분은 지금 4회 추경에서 포함시켰고요. 시비 1025만 원은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고 시비는 매칭이 다 된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까지 하면 9400 됩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차장들이 많이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뀌었잖아요. 혹시 몇 곳이나 바뀌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현재 주차장은 유료화가 된 게 지금 33개소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전년 대비해서는 바뀐 게 3개소고요. 신설 주차장들이······.
형배
박형배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명철
최명철위원
세외수입 아니에요? 세외수입을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수입에 대해서······. 이 과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양해를 구했잖아요,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혹시 유인에서 무인으로 간 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무인에서 유인으로 바뀐 건 3개소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서신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서신동 어디 말씀하시는······.
명철
최명철위원
서신동 지구대 옆에 거기도 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인으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겁니다. 그것까지 하면 4개소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금 인건비가 다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지 않잖아요, 이제 무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무인이어도 저쪽에서 관제를 관리하거나 이런 직원들이 있어서 많이 늘지는 않고 있는데······ 고무적인 것은 이제 주차장 수입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27% 됐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작년 대비 27% 늘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돼 있어서 그 지금 늘어난 수입이 물론 주차장도 늘어났지만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뀌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차지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 포지션은 저희가 인원을 예를 들자면 무인일 때는 그냥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주차장이었고요. 지금은 그걸 무인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을 스마트로 해서 유인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준 것은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인건비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기존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한 부분은.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서신동 같은 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1명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대학교 거기 있었는데 없고 지금은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건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수입이 순수하게 27% 늘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늘은 것도 있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늘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저는 인건비로 혹시 세외수입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 빼 놓고는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거 빼 놓고는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기존에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주차장들을 그냥 개방 주차장 식으로 쓰다가 거기에다가 관제 시스템을 달아 가지고 돈을 투입해서 유료화시킨 거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유인이 무인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서신동 그 한 군데뿐이 없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유인이 무인으로 바뀐 것은 나머지는 다 그냥 주차장이 증설되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증설은 다 어차피 무인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예산안 671페이지 그리고 주요 사업 설명서 43페이지인데요. 기금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금은 5억 4000 내려온 것 같은데 시비는 2억 6000 세워졌어요. 이것도 지금 부족한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25년 현재로서 쓰였던 예산 전체적으로 최종 얼마인가요? 12월까지 얼마 정도 쓰실 계획이세요, 예산 소진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그 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데요. 자료 있는 대로 3억 6000 정도 실제로 전출금은 했습니다만 월 한 지금 3500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월 3500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우처가 올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한 4300 정도 지금 추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시비 2억 6000 부분으로 일단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여러 개선을 통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산안 669페이지 택시 운수 종사자 근로 의욕 고취 지원 관련돼서요. 이거는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사업일까요? 사업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택시 운수 종사자 근로 의욕 고취 지원 부분은 법인 택시를 운송하는 기사님들에 대한 복지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기사분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퀵이나 택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택시 운수 운행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휴업률이 현재도 한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택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심야 시간대는 아무래도 개인 택시 부분들이 조금 운행이 저조한 부분을 또 법인 택시 분들이 이렇게 대여해 주는 그래서 택시 서비스를 그래도 기여도를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수 종사자들이 여러 상황들이 열악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택시 서비스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도비 보조 매칭 비율이 안 쓰여 있더라고요,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가 30%인 거 맞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3 대 7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1억 4000에서 지금 3100 정도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번에 내비게이션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억 5000.
최서연위원
그 사업은 그 1000대로 끝난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건 예산 소진율이 어떻게 되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3억 사업비로 잡아서 1억 5000, 5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체하고 관계에서 31만 원으로 자부담률이 1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희망하시는 분이 1000대 중에서 한 570대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택시 관련돼서나 여러 가지를 물어봤던 요인은요. 저희가 자전거 또는 교통 약자 관련된 예산들은 매칭률이 적거나 또는 반삭된 경우들도 허다하고 전주시 교통정책과 외에 교통 약자들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는데 자전거나 교통 약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시면서 택시 관련된 예산들은 매년 1억씩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요. 추경에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지고······. 저는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최서연위원
자전거 예산 더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랄지 우선순위랄지 이런 걸 정하다 보니까 떨어진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공모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추경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 대중교통국의 우선순위에 환경, 탄소 중립 이런 건 아예 없어진 것 같고 교통 약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심지어 여기 아니면 대안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삭감돼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추가적으로 최서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에서 얼마나 예산들이 없어서 쪼개 쓰고 있는지 아시죠, 국장님?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데 이 신규 사업으로 물론 돈이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충분히 저희 동감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매칭비를 못 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7 대 3이라고 했어요, 매칭 비율 70%를 하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적정한지 저는 의문점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기로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가 참 편하겠죠. 그런데 불요불급하거나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신규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택시 업계의 종사자들의 지금 연령 인구가 50에서 6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모집하려고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개선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열심히 벌어도 솔직히 최저 시급도 못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든 근로 의욕을 높여서 심야 시간대에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근속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의욕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5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국장님,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전에 재난안전과에서도 600만 원 매칭을 못 해 갖고 못 하는 사업들도 꽤 많은데 이 사업에서 5만 원 주는 걸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아무튼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도에서도 내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섬길
정섬길위원
도 말씀을 하시니까 도에 매칭 못 하는 게 몇 프로인지 아시죠, 국장님?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시했다고 우리가 시에서 매칭을 해 줘야 맞는 겁니까, 그러면?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섬길
정섬길위원
물론 필요성이야 많죠. 이게 시장님의 사업 의지가 강하신 건가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시장님 의지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택시 근로자들의 요구가 엄청······ 그동안에 올해만 요구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물론 택시도 고통스럽고 사실 현재 소상공인 다 힘들어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이걸 통해서 택시 업계에 조금이라도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그렇게······.
섬길
정섬길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5만 원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00만 원에 매칭 못 했던 거 그런 부분에 보면 돈이 1억 1000이 많지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분위기를 한번 바꿔 봐야겠습니다. 우리 그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혹시 전북고속 측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와 요즘 협의되는 거 없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이슈가 되고 상반기부터 전북고속 측하고 여러 업무상으로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북고속 측에서는 신축보다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정비소랄지 이런 부분들 증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고 또 우리 버스 업계의 여러 가지 운영 상황이 안 좋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동안 저도 쭉 한번 관련해서 대화해 보면 상당 부분 어떤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 의지하는 그런 기대가 커요. 결국은 그 사업주의 어떤 생각을 바꿔 주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겠다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걸 제안한다든지 해서······ 지금 우리 전주시외버스터미널처럼 낙후된 시설이 대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내포돼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16년에서 18년까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렬됐던 것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도시 변화나 변수들이 계속 내재돼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전북고속 측과 협의와 공감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사실은 한때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도 많은 요구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소통 면에서 맞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표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격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주가 생각을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시스템에 관해서 우리 사랑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스템 자체가 많이 향상이 돼서 어떤 소비자들의 만족도나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정하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헤이웨이라고 하는 그것도 카카오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카카오에서 분리된 업체죠. 그런데 그 헤이웨이를 우리 사랑콜하고 함께 이렇게 겸해서 쓰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호출 서비스를 다들 기사님들이 쓰고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카카오하고 우리 사랑콜하고 거의 2개 정도씩은 갖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선전
박선전위원
물론 카카오를 쓰는 사람은 무료로 쓰기 때문에 콜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택시의 광고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여하나요, 아니면 버스 광고 외 일반 택시에······.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일반 사설적인 광고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선전
박선전위원
사랑콜하고 헤이웨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헤이웨이 쪽은 저희가 저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
선전
박선전위원
아니, 택시를 보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쪽씩 한쪽씩 돼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반대쪽은 사랑콜, 반대쪽은 헤이웨이 그러더구먼.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헤이웨이가 이제······.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면 사업자 내지 아니면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대로 법인 택시는 법인 택시대로 그분들이 선택해서 정하는 겁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랑콜이 함께 2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한쪽은 모양이 좀 민망합니다만······.
선전
박선전위원
한쪽은 사랑콜인데 거기에 한 번 덧붙여서 말을 하면 대개 소비자가 봤을 때 택시의 반대쪽이 광고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콜은 운전자 쪽에 있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타고자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사랑콜은 저쪽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더라고. 이쪽 헤이웨이만 보이더라고. 그러면 광고면에서 우리 사랑콜이 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인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구차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택시를 잡으신 분들은 헤이웨이랄지 사랑콜을 이미 잡아서 탑승하시는······ 물론 위원님 같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 도로 상황들이 기본 2차선, 3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또 반대편에서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을 업체하고 할 때······.
선전
박선전위원
아니, 유독 사랑콜은 운전자 쪽에 많이 있고 제가 전부 다 확인해 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사랑콜이 상대적으로 광고면에서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자나 운전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구먼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이 부분을 개선할 때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우리 사랑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콜이 광고면에서도 헤이웨이한테 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사업자나 우리 입장에서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서 사랑콜이 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6월에 개편되면서 배차율이랄지 그 서비스가 굉장히 개선돼서 호응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시민들께 더 서비스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예, 고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박선전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헤이웨이랑 전주사랑콜이랑 물론 콜 서비스를 다 쓰는 거를 하시긴 하겠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카카오 택시가 가다가 잡은 사람 것도 수수료를 지금 지불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전주사랑콜 것도 미터기를 찍을 텐데 그러면 수수료가 이중 납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개인 택시 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함께 대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세혁
김세혁위원
현재 전주사랑콜로 콜을 해도 헤이웨이에도 지금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미터기를 찍으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배회 수수료 그 부분이 분리는 정확히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카카오 택시나 헤이웨이 택시는 길 가다가 잡은 그러니까 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보행자 고객을 태웠을 때에도 미터기를 찍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게 콜로 잡은 건지 길 가다 잡은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떼고 있는데,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헤이웨이 카카오 콜과 전주사랑콜 둘 다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전주사랑콜로 콜 택시가 잡혀도 그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카카오가 한 5% 정도 받고 있고 헤이웨이가 2.8%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아직 분리가 정확히 돼 있지 않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문제가 전주사랑콜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사랑콜을 씀으로써 수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똑같이 다 납부하고 있다는 거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카카오 수수료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5% 그 부분 때문에 전국적인 항의가 커서 헤이웨이로 이름을 달리해서 우리 지역은 헤이웨이가 지난 5월부터 진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회 영업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고자 그 부분은 함께 택시 쪽 네트워크 통해서 지금 카카오 쪽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전주사랑콜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카카오나 또는 헤이웨이로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물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 그 부분을 그때 소송이나 이쪽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때 함께 짚어 주시고 칼럼도 이제 내주시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방법론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거꾸로 소송을 하려면 그쪽에서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대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내용이 좀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하나 하겠습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이요, 668페이지. 지금 대폐차를 대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해서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올해 처음이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올해 25년 첫 사업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현재 올해의 집행률을 보면 49% 반절을 채 못 했는데 지금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되는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차수별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1차에 그렇게 집행했고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대폐차를 하는 택시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대차까지 완료한 그 등록증까지 확인하고······.
형배
박형배위원장
확인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올해에 지금 나머지 것을 확인하고 차수도 집행하기 위해서 남겨 놨다는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표기된 집행률은 1차 집행한 금액을 기재한 거고요. 연말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연말까지 하면 몇 프로 정도 예상됩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거의 저희는 10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100%?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수요에 맞춰서 했는데요. 지금 218대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50% 정도 반영된 상황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전체 우리 택시 대수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450대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450대에 주는 반절도 안 되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어느 차는 지원해 주고 어느 차는 지원 못 받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소급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방법론적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혁
김세혁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교통정책과 관련된 사업 특별회계는 안 하고 넘어가나요?
규형
이규형전문위원
2026년 본예산은 교통정책과 관련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페이지가 뒤쪽이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최서연위원
아니요. 과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하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가 주요 사업 설명서에는 있는데······. 일단 그러면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관련돼서 하나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대리
예.
최서연위원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이요, 주요 사업 설명서 110페이지. 그리고 생활 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나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관련된 사업, 자전거 관련된 사업이 다 줄었네요, 보관대도 마찬가지고······. 일단 두 가지가 제일 크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본다고 치면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관련돼서 이 예산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보험사 측하고 협의했을 때 이 3억 6200이면 올해는 저희가 통상 저기를 해 드릴 때 4주 진단 이상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4주 이상일 때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내년에는 3억 6200으로 저희가 설계했을 때는 20만 원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시가 지금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예산도 줄이는데 관련되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주시민의 자전거 보험에 대한 혜택조차 줄인다는 게 말이 될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서연위원
20만 원을 줄인다는 거에 대한 공지를 언제 하실 생각이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공지는 드리지 않고요. 보험 문의나 청구가 들어올 때 그때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서연위원
하나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전거 인센티브 사업이요. 공무원분들한테 주시는 거죠, 특별회계?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소진율이 전주시 올해 말까지 가면 얼마 정도일 거라 생각하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 100% 합니다. 지금 11월까지 해서 거의 집행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집행 완료될 것 같으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시청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대부분의 행정 시설들이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차 공간에 대한 설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용객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워낙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 전주시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는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앞에 현대해상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전거 인세티브마저 원래도 10% 감했던 거를 50%로 감하면 관련되어서 공무원분들도 자전거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버스정책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버스정책과 거의 대부분의 예산 밑에 당구장 표시와 함께 미매칭 시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버스정책과 전체 총 미매칭액이 얼마입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최서연위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국 전체적으로 미매칭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시 제가 토론회도 진행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꾸준히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통 약자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버스비가 특히 그중에서 크게 작용하는데 저희 전주시가 늘상 내놓는 대답 중 하나는 K-패스입니다,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올해 최종적으로 소진율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올해 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위원
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올해도 사실은 부족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최서연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7억 4000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얼마가 부족할까요, 올해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한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추경에 세웠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해 가지고 25, 26을 같이 정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부족했던 분은 26년도에 다시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했을 때 8000 정도 부족한데 저희 시비 쪽에서 4000이 부족합니다.
최서연위원
시비 4000이 부족하다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전주시민이 겪는······ 예를 들어 저희 도서관본부의 책쿵 사업 같은 경우는 도서 구입이 막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K-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24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 증가 폭은 큽니다. 이게 만 20세 이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후 정산 방식이에요. 교통안전공단에서 국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개별적으로 개인 계좌에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이 K-패스 사업에 대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를 다 취합을 해서 전주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게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서 그 환급률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는 방식인데······.
최서연위원
예, 정산의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매월, 분기별, 반기별, 1년치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부족했다라는 시점이 월에 발생할 일은 없다라는 말로 봐도 될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거는 일반인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연일 행감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고생이 많아요,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전주·완주 통합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통합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께서 그 예산하고 직결되는 과장님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는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까지 들어갈 때 이 버스는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완주 군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전주·완주 통합이 이제는 어렵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전에 용역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전주에서 완주까지 전주 경계를 벗어나서 갔을 때에 추가되는 비용 그거 혹시 용역 결과 지금 여기에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전주와 완주가 번갈아가면서 하고요. 내년에 저희 전주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명철
최명철위원
본예산에 그것도 집어넣었죠, 이번에?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1억 5000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한 70%에 육박하는 예산을 나중에 저희가 또 받습니다. 용역만 저희가 수행할 뿐이지 전주·완주 간의 분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향후······.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담 비율이 전주하고 완주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게 받았어요, 우리 전주가.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단호하게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을 완전히 10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운송 사업 재정 지원도 실은 완주로 우리가 더 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 전주시민들이 완주군으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는 한 30%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나머지 70%는 완주 군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전주시민에게 어떤 그런 혜택을 설령 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주시가 과감하게 이번에는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완주에서 하든 말든 끝없이 이런 지원을 해 주니까 완주 군민들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도 완주 군민들이나 군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해오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주·완주 통합은 행안부에서 지금 권고가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동향으로 보면 내년 선거 이후에 통합 권고가 떨어질 예정이다 이런 동향이 있어서 이 예산은 일단 전주·완주의 통합을 위해서 꼭 단일화 지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거시적인 그런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재정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 통합 권고랄지 이런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몇 년째 지금 그래 왔어요, 이 예산을.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명철
최명철위원
사실은 손을 대고 싶었어도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끌고 왔어요. 벌써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렇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권고안이 떨어진다고 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큰 방향이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단 삭감하고 전주·완주 통합하고 나서 잘 되면 세워 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버스를 도입한 이후로 전주·완주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이 같이 운행하면서 그간에 전주시가 약간 장형의 입장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 더 양보를 했었던 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주군도 재정 분담을 합리적인 선으로 저희가 많이 끌어올렸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명철
최명철위원
합리적인 선이 아니고 과장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완주군에서도 70억에서 77억까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 지원만요. 그리고 또 당장 무료 환승이나 이런 것의 재정 지원이 일단 운수사에 가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순수하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사가 전주·완주 간의 이런 문제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이 어렵고 또 그렇다 보면 그게 저희 전주시민에게도 하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버스 운송 재정 지원도 그렇고 요금 단일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런데······.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합이 정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큰 결단을 내려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해가······.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시고······. 저도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잘 되면 더 해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만큼은 예산으로라도 뭔가 우리 완주 군민들이 전주에서 그간 이렇게 참 어렵게 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줬다라는 것을 알려야 그분들이 우리 전주시의회나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배려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알지 그냥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렇다고 하면 요금 단일화를 지금 결렬해야 됩니다, 12월 말일 자로. 왜냐하면······.
명철
최명철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왜냐하면 이 무료 환승이랄지 요금 단일화는 순수하게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전주 여객사에게 전주시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6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 9억을 예산을 세워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8억 중반대 예산 집행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주시민들이 구이나 용진을 갈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수사에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행돼야 될 과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결단을 내릴 때는 저는 요금 단일화 협약 자체를 먼저 결렬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서는 전주시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추이를 지켜보고 그때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사실 완주 군민들이나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하고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와서 아무렇게나 여기 와서도 대놓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니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사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전주·완주 모든 주민들은 교통 약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과장님, 오늘 완주군 과장님이 오신 거 같아요. 답변하는 것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전주시가 예산을 세운 부분은 순수하게 전주시민의 재정 지원이지 완주 군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금 단일화가 결렬되면 저희가 시계외요금으로서 요금을 완주 군민이 많이 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완주군에서 운수사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단순히 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주군 버스가 전주까지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왜 우리가 그리 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제가······.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이게 나하고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이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저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요.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그만 설명하시고······.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배
박형배위원장
일단은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고 더 이상 긴 설명 안 하셔도 과장님의 마음 충분히 백번 천번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가 한두 번 거론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재정 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 9억만큼은 삭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거를 저희 전주시민들이 완주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재정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전주시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면 되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대안이라는 게요. 결론은 재정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명철
최명철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나 저렇게 해서 지원해 주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굳이 삭감할 필요까지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큰 그림 속에서 이걸 지금 삭감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죠. 뭔가를 한번 보여주자는 이야기죠, 자꾸 끌려만 가지 말고.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런데 이걸 삭감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시민들 이해할 수 있어요, 국장님. 우리 시민들은요. 이래서 삭감했다고 하면 전주시민들은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건 가능한데 이게 전부 다 교통 약자들이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받는 것들이 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요금 단일화도 있지만 지금 완주 군민들은 전주시 정기권 전주 시내버스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되고 아까 완주 차량이 시내버스가 전주까지 올······.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기권도 우리가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이 혜택으로 주냔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진짜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의 그런 굳은 의지 저희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간절히 호소드리는 이유는 물론 9억을 상징적인 의미로 예산 삭감을 상임위 의회에서 결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완주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순수한 전주시민을 위한······ 그런데 완주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완주 군민들 정기권을 우리 전주시민하고 다르게 계산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가는 우리 주민들이 있다면 정기권을 우리 전주시민들한테는 싸게 해주면 되잖아요, 갈 수 있도록. 아무튼 그래서 이러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한단 말이에요. 다 어떤 거나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타당성이 다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데 그걸 다 듣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거 하나도.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 한두 번 이야기 한 게 아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항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형배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계속 이것과 관련해 갖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최서연 위원님. 그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최서연위원
어쨌거나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면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72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완주·전주 통합 투표 연기에 따른 3단계 지간선제 노선 개편 일정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전주·완주 간 지간선제 협약을 21년도에 체결하고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봉동, 용진만 남았거든요. 완주군의 대표 주민 밀집 지역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통합이 지연되면서 완주군의 물리적인 요건들 마을버스 구입이 늦어졌다거나 운전원이 제때 채용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기다려 줬는데 올해는 특히 통합 문제하고 조금 겹쳐서 통합을 추진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다가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실행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독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전에 이 3단계 지간선제 노선 개편안을 보았을 때 그게 이번 8월인가요, 7월이었던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죠, 여름이었죠. 저희 전주·완주 통합 반대 때문에 여러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시기에 완주군에서는 봉동과 용진을 지나가는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었던 상황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미룰 수 있다고 치면 우리도 통합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것들을 내년으로 미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어떤 통합······.
최서연위원
노선 개편에 대한 것을······.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사실 이 지간선제는 자세히 내용을 보면 전주시 노선버스 효율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봉동, 용진에 단순히 운행 대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각 마을까지 들어가던 시내버스를 전부 다 걷어내는 사업입니다. 그게 오히려 저희는 가령 그걸 지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 마을까지 수요도 없는데 지금까지 큰 시내버스가 들어갔어요. 그 부분을 전부 다 걷어내고 그 부분은 완주군에서 마을 버스로 운행해서 더 자주 다니고 우리는 이거를 전주시 부족한 노선에 더 투입하거나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거나 이렇게 노선을 개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이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활성화 추진에 관련된 1억이 12월 내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4500만 원 들어갈 것과 다릅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1억은 25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전 승강장에 노선도를 새로 다 제작을 해야 되는 작업이 아주 큽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홍보는 홍보대로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했던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조정된 겁니다. 저희도 당시에······.
최서연위원
작년에 1억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또 다른 홍보도 이런 것도 하고 조그맣게 노선 개편도 있고 그러면 승강장에 다른 어떤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크게 키우는 작업이랄지 이런 것들에 승강장 노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세워진 1억에서 관련된 내용들과 별개의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1억 정도 들어갔던 예산에 저희가 승강장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사실은 올해도 이 정도 소요가 26년도에도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올해 예산에서 이런 걸 제작하고 내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서연위원
이 부분 지금 사용하신 93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사용하실······ 올해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지간선제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아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단일화부터 결렬되어야 한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뭔가 가는 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요금 단일화가 먼저 결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산정하는 용역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데 중단해야 될 때 되지 않았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만일 그런 협약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뭔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을······ 물론 이것을 삭감하시고 1회 추경에서도 추이를 봐서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편성돼서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만일 뭔가 결정이 되면 1회 추경에서 삭감해도 되는 그런 똑같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 여건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가용한 예산들이 어디에 먼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 그때 가서 1회 추경에서 삭감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양 지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이 말씀하신 협약서의 내용 제2조에 보면 "양 지자체의 재정 지원 분담 비율 및 분담금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 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서로 따로 이렇게 2년마다 분담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당초에는 매년 했었는데 매년 하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다라고 저희 전주하고 완주군이······. 왜냐하면 이 용역을······.
세혁
김세혁위원
이게 완주군 내에 전주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운용하는 그것에 대한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이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주시민들이 완주군으로 이동할 때 저희가 9억 정도 1년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만일 요금 단일화가 깨지게 되면 저희 전주시민들도 용진에 갈 때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냥 시내버스 보통 1700원 현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추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해서······.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혜택을 누가 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주시민들이 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대부분의 혜택을 누가 보고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물론 70%는 완주······.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앞으로의 추이도 어떻게 해야 하냐면 2년마다 양 지자체가 70%, 30%를 정확하게 분담해서 하든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손실보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 비용을 2년마다 1억 5000씩 낼 게 아니고 1억 5000에 대한 우리는 30%만 내고 완주군이 70%를 부담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할 뿐이지 70% 용역비를 완주군에서 받습니다. 저희도 30% 24년도에 줬고요. 용역을 완주군에서 할 뿐이지 24년도에는 완주군에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1억 2000이 소요되면······.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분담을 그러면 예산을 1억 5000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따로따로 세워야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한 가지 용역을 양쪽 지자체에서 하기가 조사 기간이나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연구원이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의 효율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더군다나 매년 하던 것을 격년으로 바꾼 것도 몇 년간 해 보니까 집행 비율이 거의 비슷해서······.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오히려 차라리 저희가 자주 쓰는 방법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도를 통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중립적인 뭔가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손실보전금이 완주군에서 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오고 전주가 있을 때는 더 적게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착수 보고나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시에 전주·완주가 똑같이 참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지적하고 그런 것을 용역의 최종 결과물로 봤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요금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정기권 혜택도 그렇고······.
세혁
김세혁위원
선정하는 용역 자체가 중단이 되면 아니면 아까 발언하신 것처럼 추이를 보고 추경 때 세우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논의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형배
박형배위원장
이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주의 시내버스가 단일 요금으로만 진행되는 거 아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은 단일 요금입니다. 시계외요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시계외요금은 전혀 없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김제하고 임실 지역만 몇 개 되지 않는 노선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2번이······.
형배
박형배위원장
말이 그게 과장님, 임실 지역으로 나가는 우리 전주시민은 전주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제 지역으로 가는 우리 시민들은 전주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왜 요금 단일화에서 제외가 되고 완주로만 가는 시민들한테만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냐······.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임실하고도 사실 요금 단일화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었는데 임실 쪽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 때문에 조금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형배
박형배위원장
일단 현재적으로 시계외요금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용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형배
박형배위원장
시계외요금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구간 요금을 우리가 어디고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주·완주만 우리가 굳이 혜택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완주군으로 가는 우리 시민들만 혜택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고요. 이런 행정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실이나 김제 쪽은 이용자가······.
형배
박형배위원장
일단 다른 얘기는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곧 날 것 같은데 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있겠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분위기를 바꿔서 시내버스 승강장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이나 새로운 시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동 순방 많이 하셨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그때마다 제일 많은 민원이 시내버스 승강장 얘기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그럴 때마다 시장님은 특유의 있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다 들어주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이나 편의 시설 이걸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주신 참여 예산 외에는 별로 예산이 없어요, 들어온 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선전
박선전위원
다 개선하고 새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요즘 아시다시피 뭐죠? 막 있잖아요. 시설 좋게 서큘레이터라든가 에어컨 이런 시설들을 해 놓은 승강장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다 요구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재정상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옛날에 오래된 그런 승강장들에 대한 불만은 해소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다 그렇게 승강장마다 에어컨 무슨 서클레이터 이런 거 다 넣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래된 그런 승강장들은 시내 중심지에 있는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 순방 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물론 전주시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그래도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보니까 다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참여예산 외에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도 참여예산은 또 내년에 반영이 좀 됐고 사실 시 참여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큰 도움도 됐고요. 일단은 시 전반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배분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은 한 8억 정도······ 그런데 승강장 예산 자체가 24년도 대비 절반으로 25년도에 조금 조정이 됐고 내년에는 또 절반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기는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 예산만큼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플러스알파로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많이 그런 의견을 권고 사항으로 주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은 아쉽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난 안전 부서의 특교세 같은 거를 엄청 많이 받아서 그래도 에어커텐이랄지 냉온열 의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 주민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해였습니다, 25년도도요.
선전
박선전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냉온열 의자는 우리 전주 시내권이라도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 없이 만족돼 있나요? 많이 교체가 돼 있는 거 같던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유개승강장이 한 900여 개 있는데 냉온열 의자가 한 65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강장에 예를 들어 종점을 들어가는 승강장 종점을 기준으로 한 네다섯 군데 승강장에는 이 냉온열 의자랄지 유개승강장 설치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 방향에서 주로 승차 지점에는 유개승강장을 하거나 냉온열 의자를 설치를 하는 그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역 주변 상가에서 반대하거나 그리고 또 진짜 지주형 폴대만 있어 가지고 그 유개승강장 자체가 없는 곳에는 냉온열 의자 설치가 전기 인입 공사랄지 이런 어떤 본공사보다 부대시설 공사비가 더 크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선전
박선전위원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상가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가령 이제 뭐 우리······.
선전
박선전위원
안 따뜻하게 해야 자기 가게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있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크게 노력하셨는데요. 그래서······.
선전
박선전위원
그런 건 처음 들어보네. 상가 주인들이 설치를 못 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의외로 지금 예를 들어 완산소방서 인근이나 그런 부분에 이마트 앞에는 또 인도가 너무 작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26년도에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다 100% 채워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도 순방 때 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지켜진 것이 없으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함께 매몰돼서 질타를 받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실 때 감안해서 가서 거짓말······ 아니, 실컷 말한 대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동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것은 거의 저희가 대부분 완료했고 현재 몇 개 진행 중에 있고······.
선전
박선전위원
완료하기는 안 한 데 많더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간부 회의 때도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동에서 나왔던 부분, 완료된 부분, 진행 중인 부분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BRT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린대로 BRT가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착공은 됐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착공은 됐고 지금 이식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이번 예산안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BRT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지방채 관련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됐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도 최종은 64억 지방채 발행으로 시비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조정된다는 내용만 들었고요. 확정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세혁
김세혁위원
지방채 동의안이 지금 심사가 완료가 됐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아직 받은 내용이 없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일부 금액이 조정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시비로 이렇게 한다는 예산계 얘기만 예산 부서······.
세혁
김세혁위원
일부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결정이 났는지에 대한 파악이 혹시 안 돼 있나요, 버스정책과에서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아직 그······.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관련해서 예산안에 지금 64억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얼마 정도가 감액됐고 얼마 정도를 시비로 충당한다라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산 부서에서 네트 사업에 대한 것보다 동의안을 심의하실 때 전반적으로 그로스하게 봤기 때문에 그때 금액을 한도를 정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BRT 같은 사업은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조정할까를 예산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지방채 부분이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재원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시에서도 기린대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이 다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기린대로 BRT 관련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저희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도 기린대로 BRT 착공 들어갔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QR 코드 통해서 현재 공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홍보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추가로 지금 기린대로 BRT가 완공이 되더라도 단축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최소 5분 이상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더 BRT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우리가 2단계인 백제대로 BRT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준비를 위한 용역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용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2단계로 백제대로, 전주역에서 꽃밭정이 사거리까지 전주시 주요 대중교통의 간선 축이 백제대로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특히나 지금 마이스 사업이 연계되는 운동장네거리는 전주시 교통의 아주 요충지로서 개발 계획이 내년에 들어가서 용역이 착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용역비가 5억 정도 듭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전주컨벤션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종합경기장 개발 부지에 대한 개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하차도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이 백제대로 BRT 안에 다 담아야 될 것 같은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의 BRT 종합 계획 수정 계획도 용역 중이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저희가 해야 하반기에 고시되는 거 전에 저희 거 BRT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개발 계획에는 이미 담겨져 있는데 수정 계획에는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용역하지 아니하면 이 수정 계획에 반영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BRT 계획이 늦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기린대로 BRT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백제대로 BRT까지 노선 연결을 해야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더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를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개발 계획 용역비 5억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상황이 5억을 다 반영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차수라도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아니, 잠시만요. 이병하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병하
이병하위원
조금 전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관리는 존경하는 박선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승강장 신설도 중요합니다마는 보수 관리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사람이 많이 뛰는······ 이번에 우리 전주역 옆에 없는 예산에서 보수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연부락 남의 눈에 안 띄는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 회차지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 회차지 19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9개 지역입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대학교도 우리 회차지로 이렇게 보나요? 거기에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도 하고 그러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지원은 안 하고요. 시설을 조금 저희가 개선해 주면 그쪽에서 유지 보수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학교에다 지원을 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원은 없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오히려 학교에 회차지가 조성된 것은 학교 학생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학교 측에서 요청한 것이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그런 회차지로 쓸 수 있는 부지 이런 부분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승강장 신설이랄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박물관 그쪽에는 회차지 없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박물관에 저희가 999 노선 전주역에서 박물관까지 뛰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전주국립박물관 앞에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999 노선이 전주역에서 시외고속터미널, 한옥마을, 막걸리 골목 그다음에 국박, 역박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인데요. 사실은 거기 공회전 같은 거 국립박물관에서 민원 한 번씩 제기는 하는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쪽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회차지를 예산이 없어서 아직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공영 회차지나 공영 차고지가 전주시가 큰 차고지나 큰 회차지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왜냐하면 기종점을 정할 때나 그리고 이게 저희 회차지가 아니면 어차피 운수사에서 이런 회차지 사용료를 분담해야 되고 그게 다시 또 원가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차고지랄지 회차지 조성을 빠르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예산 집행 내역을 지금 사이트에 뜬 걸로 봤어요, 세입·세출 운영 현황으로. 그런데 2025년 저희한테 지간선제 관련된 노선 개편 홍보랑 교통카드 및 버스 이용에 관련된 홍보를 진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예산 사용이 왜 이러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아니, 이전에 사용하신 사업 내용들이 지간선제 홍보나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BRT이고 BRT 홍보비는 또 BRT 관련돼서 쓰이고 계시는데 그런데 복합기 토너 구매, 임차인 대표의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패널······ 이거면 전용·이용에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이다 보니까······.
최서연위원
비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단위 사업을 넘나들거나 또는 세부 사업을 넘나들 때에도 부서장의 변경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 보고서 작성하신 적 있으세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사무관리비는 그런 지간선제 노선 개편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유인물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국장님 변경 보고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산 관련돼서?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아니, 그런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이거 관련돼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 60회의 한도로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부분이라는데 이 환급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게 K-패스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그 K-패스를 가입한 우리 시민들한테 공단에서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교통안전공단에서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사업에 대한 양도 공단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양은 아니고 지금은 사용한 만큼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지난번 2024년도까지는 우리가 3억 39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7억 4000만 원.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올해 양을 보면 12억 7200만 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그 예산을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그러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른 사업들은 지금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 줄어드는데 이 사업은 거의 배 수준으로 사업들이 그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집행 현황을 보면 46.1% 3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죠. 이 집행률도 낮은 사업을 내년도에 거의 배 수준으로 해서 12억 7200만 원을 우리가 세우는 게 맞는지······. 시비는 아직 매칭이 안 된 부분입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 25년도에도 제가 조금 전에 4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3억 7000에다가 시비 4000만 원을 더 지금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사업이긴 하고 또 일반인과 저소득자 그리고 월 15회에서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환급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24년도에는 중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1년간 했고 26년도에는 환급률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이용 연령층이 버스를 15회에서 60회까지 탔을 때 환급률이 기존에 20%였던 것이 30%로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환급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용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증하고 있고 또 저희 시내버스 요금도 일단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른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되고 이거는 예를 들어 전주시민이 서울 지하철을 타거나 서울 시내버스를 탔을 때도 전주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하나를 지정하면 지정부터 설계해서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죠, 1개소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1개소에 보통 저희가 평균 한 6개월 정도······.
최서연위원
6개월 정도 걸려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설계까지 하면 거의 1년 갈 수도 있고요.
최서연위원
1년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억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1억이 부족하게 세워져 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저희가 몇 개소를 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산안으로는 680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로는 90페이지입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 사업 내용은 시간제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8개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 담는 것에 대한 것을 5억 정도를 사용하고 시종점 정비 사업 같은 것 이렇게 1억 딱 떨어지는 사업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걸 후에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진행하고 부족한 1억을 차수 계약으로 이후에 주겠다는 건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비 매칭을 못 했는데 1억을 도에서 구두로 연락이 왔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도 1억 까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결국은 막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도 예산 심의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내용 중 하나였던 게 전주시가 예산을 얼마나 매칭했느냐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살아남았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노인보호구역도 5000인데 연락 온 게 여기서 또 2500만 원을 까서 2500만 원만 주겠다고······.
최서연위원
시비 매칭을 안 하면 예산 삭감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시 교통안전과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는 걸로 물론 알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교통 약자에 관련된 사업들이 가장 먼저 매칭이 안 돼서 가장 먼저 도비마저 삭감되는 일을 겪는다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특별회계에서도 관련돼서 매칭 안 된 거 있던 것 같은데 맞죠? 국장님!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
최서연위원
예산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세요?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예산의 우선순위라 함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약자 보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심지어 도비 삭감으로 이어졌어요. 이거는 저희가 도비가 내려온다고 꼭 사업을 세워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도비를 끌어오고 국비를 끌어와서 만들어내는 사업들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관련돼서 내용들이 도비나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최우선이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추후에 추경에라도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도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이긴 하지만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연장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효자동에 보면 동암차돌학교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민원이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그 속도 제한을 거기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중앙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속도 제한하고······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설치를 했겠죠. 그런데 필요하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어서 거기 민원이 엄청 많았던데 과장님 한번······.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도 그리 가끔 출퇴근을 하고요.
섬길
정섬길위원
예.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학교 측하고 다시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자체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섬길
정섬길위원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권한이 학교 측에 있다 보니까······.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설치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전혀 횡단보도가 있다든가 그런 내려올 부분이 없는데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 예산 낭비도 되고 그 부분에 과장님이 그 전에도 민원이 엄청 많았던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얼마나 한번 논의해 본 적이 계신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앞으로 긴밀하게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학교하고는 논의를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잖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일반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일반 학교가 아니고 장애인 학교인지는 알고 있지만 거기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속도 제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논의를 긴급히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주요 사업 설명서 87페이지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어떨 것 같아요, 추이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이게 일반회계 부분이긴 한데 지금 도비가 추가로 매칭 사업인데 2500만 원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1300 정도 더 3800까지 늘려주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매칭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 비율이 10%, 10%, 80%······.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죠. 매칭 비율은 안 맞는데······.
세혁
김세혁위원
안 맞춰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한번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고령 운전자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올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돼 가지고 혹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상반기에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스쿨존 어린이 안전 지킴이 예산 사업 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안 180페이지인데요. 사업량이 2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맞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몇 명 주는 건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000만 원 줄면 학교 1인당 저희가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4만 원 한 달이니까 열두 달 하면······.
최서연위원
잠시만요. 여기는 1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2만 원씩 주시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다른 거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연위원
1만 원씩 70명을 200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0일을 손대기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럼 인원수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을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딱 픽스된 부분은 아니고요.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학교를 지원하셨었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0명이기 때문에 35개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한 학교당 2명씩 그러니까 35개교인데······.
최서연위원
올해 70명 지원한 거 맞으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올해 70명 지원한 거 맞으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70명이니까 정확하게 34개교······ 원래 35개교로 떨어져야 되는데 34개교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는 34개교에 64명, 하반기에는 32개교에 58명 지원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정확한 데이터 주시고요. 왜냐하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그럼 지금 예산 소진율로 봤을 때 1억 6000이 안 들어요, 올 한 해 다 해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걸로 보면, 예.
최서연위원
올 한 해 다 해도 그러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현재 올해 1억 11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최서연위원
1억 1100만 원이 쓰였다는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12월까지 해도 이 예산의 추이가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1억 1100만 원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 학교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 진행하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12월에 저희가 신청하고요. 또 하반기 거는 한 6월에 신청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학교마다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원하시는 학부모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5개교인데 실제 이걸 신청해서 쓰시고 있는 학교는 한 50% 이쪽저쪽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군요. 24년도까지는 1억 5600만 원 정도의 97%에 달했던 예산인데 이게 감소한 요인들을 분석하셔서 아이들의 요즘 등하교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최지은 의원님하고 장재희 의원님하고 같이 토론회 했었을 때에도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워킹 버스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결합되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특별회계 세외수입 하나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여기에 지금 완산·덕진 합쳐서 3억 5000······.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35억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35억인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부과되고 집합 건물이나 여기에 대한 혹시 자료 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예, 자료 하나 주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더 강화했고요. 그런데 그건 내년도 분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했으면 이 세외수입은 내년부터 2027년도부터나 가능한 이야기네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시점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관련 자료 하나 주세요, 과장님.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도 하나 하겠습니다. 1081쪽 보면 주차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 신규 사업인데 어디를 지금 대상으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거는 법적 사항인데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법에서 이 실태 조사, 수급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수급률 조사를 해 가지고 23년 말에 마무리가 돼서 24년 초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정책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 삼천동 지역이 가장 열악하다 이런 계획 그런 자료들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주차 수급 실태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만성지구 주차 타워 건립 관련돼서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올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처음에 도에서 20억을 주셨는데 저희가 10억 밖에 매칭을 못 해서 중간에 도에서 또 10억을 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깠는데 연말에 또다시 세워주셔 가지고 내년에 다시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5억을 내년 본예산에 일단 올린 겁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3 대 7 매칭 비율입니다. 저희가 10억만 확보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10억만 확보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골조 공사가 5억이면 다 돼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리비까지 해서 한 14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145억이 들어가는······ 145억이요? 16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거기는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토지는 이미 매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그러면 145억이 앞으로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토지 매입은 다 끝났고 골조 공사를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설계가 언제 끝나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내년 초에 끝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러면 5억, 도비 내려온 10억 해서 15억으로 공사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현재 그렇게 되면 확보한 예산은 저희가 35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최서연위원
그걸로 공사가 내년에 가능한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발주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상반기에 35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145억이면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이 발생할 것 같은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게 2개년 공사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3개년 공사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어쨌거나 주차 타워를 만들어내는 골조라는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철이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물론 상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상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공사라는 게 어쨌거나 중지되는 거에 따른 그런 손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자재들이나 이런 거에 상함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고 오륙 월이 지나면 또 비도 오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연속성 있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추경이 6월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걸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공작물 주차장은 아니고요. 여기 오거리에 있는 공작물 주차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주차장이라서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2년 안에 사업을 착수하면 2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여러 소통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섬길
정섬길위원
과장님, 차량등록과 주차장이랑은 누가 관리해야죠? 전체적인 과장 쪽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청사 내 주차장이요?
섬길
정섬길위원
예.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에 지금 보면 폭삭 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차량등록과 그 주차장 내에······.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꺼진 부분이요?
섬길
정섬길위원
예, 전혀 그런 민원이 없었나요?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예,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제가 한번 돌거든요. 그런데 그런 꺼진 부분은 없거든요.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데 사실 누군가 그 민원을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차량등록과 쪽에 차를 받쳐 놓고 가다가 보니까 차가 가다 갑자기 팍 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차량등록과 쪽은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니까 그 주차장 민원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정대선차량등록과장
제가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오늘 대중교통 소관 심사 종료를 앞두고 우리 대중교통국의 최준범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인사하는 자리이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민들께 한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공직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젊음을 바쳐서 일했다는 것에 대한 큰 보람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가 회계과장 할 때 현대해상 빌딩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셨고 특히 우리 박형배 위원장님이 그때 키맨 역할을 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장 큰 보람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직 생활하면서 제가 아이들도 다 키웠고 시집도 2명이나 보냈고 국장까지 달고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협조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후배들한테도 때로는 채찍질도 가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협조해 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부탁을 드리고······. 크게 두 번째로 전주 발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드리면 전주는 개발과 변화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 시민 사회 단체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오히려 전주 발전이 저해되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와 함께 옳다고 방향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 전주가 더 가열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답변의 인사 말씀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4선에 김현덕 위원님께서 인사말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최 국장님을 저기 하위직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 보면서 참 무던히 일을 열심히 하신다.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최준범 국장님 같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주면 전주시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후배님들도 국장님 같은 그런 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퇴직하시더라도 좋은 면으로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최준범대중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 구청 소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배석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완 건축과장입니다. 임두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위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완산구는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게 될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성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복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재난 재해 예방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안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번 김종성 덕진구청장께서는 오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어떤 소회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부분이 별도로 따로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시에서 시작해서 전주시에서만 지금 36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여기저기 부서를 많이 겪어봤지만 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잘 지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36년 기간 중에 만 3년을 자원봉사센터 파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밖에서 전주시 공무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저 또한 답답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 생각도 닫혀 있는 면이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지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항상 그 이후에는 열린 생각으로 행정을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시민분들을 대할 때도 안 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나름 그때 자원봉사센터 밖에서 전주시를 바라볼 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열린 생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또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생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항상 열린 생각으로 하는 걸로 느끼고 있고 저 또한 많이 고쳤는데요. 향후에 이거를 제가 살아온 거는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평가해 주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박형배 위원장님, 김세혁 부위원장님, 정섬길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향후에 저를 평가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승하기를 기원하고요. 저 또한 연말에 몸은 밖으로 나가지만 전주시 발전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도 성심껏 옆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혹시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과장님 중에서는 안 계시죠?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답례 차원에서라도 한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은 양 구청장님, 똑같이 해당하는 당부 사항 관련해 갖고는 따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고 답례 차원에서 이번에는 우리 최명철 4선 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한말씀 해 주시죠.
명철
최명철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36년 사실 적다면 적고 길다면 긴 세월인데 그동안 우리 전주시민과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그 노고에 격려와 존경을 표합니다. 금방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행정 또 어떤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셨다는 그 말씀에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저희들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같이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집행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의원들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할 때도 있지만 실은 우리 집행부와 함께하는 것이 또 우리 의회거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우리 청장님의 귀감이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공로 연수 들어가시겠지만 새로 출발하는 선상에 서셨는데 우리 청장님이 나가셔서 정말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한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또 건승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그간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고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별도로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김용삼 구청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내년 6월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얼마 안 남았네. 그때 소감 준비해 놓으세요.
웃음소리
형배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양 구청장님, 지금 동절기가 시작되니까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절기 비상 근무와 제설과 관련된 것을 점검하러 나가거든요.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각 구청에서 우리 동절기 비상 운영 점검 태세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해줘야 우리 시민들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번 25년도 12월부터 26년도까지 폭설이 또 언제 올지 모르겠고 동파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그런 급작스러운 기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업무보고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형배
박형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최서연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어떻게 양해를······. 그러면 양 구청 일괄 개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시고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일선 현장에 우리 과장님이 민원이 있으면 직접 현장까지 나와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사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옛날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업무 분장이 안 돼서 여러 개 상임위를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런지 몰라도 추후에라도······ 지금 하천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잖아요. 또 복지 환경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업무 분장이 돼서 이 하천관리팀이 건설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해서 사실은 업무 분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면도 우리 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하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들 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천에 제일 많은 민원이 제초 작업하고 지금 운동 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 운동 기구가 많이 녹슬어 있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실은 제가 우리 공원 지역은 시의원들 시책 추진비로 하고 그랬는데 하천까지는 저도 못 했거든요. 특히 우리 서신동 아이파크 앞에 내려가 보면 운동 기구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민원 몇 군데 몇 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물 관리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여기에 써 있기는 하거든요. 운동 기구, 벤치, 계단, 데크 다 이런 유지 보수 전체를 하는데 운동 기구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해 달라는 데도 있고요, 많이 노후돼서. 아무래도 하천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공원 쪽보다도. 그래서 이거 아무튼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덕진구 공원과 관련해서 에코시티 녹지 방음벽 정비 사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철
최명철위원
녹지는 여기 아닙니다. 하천만 해야 돼요.
지은
최지은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천이 국가 하천이 되었잖아요. 그럼 관련되어서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된 게 있을까요? 국가 하천으로 된 거에 대한 부분 국비가 내려온 것도 구청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나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시청으로 와서 저희한테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다시 구청으로 재배정되는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나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거기는 없고요.
최서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물론 하천에 관련된 예산들은 늘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저희가 어쨌거나 전주천이 굉장히 긴 구간인데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 국비로서 올라가서 전주시청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구청 내에서는 좀 예산이 변경되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시에서는 큰 틀에서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비가 책정돼 있고 유지 관리 사업으로 돼 있고요. 또 예상치 못 했던 홍수라든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시에서 재배정해 줘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하천 환경 관리 사업이나 하천 부서한테도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중복적인 구간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좀 더 꼼꼼하게 작은 하천들이나 이런 곳에 예산들이 잘 투입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전주천은 우리 덕진에서 하고 삼천을 우리 완산구청에서 하는가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삼천은 저희 완산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전주천 같은 경우에는 서신교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완산하고 덕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한벽루 쪽에서 서신까지만 덕진에서 하고······.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완산······.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완산이고요. 나머지 권역은 덕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e편한세상 합류 지점 그 밑으로 쭉 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 양 구청이 협의해서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진북동 거기는 덕진이잖아요. 그 부분을 완산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아래로 서신동은 저희 덕진구에서 하는 걸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조금 우리 서신동 e편한세상 앞에 보면 녹지에 관련돼서 제초 작업할 때 덕진구 관할이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딱 안 하고 가고 이거는 완산구라 얼마 안 남았는데 안 하고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그거 과장님?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요. 구역이 같은 구역인데 그 구역까지만 딱 정해서 한쪽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완산구가 하나, 덕진구가 하나 그러는데 그 합류 지점, 경계 지점은 조금 더 이렇게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잘 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하고 못한 거 있으면 또 완산에다 연락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 경계 부분은 그런 게 묘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갈게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완산구청에게 여쭤볼게요. 건축 시공·허가 관리 예산안은 943페이지고 사업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건축 신고 허가랑 사용 승인 단가가 어떻게 되세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150평에 495㎡가 22만 3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면적이 넘을 경우에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사용 승인은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허가가 13만 5000원이고 사용 승인 2만 22만 원입니다. 허가 건은 대행 건축사가 13만 원, 사용 승인은 대행 건축사가 22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단가가 그러면 지금 조금······.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네요. 아니, 왜 이걸 여쭤봤냐면 양 구청에 단가가 다른 게 2건이 있어요. 건축 신고·허가 처리랑 예를 들어 덕진구 같은 경우는 그게 평균을 냈을 수도 있지만 건축 신고·허가가 1만 원 차이가 나고 밑에 사용 승인은 2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들의 개수가 그러면 차이가 나게 되는데 관련된 부분들에 만약에 덕진구 단가로 계산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덜 세워져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평균을 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단가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건수로 몇 건 정도 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서 불법 광고물 방지 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개소가 다릅니다. 이게 어쨌거나 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자 최대한의 장소들을 진행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개소는 상관없이?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덕진구, 완산구 다 여쭤볼게요. 저희 농촌마을 환경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매년 줄고 있어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농촌 지역이 시설 보강이나 아니면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서 그 대상 마을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뻔한 대답이겠지만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까지 같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덕진은 도 참여예산이어서 따로 뺀 건지 그것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지금 완산부터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도 참여예산이 6700에서 올해가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도비 지원금만.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라든지 복지과라든지 그 시설의 일부를 거기서 가져가게 돼서 건축과에 배정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농어촌 경로당 예산은 기존부터 그쪽으로 빠졌을 텐데······.
진완
김진완완산구건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로당 주변에 있는 운동 시설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경로당 일부는 하게도 되고 해서 올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로당과 상관없이 주민들 공동 이용 시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는 어떻죠?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억 1200이었는데요. 도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나머지 시비가 9200이었는데 올해는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워낙 예산 규모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워낙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도심은 도심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과별로 다 나눠져 있긴 한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애매해서 배수로나 그다음에 마을 안길, 방지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쪽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2700만 원 같은 경우면 한 곳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우리 변동현 과장님!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금암고 철거 어떻게 합니까?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도에 원가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거 지금 예산 확보된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시간을 필요로 합니까?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기철이나 이런 부분들 집중을 피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예상했던 그런 상황하고 좀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쪽에 경사면이라든가 그 아래쪽에 보면 낙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를 다 철거하는 것으로 완전 철거를 했었는데 너무 철거하면 너무 위험해서 거기를 살려 놓고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약간의 수정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진 겁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정리된 거 있으면 주세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또 나름대로 그걸 처음에 시행했던 우리 도시정비과도 나름대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정리하셔 가지고 급한 건 아닙니다마는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미팅을 한번 하시게요.
동현
변동현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섬길
정섬길위원
본청에서 과장님이 지금 서곡교 일을 하고 가셨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제가 도로과에 근무할 때는 서곡교가 아니고 서곡광장······.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그 광장 있는 데······.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일을 하고 가셨는데 그 민원 알고 계시죠, 어떤 민원인이 인도가 완전히 뭉개져 가지고 황방산 올라가는 쪽으로······.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인도 파손된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게 우수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 차량이 진입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차량이 진입해서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애초에 우리가 인도 블록 깔 때 잘 다지지 않고 가면 비가 오고 새면 그 인도 블록 자체가 어그러져 가지고 침하돼 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현재.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저희도 확인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제가 도로과 근무할 때 서곡광장 조성하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 이전부터 조성돼 있던, 원래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그때 하면서 같이 인도 블록을 제가 깐 걸로 알고 있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그 안쪽까지는 안 깔고요. 식수대 안쪽까지만 해 가지고 서곡광장 부분만 까는 걸로 제가······.
섬길
정섬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하셨나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데 인도 블록을 깔 때 새거로 하면서 같이 제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따로 진행됐던 부분인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구청에서 와서 올 하반기에 서곡 진입하는 원서곡 가는 방향 쪽으로 인도 일부 포장을 했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는 올해 연초에 광장 부분 안에서만 했고 인도 거기까지는······.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완산구가 한 게 아니고 덕진구 얘기를 하던데······.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관내가요?
섬길
정섬길위원
예,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덕진구 건설과가······ 서곡 이쪽은 저희 완산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거기에 구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려면 지적 경계를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위치는 저희가 서곡 황방산 진입도로 등산로 입구 쪽으로 제가 파악했고 그 부분은 완산구 지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완산구예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저희 완산구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 민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들을 많이 않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 도 예산, 참여예산이 거의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책자에 보면.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주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구마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 갖고 끊어진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는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것은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했고 지금 우리가 인도 블록 옆에 보면 경계석이 너무 노후화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경계석에 인도 블록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경계석은 안 하고 인도 블록만 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도 블록 포장을 철거하고 그 옆에 있는 경계선까지 같이 철거해서 재설치하면 보도가 더 한결 더 산뜻하고 정비된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인도 블록하고 경계석을 나눠 놓으면 아무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아스콘도 지금 사실 도로들이 엉망인 게 많아요.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주 시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들이. 포트홀도 많고 사실 그런 부분이······.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사실 우리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건설과인지는 알고 있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섬길
정섬길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호우 및 설해 대책 운영 예산안 페이지는 40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양 구청 이거 연내에 다 남아 있는 예산들 사용 가능한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설해 대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호우하고 설해랑 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호우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설해에 투입하고 올해 연초에 지난 시즌 동절기 때 이미 소요가 많이 돼서 이번 시즌에 있는 제설 작업 기간 예산도 재난관리기금하고 완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까지 갖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남은 지금 2억 5000······ 죄송해요, 덕진구 거고······. 완산구 같은 경우 지금 70% 집행된 걸로 보이는데 이 외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예산 말고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다 집행 가능한 겁니다.
최서연위원
다 집행이 가능해요, 덕진구도?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저희도 다 집행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무관리비가 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장비 임차비가 많이 줄었던데, 작년 대비······.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 말고도 부족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임차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덕진, 완산 다 살수차 5대씩 더 추가 증차해서 임차한 상황이고요.
최서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안에서 1억 9300 써 있던 게······ 덕진구 기준으로 볼게요. 1억 9300 써 있던 게 지금 9000 서 있어요,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든 거에 대한 것들을 걱정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뭘 잘못을 짚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재난 대비에 대한 부분들에서 작년도에 많이 안 써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장비 임차일 경우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이게 예산 확보된 거는 다 소진하게 되면 저희가 재난기금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난기금 신청해서 즉각적으로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보할 수 있게끔 임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진행에 대한 부분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46페이지 교량 보수·보강 공사 지금 완산구는 그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청연루 유지 관리 단가 계약하고 세내교 중대 결함 보수 공사 그다음에 삼천1교 차로 재포장 공사해서 각각 산출 근거로 삼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만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71개 구역 교량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이 보수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밀 안전 진단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은 개략적인 사업비들이 나온 걸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 예산을 통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즉각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긴급 보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덕진구는 포괄적으로 그냥 단가 계약이면 단가 계약, 보수 공사면 보수 공사해서 어느 특정 교량을 지정하지 않고 산출 근거를 삼았는데 완산구는 딱 어디에 무슨 공사······.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지금 산출 근거에 두 번째 보면 연간 단가 계약해서 저희가 1억 정도 내시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 잔액 같은 경우로도 여기다가 더 해서 충분히 보수할 수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연간 단가 계약만 그러고 세내교 보수 공사가 2억 2000이 그대로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이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연간 단가 계약에 포함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덕진구하고 똑같은 금액이 지금 배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양 구청을 안배를 하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균등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교량 보수·보강 공사 밑에 실시 설계 용역은 어떤 거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세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예시로 써 있는 예로 말씀드리면 세내교 중대 결함 보수 공사 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가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내역서까지 만들고 도면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덕진구인데요. 삼례교 신규 내진 보강 공사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최서연위원
사업비가 매년 늘어요. 그렇죠,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럴까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매년 느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연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는데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1억 1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런데 시비 부족분이 한 1300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재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거거든요, 보강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027년도에 24개소 4억 6000만 원 확보해서 교체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가 잘못 작성돼 있는 것 같은데 26년도에 그러니까 이 밑에 요구 사유에 보면 시비 1억 2800만 원이 부족하여 미매칭되었다라고 해서 올해 1억 150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그거에 더불어서 내년에 4억이 세워져야 이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요? 맞으실까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렸는데요. 4억 6000은 25년도에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고 27년도에는 2억 정도 확보하면 저희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25년도에서 본 설명서에서보다 한 3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이 내진 보강 공사와 관련된 예산 총사업비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매칭 비율보다 추가 시비에 대한 내용들이 1억 9300 정도 더 들어갔다라는 내용들로 이 이야기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차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늦어져서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년에 2억 600을 확보하겠다라고 계획 세울 게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이것들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올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사업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보여지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 추경에 1300만 원 정도 더 요구해서 25년도 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27년도에 계획한 부분도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예산비가 몇 억씩 늘어나는 거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덕진구 견훤로 급경사지 도비인데 우리 시비는 올해 안 세워도 되나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시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할······.
병하
이병하위원
추경을 해도 돼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일단은 국비가 6억 확보됐고요. 도비가 2억 4000에서 8억 4000으로 일단 사업은 진행하고 현재 단계는 올해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저희가 발주해서 사업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추경 세워도 충분하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저도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로 유지 보수 비용 비슷하게 한 36억 정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돼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우리가 보통 한 50억씩 세웠는데 작년부터 그랬나 하여간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덕진의 이상복 과장님이나 우리 임두수 과장님은 그래도 신규 사업으로 많이 확보했어요, 보니까. 뭐 쪽구름이라든가 명주길 등등 도로 재포장 이런 거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네. 능력들이······ 우리 완산구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거의 한 450억 되네요, 도로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면. 왜 이렇게 능력이 좋습니까?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선전
박선전위원
다 위원님들 사업이에요, 혹시?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그건 아닌데요.
선전
박선전위원
아니죠?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선전
박선전위원
애를 쓰셔서 이렇게 성과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도로 유지 보수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36억 가지고는 실제로 어렵잖아요.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아무리 권고해도 별로 많이 안 듣더라고. 10억씩 얼마씩 권고해줘도 전혀 안 먹히던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애절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더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한번 써 보세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웃음
형배
박형배위원장
위원장도 하나 더······. 최명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호우 및 설해 대책 운영에 대해서요. 혹시 지금 우리가 폭설이 오고 그러면 야간이고 어디고 간에 장비 임차해서 장비가 돌아다니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그 자재를 무엇을 구입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지금 덤프트럭을 임차한 것은 덤프트럭은 11대 그다음에 염수를 뿌리는 살수차 같은 경우는 10대씩 해서 21대씩 임차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사실 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다 외주 줘서 하는 거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장비 운전하는 사람을 몇 명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고용을 하죠, 장비를 산 사람이.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새벽에 나가서 보면 안 뿌려야 될 염화칼슘, 안 뿌려야 될 소금도 무조건 싣고 나가면 그걸 다 뿌리고 들어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다. 자기들 안 뿌려도 된다. 왜냐하면 매일 그분들은 대기하고 있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잖아요. 문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오면 출근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대기하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물론 단가 계약 맺었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하루를 일하든 10일을 일하든 똑같죠, 돈은?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단가 계약 내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정말 전주시 예산이 자기들이 볼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제설 대책 계획에 보면 눈 예보가 있으면 사전 살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눈도 안 오는데 왜 사전 살포를 하냐. 안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내부 계획에서는 제설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행안부에서부터 그런 취지로 내려왔기 때문에 눈 예보가 돼 있으면 저희가 취약 지역 급경사지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만 사전 살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노선은 눈이 올 때 살포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미 살수차에다 싣고 가면 싣고 간 건 다 뿌리고 오라고 한다 이거예요, 안 뿌려도 되는데. 그분들 입장이야 뿌리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가는 길에. 그런데 실은 그런 걸 보면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뿌리고 들어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여 올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세금이 덜 나가면 좋잖아요. 그걸 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안 한 것만도 못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직접 운전하는 분들은 앞으로 눈이 안 올 것 같아서 하는데도 뿌리고 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눈 하나도 안 온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 1건만 나면 안 한 것만도 못 하죠. 그런데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난전들로 도로 확장 공사요. 이게 작년에는 6억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9억 87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살펴 보니까 도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보상비가 추가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지금 1단계 구간 광신프로그레스 앞에 부분 쪽은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요. 2단계가 광신프로그레스부터 서측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을 도시 계획 시설 결정하고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 표기돼 있는 것처럼 대략 한 6억 조금 넘게 소요되는데 올해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해서 이 예산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최서연위원
아니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올해 원래 2억 2000만 있으면 마무리되는 사업이었어요, 25년도 본예산에서는. 난전들로 도로 확장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26년에 2억 2000만 더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이었던 게 갑자기 올해 5억 그리고 6억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3배가 뛰었어요, 필요로 하는 예산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공사비는 2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비슷했을 것 같아요. 보상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변경됐나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계획은 변경된 바가 없고요. 계속 올해도 시설 결정 용역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같이 해 오고 있었고 신규로 결정하는 겁니다, 도로를. 아까 광신프로그레스에서부터 난전들로 사거리까지 서측 방향으로 약 160m 정도는 신규 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 결정을 하지 않으면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 결정하고 보상하고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보상비가 지금 대략 한 3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뛰었냐는 거예요. 구역이 늘었어요? 금방 전의 말씀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아니, 구역이······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아마도 늘어났다고 하면 2단계 구간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분리돼 있었다가 이번에 같은 난전들로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그······.
최서연위원
죄송한데 그 사업 내용이 280m예요. 보폭은 그대로 10m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로 신설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봤자 3m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3배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보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 2억 외의 모든 예산이 의문스러워요. 관련돼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같은 내용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1·2구간으로 나눠져 있었고 1구간은 보상이 끝나서 거기 먼저 도로 개설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었고 2구간은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해서 아마 그때 차후에 하시겠다. 긴급한 부분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적할 사항은 다른 데는 이렇게 중로해서 도시 계획 시설로 다 지정해 놓고 보상까지 끝났는데 저희 공사비가 없어서 못 하는 구역인데 여기는 아직 보상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어서 조금 한번 지적······ 그러니까 저희가 중로나 소로 개설이 필요한 건 충분히 인지합니다. 충분히 확충해야 되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보상이 끝났음에도 안 된 구간들이 덕진구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구간은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세웠다는 부분 그리고 보상이 어느 정도 협상이 된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필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지 수는 많지 않고 지금 개인 필지 수가 많지 않아서 보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을까······.
지은
최지은위원
보상 협의가 됐어요? 매매 이런 협의가······.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아직 협의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시설 결정하고······.
지은
최지은위원
안 됐죠? 이거 25년도에도 보상 협의가 안 돼서 2구간은 못 한다고 하셨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하려고 하면 시설 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 결정하기 위한 도시 계획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면 지금 세우시는 거는 보상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얼마죠?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공사비가 대략 한 저희가 4억 7000 정도 예상되는데요. 4억······ 그건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4억 정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 협의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 1032페이지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 공사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여기 지금 사업 위치가 백동5길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한전 전북본부 바로 옆에 오르막길, 그 길 맞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업 산출 근거가 100m 설치하는 데에 2억 원이 산출 근거가 됐는데 단가가 미터당······.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미터가 아니고 이게 열선 줄 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섯 줄로 하다 보니까······ 미터도 폭에 따라서 그다음에 열선도 몇 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여기 산출한 걸로는 100m 여섯 줄 2차로로 하는 걸로 계획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완산구요, 과장님.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완산구는 현재 설치 예정되어진 곳은 아직은 없는 거죠?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2억 열선 설치 사업비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확정은 안 돼 있고 일단 2억은 단가도 산출 근거로 세웠는데······.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우선 수요 조사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급경사지에서 필요한 지역 우선적으로······.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일단 알겠고······. 여기에서는 산출 근거로 미터당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것은 두 줄로만 했을 때 100만 원인지······. 세 줄 들어갔을 때 100만 원인 거예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차량 바퀴 라인 쪽으로 세 줄씩 해서 여섯 줄······.
형배
박형배위원장
여기도 여섯 줄이요?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여섯 줄, 여섯 줄 그럼 같으면 미터 수가 어떻게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완산구는 200m가 설치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두수
임두수완산구건설과장
1m에 100만 원씩이면 2억이면 200m······.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덕진구는 여섯 줄인데 100m밖에 설치를 못 하면서도 2억 원이 고스란히 다 들어간단 말이죠, 단가가.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이게 저희 100m로 돼 있는 부분이요. 아까 여섯 줄 곱하기 저희는 2차로를 하기 때문에 1차로가 아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열두 줄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형배
박형배위원장
같은 내용으로 따지면 내용은 같다는 얘기네요.
상복
이상복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