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이유도 어느 과가 인력이 남겠어요. 다 모자란다고 하는데 특히 그래서 지금 인력 때문에, 업무 과중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던 부분도 바로 저는 포인트를 여기다가 맞춘 것인데 여기도 지금 뭔가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야 우리 군민들이 잘 이행을 한 사람은 손해고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부과를 안하고 징수를 안하고 그냥 방치하면 그냥 안내는 사람들이 덕을 본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기대되는 행정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했던 부분도 거의가 보면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에요.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작년에 보다는 6-7건 정도는 더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그냥 하나의 짧은 시간내에 그 결과를 해 주다보니까 이렇다고 보지만 1년을 지내 놓고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것이 그러려니 하는 어떤 형식적인 지적이 쌓인 조치결과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몇 개과를 제가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고 답을 해 준 실과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 형식적인 처리결과는 이것은 있으나 마나죠.

이것을 처리결과라고해서 내 주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