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사회산업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계속)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은 없죠?

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4쪽, 85쪽,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예.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6쪽 35번을 봐 주세요. 효동 현대아파트,

86쪽 35번요?

아니, 판암4단지 아파트요?

예.

BOD가 48.3, SS가 23.3이죠?

예.

우리 기준이 지금 얼마입니까? BOD 기준이.

기준이 40이라고 합니다.

언제 또 40으로 바뀌었습니까? 60에서 50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언제 또 바뀌었나요? 60에서 50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60에서 40으로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5번이 99년 6월 8일날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나갔죠?

예.

죽 내려와서 45번을 봐 주세요. 8월 13일날 그 아파트입니다. 11.7, 13.2죠?

예.

그러면 불과 몇 개월이죠? 한 3개월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수치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떨어 뜨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시설개선을 했습니까? 아니, 그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은 아니고 지적된 것이라든지 불량한 것 일부를 개선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의 불량이 아니라 BOD수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시설이 바뀌지 않는 한 BOD숫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줄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금방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설이라든지 운영관리하는 면에서 미생물 배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 가지고 기준치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자체가 미생물을 투입해서 BOD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은, 그 아파트가 무슨 식입니까?

접촉산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미생물이 잡아먹는 그것이죠?

예.

그 방법이죠?

예.

그 방법을 가지고는 시설을 변경하고 바꾸지 않는 한 이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질문하는 얘기는 1차 경고를 먹어서 20만원 벌금이 나갔기 때문에 2차에서 방법이 좀 틀렸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한가지 예를 들께요. 우리 동아아파트가 이번에 8천, 거의 1억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여기가 계속 지적을 당했어요. 한번 지적 당하면 그 다음에는 지적을 안 당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설인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번에 시설을 바꿔서 아마 앞으로는 그 아파트는 지적을 안 당할 것입니다. 시설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시설을 가지고는 한번 BOD가 오버된 것은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싶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고, 더 의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조사라는 얘기죠. 시설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그것을 한번 이것이 끝나면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 동구의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초대때 이 BOD관계로 해 가지고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설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바꾸지 않고는 BOD가 바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시설할 때 BOD기준치가 60였었습니다. 60였다가 정부에서 이것 안되겠다,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시설은 그대로 두고 50, 40으로 내려줬을 뿐이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5∼6살 먹은 어린애한테 영어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능력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무작정 법만 제재한다고 하면 주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한테 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사방법은 틀렸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조사를 본위원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시설 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이 수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더 깊숙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별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부의 시책이 사실이라면 시설을 바꾸지 않는 한 안됩니다. 그렇다고 시설을 바꾸자면 돈도 없는데 바꿀 수도 없고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힘든 일이고, 참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입니다. 93쪽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내역비라고 했는데 이 청소대행위탁사업비를 구비로 지급하면서 용역회사에 정확한 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용역을 주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용역회사나 이런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제대로 한번 산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용역실시를 못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은, 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에다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만 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를 용역을 줘서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5개구 관련 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쓰레기종량제로 인한 쓰레기감량이라든가 분리수거로 인한 감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그동안에 쓰레기분리수거 대행사업비로 구비로 나간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줄어야 마땅한데 별로 차이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시입니까, 시는 시대로의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5개구 소관 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알고서 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지금 여기 청소대행사업비 정산은 매번 보면 그쪽 한밭개발공사에서 하는대로 그냥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이것이 적정한 청소대행사업비냐, 이것은 분석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녜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5개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5개구에서 공식적으로 제의는 안해봤습니다만 아는 국장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의견통일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할적에 시에서 용역을 일괄적으로 주면 5개구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 한밭개발공사라는 곳은 시 사업소 아녜요?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다가 자꾸 의지를 할려고 합니까? 자치단체 5개구에서 별도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정확한 산출기초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휘보고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청소위탁사업 비용산출을 위한 일괄 용역의뢰 이런 사항을 지시를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에 일괄 용역의뢰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잘 안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정산내역은 실질적으로 시 사업소인 한밭개발공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정산내역을, 청소대행사업비를 지금 요구하는 것 아녜요?

예.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5개구에서 부담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배출하는 것에 적정한가,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용량도 한밭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용역의뢰를 할려고 한 사항은 아니고 시 청소과에서 그것을 할려고 하다가 예산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구자체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5개구가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5개구가 협의가 돼서 5개구가 공히 용역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전에 답변하신 것 하고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적극적으로 5개구 관계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청소대행사업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실질적으로 이 청소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에서 별도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꼭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것이죠. 어느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묶어 놓아서 그렇지 자체적으로 청소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녜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공기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엄청나게 감소가 됐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개구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라도 5개구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안하고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시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수질검사결과 78쪽과 관계된 내용인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 동구 상소동 일대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검출된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6월달에 신문에 보도됐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는 환경부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느냐 하면 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를 섭취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폐암, 골수암으로 아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동일대에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지역은 원래가 상수도 보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부 지하수에 의존해서 음용수로 먹고 있는데 이 지역은 더군다나 식품접객업소가 있고 또 식품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먹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 신체검사도 한 모양입니다. 신체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이 이런 정도는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전무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6월달에 신문보도가 됐는데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자연상태에서 나오는 방사능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충남북에 소재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22개소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방사능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소동에 환경부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하고 조사한 결과예요. 이것이. 한국자원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이라니까요. 이것이 결과예요. 상소동일대에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상수도보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전부 지하수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음용수로 먹고 있는데, 또 이 지역에 식품접객업소도 있고, 또 식품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심당 빵집도 있고 요구르트공장도 있고 식품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방사능에 오염된 물로 지금 빵도 만들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내고 그러고 있단 말예요. 이런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음용수가 주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예요. 음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상수도 보급률을 늘린다든가 이런 대안을 우선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입니다.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됐습니까?

예.

쓰레기 배출량 현황을 보면 올해가 작년보다 양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늘었단 말입니다. 단가상승도 있겠지만.

예.

그 단가상승이 10월달로 되어 있죠? 언제 됐죠?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부터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단가인상이 됐죠?

예.

그러면 아직 여기 자료로 봐서는 그것이,

한달치가 들어간 것입니다.

한달치 들어간 것이죠?

예.

그런데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쓰레기봉투소비량은 많았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판단할 적에는 금액이 오른 것은 쓰레기봉투량이 한달치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매수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86만매 정도가 더 팔렸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양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우리가 10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했지만 시에서 7월달에 약 3개월 전부터 쓰레기봉투를 올리자고 하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미리 사 놓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영향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혹시 벌써 IMF가 우리 머리속에서 사라져 가지고 소비성이 심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동에서 불법투기단속을 1년에 몇번 정도 합니까?

1개월에 한번 정도 합니다.

1개월에 한번 합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산내동같은 경우는 단속건수가 3건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작년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산내동같은 경우는 3건이고, 불과 또 부과를 해서 징수한 금액이 60%를 넘는 동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단속을 하나마나죠. 단속도 안될 뿐더러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년에 3건을 단속했다는 얘기는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해놓고 못받으면 단속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직사회의 공신력도 상실되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인력을 소비하고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단속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용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간에 단속현황 회수나 이런 것이 불균형하고 적은 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열성껏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징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한다는 것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건수가 적은 것은 초창기에는 쓰레기에다 편지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버리는 사람의 소재파악하기가 용이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불법투기하는 분들이 그냥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목격하는 단속 이외에는 투기한 것을 가지고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회수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고 지금 체납된 액수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미수금을 받아 가라는 자체가 아니라 불법투기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징수를 해서 받아 들여야지 부과만 해놓고 안 받으면 불법투기를 또 계속 합니다. 단속의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의지겠죠. 그러니까 단속도 강화할 뿐더러 부과를 하면 한건이 됐든 두건이 됐든 다 징수해서 받아내야만이 아, 이것은 안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불법투기를 잡을 수 없으면 또 다른 방법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없어지겠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때도 지적된 내용이고 110쪽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것이 지적된 내용인데 사설의류분리수거함이 이면도로에 지금 배치되어 있죠? 각 동별로.

예.

그것을 왜 철수를 안 시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의류함설치나 이런 것이 사설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총 347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5개 업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파악이 되어서 내년초에 철거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구에 의류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그것은 하나도 배치를 안해놓고 사설로 아주 이면도로가에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위험도 있고 화재위험도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인근 주택가 담장밑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대책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저희가 의류함을 배치한 것은 54개 정도 배치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사설로 설치한 것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내년초에 이것을 철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전체에 54개라면,

적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

의류수거함이 없어서 배치를 안한 것입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입니까?

수거함은 우리가 선별창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추가로 더 배치를 하도록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지역에.

필요지역이 아니고 지금 사설로는 300몇개가 배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런 정도 숫자는 최소한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이 없어서 구입을 해야 되고 예산하고 문제가 되어서 배치를 못했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선별창고에 그냥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안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동안 추진이 부진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장소라든지 기타지역이라도 필요한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연초에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각동별로 배치현황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언제 현재입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10월말 현재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우리가요?

예.

현지를 전부 확인은 못했고 동에서 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역시도 재활용분리센타에 가보면 수백개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3개가 1조인데 이 숫자를 각동을 보면 대동같은 경우에는 불과 10개소밖에 안됩니다. 3개가 1조로 됐을 때. 이것은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 구입현황도 보면 97년도까지 매년 구입을 했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을 한 것인데 사실은 분리센타에 가보면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아마 반 이상이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420개 정도 있습니다.

420개가 아니고 지난번 조사한 것으로는 더 많았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더 배치를 해서 이 숫자가 줄은지는 몰라도 왜 필요도 없는 숫자를 이렇게 잔뜩 구입만 해 가지고 배치도 안하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구입을 했으면 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별창고에 보관함을 420개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내 곳곳에다가 배치를 해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변명으로 들리실 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 배치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분리수거만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조속히 빨리 배치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다가 혼합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몇일에 한번씩 수거해 갑니까?

2∼3일 사이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거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바로 바로 수거를 해 가면 그런 문제가 덜 생깁니다. 물론 주민자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바로바로 수거를 해가면 그런 문제가 덜 발생될 수 있는데 몇일이고 방치를 해 두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요. 가능하면 더 많은 숫자를 배치를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여기 자료에 보면 분리수거센타에서 수집한 내용을 보면 그 많은 숫자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입된 인원 숫자보다도 이 수거한 내용은 아주 미약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 국비지원 받은 것은 반납했죠?

예.

그것이 얼마죠?

4억 9,600만원입니다.

국비가 그렇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뒤에 직원들께서는 빨리 빨리 보좌를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국비가 4억 8,600만원하고 시비가 3억 2,4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이 중요한 예산을 반납까지 하면서 어차피 해야 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남의 구에 신세를 져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금고동매립장에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안받는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2005년부터입니다.

아니죠. 2001년부터 배출양이 2,000루베 이상 배출업소 것은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05년부터는 그 양을 더 줄여 가지고 700루베정도.

그러니까 2005년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소각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법으로 원칙으로 해 놓은 것은 2001년 까지가 2,000루베 이상 배출업소는 무조건 의무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2005년까지는 700루베 이상 배출업소는 의무화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저희가 판단할적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데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장단점이 무엇인가, 아니면 기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계가 정확한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판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단점도 있다고 해서 우리 재정도 어려워 가지고 우리는 2003년도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드립니다. 질의는 다음시간에 하시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복영 위원입니다. 산내 하소동에 만인산 휴양림이 있죠?

예.

시에서 청소년휴양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청소년수련원이 하나 있고 또 거기 만인산 휴게소 밑에 바로 시에서 막아놓은 소류지 댐이 있죠?

예.

소류지 댐은 누가 관리합니까?

농지개량계 소유랍니다.

그 댐은 누가 막았습니까?

대덕군 시절에 그것이 막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휴게소 바로 밑에 막은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무슨 대덕군을 찾아요.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휴양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것을 조성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죠?

예.

그 밑에 낚시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죠?

그것은 농지개량계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죠?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죠?

예.

그 근방에 많이 오염이 돼 가지고 방금 우리 김가진 위원이 질의한대로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 상수도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는 아주 물 가지고 식수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대전시에서 아마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먹는 식수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땅을 파봐도 제대로 식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방사능물질까지 있다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근방, 낚시터라든지 소류지라든지 이런 데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나마도 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데서 오염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식품업소가 거기에 몇군데가 있어요. 성심당이라든지 무슨 산업인가 거기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났던 그 근방이라든지 모든 접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환경을 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지금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그쪽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그전에는 바가지로 물을 퍼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가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그 지역에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중앙시장 축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 소요액이 8,100만원 돼죠?

아닙니다. 5천만원입니다.

예산액은 5,300만원, 지역에서,

저희가 보조한 것이 3천만원을 시비 600만원, 구비 2,4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고 상인들이 부담한 것이 2,431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431만원을 가지고 이번 축제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나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설문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문조사로 나온 통계는 없고 저희가 그냥 그동안 행사기간 중에 상인이나 주변분들의 여론만 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이 재래시장활성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의 3일간 행사를 위한 재래시장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이 재래시장활성화라는 것은 행사를 한번 함으로 해서 향후 시장활성화라든가 또 동구와 대전시민이 재래시장, 특히 중앙시장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지 행사만 딱 치뤘다 이겁니다. 그것도 어떤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또 하나 두번째는 재래시장축제를 하려면 새로 변했다, 주변 여건을 정말 정리를 하고 뭔가는 새롭게 정리를 한 다음에 행사를 해야 그것이 효과적인데 행사부터 하는 모양이 됐어요. 또 그후에도 아무런 재래시장을 위한 후속이 없어요. 두번째 그렇고 세번째는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대충 어디에 이벤트 얼마에 주고 이것이 아니고 이벤트에 준 것은 무엇이고 하여튼 자세하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우선 그것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당초에 자료를 작성할 당시가 19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어서 최근에 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산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행사성 행사였다는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1월부터 이 분야를 담당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처음 있는 행사로서 기준도 없었고 또 여러 군데, 대구라든지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만 충분한 준비가 없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너무나 거리행사, 일과성있는 행사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신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내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다는 아쉬움도 저 자신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저희가 행사장에서도 상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 인근 구만해도 그동안에 몇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용역비까지 드렸잖아요, 본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는 별도로 들인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천만원 용역비를 줬잖아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목원대학교에서 하는 도심공동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실행 계획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드리고 또 하나는 인근 중구에 똑같은 유형으로 몇년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만 가서 기본적으로 보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했어도 이와 같은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시간이 뭐, 재래시장은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행사를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전이나 행사후나 행사만 했지 변한 것이 없어요.

그 분야는,

그렇다고 보면 행사를 위한 예산이 5,300만원 정도, 지역분들 말고도 예산이 5,300만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그 행사로는 3천만원밖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중앙시장축제로서는. 한약거리 축제를 하는데는 별도고,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행사가 거기도 한약 사진 찍어서 놓고서 하고 큰 뭐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도 약령시라든지 대구 서문시장 또 여기 으능정이 거리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처음 하는 행사라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행사만 하려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해도 얼마든지 해요, 그와 같은 행사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 행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에 놓고 해도 할 수 있다 그거에요. 그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만 됐다 그거지요.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에요. 중앙시장 활성화. 그렇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은행동 으능정이 같은 경우 더 확대돼서 지금 문화의 거리를 또 조성해요. 그것이 으능정이 거리가 호응이 좋아서 몇년보면 알잖아요. 뒷골목까지 전부 활성화 됐어요, 은행동은. 그것이 호응이 좋아서 중구에서는 문화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시청 앞부터 중구청까지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변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인 것은,

행사전에 충분한 그와 같은 것을 해 놓고 구민들을 불러서 아,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이 거꾸로 하더라고요, 거꾸로. 시간이 충분한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시장의 축제는 일회성 축제로 생각하지 않고 연속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가지고 중앙시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내년도 행사에는 더 보완해서 구민이 참여하고 상인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뭔가 달라진 축제가 될 수 있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근 구만 가 봐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행사하면서 지중화 공사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공사를 안하고 차라리 행사를 딱 하면 주민 불편이나 없죠. 보기도 흉물스럽고. 또 전부 파놓고 한데다가 행사를 한다면 그것을 마무리를 다하고 최소한도 거리 정리는 하고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지요. 행사하기 급급하게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목적에 전혀 안맞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동절기 돌아오니까 가을에 부랴부랴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년도에 하는 것이 낫지요, 시간을 두고. 자생조직 갖다놓고 몇 오라고 그래서 빈대떡이나 부치고 이런 행사가 뭘 보여 준 것이 있습니까! 지역에. 중앙시장 일대에 기본적으로 보여 준 것이 뭐가 있어요? 가로수 수종갱신하라고 예산을 주니까 그것도 안하고. 다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한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행사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차원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이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가 종합적으로 대처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특별히 관계 과 전체 협의를 해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은 최주용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총괄 부분 질의를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02일 동구보건소장 고광호 사무장 강성기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공중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와 식품위생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건소를 각별히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지난 9월17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합되었습니다만 보건소 여건상 11월30일까지 구청에서 위생업무를 처리하다 지난 11월28일 일요일에 이전을 완료하고 어제부터 보건소에서 본격적으로 위생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7개항과 보건소 소관 22개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3쪽 공통 사무감사자료 보고 순서는 유인물 순서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분요구사항 결과로 보건분야 4건과 위생분야 4건 총8건 중 7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진행중인 1건은 보건소 이전사항으로 그 내용은 5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써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자문운영위원회와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대전광역시 동구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7쪽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외 35건으로 총 10억2천4백1십8만원의 예산에 5억9천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3천4백1십7만여원에 대해서는 잔액부분과 정리추경 삭감 등 7개 사업 1억7천1백5십6만원을 제외한 2억6천2백여만원은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9쪽 사업명란의 위에서 5번째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강화로 약 1억7천여만원의 정리추경 삭감사유는 당초 시에서 성신원에 지원키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심사과정에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키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성격에 따라 우리구 성신원의 신축 기능강화 사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12쪽 허가, 등록, 신고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입니다. 보건소 소관 대상업소는 총 7,274개 업소로써 의·약 업소 분야로는 607개소로 세부적인 사항은 현황과 같이 보고드리며 13쪽은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의료업소·약업소 607개소 중 387개소를 점검한 결과 19개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 처분내역과 같이 각각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위생분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는 총 6,667개 업소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며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는 1,918개소를 점검하여 559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조치내역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5쪽 진정 및 탄원에 대한 처리사항으로는 총 4건으로 그 중 16쪽의 위생분야로 탄원과 진정의 각각의 건은 동일 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 건으로 민원인은 행정처리에 대한 무효와 위법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문과 또한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행정처리 사항으로 위법·부당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으며 그 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사전 예산집행 현황은 임의 판단착오로 잘못된 자료입니다. 이점에 있어 정중히 사과 드리오며 또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사진관련 예산집행 현황으로 대체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업무의 성격상 현장 기록관련 업무가 적기 때문에 사진기록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지 않고 단지 부서운영 제 수용비 목에서 일부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출경비는 '98년도에는 296천원, '99년도에 35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쪽 국비·시비·구비 중 민간이전비의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분야는 예방접종 외 8개 분야로 총8천8백1십3만원의 예산에 6천6십5만원을 집행한 결과 2천7백4십7만원이 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21쪽 민간또는 사회보조 경상보조 집행내역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외 7개 분야로 총예산 4억4천4백4십9만원에 집행액 3억7천3백1십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천1백3십5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2쪽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외 4개 부분으로 총예산 9천1백2십9만원에 8천4백5십6만원을 지출하여 6백7십2만원의 잔액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부분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분야별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23쪽 분야별 사무감사 자료 보고순서는 유인물 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99의약품 구입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다루는 의약품은 총77개 품목으로 총액입찰제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여 구 재정을 아끼는데 소홀함이 없이 경영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구입계약은 7회에 1억5천3백4만원으로 이중 수의계약은 2회에 1천2백8십4만원입니다. 이는 연초나 연말에 수요와 공급의 적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약식입찰을 통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입찰과 같은 수준으로 약품을 구입하게 됨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추가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1일 평균 보건소 이용자는 실인원 130명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 이동보건소 추진현황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외 7개지역으로 총28회에 4,117명을 진료하였으며 특히 IMF 이후 노숙자 및 쉼터·무료급식소 등에 진료를 병행하여 소외계층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동구가족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다하여 나름대로의 보건소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담사례로는 대전한의사회 동구분회에서 총16회 451명의 한방진료를 무료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이동보건소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6쪽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상태 점검으로는 총 대상 9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향정신성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점검 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취급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7쪽 예방의약품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외 10종의 예방의약품을 확보하여 동구 주민의 예방진료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의료기관 적출물 지도관리 현황으로는 대상 의료기관 229개소를 중심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적출물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부적정한 업소 1개소에 대하여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의 처분하였습니다. 29쪽 위암이동검진 실적입니다. 위암이동 검진은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한 시 특수시책으로 동별 순회하여 위암, 당뇨병,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B형간염 등을 검진하며 우리 보건소에서는 많은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는 사항으로 2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54회 1,115명을 검진하여 5명의 위암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30쪽 동별 방역에 따른 예산배정과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입되는 인력과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과 재료비의 예산이며 총 1억9백3십8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공공근로 인원은 총28명으로 동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방역약품 구입 및 소독인부 사역내역으로는 먼저 연막소독용 약품 300리터, 분무소독약품 1,370리터를 3천1백1십4만원에 일괄 조달구매 하였으며 소독인부 사역은 연막소독 86회에 349명과 분무소독 187회에 1,454명을 공공근로자가 각각 사역하였으며 연막소독 실시지역 및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지도점검으로는 약국 135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는 주민건강을 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정기지도와 수시지도를 통하여 년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및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3쪽 경로병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병원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하여 주는 사업으로 '98년도에 실인원 19,429명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25,440명을 진료하여 지난해 대비 31%가 증가하는 진료실적을 보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인 한방진료를 주 2회에서 금년 6월부터 주 3회로 총 95회를 확대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34쪽 가정간호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과 만성질환자 507명에 대하여 가정간호담당 간호사 7명이 1인당 70여명의 환자를 월2회 내지 3회씩 각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며 특히 가정방문시 투약 및 건강검진 등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 성신원 보조금 집행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구 삼정동 118의1번지에 소재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성신원에 총 6억1천5백8십6만원의 예산에 3억7천3백1십4만원을 집행하여 2억4천2백7십2만원의 집행잔액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와 요양시설 기능강화비, 춘계부식비를 제외한 7천1백여만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계획입니다. 36쪽 진료환자의 거주지별 내역입니다. 우선 년간 총 진료환자는 48,188명으로 약 4억5백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며 진료환자 중 9.25%인 4,458명이 타구 진료환자로서 년간 2천5백2십9만원의 진료비를 차지하여 이는 전체진료비의 6.24%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37쪽 주요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노점포장마차 위생검사 지도단속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등록된 포장마차 총 60개소는 주로 대전역주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주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식중독 및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요령과 날음식, 어패류 취급 자제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개숫물, 행주 등 40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부적합이 9건이 되어 이들에 대하여 전원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39쪽 무허가 및 심야 퇴폐·변태영업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 4,408개 업소에 대하여 3개반 1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한 결과 559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내역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40쪽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식품 20개품목에 240건, 일상식품 40건, 기타식품 30건 등 총 310건을 목표로 현재까지 25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13건이나 되었으며 이에 따른 조치내역으로는 품목제조정지 3건, 시정지시 2건, 타시도 통보 8건이 되겠습니다. 41쪽 지하수 사용업소 및 지도점검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업소는 일반음식점 67개소와 식품제조 가공업 8개소로 총 75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재 32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부적합이 적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43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질검사 실시사항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그린카드제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관내 그린카드제에 참여한 대상업소는 899개 업소로 그중 797개 업소가 동참하여 경로연금대상자 2,914명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43쪽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입니다.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전 제거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여름철 변질우려 식품 수거검사와 시장, 학교 앞 유원지 등 취약지역의 796개 업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25개 업소가 부적합하여 아래 조치내역과 같이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44쪽 식중독 예방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업소 115개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으로 신고전화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환자 발생시 초기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하여 환자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문제식품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45쪽 대청동 음식업 허가 및 무허가 현황입니다. 대청동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곳은 세천동 23, 추동 25개소로 총 48개소가 있으며 참고로 이중 4개소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개발제한 지역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내 무허가 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사항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24쪽 의약품 구입 계약 현황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보건소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24쪽 18번에 세라친이 있는데 본위원은 이 약 이름을 잘 모릅니다. 나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세요. 세라친이 구입양은 65,000이고 사용량이 76,781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에 남은 재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재고가 있어서요?

예.

그러면 재고포함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더라면 우리가 알기가 쉬울텐데 이것이 구입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다 보니까 내가 조금 이상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인가요?

사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좀 봐 주세요.

사무장 강성기입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서 감면 지원이 되어 있죠?

예.

11쪽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몇월까지 집행한 겁니까?

예?

몇월까지 집행한 거예요?

이것은 10월말 현재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1,400이고 잔액이 1,100인데 두달동안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이 모범업소는 지금 현재 10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단독 계량기를 설치 한데가 불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집행액이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경에 반납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불용액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 안될까요?

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11월 16일로 저희가 시에 예산 감축요구를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예산에는 반이상 삭감돼도 되겠네요?

반절은 글쎄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업소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단독 계량기가 설치된 데만…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할 금액이 반이상으로 줄었다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예산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봐 주세요. 동별 방역 실시현황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총횟수라는 얘기가 그게 일수입니까?

그렇죠.

일수에요?

예.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효동이 90회를 했고, 판암 1동이 90회를 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저희가 그 인건비는 공공근로 요원 28명을 배치했는데요. 인동을 비롯한 15개동에는 각 1명식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효동하고 판암1동은 똑같잖아요. 한명이 배치됐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몇 개 동이 그런데요. 횟수라면은 하루 인건비가 똑같아야 할텐데 어떻게 틀리냐는 얘기죠.

동별 작업 활동 내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아니죠. 지금 사무장님께서 횟수라고 했으니까 인건비는 하루 일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한날하고 인건비도 똑같아야 하는데 왜 틀리냐는 얘기죠. 면적에 따라 환산해서 인건비를 준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횟수가 일수라고 했으니까 일수 곱하기 요금을 하면 90회니까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면적이나 그런 것은 관계없이. 그런데 왜 틀리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 사무장은 자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왜 틀린가.

자료 줄 수 있어요?

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 나오면 이 정도의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답변하세요.

5일간 근무하고 안할 경우에는 6일 인건비를 지급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잖아요. 90일을…

3일간 작업을 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그 3일치만 받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은 한 사람이 똑같이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똑같이 90일 했으니까요. 한사람이 똑같이 했으니까 그것도 안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압니다.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까지 쳐주는 것은 아는데 횟수가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해가지고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4일하고 하루 쳐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안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당 5일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1일을 추가해서,

6일로 잡아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효동은 90일을 하고 판암1동도 90일을 했는데 한사람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무 요원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근무요원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4일 한 것을 5일로 쳐서 줬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공공근로를 할려면,

아니, 효동은 90회를 했는데 판암1동도 90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한명이 했잖아요. 혼자 계속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90일을 똑같이 했는데 지금 아까 적용도 안맞잖아요? 기간이 길고 짧고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사람이 90일간 계속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90일을 혼자 했다면서요. 이것을요. 감사장에 나오면서 이 정도의 자료도 안가지고 나옵니까? 지금 사무장님께서 한명이 90일을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맞아야죠.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 해 보세요. 그럼 이것은 허위보고로 받아들여도 돼요?

뒤에 근무자들께서는 보조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무장님.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감사준비를 잘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몇시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시간을 좀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겠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은 들어가시고 보건소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38쪽을 보세요. 노점 포장마차 위생 검사 지도 단속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소장님 찾으셨죠?

예 찾았습니다.

동구에 포장마차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저희 자료에 등록된 포장마차가 60개소로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제 확인을 하니까 45개가, 그러니까 45개 중에서 25개는 자동 철거가 되어서 없어졌고 또 20개소는 소유주가 변경된 전매행위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개에 대해서는 동에 등록을 말소시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포장마차가 남아 있는 것은 15개입니다.

아니, 여기 포장마차 현황이라고 해서 38쪽을 보세요. 60개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45개라고 하면 이 책자 유인물은 허수아비입니까?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와야죠. 그런데 포장마차가 내가 추상적으로 지금 생각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60개가 넘는다고 봅니다.

예.

소장께서는 60개가 안된다고 나한테 말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생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등록된 포장마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임의로 설치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포장마차 파악하는 것이 미흡하고 포장마차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생검사를 하시는데 포장마차가 물을 쓰는데 물양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결하지 않겠끔 포장마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긴 하되 물을 좀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가,

저희들이 포장마차에다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수도시설이 설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그 업소에 주로 다녀보면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쟁반에다 비닐로 포장을 해서 음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장마차라는 영업자체는 근본적으로 허가되고 인가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포장마차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거 검사를 강화한다든지 위생 지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끔 포장마차를 가본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어 가지고 아주 불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생 검사도 좋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불결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소장한테 묻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한 번 좀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마차가 우리 동구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60개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60개는 등록이 된 것이고 등록이 안된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단속을 안합니까?

그 포장마차에 대한 총괄 단속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등록된 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등록이 안된 것은 건설과나 위생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나요?

지금 등록된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등록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전반적인 노점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것 중에서 적합이라고 한 것이 31건이고 부적합이 9건이예요.

예.

그러면 우리 소장도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많이 드셔 봤어요?

가보지만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안 먹죠?

예.

전부 불결한 쪽이 더 많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검사를 자세히 해 봐야지 불결하다든지 이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판결이 될 사항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일반 음식점보다는 그렇게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이 31건이나 되고 부적합이 9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적합이 단 한건도 없을 것 같애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항목이 칼하고 도마, 행주, 개숫물, 음용수를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단독으로 그 검체를 채취한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서 우리 국민위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포장마차는 실제로 아주 불결합니다. 지금. 밤새도록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좋은 사람 쪽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많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등록되어 있는 곳부터 단속을 철저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을 말입니다. 입찰하고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죠?

예.

그러면 약명이 계속 명칭이 계속 잘 바뀌죠?

약명이 바뀌는게 아니고 그 품종이,

무슨 치료는 같게 하는 것인데 어떤 회사는 뭘로 나가고 뭘로 나가고 해서 전문직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필요하다는 약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납품업자라든지 아니면 입찰할 적에 무슨 자격증을 갖춘 것이 되어 있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 수의계약하는데도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입찰을 할 적에도 무엇 무엇 이상 무슨 자격증을 가져야 입찰 참가에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약품 도매업 하는 분들이 응찰하고 계십니다.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면 수시로 입찰을 합니까? 그냥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정도 총괄로 입찰을 하고요. 중간 중간에 약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태가 생기면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 번 입찰을 봐가지고 구입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수시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2건이 있었습니다. 수의 계약한 것이.

수의 계약한 것은 2건,

예.

입찰은 몇건입니까?

5번 했습니다.

입찰이 5번, 수의계약이 2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무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45쪽 대청동 음식업 허가및 무허가 현황이라고 했는데 무허가 식당이 56개소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허가난 업소하고 무허가 업소하고 합쳐 가지고 56개소라는 그런 얘기고 무허가 업소는 8개소입니다.

무허가 업소가 몇 군데 입니까?

8개소입니다.

무허가 업소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이 3월 24일날 단속을 해서 8개소 전체에 대해서 형사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어디다 고발을 했어요?

예.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어디에 합니까?

경찰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고발만 하고 마는 겁니까? 이것을 폐쇄 못 시킵니까?

대개 보면 여기 업소가 영세성을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사후관리는, 여기는 또 계속 상시로 한다기 보다는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든지 향락객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하고 또 다른 동절기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무장 시간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허가난 업소가 무허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반발을 안합니까?

물론 반발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개는 1년에, 타구도 아마 그런 예가 있는데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2월 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허가 업소는 위생검열도 못하죠?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그러면 고발해서 또 하면 또 고발해서 재탕 삼탕 계속 고발을 해야지 한 번 고발해 놓고 말면 계속적으로 이 무허가집을 양성하는 것밖에 안될 것 아니예요. 이 위생 업무를 사무장은 얼마를 보셨습니까?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으면 전문지식이 굉장히 풍부하겠는데 앞으로 무허가 음식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에서 이용자까지 나와 있는데 초음파진단기해서 99년도에 1,422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11월 이용자는 평균 몇 명입니까?

예?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월별 현황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대략 평균 잡아서 월 40명이 이용했다는 얘기네요?

한 월 140명정도.

그렇죠. 140명정도.

예.

월 140명, 1일 한 40명.

1일 한 5명정도, 하루에 한 5명정도입니다.

월 140명 정도니까.

예. 25일 정도하면 5∼6명정도 됩니다.

취급은 누가 하십니까?

의사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의사선생님 누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의사선생님이 두분 계신데요. 여자 선생님이 한분 계시고, 남자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분 의사선생님은 전문이 뭐예요?

한분은 가정의학을 하시는 전문의시고 한분은 흉곽관계하시는 전문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사용하실 줄 압니까? 가정의학하는 분이 이것을 할 줄 알아요?

예. 하실 줄 압니다.

아니, 이 장비는 산부인과 전문의라야만 취급이 되고 다른 분은 어려운 얘기 아녜요?

일반적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실 줄 아실테지만 일반 의사선생님들은 사용을 하고, 굳이 산부인과 전문의라야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임산부를 초음파로 판독을 하는 것 아녜요?

임산부의 태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예요. 판독을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장비를 가정의학이나 흉곽을 전공하신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임산부등록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등록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정의학이나 그것을 전문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 판독을 하면 태아에 엄청난 오진이 올 소지가 있잖아요. 전문의도 자칫하면 오진이 오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견을 못해서 그렇죠. 자칫하면 이 장비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 보건관계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사선생님들의 고유권한이고 그분들의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 가정의학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이 분이 오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혹시 이상 소견이 보이면 전문의한테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이용자는 몰라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장비는 전문의가 아니면 다루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또 더군다나 태아를 진단한다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용자가 이렇게 많은지. 전에는 보건소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지만. 그리고 이 의사선생님들이 계속 상근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상근하고 있습니까?

상근하고 있습니다.

전 전 보건소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라 96년도에 의욕적으로 할려고 이 장비를 구입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태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 전문의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 계속 임산부들을 진단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외적으로 지금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내적으로는 자칫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다시한번 산부인과 전문의도 만나보고 현재 진료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산부인과 전문의만 봐야 되는 것인지 다른 분이 봐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런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답변하기는 좀 여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면 초음파진단기는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심장박동수하고 태아위치 등 기초검진만 실시하고 정밀검진은 산부인과로 의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자가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이 장비를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하는데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엄청나게 진료에 오진이 나올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두가지를 다 말씀해 보세요.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용 안하면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되고 이용을 할려면 전문의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어야죠.

최주용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구민들의 보건을 예방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말씀하신 사항이예요. 구입당시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일반 직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태아를 다루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린 두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이 장비를 이용한다고 하면 판독을 잘못해서 우리 동구 임산부로 진료를 받은 분들한테 형식적이었던가, 아니면 거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진을 해 줄 염려가 있고,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봐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이용자수가 실제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하고 비례한다고 봐야 하는데 보건소 예산은 자꾸 증액되는데 어떻게 이용자수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습니까? 97년 대비 99년을 보면 치과진료의자같은 것을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97년도는 9,12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10월말 현재라 자료가 그럴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847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전도기 같은 것은 기계는 사놓고 실제로 사용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렇습니까? 제일밑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과는 치과선생님이 6월달에 최초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진료를 못했고요. 또 중간에 분만휴가관계로 두달간 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심전도기는 지난달에 새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를 대비해 보면 98년도에도 반으로 떨어졌어요. 이용한 환자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97년 대비 99년을 보면 이용자 숫자가 다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기기는 그렇지만 일반 진료환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값비니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계를 이용하는 숫자하고 지금 여기에 약 포장비같은 것도 지금 97년도에는 106,700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7월말 현재 38,000밖에 안됐어요. 앞으로 두달 더 이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용환자수하고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약 포장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약 포장지도 실제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하고 비례한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현저히 줄고 있다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줄고 있느냐, 과연 이렇게 보건소 이용환자수가 줄고 있느냐, 줄고 있다면 왜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실제 환자는 상당히 늘어났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늘어 났고, 약 포장지 관계는 97년도에는 수동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 하나 포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자동식으로 돼 가지고 몇백개가 한꺼번에 포장이 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포장비도 여기 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구입한 여러개가 투입되는 포장지도 여기 자료에 나와야 될 것 아녜요?

그 기계가 주요장비는 아니라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4299년 12월 02일 용운도서관장 이중숙.

그러면 용운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현황, 사진관련 예산 집행현황, 도서관 소관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현황, 도서관 이용현황, '98∼'99 도서구입현황, 구내식당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동사무소 시범동, 폐지동, 구청민원실에 도서체인점을 설치하여 도서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출기간이 만료된 책은 회수하여 분기별로 교체 활용시키고 있으며 이용자 대출 희망도서를 접수받아 대출예약제를 시행하는 등 주민들의 도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지적 문화적 욕구증가에 발맞추어 도서구입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국·시·구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지역정보센타의 중심적 역할수행과 도서관 본래의 기능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교육계, 문화계, 여성단체, 이용자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98년 5월 1일 최초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월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진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상황으로 5쪽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동구관내 교통불편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을 17개지역에서 19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하여 주민을 찾아가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여 전년대비 이용자가 4,152명이 증가하였으며 도서도 20,411권이 더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알뜰도서교환전 개최입니다. 가정에서 읽고난 도서를 주민상호간에 교환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주민 76명이 참여 886권을 서로 교환하여 봄으로써 도서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 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는 도서관 현관 입구에 자율알뜰도서교환대를 상설화함으로써 나날이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아동·주부독서회 운영으로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아동독서회를 지도해 주실 강사님을 자원봉사 받아 독서회가 더욱 성숙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주부독서회가 발족된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회원들의 작품과 습작을 모아 글수레라는 주부독서회지 창간호를 12월초에 제작·배부하여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보다 생활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고 활성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어서 도서체인점 운영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폐지동과 주민자치센타 시범동 그리고 구청 민원봉사실등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주민생활권 가까이에 독서편의를 도모코자 도서체인점 7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368명에게 1,904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활정보서비스 제공과 4월 도서관주간과 9월 독서의달 행사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독후감상문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98년도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나 '99년에는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한 결과 220편의 독후감상문이 접수되어 사회전반에 책읽는 풍토 조성 및 독서동기를 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학업, 진로, 이성문제, 가정문제등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 건전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심신수련강사의 자원봉사로 주1회 연중 운영하여 73회, 3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쪽 즐거운 독서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글쓰기 교실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기초이론 및 논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47회 연인원 465명이 참여하여 수능대비 언어 표현 능력 배양을 통한 논리력, 창의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 학부모독서지도 강좌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8회 운영한 결과 연290여명이 참여하여 가정내 자녀독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부모의 역할강화로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좋은책 전시회를 통하여 학습의욕을 높이고 동기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동구 시·시조 낭송대회 개최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시조 낭송대회를 개최한 결과 67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속에 묻혀있는 시·시조를 발굴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고생 영어회화교실운영입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60여명을 대상으로 우송대학교 영어 학부 교수 및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무료 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하여 학습의욕 고취 및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높였습니다. 12쪽 동화구연교실 운영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 표현력 향상의 밑거름이 되는 한편, 5월 어린이 달에 개최한 연극공연, 9월 인형극공연 등은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정서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적시제공, 도서관소식지 배부, 인터넷 회선 증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최 등 홍보강화로 전년대비 15,315명의 이용자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98∼'99 도서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28,500천원이며 4차례에 걸쳐 5,188권 27,656천원어치를 구입하였으며, 3차분은 경쟁입찰로 구입하였고 1,2,4차분은 구입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도서구입비 3천만원으로 6차례에 걸쳐 3,152권 25,126천원어치를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다양한 지적욕구 증가로 인하여 신간도서와 희망도서를 적기에 신속하게 구입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월별로 약 1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여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14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입니다. '94년 개관이후로 매점과 식당 각1인씩을 고용하여 오전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운영비, 문화행사, 이용자 편의시설, 직원복지, 성심보육원 자매결연 지원등입니다. 이상으로 '99 용운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 주세요. 도시국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도서체인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군데입니까?

예.

언제서부터,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군데에 하루에 이용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으로 치면 한 4∼5명에 15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명요?

예.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7군데에 관장께서는.

죄송합니다. 설치할 당시에 그때 가보고 못 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정동같은 경우는 10월 17일날 마지막으로 1명인가 이용하고 지금까지 1명도 이용을 안했어요. 그런데 5∼6명이 있다는 것도,

아니, 7군데를 평균잡아서 5∼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원동도 그렇고 신안동도 그래요. 하루에 1명도 안온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있다가 내가 보여드릴테니까요. 도시국에서 질의할려고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이 전혀 아녜요. 그 아까운 공간을 왜 자꾸 소모성으로 흐르게 만듭니까? 활성화대책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취지는 용운하고 가오하고 도서관이 동남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를 해서 분배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외에도 소외된 지역이 있잖아요. 물론 정동이나 원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서관은 책읽는 사람은 도서관이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서 책을 사본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이 멀어도 이용한다든가 독서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용을 하시지만 사실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도서관을 이용하겠끔 안 읽는 분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도 펼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책을 보셨어요? 책을 배치했을 때 어떤 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죠?

예.

주로 책 종류가 무엇입니까?

주로 문학류하고 철학류라든가,

그러면 주로 그것이 몇 년도에 발행된 것입니까?

저희가 97년 1월 1일자로 새마을금고 이동도서관이 도서관에 흡수되어서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한 책하고 중복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일부를 활용시키기 위해서 도서체인점에다가 비치를 했고요. 아무래도 신간도서가 많이 부족한데요.

알겠습니다. 다는 안 가봤고 세군데를 가봤는데 거의 몇 년 지난 책이고 학생들 1∼2학년이나 3∼4학년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갖다 놓고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면 잘못 됐죠. 이 체인점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던가 수립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용면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으로 좀더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한번 모색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재조정해 가지고 이용효과를 높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간부급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공간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인점을 더 육성시켜서 발전을 시키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부직원들하고 토의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새마을문고에서 용운도서관으로 이관된 시기가 언제이죠?

97년 1월 1일자로 흡수됐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요원으로 몇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전원 1명하고 저희 사서직원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서는 지금 용운도서관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어떻게…

운전원 1명이 저희 직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기 이동도서관 기사는 일용직으로 해서 지난번에 면직을 당하고 공공근로자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식으로 기능직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대효과도 높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자수가 늘어 났는데 98년대비 99년도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2개 더 늘렸는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뛰다 보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뛰거든요. 그런데 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정말 이용율이 저조하거나 이런 지역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현재 19개 지역을 재조정을 하겠다,

이용이 안되는 지역인 경우는 저희가,

줄이고,

예.

그래요. 대출건수도 보면 상당히 늘었는데 이용자수도 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을 늘리는 방안, 또 지역이 별로 이용객이 없는 그런 지역은 줄이고 해서 예산절감효과도 날 수가 있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앞길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입구 안내 표지판이 지금 현재 망실되어 있죠?

예.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도 공사중에 있거든요. 공사가 끝나는대로 저희가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만이 아니라 용운도서관이 좋다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까지 갔다가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한참 근방을 배회하다가 물어서 찾아 갔다고 하는데 공사기간이 일단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망실되어 있는 표지판을 빨리, 아마 거기 학교 근처에 지금 표지판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다가라도 잘좀 세워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용운도서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지 공사기간이 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이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지금 독후감상문 경진대회라든지 이럴때에 소요예산이 44만원 정도 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잡혀있기도 한데 예산이 비예산이라든지 소예산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비예산이 되고 그러죠?

저희가 본예산에서 문화행사비로 예산이 세워진 경우는 예산으로 쓰는데 없는 경우는 자원봉사를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원봉사자들로 전문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동구청장상도 봉사로 어디에서 추천서를 받습니까?

예?

동구청장상을 줄때도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충당을 했길래 비예산이 됐죠? 11쪽에 동구 시·시조 낭송대회 개최, 금년도에 13명이 동구청장상을 받았는데 전문심사위원을 자원봉사로 대체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소요예산을 어떻게 전혀 들이지 않고 동구청장상이 어떻게…

구청 총무과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총무과 예산. 여기 예산하고 어떻게 총무과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요?

상장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발행하고 있거든요.

아니, 청장상이 나가면 상장 하나만 줍니까?

상품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2만원짜리 시계는 다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독후감상문을 공무원대상으로 한 경우는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서 지불을 했고요. 초,중,고등학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저희 직원 상조회에서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청장상 나가는 것도 전부 총무과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예.

예산자체를 들이지 않고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 총무과에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여기에서 청장상이 나가는 것인지 안 나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즐거운 독서교실에서 청장님상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고요.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상문경진대회는 상장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나가고요. 상품은 저희 직원상조회에서 직원 문화행사비로 일부를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표지판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체인점 문제는 공간활용 범위내에서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고 이것은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어떤 특정동에 한해서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 동구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따로 낸 중에서 보니까 용운도서관에서 7개 지역에다가 체인점을 낸 이유를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다가 7개를 선정해서 도서체인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유가 안돼요.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타화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관장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여기 우리 자료에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표시를 해 놓았단 말이예요. 누가 써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움직이는 용운도서관이 인구밀집지역하고 도서관에서 원거리 지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도서체인점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가오도서관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4299년 12월 02일 가오도서관장 이경란.

그러면 가오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장 이경란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도서관을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 가오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새로운 시책발굴사업 추진현황, 도서관운영의 내실화, 생활속의 열린 문화공간 활용, 도서관 이용현황 및 구내식당 운영 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사업은 오월의 뮤지컬공연, 독서퍼즐공모전,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공연, 우수애니메이션 영화제, 올바른 자녀지도강좌, 살아있는 글쓰기, 저학년 독서회, 청소년 자료코너설치, 생활정보서비스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5월의 뮤지컬공연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일반 아동 및 시각장애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색동어머니회 대전지회의 협조를 얻어 2회에 걸쳐 통통 무슨통 창작동화극을 시각장애어린이 40명과 지역주민 2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독서퍼즐공모전입니다. 지속적으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7월에 18일간 아동 청소년 성인 계층별 독서퍼즐공모전을 열어 582명 참여 50명 당첨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증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9월 독서의달을 맞아 2회에 걸쳐 우송공업대 유아교육학과 나무인형극회의 협조를 받아 해달별, 돼지삼형제 등 전통인형극을 250명 참여로 공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배고픈 애벌레외 8편의 우수애니메이션 영화제를 개최 7회 770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자녀지도 강좌를 10월23일 이은우 언론학 박사를 초빙하여 주민 50여명의 참여로 자녀지도의 올바른 방향을 터득시켰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살아있는 글쓰기 교실을 열어 언어표현능력 및 독서생활화를 유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하기위해 저학년독서회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독서교육으로 균형잡힌 독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 자료코너를 설치하여 건전한 독서문화에 기여하고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구입 및 기증으로 450권을 수집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 정착을 위해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3,805건의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의 내실화로 주부아동독서회, 즐거운독서교실, 알뜰도서 교환전, 좋은책 전시회입니다. 이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7쪽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열린 문화공간 활용으로 신문활용교실, 색동이야기교실, 가족영화상영, 색종이접기교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입니다. 다음은 23쪽 도서관 이용현황 및 구내식당운영현황입니다. 24쪽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저희도서관은 98년도에는 일반, 학생을 합쳐 십일만팔천팔백칠십오명이 이용하였고 99년도는 십오만천백육십팔명이 이용 삼만이천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내식당운영현황입니다. 용운도서관과 통합 운영하였으나 99년 8월 24일자로 분리운영되었습니다. 분리시 백사십오만팔천원을 인수받아 수입 칠백사십칠만원에 지출 오백칠십만팔천원으로 현재 백육십육만이천원이 남았고 지출내역은 물품대금 및 부식비 사백삼십오만구천원, 식당운영비 십일만구천원, 행사승합차대여료 십만원, 직원교육여비 삼만원, 인건비 백십만원입니다. 이것으로 99년 가오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가오도서관 하자보수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때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관장과 같이 돌아봤을 때 지금 2층 3층 옥상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예.

옥상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난간 균일이라든지 안전도 검사가 필요한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금호건설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곧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오분관 하자보수 공사 현황에 대해서 67회 행감때 분명히 최주용 위원이 그 많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지하 부분이라든지 또 누수가 되는 천정이라든지 이런데는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우기때를 못맞췄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진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작년 행감때도 우기때를 비켜서 얘기가 됐었고 이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하자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것 같은데 옥상 균일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할 때 구두로, 그당시의 권혁진 관장이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금호건설하고 이 문제는 충분하게 안전도 검사를 내년 초에 업무보고 이전까지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관장하고 같이 돌아볼 때 계단 올라설때 2층 3층의 창문을 부득이하게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창문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올라갈때 머리 부상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풍하느라고 문을 열어 놨었거든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이용하는 계단 부분은 문을 닫고 다른 쪽을 열어 놓겠습니다.

글쎄 환풍때문에 열어놓기는 열어놓는데 어떻든 건축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 한국인의 보통 신장 정도 이상이면 아마 머리 부상을 충분히 일으킬 만큼 문이 안쪽으로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예.

이 문제도 빨리 조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괜히 이용객들이 머리를 다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4천여만원에 걸쳐서 투입된 엘레베이터가 지금 작동을 안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관장께서 작동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열람실이 현재 1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짧았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층의 종합자료실이라든가 열람실이라든가는 많이 이용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재가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가동하시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것때문에 조사를 갔었는데 이것을 가동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같은 경우에서는 운행정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검사를 안하고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안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가동을 안한지가 9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작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2층의 스위치박스도 지금 고장이 나 있고 아시죠?

예.

그리고 아까 여기에 와 있는 직원을 불러서 다시 가동을 시켜보니까 실내등도 지금 안들어와요. 실내등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담당직원이 없으면 아예 엘레베이터 작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가동을 해야 할지 상세히 모르고 유사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야 할지, 사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4층 밖에 안되는 건물에다가 엘레베이터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부득이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용운도서관과는 달리 가오도서관은 최근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엘레베이터 작동 자체가 지금 관계자도 그렇고 오래 작동을 안하고 방치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 당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총괄하는 관장이라도 이런 것을,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못할 것이 아닙니다. 관장님께서는 누가 오든지간에 그것을 가동할 수가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스위치를 넣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담당자가 없으면 그것이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2, 3층의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할때 물론 쉽게 그것을 이용치 않게끔 1층에 장애인 열람실을 따로 두고 필요한 도서를 직원들이 갖다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엘레베이터 자체가 누구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엘레베이터 관리협회에 지금 비용도 내고 있지 않죠?

예. 비용이 안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엘레베이터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체 검사를 월 1회씩 받아야 됩니다. 받고 정기검사도 1년에 한번씩 받아야지 정상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관리자를 따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소한 비용을 지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만든 재산이니까 언제든지 사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의 건과 관련지어서 여전히 납득이 안가고 어이없는 것이 상수도요금인데 이 상수도요금이 금년 1월 부터 10월까지 쓴 것이 용운도서관은 247톤에 26만 430원이 나왔는데 가오도서관은 1,516톤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130만 5,200원으로 그 차액이 104만 4천원을 더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이 볼때도 누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여간 3월 이후 4월부터 3월달에 23,080원이 나오던 것이 4월에 15만원 이후로 계속 10만원대를 치닫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하실 것입니까?

예. 저희가 전에도 용운하고 가오하고 같이 운영이 될 때 상수도요금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한번 수도계량기도 교체를 해 보고 그리고 그쪽 관련 기관과의 협의하에 점검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동구관내에서 유사한 규모의 기관이 있으면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관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효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한달 비용을 뽑아봤더니 한 6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한 6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운도서관하고 차이가 많이 져서요. 그런데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 용운도서관의 요금이 좀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용운도서관 계량기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당직원이 용운도서관 계량기하고 저희 계량기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용운도서관 계량기가 돌아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저희가 돌아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관계기관에 의뢰를 했었는데 관계기관의 담당자는 저희 가오도서관 것만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저희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래 저래 계량기 자체도 문제가 없고 누수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일단 3월달 빼놓고는, 3월달에 용운도서관이 2만원대, 가오도서관 2만원대 빼놓고서는 매월 10만원 이상이 용운도서관보다 가오도서관이 더 상수도요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00만원 이상을 더 지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용자 수를 볼때도 용운도서관이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7,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오도서관은 21,000명으로 대략 6,000명가량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은 무려 100만원 정도가 더 쓰여진다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가정에서 보통 상수도요금이 2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연설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용운도서관이 일단 상당히 저렴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가오도서관이 이렇게 비싼 것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인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량기도 다시 확인을 해보고,

이 문제도,

누수관계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들을 적어도 차기 업무보고때까지는 전부 진상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당시 의회에 분명하게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분리된 이후로 용운도서관으로부터 가오도서관이 분리된 이후로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칭송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몇가지들, 하자보수부터 시작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도서관장이 부임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떻든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자료 관련해서 생활정보서비스, 운영개요를 보면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전기통신기기, 전화설치 및 E메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제공을 하는데 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용하는데 경비가 들어갈텐데 어떻게 예산이 전혀 안드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까?

예.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생활정보서비스는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인데 단지 전자통신기기를 활용해서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화료라든가 팩스료라든가 좀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실적이 3,805건이나 되는데 이 3,805건 자체가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예산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전부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자녀지도강좌, 이것도 강사가 나오시면 다만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 가지고 자원봉사차원에서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예산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면적으로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얻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요, 저희 도서관같은 경우에 전문가를 대부분 섭외를 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서 그런대로 활용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좋습니다. 우수 에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있죠?

예.

영화는 어디에서 무료로 배정을 받아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수 에니메이션 영화는 아동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일반 영화가 만화형태로 나온 영화인데 우수도서같은 것을 가지고 만화형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소장하고 있는 분하고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활용도가 좀 좋고 또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자체를 좀 내실있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구상도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전부 비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연 사업이 내실있는 사업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02일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

그러면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수련관의 '99년도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고 개별자료로 청소년자연수련관 하자 보수공사 및 진입로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현황과 자체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고드린다음 청사환경정비 추진현황및 서바이벌게임장 이용수입과 관리비 지출 현황, 이용자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수련관의 시비보조금은 8백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5백4십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2백6십만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99년 5월 11일 관내 세천·동명초등학생 1백명을 초청하여『파란마음 하얀마음캠프』를 1백1십5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4개과정 캠프에 5백4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12월중에 관내 주민 대상으로 청소년과 부모를 함께 초청하여 가족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가족캠프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하자보수공사 현황입니다. 1억1천4백2십8만4천원의 예산으로 개거수로를 1백1십7미터 신설하고, 1백5미터의 박스속 채움을 99년 6월 25일 영학건설과 계약체결하여 동년 8월 24일 공사완료하고 9월 4일 준공하였으며 9월 20일 D급 재난위험 시설에서 C급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수로 편입토지 4필지중 미보상 2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채권자들과 최대한 협의하여 금년내에 보상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신설된 개거수로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위험요인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4쪽 수련관 진입로 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수련관의 진입로는 콘크리트도로 440미터와 비포장도로 120m로 개설되어 있으나 포장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산선 도로변에서 수련관 정문까지 길이 600m, 폭 3.5 ∼ 6m를 포장하고 옹벽 및 우수관을 545m 신설코자 금년 2회추경에 8천4십6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유지 12필지중 9필지는 기공승낙서를 징취하였으며 분할 및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확인 불가 2필지의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겠으며 편입예상 토지중 채권관련 사항 토지와 보상금 과다요구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에 포장공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생 유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원유치가 3만 7천 1백6십명으로 전년대비 111%증가하였고 청소년 2만6천3백2십7명, 일반 1만8백3십3명이며 263개 단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으로는 2억4천7백5십1만4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징수내역으로는 식대 1억5천7백6만9천원, 서바이벌게임료 5백7십7만8천원, 기타사용료로 8천4백6십6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현황으로는 총지출이 3억1천6십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78%로 감소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9천1백8십6만5천원, 시설비 1천5백7십2만4천원 운영관련 지출로 1억3백5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지분석을 한바 수입이 2억4천7백5십1만4천원, 지출이 3억1천6십4만3천원으로 6천3백1십2만9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한 수련생 증가로 전년대비 1억1천만원이상의 적자폭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자체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시비보조금 및 구비를 사용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99년 5월 11일 『파란마음 하얀마음 캠프』를 운영한 것을 비롯, 관내 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험놀이 활동과정 캠프 2회, 사랑의 가족캠프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서대전공고외 12개단체 708명을 대상으로 서바이벌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대전대외 14개단체 1천5백8명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추진 현황으로 생활관 장판 및 벽지 교체공사를 5백7십4만3천원의 예산으로 99년 2월과 5월 2회에 걸쳐 교체완료하였으며, 수련관 내·외부 도색은 99년 5월 9백9십8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여 수련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수련장소를 제공하여 다시찾는 수련관으로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8쪽 서바이벌게임장 이용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인원유치 및 수입 지출현황은 99년 10월말 현재 708명, 13개단체의 이용으로 전년대비 216%의 인원을 유치하고 운영수입은 전년대비 126.7% 증가한 5백7십7만8천원의 운영수입을 올렸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90.8% 감소한 1백5십9만4천원을 지출하여 4백1십8만4천원의 실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또한 전년보다 149% 증가한 것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의 홍보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9쪽 수련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저희 수련관의 이용자는 99년 10월말 현재 263개 단체에서 청소년 2만6천3백2십7명, 일반 1만8백3십3명으로 총 3만7천1백6십명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월별 이용자수 10쪽에서 23쪽까지는 별지로 가름 보고드리며 지금까지 청소년자연수련관의 99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조금 늘었죠?

예. 조금 늘었습니다.

만인산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학습원이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이용을 하려면 몇달 전에 예약을 안하면 이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기는 지금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용객이 아주 적은 편이죠?

저희도 몇개월 전까지는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까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명,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받는데 하루 인원이 그래도 100명씩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20명, 30명 이용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뛰어 가지고 더 유치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좀 약하죠?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4쪽에 보면 진입로 문제가 수련관 짓고서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모시려면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길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고 싶어도 길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안내판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들어가는 길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여러가지가 미약합니다.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진입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2회 추경에 8천4십6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를 낸대로 하면 내년도에는 진입로 확보가 완전히 되어서 포장이 제대로 돼 가지고 드나드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까지 여기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다리까지가 625미터인데 교량이 25미터거든요. 다리는 빼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리까지 해서 진입로가 좋아야 돼요. 길이 좋아야 됩니다. 다리까지 해 가지고 진입로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게임장이 있죠?

예.

여기도 홍보가 너무 미약해 가지고 겨우 두군데에서, 1년에 두군데에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언론에는 엄청나게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들썩거려놓고 이것을 잘해놓고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12개단체에서 708명이 이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 수련관에 오는 손님들을 그리고 견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말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해 놓은 시설은 이용을 해서 수입도 올리도 또 가서 즐기기도 하고 또 수련원에서 교육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말이에요. 산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약수터도 이용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어떻게든지 거기에 한번 더 오고 싶게, 한번 온 사람이 더 오고 싶게 만들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손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 부근에 약수가 좋은 것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약수가 좋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거기에 와서 즐기게 만들고 얼마든지 청하고 연락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 완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없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찾아오도록 만드세요. 기왕에 시설을 돈 많이 들여서 해 놨으니까 활용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어려운 여건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지금 이용자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수익사업도 향상이 되고 5쪽에 있는 수련생유치현황, 9쪽에 있는 청소년자연수련관 이용자 현황, 그런데 이것하고 별부로 10쪽서부터 23쪽에 이르기까지 나와있는 자료하고 일치가 안됐는데 이 행정감사자료의 정확성을 묻고 싶습니다. 이용단체수가 지금 10쪽에서 23쪽까지는 266개 단체, 17,935명밖에 이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집계 되기로는 263개 무려 37,16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계를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게임하고 이중이 되어 가지고 3개소가 더 들어 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바이벌게임이 아니예요. 이것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전체의 이용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써바이벌게임은 거기에서 다시 이 게임을 이용하느냐 안하느냐의 그 차이지,

5쪽에 있는 인원은 연인원이고요. 23쪽에 있는 인원은 이용인원입니다.

무슨 인원이요?

이용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인원하고 이용자인원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23쪽은 1월부터 10월까지 금년도 이용자 누계를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5쪽이라든지 9쪽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이용자 연인원 누계를 얘기한 것인데 지금 통계가 전부 틀리단 말이예요. 어떻게 통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3박4일을 이용한 수련단체는 9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뒤를 죽 파악을 해 보니까 8개단체이고, 4박 이상을 이용한 단체수는 지금 10개로 집계를 했는데 뒤쪽을 보면 7개 단체밖에 안되고. 어쨌든 그 인원수 자체는 무려 2만명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행정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현황, 수입지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집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지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행감자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입지출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려 대다수의 폐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통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수감자세 자체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예전보다 좀더 나아졌다는 정상참작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02일 동구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열성에 경의를 드리며 아울러 노인복지관이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노인복지관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써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 현황과 사진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으며, 복지관 소관사항으로 복지관 자체프로그램운영상황과 복지관이용 동별현황, 경로식당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경로식당 운영 예산이며 동구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중식비로서 '99년 10월 31일 현재 203일을 운영하여 37,816명의 노인이 이용하여 하루 평균 18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시비 1,05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으로 이중 30,38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9,611천원이 남았습니다. 99년 10월 26일 2회 추경시 시비지원금 1,0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0월말 현재 집행된 금액은 없으며, 잔액 19,611천원은 연말까지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3쪽 사진관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복지관의 사진관련 예산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에 따른 대외홍보와 기록 보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진인화 거래처는 가양2동에 위치한 행복사진관 박선규와 연간계약에 의거 선 인화후 수시로 청구에 따라 사진대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진인화와 카메라 수선으로 총 3건 345,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자체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6가지 사업분야59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상담지도사업으로 자원봉사 상담외 5종의 프로그램은 비예산사업이며, '99년은 '98년보다 94명이 증가한 3,486명을 상담하여 노인들의 고충해결과 정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은 의사 2명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4회 운영하고 있으며 '99년은 2,557명이 이용하였으며 예산은 맨소래담 등 소모성 약품 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요통질환 노인을 위한 운동요법은 물리치료사의 지도로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교육사업은 어학교실외 5개분야 30여종의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99년 10월말 현재 총 년인원 44,846명이 이용하였으며, 예산집행액 8,422천원은 강사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1일 5천원에서 1만원씩 지급한 실비보상금과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학교실은 문맹노인을 위한 한글교실 등 5개 교실을 주1회 운영하고 있으며 '99년 이용 년인원은 4,879명입니다. 공예교실은 종이접기 등 5개교실로 노인의 정서적인 생활과 손끝으로 하는 작업을 통해 치매예방과 심미적인 만족감을 드리고자 개설되어 년인원 1,92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신체단련과 동년배 노인들간에 어울림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맵씨 교실은 포크댄싱 등 5개교실로 생활체조는 매일, 기타교실은 주1회 운영하고 있으며 '99년은 년인원 25,5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쪽에 이어집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옛 정서를 되살리고 고유문화를 계승하고자 개설된 문화교실은 사물놀이등 7개교실로 '99년 10월 31일 현재 년인원 7,885명의 노인이 이용하였고 노후 건강유지와 체력단련 효과를 위한 건강교실은 수족침 교실 등 5개교실을 주1회 운영하여 '99년 년인원 2,8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8년 대비 이용인원 1,300여명이 감소한 요인은 장수침 교실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각종 교육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교실을 월1회 실시하여 년인원 826명이 참가하였으며, 노인질환인 치매예방교육을 9월 3일 부터 21개동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외래 전문교수, 의사등을 초빙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10개동 830명 노인이 참가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12월말까지 매주 1회 계속 운영되겠습니다. 수족침 자원봉사자교육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후생복지 사업은 목욕탕, 경노식당등의 운영사업으로 년인원 62,855명이 이용하였으며 38,586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목욕탕은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1회 1,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며 '99년 세입목표액은 7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4,322천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은 61.7%입니다. 예산집행액은 목욕용품 구입비와 연료비, 상하수도료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경노식당 운영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은 홀로사는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월 1회이상 가사 서비스와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내소재 중학생과 대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노인의 고독감 해소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밑반찬 지원은 공동모금회 후원입니다. 8쪽 월별 테마행사입니다. 테마행사는 월별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노인의 화합과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노인은 물론 행복한 가정만들기, 효도잔치, 3대가족 노래자랑 등 가족에게도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0회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2,18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경상운영비에서 지출된 프랑카드 제작비와 가훈써주기행사의 한지구입비입니다. 참고로 행복한 가정만들기 행사는 바르게살기 동구협의회에서, 어버이날 효도잔치는 공동모금회 후원입니다. 다음 9쪽 노인종합복지관 동별 이용상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동구거주 65세 이상노인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등록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종 취미활동 및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은 2,146명이며, 65세이상 노인대비 13.8%가 등록하였습니다. 동별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경노식당 운영현황입니다. 경노식당은 노인에게 적합한 주간식단표에 의거 주5회 운영하며 공공근로자를 급식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말까지 203회 년인원 37,816명이 이용하였으며, 무료급식은 1월 11일부터 3월12일까지 주5회 실시하였고 시비지원을 계기로 9월1일 부터는 매주 금요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3,526명이, 유료급식은 3월 15일부터 8월말까지는 주5회, 9월 1일 부터는 주4회 실시하여 24,2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경노식당 운영 세입예산목표액은 32,000천원으로, 24,290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5,9%입니다. 경노식당운영 세출예산은 50,000천원으로 10월말 현재 39,348천원이 소요되었으며 30,389천원을 주부식 재료구입비와 취사연료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611천원은 12월말까지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노인복지관은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들을위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경험하였지만,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소일거리 없는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보내시도록 복지관 직원은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복지관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소관과 마찬가지로 노인종합복지관도 예산을 적게 드리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 98, 99년도 연 이용자수가 대략 얼마정도가 됩니까?

연이용자수요?

예.

연이용자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작년에는 년인원이 15만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년간,

예. 지금 10월말 현재 올해는 약 11만 6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하루 이용인원요?

아니, 하루로 쳐도 마찬가지고 결국 연인원으로 쳤을 때요.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쾌적함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장께서 그것을 파악해 주셔서 새천년에 처음 시작되는 업무보고때 최고 인원의 한계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9쪽을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상황 자체는 이용자수는 자꾸 늘고 있는데 등록노인현황은 현저히 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등록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매년 받습니까?

99년 등록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까지 등록인원수고요. 423명 올해 인원수는 10월까지 등록인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작년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대개 겨울에 많이 오세요.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것은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운 등록노인은 이중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연인원하고…

작년 10월까지하고 작년 11월, 12월 등록인원이 230∼240명 됐습니다.

2개월동안,

2개월동안요. 겨울에 인원이 좀 느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주로 그래도 등록노인은 작년 수준정도는 되는데 재작년 수준만큼은 현저히 따라가지는 못하겠군요.

예.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등록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저희가 등록인원은 423명으로 잡았는데 저희 복지관에 처음 오셔서 등록할 수 있었던 인원은 치매예방교육을 830명이 하셨거든요. 그분까지 다 등록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 분들까지도 결국 등록인원으로 잡을 수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은 단순히 교육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처음 오셨더라도 등록한다고 해서 별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등록할 수 있는 안내같은 것을 충분히 해드렸고요. 오시면 언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예.

어차피 복지관의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이용상황을 표시할 때 이렇게 볼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등록자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연인원자체가 표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등록노인수하고 지금 변해가는 수치하고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중앙동, 효동, 판암 2동, 대동, 대청동 이런데는 조금 주변소외지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10명미만밖에 등록자수가 안되는데 지금 차량이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효동쪽에는 운영되고 있고요. 산내하고 대청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금년초부터 조금 안되던 지역에 차량운행이 됨으로서 많이 이용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도 좀 강구를 해서 노인들이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가양1, 2동 이용자위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동구 노인분들이 다같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입니다. 도시국 141쪽 잉여 동사무소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됐습니까?

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잉여 동사무소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가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수치상 업무는 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말씀하는 과정에서 유선으로 확인된 내용이라 정확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사실은 잉여 동사무소가 우리 구에도 몇군데가 있죠?

예.

동사무소를 본위원이 다녀온 결과 지금 도서체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서 대여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자치단체나 어떤 사회단체에 빌려주는 것 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자생력이 아직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거기에 대한 보조를 맞춰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동사무소 전체를 몇 개 단체에 나눠줄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제안은 단체를 한군데로 모아서 사무실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다른 동사무소가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왜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실이 월 회의장소가 매일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서 만약에 준다면 주고 나머지 동사무소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이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잉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7월 이후에는 기타 다른 동사무소까지 따로 지역센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잉여동사무소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과도기로써 관계부서에서 필요한 호적전산화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저희가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괄부서입장에서 우리 박위원님 지적대로 통합관리라든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잉여동사무소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장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팔든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는 실무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른 것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도시국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천동에 세정골 등산로 정비계획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니까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본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지금 돌탑을 쌓고 있는데 그 돌탑을 쌓는 위치가 사유지입니까?

저희가 돌탑을 한 8개 정도 쌓습니다. 그중에 한 2개 정도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나머지 6개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 담당 공무원이 소유주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빨리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유지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든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지 사소한 것 까지 말썽의 소지를 남긴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인을 하십니까?

예. 저희가 찬샘정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해 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덧붙혀서 거기 하상정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하상정비를 하고 있죠?

예.

낙차보가 큽니까?

그 낙차보는 기존에 돌보가 있어 가지고 그 옆쪽으로 그러니까 취수보라고 하죠. 농지에 물을 대는 기존의 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하류쪽으로 모두 하천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무래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미개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거기는 유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낙차보를 설치해서는 안될 곳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구베가 거의 레벨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낙차보설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낙차보설치를 한다면 본위원같다면 어차피 그쪽에 휴양지를 만들려고 했다면 석축쌓기 보다는 메쌓기나 찰쌓기로 자연그대로를 살려 줬었던게 좋았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도 사실상 거기가 그렇게 급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많이 우리 구에서도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거기를 그렇게 공사를 서둘러서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는 낙차보의 성격을 일부 띠지만 주 목적은 기존에 돌보에 있는 물을 논에 대기 위한 취수보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 주변의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고 기왕이면 메쌓기라든지 그런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환경친화적인 그런 공법을 시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장의 답변은 보의 성격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농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몇천씩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특혜의혹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거를 설치하면서 개거 길이가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개거 길이가 파악이 안됐습니까?

28미터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차보를 설치하고 그 농지까지 가는데 28미터를 개거처리를 해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농지에 물을 대준다고 하면 낙차보에서 해줄 것이 아니라 농지 바로 밑에서 들어가는 입구만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분이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낙차보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하상정비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죠. 우리 하상을 우리가 정비하는데 그렇게 해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구청의 어떠한 공사를 하든 어떠한 업무를 할 때는 사전 사후를 꼭 생각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게 해 주시고 필요없는 구비가 낭비되지 않겠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편수취함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이나 상가지역은 아니고 개인주택이죠?

예. 어느 일정 평수는 제외하고요.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쪽은 제외를 하고 일반주택은 다 달아 줬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무슨 동 몇번지 아무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이 있어야 할텐데 명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명함이 있겠끔 달아주는 효력이 있어야지, 원치 않는 집은 바꿔 주더라도 뭔가는 배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전시효과로만 그것을 달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복영위원님께서 감사중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각동에 주소나 이름이 안 써 있는 우편함에 대해서는 전부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써서 찾기 좋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있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 총무국 소관사항으로써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약이전에 발주처와의 관련으로 돌리기 때문에 도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잠깐 도시국장하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등 점멸기가 지금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대전 충청지역만 유독 독점업체에게 특정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 왔고 이런 방식으로 시나 5개 구청이 전체 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뭔가 오늘날 현시대에 비춰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동 점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가로등 점멸기를 토크전자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개업체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고 또 가로등 점멸기는 특성상 정확도를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면서 가능하면 가장 값싼 제품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사용을 해보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토크전자 제품이 비싸기는 하지만 점소등 시간이 정확하고 민원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 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언제 우리 구에서 조사를 했느냐고요?

저희가 6개업체에 대해서 가격비교를 해 봤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가 기존에 96년도에 광역시로 하여금 정비계획시달에 따라서 점소등 시간오차가 거의 없다는 공문도 받아 봤고요. 또 그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정확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간 위원님 지적대로 특혜라는 의혹이 없도록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결과 분석을 보면 점멸기가 유니트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96년도 조사결과입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업체 삼화진흥 것하고 토크전자 2개 업체를 비교한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삼화진흥이 그동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운시키고 토크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사로 일단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컨대 삼화진흥의 제품별 특징을 보면 1일 2분이상 빨라지는 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평가절하한 반면에 토크전자 것은 남들이 볼 때 비판적인 색채를 전혀 띠지 않게 똑같이 1분정도 빨라진다, 또는 구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1분정도 시간이 늦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안좋게 일단 우리 국산제품에 대해서는 평가를 절하하고 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그것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일단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무려 1억 이상을 지원을 해 주면서 까지 5개구청에다가 전체 토크전자 것을 전부 깔았죠.

현재 다른 구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구청은…

아니, 정비추진계획에 보면 교체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가로등 개보수비 1억 5백만원을 관할구청에 지원하여 우선 정비한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새로 설치하는 점멸기는 가장 우수한 토크사의 JMW-200K로 교체한다, 시에서 이런 공문과 구에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외제품을 썼어도 가급적 똑같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아까 질이나 가격 이 자체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전 충청지역만 독점업체가 됐다는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지금 타지역같은데서는 이렇게 독점업체를 안쓰고 있어요. 자유경쟁시대에 맞게 특히 국산품을 우리가 애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구같은데는 오히려 토크전자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 정도로 타지역에서는 자유경쟁 못지않게 외제품보다도 우리 국산품의 질이 훨씬 향상됐다는 것을 다 입증을 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이 만약 불편하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광역자치단체로 된 것, 그리고 이런 수준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대전 충청지역만 유독 민원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걸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가격만 보더라도, 지금 국산 유니트 40여개 지역 데이터를 전부 뽑아 보더라도 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가격을 보더라도 우리 동구에서 14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무려 현시가로 따져볼 때 1억 8백만원 정도의 차익을, 낭비를 들여가면서 우리가 특정업체 것, 그것도 외제를 선호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황위원님 지적대로 어쨌든간 이 사업은 시하고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타시도도 비교를 하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 어떤 것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혜시비가 일게 된 것이 이미 시에서 이런 특정지정업체를 선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국장께서 우리 구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는 표현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종속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에서야 당연히 그것을 쓰라고 하겠죠. 예산을 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다 준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고 우리 구 예산으로 1억여원을 지원해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서 주로 썼는데 뭐하러 시의 지정을 우리가 받아 들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특혜시비에 계속 휘말리게 됩니까? 개선을 하셔야 할 것 아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의 지침이라든지 그 내용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황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하고 협의할 것도 아니고 그저 검토하신다는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특히 요즘 일고 있는 특혜시비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언론방송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괜히 우리 동구청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이 문제는 좀더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