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본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평가하자면 너무 방만하고 과다한 중앙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초월한 그런 예산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거품을 빼서 지역주민들에게 권익보호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부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1쪽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1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236쪽 목 206 재료비에 나오는 사랑의 흰떡 2000미터 나누기 행사는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홀로사는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소득 소외계층 천세대에게 우리가 설날에 흰떡가래를 약 한 2미터 정도씩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눠줘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명절에 떡국이나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도록 35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런 시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세대당 그러면 1킬로그램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요. 세대당 1킬로그램씩 해가지고 하면 약 35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이것을 비예산으로 한번 해보려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첫번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다음 다음해부터는 한번 비예산으로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황인호간사
결식자 돕기 후원회 같은 것도 각동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사실 결식자 돕기 후원자들인지 후원단체들인지 없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행정지침으로 해서 각 동마다 실질적으로 발족을 함으로서 사실 기존에 인포몰(Informal)하게 구성되어 오고 또 해왔던 취지에 무색할 정도로 한편으로서 이것을 후원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또 이것을 굴레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생색내기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여기 사랑의 흰떡 나누기 행사도 마찬가지로 천세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 중에는 이 범주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어려운 집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년 소녀 가장에게는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적에 그 사람들은 흰떡이나 이런 것을 사다 먹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행정적으로 설날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정도는 베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구상해서 한번 시책을 펼쳐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금년 들어서 국시비에서 가장 크게 절감된 내역중에서 보면 조금 경기가 호전되었나 싶으니까 공공근로지원이 대폭 감액됐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전반적인 어떤 추세를 따라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로 생활보호대상자 기본생계보호뿐만 아니라 특별취로사업이라든지 요구호자 양곡지원도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또 돌발 극빈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돕고 있는데 사실 명목만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지 한세대당 1킬로그램 떡을 나눠주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느냐 싶은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일반 평상시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유명절날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파급도 되어서 좀 발전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해 보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그것이 아까 자꾸 중층적으로 이중 삼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예산대로 잡고 그 예산이 뭡니까? 주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행정적으로 각동마다 이런 결식자 또는 어려운 가정 돕기에 그런 후원회를 또 결성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호주머니가 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후원회들이 결국 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돕는 것은 바로 이런 명절때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에서도 하고 민간단체 주도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형식적인 포멀(Formal)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도 그전에 인포멀(Informal)하게도 충분히 해왔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중삼중으로 편성을 하면 결국은 관에서 어떤 명목을 자꾸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냐 하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후원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어 가지고 후원을 해주는데 보편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번이나 두번 그분들이 적정시기를 택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유명절날은 이런 것도 한번 시책적으로 한번 펼쳐 봐서, 크다고 하면 많은 돈인데 세대당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하여간 동·행정적으로 그런 조직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후원회를 결성하는 것부터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그 후원회는 행정적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안 만들 수 없게 되어있죠. 동장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지 심지어는 구의원이라든지가 다 후원회장을 맞겠끔 되어 있으니까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50만원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어떤 목적추진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목을 자꾸 늘리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봐가지고요. 좀 잘못 답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과가 미약하다고 하면 노력하지만 내년도 저희가 시책으로 한번 구상한 것이니까 한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거론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사회과 부분에서 20.58%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중에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그런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0.58%가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는 저소득 주민 보호,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주된 요인은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많이 늘어난 반면에 또 공공근로사업은 줄고, 그래서 그것을 상계를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저소득주민보호비로 약 한 36억이 증가가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은 한 12억 정도 감소가 돼가지고 그것을 상계 하다 보니까 20.58%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빼고 영세 쪽으로 돌려놓는 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을 시키고 줬는데 지금은 일을 안시키고 주는 쪽으로 돌려 놨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그 전에는 나와서 시간을 떼우고 일을 시키고 줬는데 지금은 일을 안시키고 줄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려놓은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내년에 가서 증액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보조할지는 모르지만 연초에 보조교부 결정된 것은 상당히 감축해서 내려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만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301 일반보상비가 여러 군데로 나눠 있습니까? 여러부서로 나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301 보상금은 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계단위라든지 업무기능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예산과목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별로 추진하는데 301 보상과목이 필요한데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군데로 예산과목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38쪽에 301 보상금이 있는가 하면 239쪽에 301 보상금이 또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238쪽은 감액이 되어 있고 239쪽은 증액이 돼 있어요. 그리고 241쪽에 가서 일반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가서 일반보상금이 또 있어요.
245쪽에 가서 또 있어요. 이것을 왜 쪽마다 다 나눠 놨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모르셔 가지고 질문하시는 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같은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면 같은 한 곳에 몰아 가지고 예산을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산편성을 할 적에 장·관·항· 목별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너무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항목이 나눠지니까 예산서를 검토하기조차 힘들겠끔 장·관·항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나눠도 너무 많이 나눠놨어요. 일반보상금에 236쪽에 301, 없던 항목이 이번에 다시 생겼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36쪽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보훈의달이라든지 이런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시혜를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전부 공헌을 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예우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인을 대상으로 전부 다는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보훈의달에 보훈대상자를 위문을 하고 그중에서 일부 인원을 선발을 해서 단계적으로 안보유적지라든지 전적지를 탄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종전에 없던 사항인데 한번 시책으로 구상을 해봤기 때문에 신규로 보상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보훈대상자는 전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40인, 2회라고 했는데 없던 것을 한번하는 것도 그럴텐데 2회씩 집어넣고 이렇게 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우리가 동구 관내에 보훈단체 보훈가족 현황이 약 1,026명 정도가 됩니다. 단체별로 본다고 할적에는 약 7개 단체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026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전적지나 이런데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나 이런데에서 대표적으로 공헌이 많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2회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4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에 나가는데 버스한대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회를 한 겁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런 것은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기관장들을 욕보이는 겁니다. 지금 모시고 다니는 것을 잘못 모시고 다니면 아주 많이 욕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잘해야지 선정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은 신중히 다뤄야지 보통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사회과소관 244쪽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301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350만원이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1,36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종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301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이 350만원인데 1,360만원이 된 것은 과목이 내년도에는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01-01 예산 과목에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그쪽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07-01로 해서 민간이전의료구료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301 보상과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1,162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이 307과목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 천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내용으로는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과목만 변경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증액이 되어 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증액이 안된 것이 아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9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307-01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301-01 과목으로 편성되어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천만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줄고 이쪽에서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작년에는 1인당 7만원씩 했지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01과목 바로 밑에 보시면 307 민간이전이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307-01 과목에서 작년에는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162만원, 생일상 차려주기가 금년도 예산이 1,162만원입니다. 이것이 줄고 그 위에 301 과목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일인당 7만원씩이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에는 6만원씩으로 줄었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줄은 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각 동으로 지급 하고 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에다 배정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거기를 한번 나가보셨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저희가 거기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동에서 한두분이 해가지고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차려주고 접대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99년도 금년에는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하고 합 했는데 2000년도에는 그것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적에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변경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것이 지금 사회산업국장하고 얘기할 성격은 아닌데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20인 기준으로 해서 사회과는 20만원을 세웠고 가정복지과 14인인데도 불구하고 20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26명인데 23만원을 세웠고 이것이 아주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20인에 20만원이고, 가정복지과같은 경우에는 14인인데 20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리고 26인인 환경보호과같은 경우에는 26인데 23만원밖에 예산을 안세웠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20인 이하는 20만원씩이고 20인이상은 23만원씩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1인 추가시에 5천원씩 더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1인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대로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것을 전부 인원수 대 기준액 얼마라고 이렇게 편성을 안하고 과별로 20인이내, 20인이상, 이런식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조직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봐야 되겠는데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예산지침서를 제가 봤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봤는데 보니까 지침서대로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적은 부서는 20인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14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금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이란 말이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1인당 한 만원 꼴로 이렇게 계산을 세웠다면 14인데는 14만원으로 세워주고, 26명 있는데는 26만원을 세우자는 그 얘기지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겠끔 우리가 예산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적으로 불합리해도 지침대로 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겼을 때는 불이익을 당합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임의로 조정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닌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44쪽 하단 307 민간이전,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긴급구호양곡 및 생계지원해 가지고 작년도 하고 똑같이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긴급구호로 나눠 주고서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 금년도까지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모자라다고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하던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간혹 동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요. 현재 동에서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과에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예요. 국장님께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도 하셨지만 236쪽에 301 일반보상금 보훈대상자라든지 장애인단체 행사비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지점검 등 이런 신규 행사성 경비가 많이 섰는데 이런데는 지원을 안하고 이런 행사성 경비에다만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성 경비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도 하면 좋지만 긴급구호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건의한대로 평상시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 주는 구호양곡이 아니고 긴급하게 돌발사태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구호해 주는 양곡이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우리 사회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현재 금년도같은 경우나 이런때도 현재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충분했다 이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충분했으면 다행인데 돌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도 인색하면 안되고 이런 것은 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신경써서요. 아까 얘기대로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안해줘도 그 당시에만 서운하지 또 지나면 무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또 삼성동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 노숙자 쉼터 그것에 대해서는…
헌철
박헌철위원
아시고 계신대로만 얘기하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에 것은 246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자보호사업비 지원해가지고 2억 734만 2천원이 이렇게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노숙자쉼터가 4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거기에다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직접 배정을 안해주고 구에다가 예산을 교부를 해줬더라고요.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그래서 국비·시비 온 것에 대해서 2억 7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삼성동 노숙자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삼성동 베델의 집은 정수용가능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23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99년도 9월달에 개설해 가지고 약 23명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슨 없앤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게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또 장소가 주택가에다가 만들어 놓고 당사자들도 지금 듣는 얘기로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로 온 것을. 쉼터라면 말 그대로 쉴만한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한개지 또 바로 도로이지. 그러니까 우선 구할 때가 없어서 구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협조만 하면 변두리에 어디다가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당초 생각이 행정기관한테 얘기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다른데로 간다고 하는 명분이 안서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얘기를 해서 딴데로 좀 이전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인근 주민들한테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개입을 해가지고 주택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맨날 보면 삼성동 주민이 보통 시달리는 것이 아니예요. 성모의집도 지금 하루에 300명 정도 오는데 오면서 가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전부다요.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문열고 들어와 술먹고 들어와서 땡깡부리고 그러는데 역전서 왔다 갔다하면서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지 또 삼성시장에 일주일에 한번씩 해주는 거기가 있지, 중동파출소 자리 청소년쉼터는 또 나중에 해요, 거기는 별 얘기 없고. 그 노숙자 쉼터, 성모의 집, 삼성시장내에 있는 것, 그것을 한두군데 전부 몰아넣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고 노숙자쉼터만큼이라도 다른데로 빨리 보내야 돼요. 보내야지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청으로 떠다 밀었다가 여기서 예산 줘 놓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주는 것을. 그래서 골치가 아프니까 여기로 미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예산을 주지 마세요. 우리 구청에서. 주면 안돼요 알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라니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다 줄려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주라니까요. 줘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고 말이예요. 한 30명이 중요해요? 주민들 6천∼7천명이 더 중요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물론 삼성1동에 그러한 시설이 있어서 많이 집단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설에다가 자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아주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주라니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전할 수 있는 방안대로 검토진행을 하면서 자금 교부는 분기별이나 월별로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용된 인원에게 밥먹는 것이나 이런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데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거나 협조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면에서는 검토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오늘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서 보조해 주는 것도 만들어서 놓으면 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변두리에 적당한 장소로 쉼터를 할만한 장소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용히 쉴 수 있겠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거기상가 사무실에다가 방 두개 지어놓고서는 거기다가 해놓고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정부 국비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봐가면서 지원해 줘야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노숙자 쉼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무작정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돼요. 안되니까 우선 하여간 지원해 주는데 딴데로 이전하는 것을 봐서 이전하거든 주라니까요. 이 예산이 서도. 내년 것은 이전을 안하면 절대주면 안돼요. 그런데 만약에 줬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대로 얘기할 것이예요. 그동안에는 시청 시장만 시달렸는데 구청이 시달릴 차례예요. 괜히 좋은일 하고 그러지 말고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가지고 이것을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당위원회 상정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구정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과감히 시정요구를 하는 쪽으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45쪽 목 206 재료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 34일 3,500만원이 있는데 본래 생활보호대상자는 통장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해 가지고 올려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부임이 들어가야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 10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법이 새로 재정이 되가지고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에 시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소득 생보자를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을 책정하는 그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태조사 요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생활하는 실태를 일정한 무슨 계획을 줘가지고 책정된 분들에 대한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인부임을 여기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왕에 책정된 또 동에서 저소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신청하면 책정되는 이런데에 필요한 인부임이 아니고 기왕에 전부 책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전수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자기 통에는 잘아는 사람, 통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장이나 그 지역, 그 마을 사람, 그 동사람이 잘 알텐데 일시 인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파악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지역에서도 뽑을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은 자기 동에서전문직을 가진 공무원들도 이것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시 사역 인부를 가지고 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문직도 못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전수조사 실태조사가 시행이 되게 되면 자금 배정을 동이나 이런데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이 제일 적합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34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책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여기다 해놨어도 동에다 위임시켜서 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라는 얘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동에다 자금 교부를 해가지고 동장이 인부사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첫째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서류일체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서류일체는 공무원들이 먼저 알지 일시 인부들은 지금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아직 실태조사는 세부적인 양식이 지금 나와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실태조사하는 것인가는 저희도 지금 자세히 모릅니다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내년 1월달이나 이런 때에 시행을 해서 전부 교육을 해 가지고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배정이 된 것이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아직 안내려와 있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더 교육을 받아봐야 알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해도 누구 돈입니까? 시비는 누구 돈이고 국비는 누구 돈이고 구비는 누구 돈입니까? 전부 우리 돈이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침만 내려와 있지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안내려와 있으니까 더 있어봐야 알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국비반납해도 괜찮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안되는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아까 박헌철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 긴급구호양곡 및 생계지원, 거기서 양곡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래서 지금 1,162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것이 각동에 얼마 정도씩 배당이 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민간이전부분 307에서 1,162만원을 감액을 한 것은 긴급구호양곡을 감액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던대로 금년도 예산에는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가 이 과목에 1,16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각동에 이 양곡지원현황같은 것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긴급구호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동별로 200킬로를 상시 비축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내에 꼭 구호를 해야 될 그런 가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동장이 긴급구호양곡을 지급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지급을 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과에 지원신청을 하면 다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노숙자 보호사업비 지원 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다 국·시비입니다만 아까 노숙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렇게 노숙자라든지 또 실직자, 부랑아들이 자꾸 동구쪽으로 몰리고 있어 가지고 미관도 그렇고 침체한 분위기에 더 설상가상입니다. 노숙자 보호사업비가 국시비로 이렇게 2억 여원이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숙자 보호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숙자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노숙자에 대해서 1인당 지원 기준액이 지침으로 시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급식재료비나 이런 것은 920원 상당의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 이런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용인원에 대해서 그 기준액으로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 요청해서 나온 예산이 아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일괄적으로 5개 구에 똑같이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노숙자 쉼터가 개설된 구에다가 지금 이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께 자료좀 요청합니다. 노숙자 보호사업비 지원예산이 5개구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당위원회 전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40쪽 307 민간이전 부분에서 장애인 의료비가 353인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353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의료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동구관내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약 4천명이 넘습니다. 4,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 의료비 353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사람을 예상한 수치를 시비로…
김가진위원
맞습니다. 시비·구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럴 사람을 예상을 해가지고 353명에 대한 구료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000년도 한해에 장애인으로 책정될 부분을 353인으로 보는 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까 답변드렸던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장애인 중에서 진료를 하는 사람을 내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의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아까 종전에 말씀하신 우리 구 전체 장애인 4,200명 중에서 치료를 계속해야 할 될 분을 353인으로 보신단 그 말씀이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예산을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해서 765인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도 치료해야 될 분들이 나오실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밑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765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위의 것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밑의 것은 내년도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인원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적에는 장애인 진단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아까 장애인 의료비 관계는 지금 현재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353인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 동구관내에 장애인이 약 4,2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김가진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중에서 여기 353인 장애인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병원에 갈 경우에 우리가 진료비 지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의료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장애 몇급 진단이 떨어지면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생활보호 대상자야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인 사람의 진료비를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1년에 장애로 등록하는 등록인 숫자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약 900여명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00명 정도인데 장애등록진단비의 실제 예산은 750인만 세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물론 장애인 등록 하는데는 본인들이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몰라 가지고 홍보가 안되어서 자기 자비로 진단을 떼 갖고 사람이 많이 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단비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등록하고 진단을 하면 그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몰라 가지고 부담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년간 한 900명 정도가 장애인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진단을 떼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765인만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내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진단을 받을 적에는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연간 900명 정도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모자라면 우리가 다시 하고 그러면 중간에 또 국비하고 시비가 또 내려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것은 모자란것이 눈으로 뻔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98년 말하고 99년 9월 현재로 해서 약 900명 정도가 신규로 등록되어 있는데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가는 모르겠지만은 장애인 보장법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홍보가 되고 그래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등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보다 줄을 확률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간 정산을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신청을 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금방 내려옵니다.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진단을 떼는 지정병원이 우리 구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면 장애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236쪽 목307 민간이전에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경상보조액이 각 단체별로 4개 단체에 1백만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 보훈단체에 금년도에는 9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천만원씩 했다가 10%절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10%절감액 100만원을 뺀 나머지 90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판단할적에 물론 10% 절감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보훈단체라고 하는 분들은 국가유공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를 절감하지 않고 기준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10%를 강제적으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강제 절감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라는 차원에서 절감을 하지 않고 기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2000년도 예산편성 정액 보조단체 기준액을 보니까 천만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자꾸 조금씩 항목도 그렇고 액수도 조금씩 자꾸 늘리다 보면 진짜 우리가 불요불급한데 쓰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일반보상금으로 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서부터 전적지탐방, 대상자표창,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이 또 늘었는데 금년도 예산과 달리 전에 없었던 것이 항목이 새로 늘어났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보훈단체 경상비로 쓰는 보조비를 꼭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 동안에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들의 사업내역을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정말 비용이 많으면 물론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보훈이란 이름에 걸맞게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또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업내역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를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400만원 이것은 깎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10% 절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옳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이 분들은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라든지 무공수훈자로써 국가를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해 가지고 한 국가유공자들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 단체별로 해서 4개단체에 100만원씩 절감을 해서 400만원이라는 것도 큰 돈이지만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또 정부지침에 10% 강제 절감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또 천만원씩 지원을 해왔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절감을 안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저희 실무자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다른 구에서는 10%절감을 않는데 우리 동구에서만 10%를 절감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감내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이것만은 10%절감을 안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황인호간사
본위원도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짚어야 한다는 생각이예요. 우리가 정말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천만원 기준이라고 하는 자체를 꼭 따라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유 결정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없던 일반보상금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이것까지 천만원 늘어난데가 400만원 또 늘리고, 이것 저것 자꾸 늘리면 전체적으로 방대해 진다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른 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5개구의 형평성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사회산업국장 께서 5개구의 형평성 얘기를 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5개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유성구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제일 약한데는 우리 동구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형평성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꼭 맞춰야 되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무슨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라고 해 가지고, 또 몸이 불편하신분들, 나라를 위해 봉사하신 이런분들한테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액은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그런 분들을 도와주면 떳떳하고 좋죠. 좋은데 우리 동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너무나 타구에 비례해서 나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7∼8년이 됐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신문보도에 늘 터지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선심성 예산편성에 치우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께서는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의료보험을 지금 주업무로 다루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의료보험 관계는 우리 주민하고 가장 보건건강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보험법 제40조 동법 제70조 제4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윤석기위원장
아직은 이 법이 98년도 12월 8일날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보급화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전체 우리 구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법령을 보면 진료비 초과 부담에 대한 보상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그 법령을 숙지하셔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업무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IMF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더니만 우리 가정복지과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46.13%가 증액이 됐는데 주요인은 어디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 소관이 46.13%가 증가가 됐는데 주요 증가 원인은 효광원 직업보도원의 직업훈련실 신축비가 약 9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무료급식소 국시비 지원 2억 4천, 그리고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이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복영
송복영위원
효광원 철거 문제때문에 예산이 많이 더 올라온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성남동에, 255쪽 401 시설부대비. 성남1동 만수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근간에는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준 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거개가 토지를 준비를 했다든가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건축비만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남1동 만수경로당은 옛날부터 재무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에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동네 한가운데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 근방에는 상당히 영세촌으로 밀집된 지역이고,
복영
송복영위원
영세촌으로 밀집됐으면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책정이 돼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로는 재개발 계획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복영
송복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지역이 아니냐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그 지역은 도시계획에 도로개설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도로개설 예정지구로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각동에서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어달라고 하는데도 못지어주는 것이 많고 또 자기들이 사가지고 여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데도 제대로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선심을 쓰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현장에도 가 봤는데요,
복영
송복영위원
이런 것은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니까 삭감해도 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어떻게 삭감해 달라고 합니까. 제가 요구를 냈는데요.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51쪽 목 301 일반보상금 하단에 소득증대 우수경로당 시상이라고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노시는 여가를 보내실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한다든지 의식전환을 위해서 경로당별로 소득증대사업을 한번 권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권유를 해서 경로당별로 소득증대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5개 경로당을 선발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100만원 정도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죠. 100만원이 넘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70만원이네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이것이 생긴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낭비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소득증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액의 소득증대는 기할 수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그당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보충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11개 경로당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경로당은 10%밖에 안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그나마도 초창기에 조금 더 참여를 했다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국장께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10%밖에 안되는 참여 경로당들이 여기에서 다시 3개소, 2개소, 1개소 해서 6개소를 하면 4개소만 거기에서 빠지게 되는데 지금 소득증대 시상까지 나온다고 하면 물론 참여율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때의 지적내용이 뭐냐면 경로당이 노인들의 쉼터가 아니라 이제는 공동작업장화 되어 가지고 쉴려고 온 노인들을 못쉬게 만들어요. 왕따가 된단 말이에요. 일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괜히 거기에서 신문 잡지 보고 장기 바둑두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눈총을 받아 가지고 못쉰다는 거에요.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자료제출 받은 것을 보니까 11개 밖에 안되는 경로당에서도 실제 일하고 있는 노인들은 아주 극히 적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기피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실 구정질문때 텃밭가꾸기 그것을 장려를 해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노인들이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해 가지고 소득증대와 연관시켜서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발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과다경쟁 현상이 비추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삼성2동에서 노인 한분이 새벽에 쓰레기재활용품을 주우러 갔다가 차량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황인호간사
새벽에 보문고등학교 앞에서 5시 반경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로당에서는 일체 일을 안하고 있어요. 비근한 하나의 예지만 노인분들한테 과열경쟁을 유발시키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1, 2, 3등제를 없애는 형편인데 관에서 자꾸 노인들한테 1, 2, 3등의 순위를 매겨 가지고 시상을 통해 가지고 과열경쟁을 더 부채질한다고 한다면 사실 어느정도까지는 쉬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역현상을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말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시상금을 세운 것은 과다한 경쟁심을 유발시키면서 전체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과열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이러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글쎄 금년도에 예산이 없이 하는데도 노인분들은 이런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날 정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것을 모으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으로 생활을 삼는 사람들의 몫까지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지친다고요. 그래서 경로현상이 아니라 자칫하면 경로당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문제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했는데 저희가 상황분석을 해 가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다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 같으면 여러개소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시상금을 여러군데로 나눠 주는 방법등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여름철에 돌아가신 유가족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자기들의 부모가 돌아가시게 된 직간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소득증대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과다경쟁이 돼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라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든 적든 무료하게 보내시지 말고 취미정도로 하시면서 아울러 소득을 보는 사업을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은 보충질의였고 254쪽을 보세요, 난방비 역시 경로당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운영비 111개소, 난방비 11개소, 그 밑에 난방비 추가지원 10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06개소 추가지원은 어디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06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이 총 111개소가 있는데 중앙난방식으로 된 5개소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의 106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운영비가 현재 경로당의 난방비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한번 이것부터 점검합시다. 111개소로 집계된 것은 그 이후에 새로 경로당을 신축한 것을 뺀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 이후에 신축한 경로당이 있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신축이 되어 있는데,
황인호간사
신축한 경로당이 또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111개소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신축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작년부터 1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축한 것을 포함하면 112개소가 되어야 할텐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11개소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만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작년도에 등록한 것이 111개소면 금년도에 하나 더 신축한 것은 당연히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당연히 등록이 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소제동에 경로당이 하나 신축이 되었는데 소제동같은 경우는 기왕에 그 자리에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등록되어 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개축한 것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106개소 난방비 추가지원이 2,419만 천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2,400만원 이것은 아까 사회과 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경로당 후원회를 결성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첩되는 내용이죠. 경로당 후원회가 바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라고 만들었는데 여기에 2,400만원을 뭐하러 넣으셨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각 동에다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정도로 한번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 2,4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시달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시비 50%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평형별로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2,4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어떻든 지금 난방 지원 목적으로 후원회에서 그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그 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예산 만들어서 구에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중으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에요. 이 예산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군부대 훈련비용으로 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 3회 마지막 추경때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 대해서 군부대입소 훈련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씨랜드사건이 있어 가지고 32사단에서 군부대입소하는 것을 유보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2사단에서 군부대 입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한솔어린이집이 현재 수용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9명입니다.
김가진위원
한솔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인동사무소에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수용인원에 비해서 구비로 집행하는 예산이 3,500만원 이상 되는데 너무… 261쪽에 보면 인건비니 운영재료비니 해 가지고 전부 따지니까 3,500만원 이상 됩니다. 수용인원 19명을 위해서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써도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솔어린이집은 여성공무원의 자녀들을 거기에 수용했었는데 지난번에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로 했을 경우에 1년이 초과가 되면 연금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들이 자기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동들을 보육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고 문제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기타직 보수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원 수에 비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같이 느끼는데 기왕에 보육시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이들에게 거기에서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약간의 프로그램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은 투자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보육료 세입이 약 1,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00만원 정도에서 1,900만원 정도는 보육료 수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한 1,5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솔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앰프사용료 관계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 날 앰프임대료로 150만원, 또 경로행사 앰프대여료 150만원, 이 총무국에도, 여기에서 총무국까지 따질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총무국 소관으로도 이 앰프사용료가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연 600만원을 앰프사용료로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앰프가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아주 우리가 하나 사놓고 쓰는 것이 안좋습니까? 방송실도 있고 상당한 전문인력도 있는데 연 600만원씩 투입해 가면서 굳이 임대해서 쓸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확실한 용량 등은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용량의 앰프를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임차하는 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데 정확한 앰프 구입 가격을 지금 몰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구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차는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른 과에서 행사를 할 때도 총체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연 600만원씩 임차료를 지불해 가면서 굳이 앰프를 임차해서 쓸 이유가 있겠느냐, 자체 구입을 해서 두고 두고 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건전재정를 운용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실리가 있는 것인지 따지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황인호 위원입니다. 255쪽 목 401 민간자본이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동구지회의 장비를 보강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대개 민간사회단체 경상비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개 무공단체들과 더불어서 여기 기준액이 252쪽에는 800만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여타 시도군과 같이 형평성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동구지회 장비 보강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팩스라든지 다기능사무기기 이런 것 까지도 민간단체에 우리가 사줘야 합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에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었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회 동구지회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팩스 모사전송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로 해서 29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상정했는데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이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해서 한번 다른 구도, 다른 구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다른 구를 비교해 보니까 유성구만 그런 것이 없고 다른 구청은 그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구매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사용도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활용도는 그다지 많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황인호간사
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이 바로 국장님께서 해답을 내려 주셨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활용도가 많다고 이런 행정기관처럼 많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활용도는 낮은 편으로 추정하는데,
황인호간사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도 안사준 데도 있고 또 두번째는 꼭 다른 구하고만 똑같이 지회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정액보조단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단체들마다 아까 얘기한 여러 단체들이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구보다는 우리 자체내에서도 지원은 경상보조비 정도만 해 줘야지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비보강을 어떤 것을 해 줬을 때 활용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사줘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여기에서 활용도가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두가지 다 그럴테지만 다기능사무기기는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활용도가 좀 낮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팩스를 얘기를 한 것인데요.
황인호간사
국장님. IMF가 대전은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있는 사람들은 IMF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대전은 여전해요. 만약에 111개 경로당에서 팩스를 다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있기는. 다른 지회, 다른 사회단체들하고 형평성를 맞추다 보니까 못했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아시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매년 예산안이 상정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오는데 목적을 둬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보더라도 일회성 행사 부분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지만 사회산업국 소관만해도 사회과 경로잔치행사에 주무대 설치비가 20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 날 행사에 주무대 설치비가 200만원, 연중 매년 한번 행사하고 그냥 소모되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관찰을 하셔 가지고 한번 주무대를 제작을 하든지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259쪽 맨 위에 보면 일군위안부 할머니 간병인 실비보상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위안부 할머니가 어떻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세분 계십니다.
황인호간사
세분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언제부터 지원이 됐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일군위안부 할머니 간병인 실비보상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시책을 구상해서 시비로 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일년 간 한달에 1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처음에 했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공공근로자가 거기에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일용인부임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을 면직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인부임에서 지급을 했는데 공공근로로 1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인부임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황인호간사
본위원이 엊그제 한솔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일하고 있는 교사들이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신분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자입니다.
황인호간사
현재는 공공근로자로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6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70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위탁교육비라든가 국제환경경영체제 ISO14001인증획득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보건소를 상대로 해서 친환경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ISO14001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ISO14001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건영
오건영위원
아산시가 '99년 7월 22일날 인증획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산시는 인증획득을 했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7월 22일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7월 22일날 인증획득을 받았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때 우리 보건소가 이 ISO14001 인증획득을 못받아서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ISO14001인증을 획득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나 지방자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른 일본같은 나라도 실질적으로는 9개 자치단체밖에 획득한 데가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뭘 반영하느냐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별 효과가 사실은 없다는것이죠. ISO14001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ISO14001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ISO14001환경경영체제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만 보건소를 단위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여러가지 면으로 많이 탈바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ISO14001이라는 것이 환경경영체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공공기관도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으로 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ISO14001이라는 것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하는 인증을 받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전 기관이 ISO14001인증을 획득했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재정자립도나 모든 현실을 감안할때 과연 우리 구가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국내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가 먼저 앞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발전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2,4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많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적인 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도 바람직한 생각이고 좋은 말씀인데 현재 2,370만원이 들어가지 사실은 추후 이것으로 인해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가 사실은 많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1차적으로 2000년 2월달부터 2000년 12월달까지 1차 인증획득을 보건소를 상대로 하고 2차 획득이 사회산업국, 3차가 우리 본청 전 사업소별로 해서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왜 추후 경비 소요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추후 경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비가 더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 듣기로는 보건소를 할 때 2,4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로 소요경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건영
오건영위원
여기 계획대로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추후 실무팀이 편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추후 실무팀이 편성이 된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실무팀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특위가 있으니까 특위에서 또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문용역회사와 상담을 하셔서 아주 해야 한다면 효과좋은 인증획득과 빠른 시간, 이 시기가, 제가 이 ISO14001인증을 내주는 용역업체를 몇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를 보면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늘리려면 무한정 가는 것이 이 ISO14001인증이에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73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어디에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올렸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육관 설치는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특강이나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일년내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 환경관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그 환경관에 와서 보고 느끼는 가운데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장소를 추동사무소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교통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용운도서관에 어린이 환경교육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어린이 환경교육관에는 각종 환경에 관한 사진을 진열하고 또 환경교육관 설치를 하는데 방송시설이나 조명시설을 하려고요. 용운도서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급한 사정은 없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급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안 급한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두문제는 조금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인데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ISO14001인증을 받는 것 자체가 지금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현재 환경문제에있어서 ISO14001이 자체가 국내는 물론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우리는 지금 소방도로 하나 뚫는 것도 힘들어요. 구멍가게에 ISO14001인증 현판을 걸어놓고 있는 격이에요. 외국 자치단체도 지금 선진국이라는 미국같은 데, 일본같은 데도 수준이 인증을 몇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재정자립도나 우리 살림살이가 조금 호전되어 가는 분위기를 봐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환경교육관도 마찬가지로 3,2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환경교육관의 내역을 보니까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설치만 해 놓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시설 견학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재활용품공모전이라든지 환경문예행사라든지 VTR상영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토론 이런 것은 사실은 환경보존협력학교운영이나 환경시범학교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시비를 받아 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273쪽 맨 위에. 환경보존협력학교, 시범학교. 이들이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환경교육관 이것은 어차피 용운도서관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여건도 별로 안좋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보존협력학교나 환경시범학교에 지원해 줄 시비를 끌어다가 특정학교, 지금 교실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삼성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예전에 학년당 10개반정도로 많던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가지고 한 3개학급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교통여건이 좋으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강의실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환경교육관을 설치하되 우리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협력학교나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나오는 시비를 끌어다가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어떤 시범학교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 학교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애요. 전체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실제 이런 환경교육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학교, 시범학교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교통망이 좋고 또 이것이 제대로 된 환경교육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견학도 하고 VTR상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환경협력학교나 시범학교는 예산서에 나온대로 전액 시비로 하고 1개교당 1년에 2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어느 학교 교실하나 빈 곳에다가 이 돈을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2천만원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교육이나 체험을 6개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미미하게 활동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6개교에서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다수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교육장화 할 수 있는 그런,
황인호간사
이 시비가 내려올 때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내려옵니까, 협력학교로 2개교가 선정이 되어 있고 시범학교는 4개교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황인호간사
꼭 지정이 되어서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어떻든 환경교육관 이 자체는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통이 별로 안좋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민회관이 앞으로 설치가 되면 거기에다가 환경교육관을 설치해서 어린이만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 전체가 계속 의식적으로 깨우쳐야 하니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구민회관이 언제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구민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유동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쪽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93쪽을 봐 주실래요. 자체사업에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래시장 가로등 개량 화월통 문제에서 사실 지난 2회추경때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담도 물론 했습니다만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교체를 했을 때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아까 국장께서도 중구 으능정이를 자꾸 비교를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으능정이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한 것도 사실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점은 느끼는데 여기에는 재래시장하고 제일 인접해 있는 곳이 화월통인데요. 우선은 행정기관에서 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상인들도 자구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곳에는 투수콘이라든지 도시계획파트에서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동시에 가로등도 쾌적하게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삭감됐던 사항인데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거기의 환경을 일신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아까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자랑도 아닌데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가로수 전지작업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나아졌다는 시장상인들의 얘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앙시장 화월통에 다니면서 상인들한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7,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나라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구태여 할 필요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론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한번 충분하게 상인간에 그런 여론조사 내지는 꼭 이런 가로등을 개량하지 않고도 좋은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가로등 개량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반복해서 답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거기에는 하수도정비라든지 투수콘포장, 가로수제거라든지 고압선 지중화라든지 이런 환경이 일신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과 병행해서 같이 가로등도 정비를 하는 것이 면모가 일신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경제진흥과 소관에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에 증감율이 꽤 많거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경제진흥과 예산에 2억 7,900만원에서 59%가 증가가 됐는데요. 주된 원인은 근교농업육성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증가가 되어서 기술센타사업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고, 또 재래시장육성팀이라고 해서 다섯명의 인원이 보강이 되어서 거기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 소관을 보면 신설목이 많이 생겼어요. 타과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신설목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설목이 많이 생겼죠? 경제진흥과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9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91페이지는,
태순
박태순위원
291페이지서부터 293페이지까지 죽 넘겨 보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 중반이후에 한 것이나 금년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국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육성책으로 해 가지고 무려 1억 36,692천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서 상정이 됐는데 겨우 시비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2,700만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우리가 사석에서도 누차 강조한 얘기지만 이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은 단지 우리 동구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차원에서 활성화대책을 세우고 어떤 계획수립을 해야지 우리 동구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고 활성화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걷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행사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구의 으능정이거리나 기타 다른 도시와 비교연찬을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변화를 시켜놓고 달라지게 해 놓고서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외부의 손님을 끌어들인다고 해야지 아직은 걸음마도 못 걸으면서 무슨 축제를 하고, 3대가 노래부르고 하는 것이 무슨 축제입니까? 그리고 중앙재래시장은 시장이 한두군데가 있는 것이 아녜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중앙시장내에는 시장이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시장상인들이 참여하는 축제속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번에 예산안을 심의할때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돈이 상정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스스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또 주변여건도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가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따라온 상태에서 우리 주민의 혈세만 계속 투자된다면 본위원장이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것을 특별히 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11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