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성동환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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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주태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허학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명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허학정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137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은 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국시비 보조금이 3,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예산은 답습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비가, 국고보조금이 42.9%가 증액된 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3, 4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답습예산으로써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150%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보전수입도 106% 증액됐고요.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데 굳이 추경예산에 이런 식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금액을 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세수의 여건은 언제든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잡았다가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그 사태는 더욱더 못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금의 일부분은 다음 해의 추경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이 전체를 갖다가 살림을 하는 데 보다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정희영위원

예. 사용료 수입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150%가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료 수입,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도로 점ㆍ사용료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은 뭐가 이래 많습니까? 기타수입 내용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한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이 한 3,000만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집행잔액이 한 3,600만원 정도가 반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수선유지 급여정산을 하다보니까 4,8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해가지고 한 9,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하고 이렇다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남게 돼서 그래 된 겁니다.

정희영위원

다시 43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56%, 구성비가 100%를 봤을 때 복지예산이 56%입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예산은 중앙부서 우리나라 총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예산이고 또 복지예산은 구조상, 특성상 중앙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우리 예산의 56%, 100% 구성비에서 56%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부서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증감 비교표를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해서 368%를 추경에서 증액 편성했고요. 물론 우리 총무부서 해당은 아닙니다. 노동이 359% 또 농어촌에서는 1,866%가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으로서 저쪽 부서, 주도에 속하지만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 평생교육에서는 123%가 증액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영훈입니다.

정희영위원

175페이지 쭉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펼쳐보시면 되겠고요. 176페이지에 증액된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가 7,8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저는 의심이 가는 것이 우리 기업이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하고 관리비를 대별할 수 있는데 일반 운영비는 관리비적 성격이지 사업비가 아닌데 이런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추정이 가능한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구군평생교육 지원사업에 2,800만원이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415만원 이래 돼있는데 이게 구군평생학습교육 지원사업은 부산시 주관 구군평생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시비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교육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렇게 국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생교육은 보면 주로 국비, 시비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구비로 이래 편성을 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렇게 편성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예측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차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비해서 1억4,2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사업인데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또 센터,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번에 개설이 돼서 또 청소년 상담 및 사례 관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또 편성을 하고 민간 이전 또 밑에 민간위탁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해서 국비, 시비 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CYS-Net 구축사업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가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사전에 저희들이 센터 개소식을 대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지만 자꾸 우리 센터가 지원이 되니까 지금 3개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지원팀, 상담지원팀 특히 학교 밖 지원팀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포함해서 운영하라 해서 이렇게 국시비가 더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구비로 조금 이렇게 360만 정도 이래 했고 거의 다 국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사실 추경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라는 곳이 조정행정기관이면서도 조장행정기관 그래서 기초정부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들은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공무원 생활 4, 50년 하면 주변에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낀 것을 사족을 한 번 달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하기 전에 집이 이제 대연3동이고 주로 남천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남구하고 전혀 관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천시장에 가면서 주차 위반을 해서 벌금을 5만원 물었습니다. 제가 놀고 있을 때고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세대가 노후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수영구청 이야기지만 남천시장은 재래시장이고 그 재래시장에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영구 구의원이면 수영구청에 호되게 한 번 질책을 하고 싶지만 구가 다르기 때문에 괄호밖의 이야기고 그 5만원을 벌금을 물고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그게 이제 어쩌면 우리 서민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그 벌금 5만원이. 그런 징수를 우리 남구에서도 저번에 반의원이 교통행정과 벌금 과하게 징수해서 포상도 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 컨트롤타워고 라인 기능 내지 스태프 기능을 하는 게 기획조정실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벌과금, 교통벌과금 무는 그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는 좀 지양해주시고 그 부분을 많이 걷었다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그 포상금가지고 제가 그 당시 반의원님한테 듣기로는 경북 모처에 포상휴가도 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되지 않나… 지금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빈부격차도 좀 심하고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하다 못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노동 강도 저는 굉장히 편하다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산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이 출근시간이 2시간 걸립니다. 퇴근시간 2시간 그게 우리 노동법에서는 출근시간 해서 근무시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근무 8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마치고 나서 뒤풀이 하면서 자기 돈 가지고 3시간, 2시간 전부 회사 이야기하거든요? 업무 연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녹산공단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18시간을 근무를 해요. 그러면 24시간에 6시간은 그거는 수면시간이고 그거는 24시간에서 빼고요. 가족과 대화시간이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보세요, 이런 따가운 시선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좀 주제넘은 말씀으로 사족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의 하나 흐름이고 실정이라는 것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동환

성동환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3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페이지 내용은요, 포상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포상금이 어떻게 해서, 그 개념만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상금도 여러 종류와 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맞춤형의 어떤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진홍 과장님께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우리가 공무원들 각종 표창을 할 때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이 많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예산이 반영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 시책을 잘 추진한 부서나 기관에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신 현장견문보고 유공 공무원포상에 대해서도 구 산하의 전 공무원들이 관내에 평소 업무와 관련할 수도 있고 업무가 아닌 우리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될 것 또 발전시켜야 될 것 이런 사항을 제출을 많이 하시면 그걸 누적을 해서 다수 제출하고 제일 실효성 있는 현장견문보고를 하시는 분들 선정을 해서 문화상품권을, 이건 별도로 표창장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포상금으로써 문화상품권을 1인당 5만원 정도 해서 5명 정도 해서 25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보면 포상금에 현장견문보고 유공공무원 시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아마 주민등록 소양고사라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주민등록은 우리 구 행정에 제일 중요한 기본사항입니다. 인구동태라든지 주민등록상의 변동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등록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주변 연관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금방 그 법규를 숙지하기 힘든 사항이 돼서 연간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주민등록법에 대한 인식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소양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선발된 상위 점수자에 대해서 6명을 시상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상이라는 거는 많이 주면 줄수록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포상 구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소양고사에 관련된 거는 인사고과에 의해서, 평점에 의해서 한 6명을 선별해서 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현장견문보고 즉 현장에 직접적으로 주민과 피부와 맞닿는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주민등록고사에 관련돼서 공무원 포상하는 거는 최우수 20만원, 우수 20만원 그다음에 장려 15만원 그 대신에 현장견문보고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주민센터에 특히 근무하는 우리 한 9급 정도 되죠? 9급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직접 몸소 현장을 방문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상품권 5만원 해서 5명이 25만원 지급 이래 돼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소양고사의 우수공무원 시상 또한 그 위에 현장견문보고는 유공공무원 시상, 제가 봤을 때는 유공공무원 시상이 격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게 각 분야별로 시책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든지 다 이렇게 자기 분야를 잘해주고 그러면 시상을 하고 싶고 해서 더 직원들 잘하게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이런 시책이 있는데 이런 현장견문보고 1인당 5만원을 책정한 기준은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 이거는 어째보면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인 거 조금 성실하니까 그렇게 시상금이 한 5만원 정도 책정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소양고사는 우리가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 법규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주변 법도 찾아보고 이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해서 직원들이 시상에서 차이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렇냐 하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공무원과 또 우리 구청 내에서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를 해서 좀 이래 포상 제도를 새로운 평준화를 해서 아마 좀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우리 예산안은 138페이지고요. 내용은 기본경비 직무수행 경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거기에 예산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유독 대민활동비에 3,240만원이 증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첫째로 대민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대민활동경비는 구청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당초에 작년 8월1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땐 정원으로 합니다. 우리 구청하고 사업소에, 동 공무원은 빼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716명이 8월1일 현재 책정이 됐는데 실제 올해 와서 지급을 해보니까 현원 위주로 하거든요, 현원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78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주는데 관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하다보면 차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실비적인 사항을 1인당 5만원씩 증액을 주는데 이게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그래서 784명에 대한 1인당 5만원 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3,420만원이 증가됐는데 약 인원이 68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작년에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고 올해 실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결원이 없이 직원이 다 보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그러면 단지 작년 기준에 의해서 육십 몇 명이 더 증감이?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 구청 직원만 계산을 하니까 당초 426명에서 480명입니다. 동에는 월액여비라고 22만인가, 2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구청에는 5만원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26명에서 4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