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정례회를 맞아 민생현안문제 해결을위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장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단장의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단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소송에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 조문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다가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에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에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위임 2호에 1000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의 지원,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호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2호에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제7조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 5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내 시·군 소송비용 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것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군은 500-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5만원-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다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업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가 인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소송의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직무 수행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의의 피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며, 안 제7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서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에 지급되는 수당인상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이네요? 5만원 인상되었네요?

예.

타 시·군에는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얼마를 줍니까?

지금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청주시에서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액수가 물론 많이 줄 수는 형편상 힘들겠지만 10-20만원정도 줘가지고 성의 있게 상담이나 이런 것을 잘 해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지역 출신의 장회찬 변호사가 서울에 있는데 고향이다 보니까 사실 봉사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남준형 변호사가 제천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대신 군에서 소송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다가 많이 저희들이 선임을 합니다. 대신 그 분들이 성의 있게 직원들한테는 자문을 잘 해주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들도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늘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해마다 1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그러는데 승소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패소된 것이 군 상대에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올해 하는 것은 1건 정도는 패소가 예상되는데 아직 결정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양군 고문 변호사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행정 쪽이겠죠?

일단 저희들은 각종 인·허가 사항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 분야는 다 해주는 겁니다.

전문분야가 건축, 환경, 행정, 민원, 농업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사건이 생겨서 할 적에는 어떤 분은 어떤 쪽에 다 분야별로 있거든요. 유명한 분들이 그러면 단양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네요. 그 분한테 무조건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이 자문을 받을 때 1차적으로 다가 중앙부처에 해당 부처로 다가 자문을 일단 한번 받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고 그 사안하고 똑같은 것으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되고 저희들 여유가 있으면 분야별로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두 분한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패소하는 건수가 10건 중에 1건 정도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분이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열심히 해서 10건에서 5건으로 줄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올해 같으면 1건의 패소가 예상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거의 다 승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예, 그런 건수도 안 생기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기 업무에 대한 관련 법규를 좀더 숙지해가지고 업무를 챙겨야 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이 조례가 공무원들 보호막을 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지역 주민들이 행정적, 우리 군 하고의 관계가 아닌, 다른 허가 범위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 사회적 비용들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도 보호막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영천리 같은 경우에 원주 환경청에 가게 되면 이 양반들 한번 올라가는데 수 없는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단양군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행정은 가만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들 보호막만 치는 것이지 주민들이 다른 기관에 어떤 허가를 득할 때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죠.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이 개인간의 소송까지 부담하기에는….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실제 다른데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군에서 부담하는 군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장필영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줄었는데 전체 172억7000만원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 거기에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건설하고 다 하는데 대해서 변동이 없는데 그럼 75세대로 줄었으면 분양대금이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단양군에서 더 손해를 보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대금의 변동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비도 저희들이 당초 227억7900만원에서 190억원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 분양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이죠?

전체 부지는 조성하는데 부지 내에 건축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 동수만 줄어드는 것이지 전체 부지는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하면 부지가 100평에 다가 100세대를 짓는 것 하고 100평에 다가 75세대를 짓는 것 하고 입주자가 부담이 어떤 것이 더 크겠어요. 100명에서 100평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100세대를 짓는 다는 평수를 가지고 75세대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75세대가 100평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를 봐도 손해를 보는 것이죠. 단양군에서 손해를 보든지, 안 그러면 입주자의 분양대금이 더 올라가든지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 변동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장필영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자료를 한번 충분히 만들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 같은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변경되고 변경된 사항은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청사진은 장밋빛인데 실제 승인이나 허가를 얻을 때는 장밋빛으로 하고 다음 진행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의원이 아무 활동을 안 하는 양 그렇게 지금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전부다 같은 맥락인데요.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뉴-타운에 들어오는 입주 자격이 있어요. 농지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격이 있는데 사실 다른 타 시·군에 하는 뉴-타운 조성지는 농경지 그런 부분이 합당하게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주변에 농경지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농림부에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세대를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안을 하고 그래서 세대수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준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 모든 일들이 산업단지도 그렇고 공장이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나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준 것을 얘기하나 전혀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또 반면에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농어촌 뉴-타운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분양을 한다, 이것은 전혀 이 사업하고 안맞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얘기를 안하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입법 예고시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제1안 다누리센터 내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등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농·특산물의 전시 판매홍보, 또 농·특산물의 시장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전시판매 품목이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두 번째 군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착품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에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전시판매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시 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2조에 보시면 전시판매장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에 위탁 사용 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둔 농업관련 단체 법인으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전시 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 전시판매장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 두 번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7조에 보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사용료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8조에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에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보칙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안 제3조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농·특산물의 전시·판매,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의 구체적인 적시는 바람직하며, 안 제4조 전시판매 품목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군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착품으로 정한 것은 우리군 농·특산물의 전시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6조 전시판매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되 농업인 단체 등 민간위원을 5명으로 하여 민간위원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있어 적합하며, 안 제8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도록 한 것과, 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0조 회의소집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안 제11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필요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근거하며,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3조 위탁운영 시 허가신청자격과 구비서류의 적시는 적정하고, 위탁사용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연장 허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근거하며, 안 제14조 전시판매장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 등 사용자 준수사항의 적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위탁 사용허가 취소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부합되고, 안 제16조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17조 사용료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은 적정하며, 안 제19조 군수가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5항에 근거하고 있고, 안 제20조 손해배상 규정은 적정하며, 안 제21조 운영상황 보고와 안 제22조 지도·감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관리상황 보고 등)에 근거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 준용규정 또한 적정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위탁운영하게 될 때 위탁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은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이런 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위원이 될텐데 이 분들이 대부분 아마 특산물 판매를 같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허가 신청 이런 것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고 연수가 안 맞으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같은 2년으로 끊어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저도 김동진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17조에 재산평가가격 연 1000분의 10 재산 이것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부만 평가한다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시 판매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총 3억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1억8000만원, 우리 군비 1억2000만원 해가지고 3억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 판매장 시설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에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관리경비,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것 말고 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상하다 세를 줬는데 무슨 경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21조에 운영사항 보고하고 제22조에 지도·감독에 농업단체에 다가 줬으면 농업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든지, 흑자를 보든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보전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별도로 우리 군비에서 보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한정해서 딱 잘라서 만드는 것 보다는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이지 사전에 어떤 단체에 보전을 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19조하고 제21조는 상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농업산림과장님 말이에요. 다누리센터 입찰 위탁 준 것 아시죠? 커피숍 스카이 거기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무산된 것 아시죠.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전시판매장을 위탁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도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위원님들이 위탁을 줬는지 누구한테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어서 무산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일들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다고 그러면 정말 집행부에서 전부다 일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 농산물 판매장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시나 홍보차원에서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일반 농산물이나 또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군의 다누리센터에 오는 외지인들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스카이라운지는 아직 용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농수산판매장은 관내에 있는 일반 농민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 판매장 위탁이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부터 우선 법리적으로 봐야 되고 또 근간에 입찰된 위탁이 무산 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해 놓으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금 끼워 맞추는 것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을 엿 장사 뭐 주듯이 야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것해라 저것 해라 이러는 것이라고요. 법을 만드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농산물 판매장은 지금 사실 농민단체에서 처음 개관을 할 적에 해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고 잠정적으로는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군에서 계획된 안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심심하면 커피숍 준다, 뭐를 준다, 전시장 한다, 아니면 낚시터 뭐 한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들어오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 안에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이미 사전에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이 농산물 판매장은 건물 지을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하나만 놓고 가 아니라 모든 사안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단양군 농업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금 아까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법인 또는 농·특산물 생산자 대표들 공예인 협회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우리가 8-9억원씩 들여가면서 서울이나 분당 그쪽에 이런 것을 해 줬던 예가 있는데 예산 낭비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면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양성화나 육성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이미 그쪽으로 내정되어 있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농업인단체에. 그럼 이런 조례가 뭐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죠. 이렇게 문을 많이 열어놓는 다고 하면서 이것은 진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조례죠. 그렇게 다해 놓고서 그렇게 하면 읽어 보는 사람들 화나죠. 어쨌든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친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안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되요.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다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판매를 안하고 운영을 안하면 우리 군민들 손실입니다.

아니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양군 농업인 단체, 법인 또는 농·특산물 생산자, 특산물 같은 이런 단체들 공예인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조금 아까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단양군청에서 운영하라는 것 절대 아니고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는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은 활짝 열어 놓고 단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미 내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정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이죠. 이것은 많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군의회를 아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내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원했을 경우에 인력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하게 되면 인력 보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력이 문화체육센터 하고 다목적체육관, 수변무대는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 되고요. 공설운동장을 합쳐서 인력을 공단에서도 기간제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청소하는 인력정도만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쓰던 인력을 조정해서 저희가 청소하는 인력정도 특별한 시설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방송시설은 나가서 해야 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공설운동장 하고 체육관, 골프장연습장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명이 했습니다. 기간제 1명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