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저도 오늘 위원회에 올라와서 참 놀랍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이 저희 건축과 1건이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40호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헌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우암정비구역 1건이니까 심도있게 천천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용적률이 34% 정도 증감이 되고 높이도 한 20m정도가 더 높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록 뭐 우암1구역 주택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대연지구에도 지금 대연 삼익아파트라든지 그 뒤에 반도아파트, 여러 군데에서 그 추진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용적률이 다 거기에도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건은 먼저 뉴스테이 사업을 전제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대연4구역이나 이 건 같은 경우에 현재 당초 용적률이 26%였습니다. 그런데 법 기준에 따라서 272기준 용적률입니다. 여기에 공공시설 제공이라든가 이런 법에 나온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하면 이 건은 275%에서 약45%를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단 최고 299%를 적용한 겁니다. 이것도 299%를 적용한 것은 뉴스테이일 경우에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뉴스테이를 포기한다면 다시 용적률을 재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남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정비사업일 경우에 저희 구에서 허용한 평균용적률이 255.9%입니다. 약 260%입니다. 여기에 법 개정에 따라 10%를 상향하면 270%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70% 전후로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암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뉴스테이 지정된 곳은 우암1구역, 2구역 2개소입니다.

1구역하고 2구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먼저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선정을 받았을 때 이게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최소한의 주거지 안에다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생활하실 때 적정량의 일조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서 이렇게 용적률을 갖다가 계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위생적이라든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것이 충분하게 고려되었을 때 지금 같이 299%까지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게 299%를 해 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최고 상향선을 그렇게 정해놨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면 일조나 통풍이나 조망 같은 것을 고려해서 건축물 배치나 높이를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뉴스테이 사업자가 나중에 선정이 되고 이 사업자가 주변의 임대 시세를 고려해서 적정한 임대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한 가격을 가지고 조합 측과 다시 한 번 더 매매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조정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이 용적률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합니다. 현재 상향이 그렇다는 거지, 이대로 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고 범위가 그거지, 저희가 무조건 299% 해 주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밑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도 있고 또 뉴스테이 사업자가 주변 임대시세를 고려해서 적정가격과 조합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왜 계획용적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유사한 사업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나 건교부에서 다 그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오늘의 안건이 또 심의가 통과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질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뭐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이 차질 없이 잘, 지금 현재 이 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2시에 그 지역 조합원들하고 의견 청취의 건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은 과거에 이게 2004년도에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번에 뉴스테이를 하면서 다시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이걸 하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