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통보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시장께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개발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이 사전 협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용을 잘 아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순 의원입니다. 지난 1년동안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 조원극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본2동 구주공 1단지와 11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처음 계획당시는 4차선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91년 개통당시 구주공 1단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현재 2차선만 차도로 이용하고 있고 남은 2차선 부지는 잔디밭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1단지에 한 군데밖에 없는 정문 앞은 1,400세대가 보유한 차량이 출입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여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럭키아파트 방향에서 진입할 때도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신호체계도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가중된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91년 이 도로를 개통할 때와는 주변여건에 많은 변화가 왔으므로 구주공 1단지 쪽 담장을 방음벽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도 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절충을 하여 합의점을 찾아서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여 전체가 아니면 반이라도 확장하여 1,4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는 진입도로가 최소한 15미터 이상은 되어야 적정도로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하루빨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포2동에 있는 삼성골프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삼성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외곽지역이었으며 골프를 치는데 방해를 받거나 주위를 의식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뒤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이 곳이 입주가 되면 대다수 주부들이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적은 돈이라도 알뜰하게 저축을 하는데 바로 집앞에서 골프장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았을 때 자칫 위화감 조성을 할 수도 있으며 또 골프장 인근에는 산업현장인 화물터미널이 공사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이 곳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한가로이 골프치는 모습은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 곳은 대단위 주택단지와 사업현장이 앞뒤로 접해있는 도시 변두리 지역으로 시대의 흐름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골프장으로서의 존재가치보다는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수도있고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도 있으며 군포시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유치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포시에 시급한 종합병원이나 전문학교 이상의 학원시설 또는 공원으로 개발하여 군포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삼성골프장 측에 제시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통반 편성 및 통반장의 임명, 임기, 보수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통반 편성 및 통반장의 임명, 임기, 보수의 규정이 '89년 시로 승격되면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으며 그후 몇 차례 바뀌긴 하였지만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통반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들 편의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1개 통은 해당지역 주민의 약200세대 내외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이제부터는 아파트단지는 1개 단지를 1개 통으로 하되 약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는 2개 통으로 하며 단독주택 지역도 현재의 2개 내지 4개 통을 통합하여 그 지역특성에 따라 1개 통으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전산망의 확충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출입의 간소화는 실행된 지 오래이며 유선방송의 시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으로 통반장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업무가 전에 비하여 줄었기 때문에 500 내지 800세대 정도의 세대수를 1개 통으로 해도 통장들의 업무에는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며 요즘 반상회도 예전과 달리 이해관계가 연관되는 2내지 5개통이 노인정에나 관리소에서 통합반상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반 편성은 약 30세대 내외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향조정하여 50세대 내외로 하고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1개동을 1개반으로 하되 60세대가 넘는 동은 2개반으로 하며 저층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30세대 미만의 동은 2개동을 1개반으로 하며 40세대 이상의 동은 고층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개동을 1개반으로 하고 단독주택지역도 그 지역특성에 따라 50세대 내외를 1개반으로 하되 군포2동, 당정동, 대야동과 같이 지역은 넓고 세대수가 적은 곳은 그 지역특성에 따라 30세대 내외로 반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통장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선출은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소수인원의 추천에 의하거나 또 활동력과 적극성을 가지고 내무행정의 최일선에서 원활하게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동장이 임명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장의 업무자체가 지역주민과 항상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심을 갖는 대다수 주민이 참여하여 직선에 의하여 통장을 선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대민봉사활동과 이의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와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도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해서 통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장선출은 지금과 같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장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님들의 일정한 임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임명되면 업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여 통장을 그만두어야 할 일이 있어도 이사를 가거나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는 한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그 2년마다 직선에 의하여 통장을 선출한다면 주민들에게 인식이 좋은 통장은 다시 선출이 될 것이고 업무를 소홀히 한 통장은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결과가 되므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장의 임기는 통장에 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은 월 8만원에 회의수당 1만원, 그리고 8만원씩 연 2회의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의 월 8만원 보수를 지역이 넓어진 만큼 월 12만원으로 하고 회의수당과 상여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반장의 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은 연 2회 설날과 추석 때 각각 15,000원과 1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통장을 위촉하려고 접수를 받으면 적으면 2∼3명에서 많으면 5∼6명까지 접수가 됩니다만 반장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맡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반장에게 설날과 추석에 각각 5만원씩은 지급하여 연 1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바와 같이 통반 설치와 통반장의 선출, 임기, 보수 등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포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게는 일반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연차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을 토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앞으로의 군포시 인구는 몇 명까지를 적정으로 할 것인지, 또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대책이라든가 중심상업지역과 소매시장의 중장기 육성방안, 산업시설의 배치방안, 보건행정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의 확충방안 쾌적한 환경을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인 우리 군포시의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군포시의 발전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끔 해야 합니다. 반면에 시민들에게도 지킬 것과 안 할 것 등을 홍보도 하여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행정이 주민과 친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아지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구도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화합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어쩐지 어제 시장이 모처럼 한번 나오시더니 오늘 또 무슨 버릇 누구 못 준다고 또 터져나왔군요. 오늘도 방청석에 저렇게 우리 군포시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나오신 걸 보니까 오늘 시장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 국도 47호선과 시민회관 예산확보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혼자 고집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이 원고를 준비했는데 지금 시나리오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찌해야 될지,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방청석에도 평소와는 달리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신 것을 보니 본 의원의 어깨가 한결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께서도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어 성의 있고 알찬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먼저 질문하고 실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시정질문 요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어제와 같이 실국장들게 답변을 미루지 말고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녹음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꼭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밝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왜 못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행정을 이해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공행정의 공개성이야말로 민주적인 행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행정의 모든 결정과 과정 및 집행내용 그리고 집행과정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행정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도덕적 양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은 정의를 추구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불의를 감행하는 성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 양면성 때문에 공공행정이 지니는 국가권력은 많은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행사될 경우 그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 목적을 위해 막강한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 행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불의에 관한 인간의 성향이 발동되지 못 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공개성은 민주행정의 가장 으뜸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둘은 행정의 모든 결정내용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이 결정내용에 동일한 입장과 조건하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민주행정은 행정결정으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는데 행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다수의 이익을 희생하고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짐으로써 한정된 일부 집단에게만 행정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더욱이 행정이 공평성을 잃으면 사회를 분열시킴으로써 국민화합을 깨뜨리고 차별대우를 받는 국민들과 특혜를 받는 국민들간에 대립을 격화시킴으로써 타협을 통한 상호조절을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해치게 됩니다. 행정의 공개성은 행정이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셋은 공개행정이 이루어지면 독선이나 자의성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정책결정이 공개리에 집단토론을 거쳐 이루어져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을 내세워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은 역사적으로 폐쇄적인 경향을 띄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공개가 민선자치시대의 필수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서면질문 답변시 왜 기획실을 경유하여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자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곳 신성한 의사당에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보았고 6월 14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더 이상 논란을 안 하는 것이 시민화합에 좋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시민화합에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라고 참여시킨 인물을 보니 소각기계 전문가에다 입지선정과는 전혀 무관한 비전문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를 얘기하셨는데 사전에 이인제 경기도지사와 상의하여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와 마찰이 우려되어 산본동 170번지에 짓겠다는 보고만 하셨습니다. 껍질은 민선시장이요, 본질은 관선시장인 군포시장. 먼저 환경영향평가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공과 체결한 협약서 내용, 김포매립지 대책위에 보낸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도 해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산본동 산 170번지에 짓는 절차가 끝난 것으로 호도하고 계십니다마는 현명한 군포시민은 속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터널을 통한 신도시와 대야동의 연결도로 구상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수리산의 자연파괴는 물론 시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시중에 유언비어처럼 난무하고 있는 시장 주변에 일어난 일련의 내용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는 시장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성씨도 같으시고 항렬도 같습니다만 나이와 국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때는 여행사 사장을 하면서 군포시 공무원 해외연수시 가이드역을 자임하셨고 어느 때는 예술가로서 일반 시민들은 엄두도 못 낼 군포시 예산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본 의원과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7월 7일날 군포시장님 생신축하드리고(직장에 나가시는 부인께서 해 주시는 식사도 송구스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년 7월 20일쯤 출국하신다고 하니 시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은 마음속으로만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취임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시는 푸른음악회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메세나운동이 자칫 협찬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준비하시는 분이 로얄패밀리중 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께서도 "음악회 한번 한다고 화합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행사 도중에 소각장 반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장께서는 당동택지개발지구에 짓고 있는 쌍용아파트를 분양받으셨다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항간의 소문처럼 소각장 입지도 쌍용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산본동 산170번지로 결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해외연수도 18일간이라면 너무 많은 시간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예산에도 없는 예산 선집행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 우선 정책이 상위직 공무원 우선 정책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어집니다. 행정과목인 세항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직권으로 전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중이 제 머리를 깎는 꼴이 되었으니 간단한 답변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본 의원이 어제 저녁 연설원고를 준비하는 사이사이에 제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반성도 하고 새로운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에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민감한 삼성 미도아파트 사건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해명도 하시고 떳떳이 법의 심판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군포시의회가 도매금으로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셔야 할 시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포시민회관 음향기기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공사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향, 무대, 조명, 공조 등 간접시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보통 사람이라면 음악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음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음향기기 공사에 군포시장과 시의원이 합작으로 특정업체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관련된 의원께서는 즉각 공사를 포기하여 군포시의회의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군포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중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 받았거나 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자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에라도 발각된다면 의법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소신껏 일 하십시오. 상명하복의 관선시대 낡은 곳은 과감히 벗어버립시다. 책임을 질줄 아는 용기를 가집시다. 진실과 정의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조영구입니다. 임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포시의 적정인구와 교통대책, 소매시장의 육성방안, 산업시설의 배치방안, 보건행정과 장애인 노인복지확충, 쾌적한 환경 등 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그 적용이 5년 주기로 해서 1차년도는 '92년부터 '96년도가 끝이 났고 이제 2차년도가 '97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2차 중기발전 계획을 지난 해 12월 12일날 용역을 발주해서 '97년도 2월말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품이 '97년도 2월에 납품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의 시에서 장기발전 구상 및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향후 도래할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도출되고 있는 제반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가 지향할 현실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주거, 유락, 생산 및 휴식공간을 조화되고 쾌적한 도시로 건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우리 시의 인구증가추세로라면 2001년에는 인구가 2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주택입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정 인구지표는 35만명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본 신도시 지역은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기존도시는 아직도 도로망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당동∼고천 간 외각도로를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8년도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대양제지∼국도1호선간 도로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당정동 공업지역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 총 25개 노선에 15.9Km 도로망 확충을 계획하고 있고 시내 곳곳을 연결하는 교통노선 확보를 위해서 기존도시와 신도시 연계노선, 시내 순환노선, 과천∼사당 2개 노선 등 총 4개 노선을 신설하고 30대의 버스를 증차시켰으며 4개 노선의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군포역을 비롯해서 금정, 산본, 대야미역을 경유토록 하므로써 한 번 승차로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환상교통망을 구축했고 앞으로도 노선의 증설과 버스증차는 물론 교통신호체계 연동화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심상업지역과 소매시장의 육성방안으로 중심상업지역에는 대규모 쇼핑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군포 산본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함께 3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을 육성해서 우리 군포시의 가계비가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시설의 배치 방안으로는 당정동 공업단지 내에 주거용 건물 362동과 공해유발업체를 연차적으로 이전시키고 첨단업체를 유치해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공단지역의 재정비사업을 금년 중으로 확정을 짓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장애인, 노인복지의 확중방안으로 보건소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고 명실공히 시민건강센타로 자리잡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700평 규모의 장애인복지회관을 '98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난 해 삼성 용호 수리경노당을 건립한데 이어 향후 5년 계획으로 12개소에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포택지개발지구에 연 건평 1,2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은 '97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5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실버산업의 기틀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별도의 환경연구소를 설치해 환경보존의 기본 모델을 설정하겠으며 수리산 보존을 위한 생태계 조사와 하천 정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대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사, 약사회, 지역봉사회, 1가구 1문회회원모임, 수리산사랑회모임, 생활체육동호인모임 등 각종 시민자율 모임을 적극 지원 육성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으며 6월 20일 시민체육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푸른음악회를 비롯해서 전국 수리콩쿨음악제, 동별 민속공연대회 그리고 종합예술제인 옷내골문화제 등 총36회의 우리 10만 시민이 참여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범시민건강달리기대회 및 등산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대화합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축구나 탁구, 테니스 등 동호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 육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14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 보강해서 이웃과 서로 정을 나누며 사는 곳이 내 고향이라는 정주의식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민화합은 지역의 모든 문제가 바로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비로소 참된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화합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한 개인의 목소리를 높이고 개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식의 참여가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불어 산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정 참여를 위해서 지난 3월 시정홍보자료 3천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고 매주 1회 4만부의 군포소식지에 시정 시책을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시정설명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서 설명회를 통해 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 음향기기 시설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여부의 조치 의향, 푸른음악회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유삼종 의원님께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군포지역 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사회경제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먼저 환경영향평가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둘째, 소각시설에 관하여 주공과 체결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세 번째, 김포매립지대책위원회에 보낸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네 번째,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요청한 G·B행위허가 등 일련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소각시설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각시설을 건설하고자 제반 행정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2월 23일 극동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절기 및 봄철 환경질 측정을 이미 마쳤고 앞으로 여름철과 가을철 환경질 측정을 7월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동절기 및 봄철 측정 시에도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여름철 및 가을철 환경질 조사시에도 시민대표는 물론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주공과 체결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치 선정에 있어서 개략적인 위치는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인허가업무는 우리 시가 주관을 하고 제반 관계서류 작성 등은 대한주택공사가 협조토록 하였고 공사감독은 공동 감독토록 하고 소각장시설 건설에 따른 용역비를 비롯한 제반 사업비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건설하고 준공 완료후 우리 시에 인계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대책위원회에 보낸 소각장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 측에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의거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서 금년 연말에 착공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요청한 G·B행위허가 등 일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건설의 선행사항인 G·B행위허가를 득하고자 지난 5월 29일 경기도에 신청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한 지난 6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본동 산170번지 일원에 소각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역시 유삼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육시설관리에 노인회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시민체육광장 1개소가 있고 동네 체육시설물로서 당동체육공원에 농구장 한 면과 게이트볼 한 면이 있고 7단지 수리약수터 산본 당동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7면이 있습니다. 또한 당동체육공원 외 7개소에 체육단련시설이 13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체육시설관리 노인회원 활용방안은 우선 향후 시민체육광장과 체육시설물 주변 잡초 제거라든가 그 외 다른 정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나가면서 시설관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임용순 의원님과 유삼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용순 의원님 질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본2동 구주공1단지와 11단지 사이의 도로가 4차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주민 반대로 2차선으로 개설하여 11단지 정문앞이 너무 협소하고 신호체계도 정상적이 아니어서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주공 1단지쪽에 방음벽시설과 최소한 12m의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공 11단지아파트 승인 당시에 중로 1로로 20m로 결정돼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개설 공사 중인 '90년 1월 20일경 1단지에 거주하시는 김경애 외에 30여분이 대한주택공사에 집단민원을 제기함은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따라서 차도 4차선 14m, 보도 6m로 계획된 사항을 차도 2차선 10m 녹지 4.5m 보도 5.5m로 변경 시공하기로 주공1단지 4개동 주민들과 협의해서 시공한 사항으로서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도로의 확장과 방음벽설치 등에 대하여 구주공1단지 주민들은 연립주택과 도로가 근접해 있어서 소음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반대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포2동에 있는 삼성골프장은 고층아파트단지 입주민 및 화물터미널 완공시 지역주민에 대한 위화감 조성은 물론 지역여건의 변화로 골프장으로서의 존재 가치보다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군포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보시면서 군포시의 시급한 종합병원이나 전문학교 이상의 학원 시설 또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삼성골프장 측에 제시해 봐야 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 부곡동에 소재하는 안양골프장은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66년 10월 1일 사업계획 및 건설공사가 착공되어서 '67년 11월 22일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68년 6월 16일 정식으로 개장한 골프장 시설입니다. 당초 골프장 주변에는 자연녹지 및 기존 촌락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북쪽으로는 정부의 주택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8만여평의 부지에 인구 13,600명의 수용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89년 6월 1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92년 12월 24일 사업승인을 득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측으로는 부곡동 산 57∼6번지 1의 11만 4,000여평 부지상에 부곡복합공용화물터미널이 건설되어서 금년 11월경부터 일부 개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여건 변화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동 골프장은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72년 1월 20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동장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을 위한 시설로 변경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타 시설로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의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현행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종합병원이나 전문학교 이상의 학원시설 등 타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능한 현실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공으로부터 신도시 인수와 관련하여 미인수한 도시기반 시설물이 무엇이며 기인수 또는 미인수 시설물 중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산본 신도시 인수대상 도시기반 시설물 중 미인수된 시설물은 아직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금정역 앞 2번 진입도로 일부와 오금동과 군포2동을 연결하는 6번 진입도로 시설과 쓰레기소각장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인수 또는 미인수 시설물 중 문제점이 지난해 11월부터 '96년 4월 18일까지 정밀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사항들로서 토목구조 분야에는 포장덮개 부족, 구차도 경계석의 부식, 보도블럭의 침하, 보도육교계단 및 부실, 공동구사무소의 미건립 등이며 건축구조 분야는 시립도서관 부실 및 지하주차장 벽면 균열 등이 부실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공동구내에 3개 구간에 880m의 상수도관이 피복산화와 공동구내 상수도관에 대한 자동시스템이 없으며 6단지 및 12단지 사이에 오수관 10.2Km에 대한 CCTV가 촬영되지 않았고 용진사 입구의 4개소의 우수집수장 파손 등입니다. 조경분야에는 공원 및 녹지부분의 조경수부족, 공원전등주 부식 배수불량 등 문제점이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시정을 요구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교수와 주민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동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완벽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당동택지개발지구 입주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5단계확장사업과 관련해서 군포시 장래 급수인구 및 상수도 수요량을 측정한 결과 광역상수도5단계 통수 이전에는 수돗물 부족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 정수장은 상수도시설 용량이 1일 11만 4천톤입니다. 군포시 배분량은 1일 8만 6천톤이므로 정수능력이 잔여용량 1일 2만 8천톤에 대해서 광역5단계 통수 이전까지 인근 시흥시로부터 임시 할애받아 군포시 기존 및 신도시 지역과 당동택지개발지구 급수에 대처하고자 시흥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등과 추가 배분을 위해 현재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배분이 안 될 때에는 당동 택지개발지구의 급수가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택지개발지구는 오·우수분류지역으로서 오·우수는 안양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일 30만톤으로 용량 부족현상으로 당동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약 3천 4백톤은 2일 30만톤 규모의 제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안양시로부터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10월 4일부터 '95년 3월 27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서 동 문제에 대하여 주공과 협의 내지는 촉구한 결과 당동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협의 완료됐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는 오·우수관 분리시공 및 자체 오·우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입주나 우리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하수종말 처리장 등을 인근 시와 공동사업시 군포시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안양시에 있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은 일단 처리장 건설비용은 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안양시 75%, 군포시가 16.5%, 의왕시가 8.5%로 3개시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시공은 안양시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당시 3개 시가 협약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계획인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은 하수처리인구 및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군포시가 28.3%, 안양시가 59%, 의왕시가 12.7%의 비율로 3개시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 각종 인허가 및 사업시행은 안양시에서 추진토록 '93년 8월 30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안양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근 시와의 공동사업은 주체가 되는 시에서 각종 인허가 및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시 공무원 파견계획은 타당성을 밀도있게 검토해서 안양시, 의왕시와 상호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47호선 공사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도47호 포장공사는 안양컨트리클럽 정문에서 대야동 경계까지 1,650m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 '94년 3월 30일 착공해서 올해 12월 30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6억 6,000만원으로 양여금 32억 2,000만원, 우리 시비 14억 4,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고자 금년도 소요 예산분은 본예산에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용지보상은 총 215건 중 대부분이 협의보상을 완료했으며 미협의 토지 22건 중 1건은 토지소유자의 건물이 신축중에 있어 준공되면 협의 보상이 가능하고 21건은 형질변경 및 국도41호상에 앞으로 설치할 지하차도 예정 구간으로서 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협의를 보아 현재 보상 및 시공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등에 노인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0개소의 근린공원과 5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0명의 공익요원이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역이 광범위하고 각종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원시설물관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휴인력인 노인회원을 활용 공원관리를 맡기기에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물 훼손의 단속이나 오물수거 등의 단순한 업무라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활동 및 노동력있는 노인 약 800여명을 위주로 잡초제거 등에 1일 2만 4,490원으로 유급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용자원 및 예산이 있는 한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용순 의원님과 유삼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부재중이시므로 총무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승관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시민복지 증진과 민주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만 총무국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편성 및 통·반장의 임명 임기 그리고 보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군포시 통·반설치 조례는 통의 경우는 4개반∼6개반으로, 반은 10∼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치기준은 '89년 조례 제정 이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용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통·반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저희도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용순 의원님의 지적대로 통장의 역할이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었고 또 업무의 양도 적어졌을뿐더러 전화 등 정보발달 수단과 유선방송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앰프시설 등을 이용해서 시민에게 의사전달하는 방법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임용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현실에 맞게 통의 관할구역과 반의 범위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의 임기 및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상에는 통장의 임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임용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임기 2년을 제안하셨는데 이는 통장이 통장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지역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그런 경륜의 기간으로 참고하고 또 통장에게 지급되는 통장자녀장학금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해서 통장임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의 선출방법은 지금까지는 동장이 임명했습니다만 통장을 직접 통·반의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구시가지 지역에서는 통·반장을 지원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동의 실정에 맞게 주민이 직접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하고 또 동장이 시민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각계각층의 시민, 통장, 반장님들 의견을 듣고 시의원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수당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장은 월보수 8만원에 연 2회의 16만원 상당의 상여금 그리고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월 1만원 상당의 회의수당, 그리고 반장은 연 2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임용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반장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분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그 외에 통·반장님들의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밝고 투명한 공개행정과 시민회관 건립 공사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삼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간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사전에 의회 회의규칙 등 제법규를 준수하여 금일의 발언요지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주문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발언 내용을 사전에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없겠느냐, 동의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신상에 관한 발언 내용이 시정에 관계되고 시민 모두에게 이해가 뒤따른다면 이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상에 관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발언이 시민에게 이해가 걸린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 사회경제국장께서 소각장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드린 대로 시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물론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해서 이 부분도 시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건설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인수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직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하지마는 조직을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기 아시다시피 평가위원회 이전에 점검반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본 의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니까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물론 많이 평가를 하시겠죠. 그러나 점검반에서도 성의껏 많이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검반이 필요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신도시에 시의원들이 기라성 같은 시의원들이 많으신데 단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정 자기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제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대로 인수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또 덧붙여서 평가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실려면 인원을 보강을 하세요. 기존에 점검반에 있던 의원들을 모두 평가위원회에 승급시켜 주십시오.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걸로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삼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엔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유삼종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방금 유삼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신도시 재점검반을 정밀 재점검반을 5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일단 조사를 완료해서 의원님과 시민들을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사항 중에서도 우리 시가 취해야 될 입장을 어느 기준에 놓고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은 시장 혼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 의회의원님 전문가, 교수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최종 판단을 갖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본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서울시립대에 노춘희 교수 외에 관계되신 분이 네 분 또 시의회에는 이원남 부의장님과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또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대표 여섯 분해가지고 현재 주공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공이 시행한 우리 산본신도시에 대해 지적 사항은 전 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우리시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또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종결을 짓는 것이 완벽하냐 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조사 내지는 별도의 계획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물량적으로 수량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 위험이 있다 내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나열식의 기록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의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어느 한계선을 그어서 주공으로 하여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묻고 또 경제적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부담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선을 긋기 위해서 어느 기준을 정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되어서 운영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최종 평가에 대한 보고는 일단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판단하고 있는 의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의견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중에 있는 단계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삼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시정에관한질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석무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