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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희영 의원 발언

240회 제3운영위원회2015-12-15

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용덕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이강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강용덕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강용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115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정희영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펼쳤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하고 또 할 수 있어요. 너무 격식에 구애 받을 필요 없다고… 자, 국장님 펼쳤습니까?

이강영위원장

아, 정희영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안보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인데요. 조례와 관련 건인데요. 저희가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의회 활동 자료 정비 및 홍보해가지고 2,800만원이 편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 내년 2016년도 초에 우리 조례집을 하나 발간했으면, 과제식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철제식으로도 해도 좋고, 하나 발간을 건의 드립니다. 제가 건의 드린 배경은 아무래도,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대고 아날로그 시대라서 건의 드리는 것은, 발간을 건의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책자로 됐을 때 저는 시각적인 효과, 열람의 효과, 또 조례끼리 상호 비교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디지털 떠나서, 물론, 왜 이래 이야기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홈페이지에 조례, 조례 뭐입니까? 그, 기재가 되어,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시각적인 열람, 상호비교, 이런 효과를 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과제식으로 하든지 열람식으로 하든지 책자로 하든지, 연초마다 뭐하기는 하지만 의회가 시작되는 연도에는 4년마다 한 번씩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제안하느냐하면 지금 조례가, 지금 남구가 20년 됐잖아요? 의회가, 그죠? 그동안에 조례가 수백 종류, 수백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의원들은 그래도 의회 입법기관으로서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다는 것은 목차로 보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3페이지 의정활동 자료비 2,8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조금 부족하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용인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용을 해서라도 부족하면 꼭 편성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 중에서 현재 의정활동자료 및 홍보비로 편성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될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보라든지 회의록, 감사록 그 다음에 표창장 이런데 되어 가지고 다른데, 만약 뭐,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쓴다 그러면 계획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례집을 발간하는 필요성, 저도 어찌 보면 신문을 보는 이런 세대기 때문에, 인쇄물 세대기 때문에 전자 세대가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조례집 발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관보도 정부에서 전부 지면으로 다 하다가 요즘은 전부,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인쇄물 가능한 안하는 추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집을 옛날, 어찌 보면 옛날 형식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계속 기록적으로 보관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 되는 부분은 한다는 판단이 서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의논 해가지고, 검토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아니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세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정희영위원

책자로 신문… 아까 조금 전에 세대 차도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성되는 4년마다 한 번씩은 과제로 하면 개정된 것만 수록만하면 되잖아요, 한번 잘 발간되어 놓으면. 그러면 큰 경비도 차후에 안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솔직히,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원들 15명 중에서 남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례를 열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조례집을 발간하면 그래도 옆에 접근성이 있고, 근접성이 있고, 아까 쭉 그래 말한 사유를 이야기했잖습니까? 시각적인 효과, 열람의 효과, 상호비교의 효과, 이런 효과가 있단 말씀이지요. 단순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세대차이로 신문세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로 양분하면,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돼요. 그래서 4년마다 조례집을 발간해서 의원들 되는 사람마다 조례집 하나 책자를 주면 자기들 의정활동 하는 거라던가. 이 의회가 조례 제정하는 게 큰 기능 중에 하나잖습니까? 그래서 뭐 직원들하고 상호 의논 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뭐 제가 설득을, 설득이라기보다 설명을 하고 거기서 다수 의견이 발간이 좋다하면 발간을 해주셔야지 직원들하고 상호, 그래 접근해가지고 그러면 전혀 저는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정희영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세대차이를 말씀 드린 것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은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사안인데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하자고 하면, 뭐 하자고 해서 다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의 말씀을 어떻고 이런 부분은 어떻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결론내리면 안 좋겠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희영위원

여하튼 발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정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운영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1일 의회사무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양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정희영위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네? 그죠?

이강영위원장

아니아니. 아까 다 정리했다 아닙니까?

정희영위원

그래서 그걸 건의를 지정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강영위원장

예.

정희영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자,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이강영출석위원

성동환 정희영 유장근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