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분명히 국·도비 과다 발생된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결손처분 또는 돈과 관련되는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됩니다. 이런 것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결손 건 관계 국·도비 반납의 과다발생 또 의존 예산 부분에도 왜 줄었는지 보면 2011년도가 2010년도 대비 국·도비 지원부분이 100몇십억원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작년 말에는 100얼마가 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늘고 왜 줄었는지 우리가 통계수치를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잘못 준 것인지 이런 것이 뭔가 분석이 되어 줘야 되요. 매년 할 때 마다 말로 끝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2분의 1이 금년도 한해가 갔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만 분기별로 체크를 하면 분명히 결산 건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건이라도 개선이 되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산 부분 쪽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체크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