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근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남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해보면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남구의 위상을 높인 것에 대하여 남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구민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사전검토 및 적극적인 의식부족 등으로 업무추진 시 발생한 다소 미흡한 사항으로 지적된 시정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건의한 62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일류행복도시 남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현장방문, 수집한 다양한 자료에 따라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용호1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본 의원이 추진했던 남구 리틀야구 예산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좀 말이 많습니다. 저도 좀 마음을 다쳤고요.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좀 양해해주십시오. 몇 달 전에 남구 리틀야구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열악한 남구 리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지원을, 좀 앞에 나서서 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법적인 지원에 관한 법적인 검토도 하고 또 관련 행정부서와 검토도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해보니 우리 남구에는 지금 유소년 야구를 하는 데가 공식적으로 대연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 야구라는 것은 또 학교에서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여기에 운동장 사정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결론적으로는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 이 야구가 위험하다 보니 기피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은 ‘야도’입니다. 분명히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 저변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우리 남구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이게 만약에 덮어지면 정말로 야구를 하고 싶은 애들이 야구를 못하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대연초등학교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야구는 취미반이 있고 선수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를 하고자 하는 애들은 상급기관에 선수로서 이름을 날리고 정규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중학교 상급기관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뽑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용당, 우암, 감만동이나 이런 데에 있는, 대연동은 대연초등학교 가면 되겠지만 또 문현동도 있네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야구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야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KBO에서 한국리틀야구연맹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클럽을 통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들이 연습을 하고 시합을 많이 나갑니다. 시합을 많이 나갈 때 돈이 굉장히 들어요, 이게. 그래서 야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애들이, 야구에, 속된 말로 미쳐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 애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제 상식선에서 아, 이 상황이 열악하니까 법적인 하자도 없고 얼마든지 지원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우리 담당 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체육과장님 저를 이 문제로 한번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난 적 없죠? 저는 담당 실무계장과 이야기를 했고 이게 뭐 큰 그것도 아니고 또 얼마든지 행정에서 지원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게 말이 와전이 되고 이랬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법적제도를 보니 남구리틀야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탱크라는 야구 이름을 썼는데 또 다른 지자체는 돌핀도 쓰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지자체 이름을 쓰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장은 선출직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체육은 부산시에서 생활체육협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체육은 학교에서 지원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구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틀 남구 농구, 부산 남구, 우리 남구청에서 그 이름을 절대 달게 할 수 없습니다. 남구리틀야구만이 부산 남구에 지자체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그다음에 기장, 지자체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이 거기에 단장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 사항이 다 다르니 예산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깊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절차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담당 과장에게는, 이거 크게 중요한 사항이라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도와야 된다 또 보람을 갖고… 제 입장만 생각했는데 제가 어쨌든 제 불찰이라고 저는 깊이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소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결과는 이래됐지만 매끄럽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당연히 그것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이러이러하니, 취지가 이러하니 또 마지막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에게 찾아가서 다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는 제 마음과 같으리라 이래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고 내가 아닌 누구라도 우리 의원이, 선출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취지가 좋고 또 상황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절차상 그렇습니다. 절차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저는 우리 의원의 활동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결산도 우리가 편성을 하고 심사도 하고 나중에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조례도 만들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지역에 가서 민원도 하고요, 경로당도 우리가 또 노인들도 보살펴야 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돌봐야 되지만 이런 어린아이들의 꿈나무도 꿈을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고, 의원의 활동으로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특수한 사항이죠. 저는 안타까운 게요, 제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제 선배,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선배님 말씀을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선배님이 “아, 우리가 오해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놓였습니다.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모가 난 성격이 있지만 저는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까이에 있는 동료의원이 결산할 때 예산결산에서 그걸 삭감을 하고, 전화 있잖습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삭감을 또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들리는 이야기에 이거 수정안을 내서 전체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마음이 조금 다쳤는데, 또 수정안을 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는데 또 제 입장에서 이건 엎어진 사람 또 밟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이래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소통이, 우리가 밖에 가서 소통, 소통하는데 왜 우리가 소통을 못합니까? 제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하나 없었고요, 또 오늘 와서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모든 것은 제 소통의 제 불찰을 제가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본회의장은 우리 의회 의결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 각자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이 종합돼서 마지막 예결위에서 결산을 우리가 다 편성을 하는데 그 예결위가 저는 마지막 우리 의회의 보루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삭감된다 했어도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제 잘못도 있고 좀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의회가, 남구의회가 저는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하고자 했던 남구리틀야구에 대해서 제가 제 잘못을 깨우치고 또 이것을 다시 예산결산위에서 재심의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예결위에서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접겠습니다. 접고, 우리 의회가 여기서 찬반투표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결위, 상임위를 존중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의회가, 저는 이제 마음을 다친 것이 사실이고요. 또 두 번 다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친 건 또 저야 원래 잘 다치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후라도 남구리틀야구 있으면 아, 얘들 좀 특수하구나 또 남구를, 등 뒤에 부산 남구를 달고 있는다는, 우리 남구에 아무 스포츠도 없습니다. 그 애들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요, 얼마 전에 11월말이었습니다. 세계리틀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거기에서 우리 한국이, 한국리틀야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코치와 우리 아이들 선수 2명이 남구 출신입니다. 우리 지금 감독으로 있는 그 감독이 대한민국 코치였고요, 우리 아이들 2명이 대한민국의 코리아 마크를 달고 세계무대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추신수, 박찬호 또 누구입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지 마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가 차후라도 우리 아이들 꿈나무를 갖다가 꿈을 저버리지 않고 자존심을 살려주는 의회가 됐다고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예산은 제가 포기를 하고 예산결산위에 다시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박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며칠 전 용호만에 건설 중인 IS동서로부터 건설현장 바닷가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완충녹지 지역에 공사차량 진출입을 임시로 허용하는 안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사실상 동의를 요구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남구청 행정과 시행사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충녹지는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대이며 해안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호만의 완충녹지 문제는 개발 초기부터 IS동서 측은 진출입로 확보와 개발 편의, 민원해소 등의 이유로 바닷가 쪽 완충녹지를 개발부지에 포함시키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만 다행히 무산되어 현재 완충녹지는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공사 진출입 확보를 위해서 임시허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44조의 포함대상과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시는 헐값에 땅을 팔았으니 땅값 차액분 239억 원의 회수 방안을 부산시에 통보하였고 IS동서 측은 대한상사의 중재원 요청 결과 120억원을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받았으며 우리 남구청에서는 120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설 목적물을 지어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2013년 6월에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육관, 도서관 건립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GS자이와 LG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용호만 주민에게는 또 다른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일조권, 조망권 등 직ㆍ간접적인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과밀학급 등 공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큽니다. 좋은 환경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십수 년간 노력한 용호만 주민의 노력은 외면한 채 건설사는 마치 무임승차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용호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용호만 문제의 핵심본질인데 그렇다면 주민의 덕으로 막대한 이익이 생겼는데 용호만 입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완충녹지 문제도 주민들이 공사로 불편해 하니 완충녹지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를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말없이 지켜보고 있고 혹은 생업에 바빠서 무관심 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입주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지하 6층까지 토공도 마무리 되었고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이 심층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초고층 대형건물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은 법규에 따라 지도 감독을 할뿐 사실은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은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자 하며 이 공사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중견 건설사가 건물 높이만 해도 246m, 그것도 매립지에 69층 초대형 건물을 시공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형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자체 매뉴얼 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용호만 주민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IS동서는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상식선에서 소통하고 상생하기를 바라며 우리 남구청은 안전한 공사 진행의 관리감독과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