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 오던 전주푸드직매장과 직거래 장터 등의 사업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4장에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 목적과 2조 용어 정의에 이어 3조에서 4조는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에 의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5조부터 8조까지는 농산물 직거래 지원 우선 구매 상생 협력 사업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조부터 15조까지는 전주푸드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과 시설 관리, 농업인 조직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전주푸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배석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정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완산구는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게 될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활력 넘치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어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덕진구 구청장님이신 김종성 구청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 회의시죠?

예.

그동안 전주시를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공로 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 회기 마지막이신데 그동안 소회라도 한말씀하시고 저희들 마음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전주시에서 시작을 해서 전주시에서만 지금 36년 차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을 앞두고 이제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36년 생활할 때 어느 부서에 있든 열심히 직원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문경위하고도 인연이 깊어서 문경위 위원님들하고도 저는 굉장히 친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건배할 때 제가 "어울렁 더울렁" 건배사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게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깨를 부딪치면서 더불어 함께 고민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좋아했는데요. 36년 어느 부서에 있었든지 간에 저는 나름 열심히 생활하려고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 기간 중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3년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나름 더 재미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계기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밖에서 전주시 공무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랬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전주시 공무원들도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방어 자세라고 할까요? 닫혀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 자신부터도 생각을 좀 열어 놓고 일 처리를 하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뒤에 느낀 바가 있으니까 계속 직원분들하고 소통 관계랄지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대안을 찾아 드리는 방법으로 일을 해 보자라고 직원분들하고도 항상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지나왔던 것들은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박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시겠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을 계기로 제가 이제 몸은 공로 연수에 들어가지만 항상 마음은 전주시 발전과 그리고 여기 계신 박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국 부위원장님, 이보순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장병익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위원님들께 내년에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항상 건승하시기를 저 역시 또한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소회를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울컥하네요. 그동안 문화경제위원회하고는 많은 인연도 있었고 또 평생을 공직에서 살아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울 거라 믿습니다. 연수 기간 밖에 나가셔서도 전주시를 늘 사랑하시고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문도 주시고 다양한 소통을 하시면서 전주시 발전에 함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청장님들이 열심히 잘하시나 봐요. 질의가 없으신가요?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삼 구청장님, 항상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데요. 최근에 들은 얘기가 혹시 가지치기 연에 몇 번이나 하셔요?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세 번 하는데······.

마이크를 좀 켜 주셔요.

가지치기 한 두 번 하다가 추경에 해서 세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6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부족한데 하여튼 올해보다도 더 민원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가지치기를 원 포인트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두 번 이상은 하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은행나무, 가지치기, 풀베기 그다음에 도로 포트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도로 관리 예산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는데 하여튼 가지치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다니다 보면 "가지치기가 작년 대비 안 되어 있다. 하긴 하는데 빠진 구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곳을 보면 굉장히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굉장히 커요. 사실 지금 시기에 민원을 듣다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굳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큰 거리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엊그저께도 그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 연에 세 번을 했는데 두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울이 있어서 이제 나뭇가지가 다 떨어지니까······.

조금 시점은 안 맞는······.

그렇죠? 안 맞죠?

안 맞는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그 민원이 저도 은행나무 낙엽 떨어지고 "은행나무 좀 쳐 달라." 그런 민원을 지금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점은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어차피 한 달만 지나면 예산이 편성돼서 본격적으로 가지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선별을 해서 정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로 해서 예산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하기가 애매하니까 혹시 봄에라도 나무 가지치기 안 한 곳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 먼저 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 민원을 주시면 먼저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자르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엔 그렇고요. 민원인데 팔복공원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을 잠가 놓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가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은행나무 여자 열매 열리는 것들을 지금 보식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옮기면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건설과나 그쪽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한 번 옮겨 놓고 나면 또 다시 옮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민원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당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선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완산구청 그다음에 덕진구청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정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1476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보다 35만 1000원 감액되어 4.9%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5562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보다 287만 4000원 증액되어 5.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총액은 과징금 8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산업교통과 세입 총액은 시장 사용료 676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보다 35만 1000원 감액되어 4.9% 감소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총액은 문화 산업 육성 지원 18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보다 204만 원 감액되어 10.2%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교통과 세출 총액은 행정운영경비 3762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보다 491만 4000원 증액되어 15%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여성가족과장 고미숙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 총액은 12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22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 5970만 2000원 대비 5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 12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산업 육성 지원 2370만 원으로 540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3652만 원으로 59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을 함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셔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을 잘 반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 좀 하고 시작을 하시게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 없이 시민의 안전과 먹거리 공급과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성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유은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장진영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72억 51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759억 73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32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목별·사업별 현황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이자 수입 등 174억 56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 158억 17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수수료 등 17억 15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물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지난 연도 수입 등 22억 60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69억 5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19억 12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농산물 생산 유통 관리 등 286억 66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등 47억 20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4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물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동물 복지 강화 등 56억 805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9027만 5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2억 90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소규모 공공 시설 정비, 농업 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65억 6293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관련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6억 9747만 3000원으로 2025년 대비 21억 756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830억 3413만 9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05억 41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목별·사업별 현황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56억 4226만 8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7억 23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유 재산 임대료 등 203억 3658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95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4억 940만 4000원으로 2025년 예산 대비 13억 852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물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과태료 등 23억 922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88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79억 1154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6억 61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농산물 생산 안전 관리 등 343억 543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6억 83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등 48억 9815만 4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9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동물 복지 강화 등 58억 7014만 4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26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31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92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부터 7쪽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목록 목별·사업별 현황이며 계속비이월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내역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관리에서 사업비 전액 삭감 이유가 사업 추진 계획 미수립에 따른 삭감이거든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거는 농업정책과 소관이어서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은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관리에서 1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계절 근로자를 데리고 오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실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고용부나 아니면 법무부에 데려오는 비자 문제가 있어서 전문 인력이 2명 정도가 필요했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오면 숙소랑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25년도 계획 수립을 못 했고요. 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아닌 고용인력센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로 원예농협에서 올해 예산은 섰고요. 중개해 주는 인력은 서고 있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지금 70농가가 한 230명 정도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6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업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러면 원예농협에서 수립한 예산으로 우리는 그냥 대체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건가요?

예, 장기로 전문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1년 내내 비자를 받아 가지고 숙소 제공하고 1년 것 월급을 주면서 보험 가입해서 하고자 하는 인력은 70농가 중에 231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나리나 일부 시설 채소에서 일시적으로 몇 개월 필요한 인력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농협, 공공형 근로자 중개를 지금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예농협하고 전주농협하고 일단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그런데 결과가 12월 정도에 나온다고 되어 있어서 실은 2개가 운영이 될 지 1개가 운영이 될 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은 편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용인력중개센터 운영은 2개소에 한해서 지금 편성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렵게 세웠던 예산일 텐데 삭감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만큼 예산 편성하는 게 어렵다면 원예농협이랄지 전주농협이랄지 말씀주신 고용센터랄지 중개 기관이 여러 민간에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차라리 지원금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농가가 지원받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자 인력 지원하는 건 계속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실은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검토를 해서 당장 내년이 아닌 내명년, 내후년이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사실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혹시나 있는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26년도 예산 심의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 6차 산업 돋움 지원 사업. 43페이지, 42페이지. 보셨나요?

예.

이거 지원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세요?

지금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법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같이 포함합니다. 농식품 기업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플러스 법인······.

예.

어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기술 지원인가요, 아니면 R&D예요, 아니면 단순 지원이에요?

지금 R&D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제조 가공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매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에 대한 현대화 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들입니다.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 55페이지. 아니지, 56페이지.

예.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전북 기능성 식품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전주, 익산, 순창, 남원이 각각의 역할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들입니다. 전주도 이와 관련해서 참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주가 참여하는 일정 비율의 예산만큼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기업이 많지가 않나 보네요?

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생명소재연구원과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전주가 가져가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은 왔는데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든요.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계획된 총사업비는 2억 6000 정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시비만 나가는 건가요?

지금 도비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직접 투자가 됩니다.

저희는 그냥 붙여주기만 하는 거고요?

예.

이게 도에서 요청해서 들어온 거죠?

도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매칭 비율이?

매칭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예,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비 좀 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도에서 요청했을 사업인데 100%······.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작년 예결위 때도 질의는 드렸었는데 한 군데에 다 몰아넣으셨네······.

예.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뭔 얘기 하시는지 알죠, 국장님?

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유지입니까?

아무튼 저희가 조정······.

예, 줄었습니다. 정보지 말씀하십니까?

예, 정보지. 원래 따로 따로 했었는데 다 몰아넣으셨네,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올해 그 이후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 그 수요 조사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한 3600 정도 감하였습니다.

신문사 더 늘어나진 않았죠?

늘어난 신문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는 그건 아니고 93페이지, 93, 94, 95, 111이 되겠네요. 93, 94, 95, 111.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책자 93, 94, 95, 111 질의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예.

예.

일단 죄송하지만 단순히 실수인 것 같은데 보조 사업 비율이 틀린 것 같고······. 93페이지 잘못됐죠, 보조 비율?

보조 비율이요?

우리가 더 높은데······.

7 대 3인데······.

우리가 더 높잖아요? 26%로 되어 있어서······.

예.

기재가 아예 틀린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닌데 하여튼 이거는 단순 실수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부분 로즈피아 건인 것 같아요.

로즈피아와 조공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도비가 거의 반 정도 감액됐고 시비가 늘었어요.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도비가 반 정도 감액됐고 시비는 상승됐는데 도비 감액이 된 이유. 거의 하프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비 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비가 늘어난 거는 작년에 매칭을 못 한 거에 대해서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 자체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매칭해서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비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 거의 반절 이상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따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보조 비율이 너무 급작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이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요. 5월에 인센티브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받았었는데 그게 한 1억 1763만 4000원이 미반영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년, 28년도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그거랑 무관한 거예요, 아니면 유관한 거예요?

실은 농업 분야의 사업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당해 연도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후에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영을 못 해서 익년도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네 가지 사업의 주목적이 뭐예요? 제가 불러드린 페이지의 주목적.

시장 환경이 다급하게, 다양하게 변하니까 그거를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마케팅을 전문 조직해서 육성을 해서 하나의 창구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포장하시는 것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예, 포장도 있고요.

포장재 지원인가요?

포장재도 있고요. 물류비나 선별비 등도 마케팅 홍보하려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산출 내역을 보면 다 포장재예요, 전체 사업이 다. 하나는 수출한다고 더 내보내는 것 같고 하나는, 93페이지는 국내인가요?

예.

국내여서 지원하는 것 같고 사업이 다 비슷한데, 이렇게 4개 사업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대부분 산출 근거를 보면 다 포장재 지원이거든요.

포장재로 주로 쓰여 있는데요. 포장재나 아니면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 이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훈증 비용으로도 주고 있습니다, 검역에 필요할 때.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WTO 수출 물류비, 원래 이거 94페이지, 95페이지는 주 사업이 수출 물류비 지원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4년도에 사업을 바꾸시면서 포장재로 바꾼 거죠?

수출 물류비도 있고 수출용 포장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시작할 때 사업 배경이 뭐였어요? 이 2개 94, 95. 물류비 지원이었을 것 같은데.

당초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국비는 유통공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해서 별도로 세운 예산······.

그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94페이지 추진 경위를 보면 당초 WTO 제10차 각료 회의 협정에서 수출 물류비 국가 지원이 폐지됨으로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허용 보조 사업 발굴 해서 2024년도부터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고 하여튼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아니었을까, 왜 이거였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내년에 편성이 되거나 할 때 한번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메모했다가 다른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쪽 유기질 비료 지원, 이게 25년 대비 8000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신청 농가가 감소한 걸까요, 아니면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유기질 비료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신청 물량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받을 경우는 신청 물량이 전국 품목별, 단위 면적별 평균 신청량이라고 있는데 그거 이하일 때는 100% 지원이 되는데요. 신청 물량이 적을 때는 100% 다 지원이 되고 또 초과될 때는 퍼센트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에 대비해서 농가 수가 얼마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 계획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올해는 한 3738농가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그래서 8억 2700 정도가 지급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한 38농가 정도 줄어서 3700농가로 해 가지고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농가 수에 비해서 감소되는 예산이 더 큰 것 같은데 그게 비율 대비로 줄어든 게 맞나요?

신청 접수를 저희가 12월 12일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26년도 사업을 할 건데 26년도에 대한 사업 수요 조사를 2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예.

그러니까 신청은 끝난 거죠, 지금?

예.

그러면 그거를 파악했을 때 25년도에 희망 신청 받았던 거에 비해서 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줄은 농가 수에 비해서 제가 보는 거는 예산이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 비율처럼 준 게 맞는지 아니면 뭔가 범위가 있어서 더 삭감되는 게 있는지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실은 예산은 내년 1월에 확정이 되면 다시 물량 따라 가지고 예산 확정을 할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예산은 지금이 아니고 1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예산이, 선정 물량 확정이 내년에 되니까 그 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농가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혹여나 지원을 못 받지 않냐 이런 염려 덕분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1월에 확정이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신청 농가가 조금 줄어서 삭감을 해서 올리긴 했지만 1월에 대상자 선정하는 걸 보고 좀 더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미리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이 지금 52건 정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시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별도로 수정예산을 거쳐서 그렇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52건 수정예산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52건이라는 건가요?

예, 농업기술센터 전체 내역 보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감소나······.

국도비 매칭 사업······.

그런 것까지 포함인 거죠?

예, 전부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을 못 하고 작년 수준의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형 스마트 팜 관련해서 지금 25년도에 몇 곳 정도 진행을 하셨죠?

저희가 상반기에 한 곳하고 하반기에 페스타 때 한 번 더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어떠셨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좋았고요. 올해 페스타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도 있어서 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거기에서 뻥튀기도 튀겨서 주니까 더 좋아했습니다.

쌀을 활용한 뻥튀기까지 진행하시는 것 봤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미반영 사업을 보니까 전시형 스마트 팜 전시 체험 부스 운영을 정책과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산안에는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26년도에는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데요. 실은 여기에서 수정까지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 예산만큼은 세워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더 알뜰하게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주신 52건의 수정예산에 혹시 전시형 스마트 팜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국도비 매칭 사업만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한번 수정예산에 올려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할게요. 우리밀 소비 촉진 지원, 설명서 97쪽. 이게 3 대 7 보조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는 25년도보다 증가를 했는데 시비가 더 줄었어요. 보니까 3 대 7 비율이 안 맞거든요. 매칭을 전체 못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매칭을 내년에도 거의 1억 1000 정도를 못 했는데요. 일단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밀 소비 촉진은 아시다시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만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1억 1000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6년도부터 저희가 추경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확보가 될 지도 사실 불확실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일단 지금 확보된 도비, 시비는 집행이 가능한가요?

예, 매칭 비율대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1억 편성이 됐잖아요. 아니, 도가 9000만 원이 편성되면 저희가 도 금액만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칭을 못 한 비율이 있고 1억을 세운 건데 추경으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시비 1억에 따른 도비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할게요.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계획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전주 10미 파라시, 거기에 대해서 접목시켜 가지고 나왔잖아요. 지금 식재를 할 거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올해 파라시 가지를 구해서 지금 접목묘 생산을 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한 120주 정도 생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군데에서 했는데 한 60주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농가하고 그리고 묘목 생산하시는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금년에 당초는 가을에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가을 식재보다는 봄에 식재를 하는 게 묘목이 사는 데 더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가 일단 내년 봄 식재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라시 묘목을 식재하려고 하는 농가들을 알아봤는데 한 두세 농가 정도가 지금 관심을 보여서 그 두세 농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급을 할 거고요. 지금 파라시를 내년에 농장에 식재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수확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3년생 묘목으로 접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나 내후년에 열매는 맺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모 사업도 있고 뭐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해야 하지만 전주시의 10미로 등록된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찾았고 그래도 60주가 식재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앞으로 전주시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거를 더 키우기 위해서, 묘목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식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예산적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 근 3년이라고 하면 될까요?

저희가 지금 파라시를 사실 농가의 일반적인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파라시 자체에 대한 품질이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확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전주 8미 중의 하나라는 특수성을 홍보해서 저희가 농가들 일단 두세 농가 정도로 해서 생산한 생산품은 저희 지역의 파라시로 상품화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한지, 한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닥나무도 식재하고 닥나무 수매 사업도 해요. 결국에는 한지 종이가 비싸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민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파라시 수매 사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식재한 농가들하고도 협의하고 또 식재하면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장님하고도 계속 만남을 갖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시설 하우스 설치 및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동 하우스 한 동 하는 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단동 하우스 2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50%······.

그다음에 필름은······.

필름도 마찬가지로······.

비닐 값이 1000만 원씩 하나요?

비닐은 1000만 원은 안 들고요. 장기 필름하고 단기 필름으로 나뉘는데 단기 같은 경우에는 200평 기준 해서 한 200 정도 하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한 2배 정도 비싼 걸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전주시 관내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시설 하우스가 몇 개소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단동 같은 경우에는 한 1600개소 정도 되고요. 연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소 정도······.

1600개 정도 되는데 필름 교체가 15개라면 1%도 안 되네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제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시설 원예 쪽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폭염, 냉해 또 폭우 내려서,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 아니에요, 현장에서?

맞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사업이 이런······.

그래서 민원도 많은데 전체 1%도 해당이 안 되는 예산을 어렵지만 세우신 것도 다행인데 또 여기 보면 자부담 비율이 40%나 돼요, 전주만. 예를 들어서 조촌동 같은 데 가면 왼쪽으로 가면 김제고 우측으로 가면 완주고 남쪽으로 가면 익산이고 그러는데 도로 하나 사이로 여기는 8 대 2고, 여기는 7 대 3이고, 여기는 9 대 1까지도 들어봤는데 전주만 6 대 4 하니 농민들 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제일 많이 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시설 하우스 필름 교체하고 신축에 필요한 자재 지원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요구는 하는데······.

요청했는데 안 해 줘서 그렇겠지만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실 폭우가 내리고 그러면 상습 침수되고 맨날 가보면 하우스에 물 차 있고 안쓰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주·완주 통합하면 농민들은 안 한다고 그래. 완주 농민들이 심지어는 전주농업기술센터를 갖다가 "전주는 국이 있냐. 없으니까 안 한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이런 것부터 농로에서 딱 한 도로만 건너가면 틀려요, 김제 농로하고 완주 농로하고 전주 농로하고. 이런 것까지도, 이런 건 좀 확대해서 해 줘야 하지 않아요? 장기 필름도 있지만 단기 필름 쓰는 품목들은 또 여러 번 쓰니까 매년 갈아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건비도 올라갔더라면서요, 또.

예, 맞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권고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하세요.

예.

이런 것들은 시가 알아서 해야지. 1%도 안 되는 사업이 말이 됩니까? 농업 예산이 전주시에서 몇 프로나 돼요?

지금 한 2.7% 정도······.

아직도 3%를 못 넘겼네요. 다른 국들 봐 봐요. 다른 국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2000억, 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2500억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업국만 겨우 이제 8년 해서 그나마 2018년도 400억에서 그나마 선방해서 이제 800억 넘긴 것 같은데 신경 좀 더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저희 동물 보호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간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같은 사업이 국비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혹시 시비가 매칭이 되었을까요?

예, 매칭되어서 이미 사고이월, 올해 사업이 추진되어서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사고이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해서 26년도에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26년 3월 정도에는 완성될 예정입니다. 유기동물재활센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자부담 빼고 2억 5200입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 계획서 한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장소가 혹시 어디인가요?

장소는 용복동, 저쪽 금산사 넘어가는 유기동물재활센터입니다.

신유정 위원님 보고할 때 저에게도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전주대 있잖아요. 기존에 얘기했던 데인가요, 장소가? 전주대?

예, 학군단······.

학군단 그 장소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업무 협약 이번 달에 하시는 거예요?

예, 12월 달에 전주대에서 그쪽 자체 내에서 협의한 후에 할 예정입니다.

거의 확정인 거죠?

예, 그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산구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려고 장소를 여러 군데 많이 봤었잖아요?

맞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예.

꼭 협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