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보살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년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함은 물론 '98 회계년도 결산 승인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모두 삭감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99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임에도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99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집행잔액의 삭감 및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도서관을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련관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으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예산은 총 623,39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300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으로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봉급 및 상여금 집행잔액 20,500천원을 삭감 계상 하였고, 정액수당에서 집행잔액 9,500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에서 4,000천원을 삭감 계상하여 총 34,000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8,000천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등 집행잔액 1,800천원을 삭감 계상 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집행잔액으로 4,500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수련관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구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예산 절감 노력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금이 있는데 1억2천이 증감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증감 원인이 가격을 올린 것에 있지요?

주원인은 가격을 올린데에 있습니다.

몇 프로 올렸지요?

평균 56%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를 올렸는데 지금의 현실은 상당히 쓰레기봉투 판매가 저조하지요? 지금은요. 그당시에 원 금액대로 팔았기 때문에 1억2천이 올라간 것인지,

판매 건수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금년도 10월말까지 5,071건에 대해서 22억의 수입을 올렸고요. 연말까지는 저희가 계상한대로 23억4천만원이 세입...

안 올렸으면 기정예산만큼 되지를 않는데 올렸기 때문에 이만치 1억2천이 가감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올렸을 때 서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항의라든가 어떤 이의를 제기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구 중에서 서구는 안 올렸지요?

서구는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구가 올릴적에 공히 똑같이 했습니까? 가격을 올리는 프로테이지를.

4개구가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비슷한 비율로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을 보면은 '99년도 수입에서 증감된 부분은 별로 없고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풀리는 예산을 수입에다 잡아놓고 나중에 정산때 틀어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39쪽에 보면 224-01 내부전입금 해가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투자회수금해서 이것이 낭월지구이지요?

맞습니다.

왜 안하는 것입니까? 왜 안하고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전체지구를 시행을 하려다가 전체지구가 일부 반대하는 것 때문에 지금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행하는 1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공람 공고가 대충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시행은 사실상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을 당시에 그 구에 연계가 되는 의원이라든가 또 연계가 되는 지구의 의원은 이것이 엄청난 곤욕을 치루는 거예요. 10억을 만들어 놨다가 하나도 안쓰고 다시 회수를 시키고 은행에 이자만 늘립니까? 사람을 잘못하면 병신 만드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연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0억을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또 다시 회수를 시키고 이것은 장난하는 것이지 뭐하는 것입니까? 구청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히 10억이 아니라 20억을 세우더라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뭔가 하려면 깨끗이 하고 포기 하려면 포기하든지, 너무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못하던지, 이러한 과감한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예산 세워놔가지고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반납 부분이 더 많고 부풀린 부분이 더 많으니 동구청 수입의 본예산은 어디다 맞추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임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결코 바람직한 재정운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임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당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1회 추경때 세입예산에서는 더 철저한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실 수입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도로굴착비 같은 것도 잔뜩 잡아놨다가 이제 안되니까 본인들이 안해서 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복구비를 자부담을 안해서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다 삭감을 시켜놓고 어떠한 평행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9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구마크 수정보완 수수료 했는데 그 부분, 그 밑에 있는 구마크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임용길 위원님 선정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언제쯤 종결이 됩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기간을 거쳐서 1차 심사에서 17점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심사를 주민과 각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다시 11점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응모 작품들이 비전문가들의 작품인 만큼 보완이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C 작업인 경우 몇가지 안을 놓고 최적안으로 좁혀가는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주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선정 한작품 중에서 색상이나 모든 면에서 주민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몇가지 안을 가지고 수정보완을 통해서 구마크 안을 선정을 하라는 의견도 받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전대 하고 우송대, 특허청, 고문 변호사까지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저희가 우송대학과 관학 협력체결을 할 때 디자인 부분의 협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상의를 한 결과 우송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캐릭터의 용역비를 받지 말고 실비 차원에서 재료비나 인건비, 식대 정도만 받아가지고 동구청의 마크를 수정해 줄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학교 측에서는 구마크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쇄물이나 차량에 부착하는 응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캐릭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구마크만 선정을 해서 내년도 행사때에 게양할 그런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것은 게양을 하도록 학교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수료로 이렇게 계상된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은 타 기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장성군에서는 캐릭터만 해도 5천만원 했는데 그래서 세가지 다 해서 수수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다가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크는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11개 작품을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축소를 시켜서 지금 몇 개까지 되었느냐고요.

3개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3개 가지고,

저희가 3개를 가지고 저희 간부님들하고 의원님들한테 3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려고요.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우송대학에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무상으로 해준다는데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고 지금 3개가 되었으면 빨리 1개로 압축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자꾸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왜, 마크는 우리 동구의 상징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2000년 행사를 하지요? 식장산에서. 해맞이 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구마크가 상징이 되어있는 깃발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안 가져 갈 것입니까?

저희가 수정안만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요. 제작을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요. 뭔가 여러분들이 밑에는 많이 만들어 놓고 위에 머리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뭔가 주무적인 상징의 마크를 만드는데 대학교니 어디니 용역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또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가지고 세가지중에 한 개로 압축을 해가지고 뭔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의를 해야지 대전시고 어디고 말이요. 타구에서 만들은 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5억을 주고 만들던지 10억을 주고 만들던지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구가 알뜰하기만 하면 됩니다. 빨리 선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 401-01 시설비입니다. 동 정보통신망 구축 집행잔액이 5천1백만원인데 이것이 공사가 다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집행잔액은요. 5천1백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2억1천5백 중에서 78%가 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1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저가 입찰 반납을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가 입찰 제도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할 때 78.1%가 168,000천원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시행법이 78%라는 법이 있어요? 최저낙찰제입니까?

입찰 관계는 프로수를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산액의 168,000천원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51,000천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입찰 조건이 최저가 조건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남지않고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비충치가 어느정도 맞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세워놓고 오래 놔둔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저희가 실소요액만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기 보다도요.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12월말까지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기 때문에 불용액은 12월말 그 집행이 끝난 다음에 나오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삭감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소요예산을 받아가지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에 합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주 급한 것만 추경에 반영을 했지요. 지금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60쪽 401-01 자연부락안내간판 설치가 집행잔액이지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예산 설 때부터 얘기가 되었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넘기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 취소를 하십니까?

이미 공사는 다 끝났고요. 공사 끝나고 계약을 해서 27,000천원 예산이 섰었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1쪽 303 포상금 이것이 281,300천원을 삭감 요구 했는데 법령이나 상부지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입니까? 그 사유를 말씀 해주세요.

원래 우리가 금년도부터 공무원들 보수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81,000천원을 지난번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없었던 것이 금년에 후반기에 다시 생겼기 때문에 거기로 전용을 했습니다. 가계지원비로.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은 금년에 시행이 안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체력단련비를 전년도까지는 연 250% 지급 했었지요?

예.

그래서 99년도에 그것을 삭감하고서 가계지원비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하반기에 125%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체력단련비 명칭이 가계지원비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급여 수당을 삭감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또 삭감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사기저하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성과상여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시행이 안되었고 성과상여금으로 확보한 281,000천원을 지금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가계지원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가계지원비로 지원해 줬어요?

그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75쪽.

총무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