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간단명확하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31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44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12쪽을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임도개설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임도개설이 4킬로가 되어 있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장소는 대략 어디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간에도 저희가 임도개설을 산내에 2킬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킬로를,
헌철
박헌철위원
어디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러니까 낭월동 산내초등학교 지나서 그린벨트 좌측으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마을 다 지나서. 그것은 국비로 90%를 받고요. 저희가 10%만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4킬로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4킬로도 그것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그간에 2킬로를 했는데 가다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4킬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참 좋습니다. 임도개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식장산을 가 보셨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식장산 송신탑은 차도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철탑을 지나서 왼쪽으로 올라 가려고 하면 등산을 해봐도 그쪽에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산불관계는 지금 현재 중간까지는 차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의 쪽이라든지 소로같은데서 불이 났을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큰 도로까지 바로 접근을 해 가지고 소로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력으로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구에서는 그래도 식장산이 명산인데 임도개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식장산같은데는 원시림이 많기 때문에 불이 한번 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헬기가 많이 있다면 헬기로 끄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식장산을 이쪽에서 한바퀴 돌면 다 교통연결이 되겠끔 국장께서 신경을 한번 써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산내 그 지역도 상당히 험한 지역이라 도로를 내 가지고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하기 위한 그런 임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동구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는 바라는 사항이예요. 중구에는 보문산이 있고 우리는 유일하게 비례해서 식장산이 있는데 식장산은 우리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임도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위원입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인동 현대아파트 앞하고 효동 현대아파트 앞의 가로수를 솎는 작업을 어제부터 했더라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가로수전지계획이 전혀 안들어가 있는데 왜 안 올렸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내년도에는 사실 가로수전지는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는데 시에서의 방침이 2002년 월드컵까지는 강전지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전면 깎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하여튼 강전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옷을 입으면 깔끔하게 입어야지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면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가로수도 나름대로 제대로 큰 것을 잘 가꿀 수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가로수 노릇을 해야지만 가로수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부러지고 저리로 늘어지고 잘라야 할 것은 안 자르고 이렇게 두면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잘 하겠끔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303쪽에 목 206 재료비에서 마지막 부분 구직영 화훼포 및 전통생활 식물단지 조성관리에 1,100만원을 넣으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훼포장이 면적은 2,8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 5동이 있고 관리사창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요. 그 다음에 전통생활단지는 대동천변에 작년에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보문교주변에 유채꽃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심고 사후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 인건비는 원래 공공근로자들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공공근로라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내려온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에 따라서 수정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인호간사
아니 어차피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줄이긴 했어도 이번에도 여전히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공공근로가 이 분야에 투입이 될지 다른쪽으로 갈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시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공공근로가 오면 다시 삭감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우선 순위로 볼 때 어차피 공공근로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삭감할 것이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년에 비췄을때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년하고 똑같이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활용도가 높은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사회산업국하고 견주어서 효율성을 높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13쪽을 봐 주세요. 자체사업 목 401 시설비 부분을 봐 주세요. 2000년 상징의 기념식수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나무와 어떤 것을 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18본을 해 놓은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2000년이 도래함으로써 사실상 마을이나 이런데를 보면 좋은 정자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100년이라든지 200년이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0년도가 도래하기 때문에 적정한 마을이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 나무하고 표석을 해서 2000년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2000년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념이 될만한 나무를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쪽에 옮긴다는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식수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종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찾아서 하시겠다고 예상해서 18본을 해 놓은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어느 정도는 대상지역도 파악을 했습니다. 18곳을 다 파악한 것은 아니고 농촌지역하고 도심권하고 해 가지고 농촌지역이 14군데, 도심권이 4군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상위치도 선정을 했고 수목비는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8본, 식재 및 표석,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8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구직영화훼포작업장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상당액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꽃을 사다가 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훼포장의 인력은 공공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양의 많은 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면 매입비용하고 그것하고 비교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화훼포장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받는 꽃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 효과보다는 전화요금, 난방연료비, 유지비, 봉사대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을 차라리 사서 쓰는 것이 더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면적은 2,800평이고요. 지금 비닐하우스가 5개동이고 관리사창고 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꽃묘가 1년초만 해도 4만본 이상 가지고 있고, 묘목도 15,000본, 기타 수종해서 2만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봄에 돈을 주고 살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306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녹지 및 가로수 관리요원이 있는데 우리구에 가로수 관리요원이 4명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4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만큼 봉급을 줘 가면서 4명중에 한분도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4명은 거의 녹지라든가 가로수관리의 전문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전문인력이 4명씩이나 있는데 실제로 가로수관리하는 것을 보세요.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문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관리를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녹지와 가로수관리요원은 최소한도 전체가 전문요원은 아니더라도 하나쯤은 전문요원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단순노동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를 배치한다든가 일용인부임을 쓴다든가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분이 가로수 하나를 전지를 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분들을 왜 활용을 안하고, 활용을 안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엉망이 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4명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가로수관리라든지 녹지관리라든지 이런쪽에 전문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내년도부터 더 보강교육이라든지를 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녹지하고 가로수는 앞으로 정말 전문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정말 동구에 오면 가로수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로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03쪽 목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단에 길거리 쉼터조성해 가지고 5,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우선 계획은 지금 중앙데파트하고 영교사이하고요. 대흥교, 문창교사이, 북부교 현암교하고 삼성교, 대부분 대전천변쪽으로 우선 지금 5개소를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교량위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교량위가 아니고 제방천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천변에다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을 거기에다가 해서 큰 효과를 보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세출예산에서 439쪽. 세출에서 왜 이렇게 많이 전년대비 감액율이 높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451쪽 말씀이십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439쪽.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439쪽요.
복영
송복영위원
왜 이렇게 감액율이 많아요. 전년대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439쪽.
복영
송복영위원
예산 세출부분에 439쪽.
윤석기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부분을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상당히 감이 됐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일단 사실상 국비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내시는 대부분 연말에 되고 대부분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비가 줄은 상태로 저희가…
복영
송복영위원
사업비가 줄어도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잠정적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산서가 나왔겠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447쪽 전년대비 8억 6천이 또 감액이 됐어요. 줄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내용은 저희가 낭월지구가 1공구, 2공구로 나눠지면서 2공구 부분이 일단 배제가 되고 내년에는 1공구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공구만 하고, 1공구가 아니라 낭월지구를 그냥 하는 것이지 1공구, 2공구, 3공구라고 지금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선 저희가 잠정적으로, 잠정적이 아니고 시에 그렇게…
복영
송복영위원
어떻게 해서 1공구, 2공구, 3공구라는 것은 무엇으로 1공구, 2공구, 3공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전체 지구가 낭월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2개로 나눴습니다만 2공구가 완전히 사업지구로 배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1공구, 2공구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1공구, 2공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실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1공구, 2공구로, 한쪽만 한다는 것으로 얘기해야지 1공구, 2공구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이상한 것 같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선 내년도에는 1공구만 추진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공구로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1공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1공구, 2공구라는 것은, 내년에는 1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2공구는 후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선 전 지역이 낭월토지구획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2공구가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1공구, 2공구로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에서 반밖에 안하니까 우선 하는데는 1공구로 하고 안하는데는 그냥 붙일 수가 없으니까 2공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1공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공구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1공구, 2공구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1공구는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환지계획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나 2공구는 그렇다는 것이 전부 나온 것이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안한다는 쪽으로 지금 가 있는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확정은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여기는 우선 할 수가 없다, 하는 지역으로 떨어진 것이지 여기는 1공구다, 여기는 2공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님. 일단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이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공구는 유보라고 봐야지 사업을 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유보로 그냥 봐야지 1공구다, 2공구다 라고 보기는, 그러면 현재 대성동은 몇공구라고 해야 됩니까? 대성동도 지금 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단일공구로 되어 있죠.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하여튼 1공구가 됐든 2공구가 됐든 빨리 진행되게 서두는 쪽으로 노력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401. 하단에 보면 가로수 식재 해 가지고 1,073본이 올라왔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대략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장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회인선이라고 하죠. 신상동에서 주촌동, 거기에 기존에는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헌철
박헌철위원
무슨 나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왕벚나무. 그것을 지금 기존에 심지못한 지역에 대해서 왕벚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외 2종인데 대부분 왕벚나무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왕벚나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존에도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빠진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빠진 지역에 대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다른 수종으로 다 심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완전히 다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부분 부분 심어져 있는데 나머지 빠진 지역에 대해서 벚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부분이 지난 1회때 수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할 때 두 번 일하지말고 완전히 자문을 잘 받아 가지고 식재하고서 또 뒷소리가 안 나오겠끔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13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서 목이 하나 다시 신설됐는데 2000년 상징의 기념식수하면서 100만원씩 18본을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석기위원장
아까 오건영위원께서 질의하셨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307쪽 하단에 있는 산림감시요원이 있죠? 이 감시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산림감시요원은 지금 그린벨트에 1명이 있고 산림감시에서 2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산불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역할, 임무가 같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린벨트 산림감시요원하고 산불감시하고는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산림감시는 산림을 보호하기위한 그런 차원이고요. 산불은 순수하게 춘기, 추기해 가지고 산불감시기간에 순수하게 산불감시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산에서 같이 하는데 따로 별개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산림감시하는 차원에서 산불예방이나 그린벨트만이 아니라 산림감시하는 것이나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같이 보조적으로 하는데요. 워낙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하고 산림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청원경찰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그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숫자가 3인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고 또 산불감시기간에는 산불요원들이 같이 운영은 합니다. 하지만 업무자체의 성격은 다릅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이것은 사실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및 산림을 감시하면서 산불예방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산이 세곳이 있다고 한다면 한개 곳은 산림감시하고 두개 곳은 산불예방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똑같이 산림을 보호한다고 한다면 같이 임무를 줘도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묻느냐면 310쪽하고 311쪽 이어지는 부분에 일반수용비부분에서 산불대책본부 근무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2인이 나오고 그 앞에 3인이 나오고, 이런 것이 어떤 특정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쭉날쭉 인원이 나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번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때 지적되는 것처럼 산불예방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내년에도 산불진화용 불갈퀴를 100개 구입한다고 하고, 소화기는 매년 충전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매년 충전해야 됩니다. 쓴 다음에는 바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충전을 해야 됩니다.
황인호간사
불갈퀴같은 것은 100개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 불갈퀴는 많이 구입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불갈퀴같은 경우는 거의 소모성이기 때문에 한번 진화를 나가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합니다.
황인호간사
등짐펌프도 또 구입하는 것으로 313쪽에 나와 있고, 그런데 금액들을 보니까 금년에 장비를 확보할 때 예산을 들인 것하고 내년도에 본예산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등짐펌프같은 경우는 금년에 80개를 구입한 것으로 해 가지고 440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되어 있고, 불갈퀴는 금년에 60개를 사들이는데 360만원이 들었단 말이예요. 우선 불갈퀴만 보더라도 내년도에 100개를 구입하는데 오히려 금년에 60개 구입한 것 보다 액수가 훨씬 적게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100개에 50만원이고, 금년에는 60개에 360만원을 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금년에는 불갈퀴 하나에 6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천원씩 했단 말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갈퀴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4천원으로 잡았고 금년에는 5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가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매입하면서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황인호간사
아니,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니까 불갈퀴를 60개에 360만원을 들였으면 1개당 6만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1개당 5천원씩 잡았단 말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는데 예산자료에는 4천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행정감사자료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간사
물론 이런 단가계산도 문제겠지만 지금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하면 산불장비자체가 진화출동자는 50인 정도로 잡아놓고 지금 불갈퀴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수로 50인이 아니라 100인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출동해 가지고 인력당 실제 가용장비하고 맞지가 않는데 주먹구구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장비같은 경우는 좀 여유있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있을때는 문제가 안되는데요. 그리고 등짐펌프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2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나는 것도 있고 훼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구입을 하고요.
황인호간사
여유라고 하더라도 금년에 80개를 구입했고 또 내년도에 50개를 구입하고, 수명이 2년이라고 한다면 격년제로 구입해도 될 것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현대화장비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구입은 매년 해야 됩니다.
황인호간사
글쎄요. 하여간 지금 인원하고 실제 출동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가용장비하고 전혀 맞지않고 있기 때문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출동인원은 저희 직원들도 나가지만 또 만약에 큰불이 났을때는 경찰이라든지 군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는 여유있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하고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초기에 대응해 가지고 빨리 끌 것을 늦춰 가지고 대형화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그런 장비는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황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의 유지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창고에 충분히 보관도 하고 겨울에 보관할 때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역시 마찬가리로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302쪽에 목재파쇄기 유지비에 100만원을 들이는데 이 목재파쇄기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유지를 하길래 100만원씩이나 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목재파쇄기는 기존에 간벌이라든지 가로수전지할 때 나오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3천만원 정도를 주고 목재파쇄기를 샀습니다만 그것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톱날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톱날 하나 정도가 거의 60만원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유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연료비도 들어가고 또 각종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1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31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21쪽 시설부대비에 보면 노후보일러 교체하는 비용이 약 6,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몇번이나 가동하는 보일러입니까? 지금 각 실과별로 전부 히터가 있고 난로가 다 있는데 6,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보일러 가지고 우리 청사의 난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각 실과 난로는 대부분 난방이 안들어가는 가건물같은 경우에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교통과, 이런 경우 다 가건물에 있기 때문에 난로를 쓰고 지금 현재 보일러는 거의 수명이 10년입니다만 지금 현재 내부 훼손이 많아 가지고 주철관이 18절로 되어 있는데 한 4절 정도가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수명도 10년이 다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보일러를 가동 못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효율이 상당히 떨어 집니다.
김가진위원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새로운 보일러는 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죠. 기존에 한 것 보다야 상당히 좋고 또 새것이기 때문에 제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기존 보일러가 한 10년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제로 가동하는 시간에 비해서 10년이 길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트배관도 전부 교체할 계획인 모양인데 각 실과별로 난로가 없는 방이 지금 있습니까? 히터나 난로가 없는 방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가건물은 히터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독립된 난로를 쓰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지금 라지에타를 설치해서 난방을 하고 있긴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본 건물에 라지에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건물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건물에는 실제로 필요가 없는 시설 아닙니까? 가건물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가건물에는 보일러가 필요가 없죠.
김가진위원
그런데 본 건물에도 저렇게 있으면서 실제는 가동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동을 합니다. 오늘도 일부 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난방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아니, 보일러를 때서 라지에터를 가동하고 히터 돌리고 있고 난로때고 있고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난방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난방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난방관계는 한번 때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다 맞춰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본 건물에는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열효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분적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속 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운 시간에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때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 이외에 추울때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어도 별도로 난방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있고 지금 라지에터를 설치해 놓은데는 이 청사내에서 화장실부분같은데에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몇 개를 관리하자고 기름값만 해도 2,700만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야간에는 저희가 보일러를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야근을 할 경우에는 또 개별난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한번 가동하는데 워낙 보일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전 공간을 다 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가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에 가서 불때고 앉아 있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무도 안하는데 뭐하러 불때고 앉아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야근은 부분적으로 하는 과만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난방을 할 필요가 있을때는 실과에 있는 소형난로라든가 히터를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야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본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개별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개별로 하게 되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또 올라가야 됩니다. 전부 그것으로 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보일러를 가지고 있고 또 배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가진위원
꼭 금년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내년에 거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8절 중에 4절은 거의 다 못쓰고 있고 보통 시설같은 경우는 10년이면 거의 수명이 다 됩니다.
김가진위원
배관은 피트가 되어 있는데다가 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10년 가지고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이어 32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34쪽 하단에 목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하수도준설물 반입수수료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도를 준설하면 거기에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금고동 쓰레기처리장에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거기에서 찌꺼기가 나온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다시 포대에 담아 가지고 치운 것을 그곳으로 갖다가 내 버리는 비용,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 수수료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43쪽 일반운영비 201 도로용도폐지 대상지정리 측량수수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용도폐지할데가 이렇게 적습니까? 많이 없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요구하더라도 제한적으로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용도폐지가 안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 거의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선 급하게 요구하는데는 해주고 조금 좋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안한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개인재산은 개인이 지키겠끔 해야지 우리가 점령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많이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333쪽에 목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홍도동 서우아파트 주변 하수도 확충공사에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공사 사업내역을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홍도동에 동산천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철길밑으로 배수로가 되고 있습니다만 철길밑에서 병목이 되어 가지고 홍도동쪽이 상당히 배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재원을 6억을 투입합니다. 6억을 투입하는데 그중에 2억 8천만원은 순수하게 철도청 철길 바로밑을 공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철도청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그 공법은 암밀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개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공법인 암밀공법으로 해서 밀어 넣어 가지고 1,200미리를 길이 50미터로 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저희가 구비는 양여금으로 1억 8천만원이 들어가고 시에서 99년도 추경에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 2천, 구비 1억 5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6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고 순수하게 철길밑으로 가는 공사를 위탁공사하는 것입니다. 철도청에.
황인호간사
그 위탁공사만이 아니라 사실 철도청 입장에서도 자기들 철길 철로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철도청 그쪽에서도 예산을 좀 같이해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반영을 안해 가지고 저희가…
황인호간사
아니, 이것이 계속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동구는 철로가 지나다 보니까 발전도 저해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수도 확충공사라든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질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삼성철교같은 경우에 역시 공사를 하는데도 그 삼성철교가 조금 병목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남1동 그쪽 지역이 그것 때문에 수해의 대상지역이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왕왕 우리가 철도청에 여러 가지로 정말 애닯은 사연을 얘기하면서 우리 돈을 다 쳐들여 가면서 하는데도 이것이 어렵단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의 열악한 재정실태를 감안할 때 대동천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이런 것도 철도청에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강하게 실어 주셔야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마다 계속 우리 돈을 다 써 버리면 정말 축날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동산천도 마찬가지고 삼성철교도 저희가 강력하게 철도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효과적인 답은 못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도있게 한번 건의해서 우리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사실 철도청은 완전히 수익사업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재정상태가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다 들여 가면서 철도청은 버티고 있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우리가 들이는데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지적대로 철도청이 대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본청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46쪽 상단에 시설비에서 대동5가 가양주공간 가로등 개량공사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개량공사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지금 있습니다. 그 지역은 7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가 자주 누전하고 감전사고가 있고, 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72본을 개량할려고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 70여본, 거기만 하면 가로등은 거의 다 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가장 어둡고 자주 누전이 되기 때문에 시비 50%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송위원님 지적대로 여기만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취약지 학교주변 조명시설공사는 방범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여간 되도록이면 취약지역이나 후미진 지역에 조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량도 하고 신설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격등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같은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약 80등 정도.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이 아주 급한 곳도 있을텐데 시내지역은 계속 개량도 해주는데 한번 달아 보지도 못한 국도변 주변의 어려운 마을 앞 같은데는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자주 있어요. 그런데에 몇 개씩이라도 해주면 좀 나을텐데 그런데는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리 해 달라고 해야 안해주고 그런 곳만 해주는 치우치는 행정을 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산내같은데도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간에 추부터널쪽이라든지 일부는 했습니다만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광역시에서 국도변에 가로등을 안한데는 그 지역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 구간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마을앞이라도 몇등만 해주면, 한 30등이면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해주고 뭐한데만 해주고 그저 말을 안한다고 그런데는 방치해 두고 버젓하게 있는 곳은 개량하는 것은 너무 치우치는 행정을 하는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자주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46쪽 목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이라고 했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과년도 토지를 편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20여억원씩 들어 가는데 저희가 기존에 신청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할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윤석기위원장
지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가 2대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상할 의지가 안 보여요. 2대때는 매년 과년도 표준용지 보상을 해 가지고 한 5억씩 책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99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2억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우리 구 행정에서 우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10년, 15년이 가도 보상완료를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우리 동구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동구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소액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한 1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보상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은 추경이라도 더 추가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셔야 해요. 이 필지만 보더라도 지금 한 50필지에다가 무려 3,400평 가까이 되는 주민의 사유지를 갖다가 침해하고 있고, 이래서 도로를 내야 하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안해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깊이 관찰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우리 구 행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당하는 그런 주민이 없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332쪽에 목 206 재료비에서 지하수 계측기가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 지하수 계측기도 아까 산불장비식으로 어떻게 단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계측기가 한 700개 정도 있습니다. 700개 정도 있는데 그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700개죠. 그 중에 자꾸 고장이 난다든지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의 일정 퍼센트를 계속 매입을 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계측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규모 지하수가 나오는 우물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700개가 지금 현재.
황인호간사
지하수 나오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용량을 계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계측기처럼 그런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상시적으로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 놓는다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국장께서는 박태순 위원께서 과년도 편입용지에 대한 자료를 최초 발생연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용을 당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35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5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358쪽 연구개발비요. 207 연구개발비, 또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이륜차 종합정보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다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프로그램이 기존에 도스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또 독촉장이라든가 체납기능이라든가 경감율이라든가 이런 조정을 그 프로그램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하고 중앙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쌉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새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한번만 구입하면 그것으로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새로 신설되는 이런 과목인데 이런 것은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안하게 되면 저희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시하고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한번 사면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금년부터 해서 명년부터 새로 생기는 한 과목이 되는 것이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매입을 안하게 되면 기존에 도스형태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속도도 늦고 효율이 상당히 떨어 집니다. 그리고 업무연계도 안되고.
복영
송복영위원
이륜차라는 것은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이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하고 시하고 동하고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안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깁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성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매입하면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활용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사서 저희 직원들은 활용만 하면 됩니다. 연결해 가지고.
복영
송복영위원
특정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같은쪽 358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용 1,600만원하고 357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관리 385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동구 시내버스 노선관계를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지금 예전에 다니던 노선도 폐지된데가 있고 할 정도로 지금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새로 노선이 신설됐다든지 조정이 됐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승강대기소는 매번 설치가 되고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도대체가 주민들이 볼 때 시내버스는 계속 없어져 가는데 대기소는 자꾸 설치가 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승강대기소는 기존에 우리가 버스정류장마다 있어야 되는데 승강대기소가 현실적으로 다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금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만 매년 계속 해야만이 승강대기소마다 대기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필요없는 지역도 있지만 기존에 노선별로 지금 현재 정류소마다 다 대기소가 없기 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대기소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류소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황인호간사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대기소가 없던 것을 신설했다고 해 가지고 어떤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이 제고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대중교통이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느냐는 것이지 지금 가뜩이나 우리 동구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불균형 개발로 인해 가지고 실제 시내버스들이 신시가지가 개발되는 지역으로 자꾸 노선이 그쪽으로 변경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다가 가뜩이나 대중교통까지도 자꾸 뺏기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교통관리과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돈 안들이고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따내야지 지금 버스는 자꾸 뺏겨 가면서 승강대기소는 설치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도외시한 예산편성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위원님 지적대로,
황인호간사
일례로 가양1동 지역에 얼마전까지 다니던 동학사까지 빠지던 노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송촌이라든지 타지역에 대규모로 그쪽에 이주지역이 생김으로써 시에서 자꾸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든 안하든간에 하여간 전에 있던 노선이 조금 조정변경된 것은 양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것이 빠져 가지고 동구지역의 대중교통이 자꾸 열악해져 가는 현실에 비춰본다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가 동구지역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대전시 전체로 볼 때 교통관리측면에서 아주 큰 문제란 말이예요. 이런 승강대기소 같은 것을 매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들이는데 실질적인 것은 돈을 안들이고서도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 최소한 확충은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을 기존에 있던 것을 관리차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지적은 대중교통노선이라든지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하게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고요. 이 버스승강대기소 설치관계는 결국 그 주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되도록 많이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은 그냥 협의차원, 노력차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20여년동안, 30여년동안 특정지역에서 주민들이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정해 달라는 것도 시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돈들어 가는 것입니까? 교통서비스 하나도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 교통관리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임무가 주어져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에 완전히 전권이 있고 시조차도 시내버스조합에 완전히 역할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들일 것도 없고 아예 대중교통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과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새삼스럽게 제기된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이나 관리하고 그런 것이나 신설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교통관리과가 왜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시가 아무리 거론돼도 우리 구의 교통관리과는 그냥 지나쳐 가는 중간유통단계에 불과해요. 그렇게 허약하다는 말이예요. 발언권이 없고. 도대체 이런 대중교통을 포함해서 교통문제를 도대체 지역민이 대전광역시 동구청내에 교통관리과라고 하는 주무부서를 어떻게 믿고서 여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여간 간단하게 노력한다, 협의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민들이 주무부서에서 못하니까 시로 자꾸 쳐들어간다는 이런 시위성 움직임을 자꾸 보이게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격하지않겠끔 예산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예산을 안들이고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내버스 노선변경관계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이것은 직접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를 못하고 시 운송사업조합하고 시 교통국에서 하시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의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선변경같은 것은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주로 해서 변경이 되어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자주 노선변경이 되다 보니까 주민의 언성이 지금 높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수렴하셔 가지고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356쪽에 죽 보면 책임보험관계되는 것들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과징이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부분에서도 책임보험 및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발송, 책임보험 통신회선 사용료, 이 책임보험관계를 우리 해당과에서 전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무슨 법규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관련 법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손보회사에서 그것을 관리할 문제인데 왜 우리가 이런 것 까지도 예산을 무려 1,300만원 이상 쳐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관련 법이 있고요. 세부적인 미가입자 통보라든가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을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법규는 따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우리하고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그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위생공사같은 것, 이런 것도 수익은 결국 다른 민간위탁대행업자가 다 수익은 누리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과태료 수입은 저희 구비로 받습니다.
황인호간사
과태료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구비입니다.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35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365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에서 도로명판 290개, 건물번호판 4,464개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2억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시비는 6,600만원을 보조받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나머지는 우리 구비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도로명판같은 경우 어느 부분까지 몇%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결정이나 승인이 다 난 상태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추진을 하면서 도로명판이라든가 번호판을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전단계로 지금 도로명이라든지 행정적인 것은 거의 밟아 놓고 세부적인 사업비 지출하는 것, 그것은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도로명을 다시 지정을 하는데 각 동마다 언성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국장께서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하고 저희 구에도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명칭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명칭도 상당히 많고 해 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하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니면 인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건영
오건영위원
어차피 점차적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져서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인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새도로명판을 부착을 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시키고 해서 도로명이 많이 바뀐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기쉽게 홍보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오위원님 지적대로 홍보가 상당히 필수적이죠.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동에서도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인까지 다 주지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사업의 성패는 결국은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오위원님 지적대로 반복적인 홍보, 하여간 전국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할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364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예년도에 어느 정도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3회씩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나 건축분쟁심의위원회나 금년도 예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의 반납을 했단 말이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안정대책위원회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들이 하나의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예산은 매번 그렇게 정례화시키고,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 버렸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토지평가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각 위원회들을 통털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냥 매년… 이 위원회도 여러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인데,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써는 예전에 있던 각종 위원회를 많이 줄여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마다 각종 운영수당같은 것을 계속 아주 예산편성할 때 관행처럼 정례적으로 편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과거에 별로 운영이 썩 활발치 못한 것들은 관행처럼 예산을 편성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365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새주소부여사업추진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동구 도심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면이나 예산절약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 상정된 예산안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금년에 2억 1,6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은 전국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볼 때 시범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가지고 전국단위로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5개 구청이 있고 저희 관내에도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이 전국단위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되는데 만약에 저희 지역만 따로이 낙오가 된다고 하면 그런 체계라든가 이런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쪽에 같이 연계를 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하고요. 위원장님 지적대로 혹시라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기존에 서구같이 추진한데라든지 이런데를 계속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저희 구는 자연발생적인 도시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망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과감히 시행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동구는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다 도시계획이 불량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이 잘된 시범동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과다하게 편성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도 하여간 우선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먼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명판이라든가 제작된 것은 없고요.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1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