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경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산시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함에도 2016년1월부터 시행된 남구청만의 희망복지 시범사업을 결정해 주신 이종철 구청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주무부서인 주민지원과 과장님 이하 희망복지지원 팀장과 담당직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에 본의원의 5분 발언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은 1955년 서울시에 행정동제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2007년7월부로 52년 만에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8월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제2조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달라진 점은 각 기초단체의 동사무소가 행정사무 외에 문화나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던 주민센터의 기능들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점차 복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억에 주민센터는 어린 시절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들렀던 곳이었고, 엄마의 심부름으로 등본을 발급받았던 동사무소는 동네의 모든 업무를 도맡았던 곳이었습니다. 30대가 되어 제가 의원 출마 준비를 위해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을 때는 생소한 이름인 동 주민센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내 나이가 되었을 때 현재의 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저소득층 지원과 고충 담당, 생활민원처리 등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센터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지금 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 남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에 복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개발과 통합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기존 행정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민간기관 이용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복지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의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체계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정책이 입안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 간 독자적인 복지 관련 정책 및 서비스로 분산되어 있어 복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전담부서 및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역시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무수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주민센터의 복지센터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동의 복지기능 강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합니다. 먼저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동별 복지전담팀을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발맞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하고,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력 부분에서는 동 복지기능 강화 업무를 시범으로 추진하는 동에는 신규직원 배치보다는 일정 경력 이상의 전문화된 인력을 배치하여 동의 복지기능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동의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한 유휴인력을 복지 분야 업무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한 사항으로 가산점과 수당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부문은 본 사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우선하여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본 사안들은 금년 남구청 주민지원과에서 참여한 ‘부산시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명칭 공모’에 우리 남구가 선정되었을 시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의 복지는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뛰어 넘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 추세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복지는 투자이자 성장의 동력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의 역할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가며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센터가 많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으로 다가서길 바라며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제대로 된 복지센터가 되길 꿈꿔봅니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복지센터를 방문하였을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의 복지센터가 되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