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유은상입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내손2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직이 바뀌었는데요 아직 사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보고 과정중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의원님들 많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이 오늘 부인이 아파가지고 휴가를 갔고요, 대신 김말숙 주사가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수영 계장님, 박동희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현식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그간 상반기에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회관 상반기 같이 운영하고요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힘쓰겠으며 특히 경로당 92개소에 대해서 도배, 장판교체, 하단조성, 커튼설치, 도색, 방역, 청소 등 희망근로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클린경로당 그린실버세상 만들기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그간에 상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그리고 장애인 재활사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시설지원, 무인교통카드 발급 등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상반기에 갈미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구 내손1동 주민센터 밝은누리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해가지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어린이랜드 내에 있는 오전어린이집은 금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은 98개 보육시설에 6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를 위해서 3개사업에 2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영유아 부모교육, 의왕시 보육인 세미나 개최, 영유아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취업여성자녀, 셋째이상아이, 새싹키움 등을 추진하였고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아이사랑카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여성의 능력계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했으며 제7회 의왕시 여성상을 선정하였고 여성가족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7월달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여성인권보호분야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지원했고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취업기술교육 및 생계비 지원, 가정상담소 운영지원, 가족 및 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글교육,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역사·문화 탐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녀사랑 가족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상반기에 6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3개 사업중에서 이행하지 않은 7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떳다 춘향아씨 마당극 공연 7월 3일날 했고요 그 외에 온가족 걷기대회, 다문화가정 한국요리 경연대회, 아름다운 여성 향기로운 삶, 이런 것을 7가지를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의왕어린이 축제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 칙칙폭폭 꿈과 희망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한 의왕어린이축제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가진 후 내년에는 더욱 알찬 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가정보호사업, 지역사회 아동보호, 입양아동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명륜보육원에도 6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만족도를 조사해서 아동복지증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 보호입니다. 상반기에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4개 사업과 그리고 저소득층 영어교육은 5개의 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며 3개의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활동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점검,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지도점검, 청소년 지도위원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캠프, 청소년 어울마당, 초등학생 도전 독서골든벨을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전통문화체험단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대상 어학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겠고 여름·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운영, 외부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특별사업 추진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면 국공립시설 확충이라는 그게 나오는데 확충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시라든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 야기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이제는 이제쯤에 와서는 조례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기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차원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건의도 하고 좀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 우리 유은상 과장님이 오셨는데 담당 실무 계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조례 개정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 보육시설 대표자들 세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서류에 대해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건의라고 할까요? 조례개정 건의에 대해서 일단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서류도 내고 갔고요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중에 의원님들께 필요한 부분은 의견 수렴하고 또 과정 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가 몇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이것을 빨리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좀 어렵다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계장님한테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계장님께서 다시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너무 날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하여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총 310명이 이렇게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반기에 교육인원이 17명 뿐이 안 됐어요. 지금 있는 인원에 비해서 좀 적다, 뭐 그건 자기 자유로서 하는 것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6페이지에 보면 명륜보육원 시설아동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조사를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1회 실시하실 계획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족도를 조사할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반기만 아니라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은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게 확대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와서 보는 견지에서도 상당히 이 교육인원이 17명이라 좀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희가 310명이니까 각 동에서도 사실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동의 주민자치센터 거기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륜보육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부분, 여러 가지 조사하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명륜보육시설에 실제 거기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 있으면 다양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항목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은 어떻게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 전반적인 생활시설에서부터 여건, 거주여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가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만족도조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그런 조사할 때 자기 의지대로 모든걸 다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참작하셔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장을 하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동에서 경로당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동에서 하는 사업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가로청소사업 이런 부분,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게 피부로 실제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건가에 대한 것은 저보다도 저희 동이나 저희 시 차원보다도 국가적으로 좀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이거 손을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되어 나간다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이만재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정해룡담당입니다. 문화복지타운담당 박정호담당입니다. 평생학습담당 이혜경담당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4개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발굴·보존 추진입니다. 그동안 하우현성당 사제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방연제 도포사업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청계사 동종 등 7개 문화재에 대한 소방훈련과 재난대비시설 안전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상시보존관리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및 주변시설 정비 4개소에 대해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청계사 동종 등 7개 문화재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재난대비와 화재예방 등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사가 숨쉬는 모락산성 정비입니다. 모락산성의 체계적인 발굴하고 정비복원해서 우리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정밀지표조사를 통해서 2007년 5월 17일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216호로 지정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모락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계획을 지금 1월달부터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신청을 7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8월까지 추진하고 2010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11년부터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에 착수해서 2012년부터 정밀조사 및 발굴조사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산성보수와 유적복원을 2020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모락산성 지역을 학술조사를 하고 유적복원을 하려면 먼저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토지매입을 선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절차는 지금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야만 국비, 도비 보조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그동안 전국노래자랑 개최, 제5회 의왕예술인한마당 개최, 의왕문화원의 제10회 의왕단오제 행사를 개최했고 상반기에 제4회 여성미술인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시·공연·행사 등을 계획대로 진행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7월 17일 학의천변에서 시작해서 7월 24일 고천체육공원의 7080콘서트, 8월에는 한세대 음대와 함께 하는 팝스콘서트를 부곡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8회 의왕백운예술제는 개최시기를 10월 10일과 11일로 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가족음악회는 12월 연말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의왕문화원과 예술단체를 계획대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제가 있는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조각공원을 조성해오면서 3점을 설치했고 2008년에 조각공원의 주제를 한글로 정해서 조각품을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점을 설치했고 금년도 사업중에 3점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각공원 부지확장 및 한글주제 작품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야 되는데 자체 확장계획 검토는 완료했고 2회 추경전에 조각작품 입찰잔액을 가지고 확장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의왕8경 홍보 및 브랜드화사업입니다. 그동안 홍보물로 홍보책자와 기념품 부채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15개소와 의왕역에 의왕8경 갤러리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백운예술제와 연계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그동안 2007년 12월 28일 국회 승인을 받고 2008년 6월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고시를 작년 8월달에 했습니다만 참가업체가 없어서 재고시를 11월달에 해서 금년 1월달에 1단계 PQ심사 자격평가를 마치고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단계사업계획서 평가를 완료해서 6월 30일날 관련 업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는 앞에 있는 의왕예술의전당 주식회사 시공사는 고려개발입니다. 7월달부터 지금 CM사 선정을 위해서 공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M사 선정을 하면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과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고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고천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공기를 30개월 주고 준공은 2012년 9월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관은 2012년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고천체육공원 시설 확충입니다. 테니스장을 이전하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체육관에 대한 설계를 2007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지난 3월과 4월에 완료하였고 실시계획인가를 6월달에 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7월달에 오늘이나 내일중에 금주중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는 8월 7일 그린벨트법이 개정된 후에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금을 공탁을 10월쯤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탁과 아울러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해왔습니다. 기본설계는 2008년도에 완료했고 실시설계는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때 면적이 9,400평방미터로 연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내손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6,500평방미터입니다. 그것보다 한 2,900평방미터나 연면적이 큽니다. 그럼으로서 당초에 97억으로 계획했던 공사비가 약 20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평당 건축단가로 보면 700만원이 안 되는데 면적이 늘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내년 장안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될 때까지 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내손약수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내손약수 체육시설은 내손동 재개발과 공용청사 건립으로 착공되는 철거되는 체육시설을 보완하고자 성당앞 주차장 남측 위에 약 1,700여평의 부지에 테니스장 4면과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지난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6월달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협의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신청절차를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8월 7일 이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마을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금천마을에는 게이트볼장 2면과 족구장 2면, 그 다음에 야외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비를 투입해서 게이트볼장 2면과 족구장 2면, 그 다음에 교량 배수시설, 주차장 이런 것을 정비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그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상하수도시설을 끌어들여서 화장실을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그동안 청계배드민턴장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고 교동마을 체육시설, 백운배드민턴장 수세식 화장실 설치 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청계교각 밑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했습니다만 비가림시설과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 비가림시설과 바닥정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두번째입니다.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그동안 시장기 종합체육대회와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학교엘리트운동부 육성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체육회·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시청볼링팀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여기 출전을 지원하고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체육회에서는 잠정적으로 10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최일정을 확정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는 한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경비지원을 초중고 21개 학교와 21개 유치원에 21억 7,700만원을 학교급식시설 등 분야별로 지원해왔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학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장학회 장학기금 2억원을 출연했고 큰스승상 및 자랑스런 선생님상 표창을 21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장과 그 다음에 학부모와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희망공부방은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주4회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별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남아있는 지금 하반기사업으로 남아있는 1억 1천만원을추가 지원하는 한편, 지금 현재 대응투자나 협약에 의해서 투자해야 될 학교지원경비 중에 우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대형투자비 4억 8천, 의왕고 학교경영우수학교 운영 지원, 협약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2억중에 1억 6,600을 지원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고등학교 공기순환장치가 총 1억8천중에 대응투자 9천만원입니다만 상반기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왕고 공기순환장치 경기도 대응투자로 9천만원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부곡초등학교 체육관은 비가 새고 누수가 되어서 대응투자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지붕의 누수 뿐만 아니라 시설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응투자로 1억 5천을 지금 계속 구두상으로는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내년도 학교별 사업비를 신청 받아서 9월초까지 신청 받아서 10월달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설명회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2월중에 개최하고 하반기 교육발전 간담회 및 세미나는 9월 이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실현입니다. 그동안 영어캠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11개 초등학교 4, 5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랜드 내 영어체험장 조성이 이제 규모가 어린이랜드 내 2층 전체입니다. 면적은 702평방미터인데 체험실은 8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랜드 내 영어체험장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비를 산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운영주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건축공사가 6월에 준공되면 영어체험장 운영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6개 중학교에 대해서 경기도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참가비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영어캠프 했듯이 겨울방학에도 영어캠프를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건설입니다. 2008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주력해서 관내외 대학 3개 대학과 관학협정을 맺고 평생교육체계를 구성했으며 평생학습조례를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3월달에 착수해서 6월 1일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학습동아리를 발굴하고 평생학습기관의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고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소식지 발간은 의왕세상 고정난에다 신설해서 운영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은 2년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받지 않고 있는데 공모가 나면 접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아카데미입니다. 의왕아카데미는 금년에 2월부터 시작해서 5회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계획대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그 다음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이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이 상태로. 대공연장, 소공영장, 미술관, 헬스장, 실내수영장 해서. 이대로

아, 여기 있는 것은 제안, 그러니까 협상대상 SPC들이 저희한테 제안해 온 시설들이고 기본적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미술관, 전시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수익성에 따라서 업체들이 수익성을 감안해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뭘 보고 지금, 본의원이 여쭈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수영장이 들어갔단 말예요? 문화예술회관에. 그 다음에 또 부곡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지금 오전동 여성회관의 수영장에 거기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월 한 900에서 1천명 되는 것 같애요. 평균.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부곡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두 군데가 다 있으면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부곡지역은 어차피 수영장이 들어갈 계획이 있던 거니까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회관에는 실내수영장이 들어가면 이건 뭐 불 보듯 적자가 뻔한데.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거 협상할 때 이거 건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지난 번 때도 이 자리에서 질문이,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가 아니면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여성회관의 수영장은 노후 되고 그 다음에 협소하고 또 현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 기능에 맞는 시설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그 때 말씀드리고 그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수영장이 2개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 대비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천, 오전지역에 하나, 내손지역에 하나, 부곡지역에 하나 그렇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20쪽에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은 올해 하반기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과학부에서 공모를 안 할 경우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에는 2008년도 4월 10일쯤에 조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알아보시고 이게 만약 지정이 된다 라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면 우리시에 인센티브라는게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대응투자로 교육과학부에서 국비 2억, 1년에 2억, 저희 시에서 2억 해서 4억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우수기관의 프로그램들 공모해서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도 우수학습동아리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이런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교육과학부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공모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주무부서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평생학습센터를 개설한다면 언제쯤 될 것입니까?

아직 장소와 인력구성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검토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게 되면 영어체험교실 관내 6개 중학교, 이게 사업비가 5천만원이예요.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죠? 5천만원.

네.

그런데 영어체험마을 들어가게 되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학생들은 돈을 안 내게 됩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있습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보통 200명 정도 되는데요, 학교별로 선발해서 가는데 의왕중학교라든지 갈뫼중학교 같은 데에서는 전체 학생을 다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데리고 가기에는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시에서 5천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선발기준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탈락이 된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들어날텐데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학교의 선발기준도 중요하지만 또 경기영어마을이 파주에 있고 양평에 있는데 수용인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2개가 다 맞아야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기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에 대해서 실내수영장을 BTL 업자가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이것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 당초에 사업계획서에도 수영장이 예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시되고 수익성이 높은 시설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기획부에서도 그 시설을 권장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놓고 봤을 때 수익성을 놓고 보는게 아니라 우선 시민들이 고루 고루 없는 종목에 대한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게 맞다라고 봐지고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어떤 수영장이 지금 노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약간의 수영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됐지 이렇게 못쓸 정도의 수영장으로 다른 어떤 시설로 바꿔야 될 정도로 노후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손지역에 국민체육센터 있고 부곡에 새로 지어지는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고천·오전지역으로 놓고 봤을때 지금 한 900명, 1천명 되는 인원이 부곡에 생기고 나면 사실 많이 줄어듭니다 여성회관이.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인원가지고 보수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선 실내수영장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급한 어떤 시설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은 또다른 특성이 있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재정으로 건축비를 또 추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시설이든 없는 시설이든 간에 없는 시설을 했으면 저희도 부의장님 생각같이 좋죠. 좋은데 수익이 덜 들어오면 저희 재정으로 이 수익을 충당해줘야 되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리스, 리스비용을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 검토할 때 여성회관 수영장은 여성회관의 기능, 수영장 빼고 나머지 여성대학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여성대학 시설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사회복지분야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성분야의. 그렇다면 그 의견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도 위치도 좀 바꾸고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역의 택지개발사업도 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한번 수영장은 그렇게 바꿔보고 여성회관도 확충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예시됐던 것입니다.

수익은 여성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나 아니면 BTL 문화예술회관에 수영장을 지어서 수익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 보조금을 조금 더 주거나 아마 그 손익계산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우선 우리시에 볼링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볼링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시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 또 의왕시에 볼링에 대한 동호인들이 몇 백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수원이다 안양이다 군포다 뿔뿔이 흩어져서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이런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서 볼링장을 만드는 게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만다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협상이 아직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협상하면서 검토할 부분입니다만 볼링장에 대해서는 고천택지개발지구사업과 체육시설사업과 관련 되어서 또 다른 계획이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계획도 세울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시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거기 체육관도 있습니다, 체육관 활용을 위한 어떤 운동, 또 그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면서 밑에 볼링장까지 놓고 본다라면 연계성까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져요.

네. 그런데 볼링수요가 많느냐, 아니면 그런 것은 앞으로 협상을 해가면서 하나씩 협상단을 구성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한분 협상단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가들도 나와서 협상단이 구성되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설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할 수 있는데 일단 볼링장도 그전부터 부의장님이 말씀, 계속 나온 얘기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하면서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청계배드민턴장에 대한 건인데요 이게 5,200만원이면 지붕과 바닥공사 이런 것도 전부 마무리 될 수 있는 겁니까? 청계배드민턴장 앞 수세식 화장실 설치공사에 아까 말씀하시는 건 지붕과 바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5,200만원이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사업비 5,200만원은 뭐예요? 13쪽,

그것은 12쪽에 금천마을 체육시설 얘기하는 것 아니고?

13쪽에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청계배드민턴장 앞 수세식 화장실 설치 하시면서 지붕 바닥공사 등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완료된, 그동안에 완료된 시설이고요, 이 비가림시설과 바닥정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넣지 않은 것은 지금 비가림시설이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법적 문제, 개발제한구역이 법이 시행규칙에 개정이 되면 8월 7일날 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개정인데 일반 비가림시설은 체육시설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구조물로서의 벽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붕을 덮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관련부서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비가림시설이 된다면 바닥재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우레탄바닥과 마루바닥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한 4억, 마루바닥으로 하면 8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지붕 비가림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

네.

원래 지금 시공하는 것은 비가림시설을 갖다가 할 생각을 안 하고 한 겁니까?

편법으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지금 안양 석수동 체육관에 가면 거기도 8면인가 10면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만 해놓고. 거기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리 밑이라 좀 낫긴 나은데 비가림시설을 해야만 이 셔틀콕이라는게 실내경기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자구 이것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우선 비가림시설을 갖다 간이로 하든 제대로 하든 빔공사를 하면서 그걸 대비한 빔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걸 비가림시설을 할 경우엔 다시 빔공사를 재시공을 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가 봤고, 본인이 봤을 때는.

그것도 설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짤렸습니다.

아, 했는데 짤렸다?

이것은 의도가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형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황진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선주 위생담당입니다. 고일선 환경주사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환경위생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맑은내천 관리,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의왕 하늘쉼터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내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수질을 회복한 맑은내천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속의 쉼터로 가꾸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대나무 식재의 적기인 9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식재가 끝난 부분부터 구 해태제과 방향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에코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조사한 결과 왕송호수의 주요 오염원인은 왕송맑은물처리장 방류수 누적오염 부하증가, 호수내 침전물 부유 및 녹조 발생, 부곡지역 하수 월류수 유입 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25억과 농어촌공사 부담액 37억 등 총 63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저류조 설치, 침강지 및 준설, 인공습지, 폭기분수시설 등 2012년까지 설치하여 침전물 부유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녹조류를 비롯한 비점오염원들을 차단하여 수질을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공해엔진의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올 상반기에 15,389건에 7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81.1%인 6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말 15,475건에 7억 6,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보고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제21에 1억 400만원의 시보조사업비로 14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열심히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유도 등을 통해 오염발생요인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59개 업소를 점검 7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노후하거나 환경관리능력이 미흡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또 융자를 알선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일상적인 업무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주 위생교육, 집단급식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계절별 성수식품 또는 식품제조 생산식품의 수거·검사와 초등학교 주변 재래시장 등의 취약지역 식품류 유통감시를 강화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하늘쉼터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공동묘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견고한 안전시설과 현대적인 편의시설 등을 갖추며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우수하고 저렴한 봉안시설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계속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전동 산 2번지 오전동 공동묘지 일대가 되겠으며 규모는 6,568기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과 체육공원 형태의 대형주차장, 유실우려가 있는 기존묘역의 석축시공, 화장한 골분을 황토흙과 섞어 잔디 밑에 뿌려 장사할 수 있는 자연장지, 나무 밑에 장사할 수 있는 수목장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도비 6억 시비 112억 등 총 143억원이 투입되어 금년 9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 11페이지인데요, 식당 일반요식업소 식당도 단속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나 보도에서 보셨지만 앞으로 잔반 같은 거 일절 다시 재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제외

몇 가지 제외하고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음식점 모범업소가 8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일반 우리시에 있는 음식업소에서 알고 있나요? 그것을. 잔반 사용 못 하는것

업소들이요?

네. 업소에서, 그걸 우리가 홍보했나요?

네. 그걸 저희가 위생교육 시키고 할 때 이 법이 벌써 먼저부터 공포는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고기간 중에 저희가 홍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페이지 보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소유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분담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소유권자가 한국농어촌공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만이 아니고 그 농어촌공사 어떻게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좀 같이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지.

네. 지금 협의도 하고 그동안 많이 여러번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37억을 대고요, 사업비의.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포함해서 25억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는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는 최소한 부곡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오는 비점오염원이라고 해가지고 하수가 연결이 안 된 것 그것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국비 보조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우리시가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에서 단속 행정처분에서 영업소 폐쇄를 35건이나 했는데요 사실 이런 영업소 폐쇄라는 것은 최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영업소 폐쇄를 하고 이런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심순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규를 위반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3차까지 행정처분을 하면 업소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의왕시 생기고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소 폐쇄는 이 사람들이 영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지역을 떠나면 시에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그냥 가는 사람들 이걸 조사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그냥 폐쇄시키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경유차량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유차에만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노후차량이라면 몇 년 정도를 보는 겁니까?

10년 이상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경유차에는 조기폐차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 이거요?

네.

네. 그럼요. 저희도 홍보를 하고 또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소유 보유기간이 10년 얼추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이제 차량마다 다르고요 저감장치 그 내용마다 또 다르고요. 조기폐차는 금년 이번까지 69대에 5,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폐차할 경우에 100만원씩 지원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쪽에 보면 대나무식재 800주 심는게 있죠? 이게 평소에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당연히 이런 어떤 시설들을 많이 해야지 옳은 것인데 이 위치는 이게 하천으로서 우기철에 어떤 장마로 인한 물의 어떤 유속의 방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한 사업이신지.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그동안에 평균강우량, 또 그동안에 가장 많이 왔었던 강우량 이런 것도 검토했었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나무식재가 800주가 재료비가 1억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1억 9,900만원입니다.

800주에 대해서?

네.

9,900만원이 인부임이고. 그런 얘기죠?

재료비하고 하천인부임하고요. 재료비는 1억이고요,

이거 세부 그 내역서를 이건 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의왕하늘쉼터 조성사업에 그동안 담당자들께서 참 많은 어떤 역경을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조율을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회신고를 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게 그러니까 전,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 위원장이 될 것이고 추진위원장이 될 것이고 본인은 아직까지 내가 그 반대추진위원장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 싸움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태 고생하신 것 마무리 단계에서 그 아랫마을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추진위원회를 갖다 통장을 세워가면서 어느 정도 시와 조율단계, 마무리단계에 와있다라고 보아지고, 전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5년간 반대추진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마무리단계까지 끌고왔는데 지금에 와서 욕을 먹는 어떤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명예를 갖다 다시 찾고 싶어하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최후에 어떤 지금 집회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시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마을주민들과 잘 협의를 이끌어 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그린벨트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는데 저희가 그 관문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역도로망들이 다 통과를 하다 보니까 통과하는 지점마다 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서 나중에 탄소총량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대두될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어서 총량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입법이나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챙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나와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걸 미리 우리가 상정을 하고 미리 여론조사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담당들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병묵입니다. 민방위담당 류재길입니다. 다음에 지역안전담당 윤재성입니다. 다음에 하천관리에 김상용계장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재난안전과장 이기화입니다. 재난안전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 및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과 현장확인을 통한 재난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재난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재난대비훈련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14개 유관기관 및 본청 15개 부서의 담당자를 모시고 교육을 통하여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적시점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캠페인 등을 통하여 우리시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CCTV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은 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용, 육교 엘리베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8월 정상운영을 위하여 전기공사 및 관련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시임무 수행연습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로서 상반기에는 동원자원 기본조사를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아울러서 동원자원의 날 행사도 5월 26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을지훈련을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며 인력자원 일제조사 및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적정교육을 통하여 재난·재해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유사시 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 비상소집훈련,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경보시설의 동작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내 하천 개·보수를 통하여 친환경적 하천복원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5억 투입하여 7월 17일 준공을 앞두고 6월말 현재 공정이 9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학의천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기능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5억이며 현재는 편입용지 보상으로 96%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요새 ABC방송에서 많은 지상파를 타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옛날부터 포장되어 있던 우리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농구장 있고 하는 그 쪽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 포장면을 들어내야 되는데 왜 안 들어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원래가 개발과에 있다가 저랑 같이 넘어온 과인데 그 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기왕 주민들이 잘 쓰는 것을 철거하면 돈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심에 흐르는 하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이용시설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보면 저녁때 가보시면 알지만 배드민턴도 치고 로울러스케이트도 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데 굳이 이걸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남겨뒀는데 그 부분을 왜 철거하지 않았느냐. 철거 안 하니까 자연형 하천이 아니고 돈만 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일리도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가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한 게 아니라 있던 시설물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시각이 달라서 나온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또 한가지는 거기 분수대를 가지고 또 얘기들을 하십니다. 분수대가 하천에 맞는거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시험 가동을 했는데 주민들 평가는 또 다르고, 그 하천을 이용하는 하천이냐 그냥 생태, 원시하천을 만들어서 그냥 기능을 보는 그런 하천이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다른데 주민의 요구는 시설물 해달라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하시는 분들은 원시하천에 가깝게 만들어야 원래 제모습을 찾은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의 차이인데요, 설득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의천 정비사업을 했다,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ABC방송에서 토론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회는 저도 봤는데 관계공무원이라고 써놓고 의왕시 관계자 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시민들로 봤을 때는 궁금증이 더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 부분은 애당초에 그쪽에서 접근이 순수하게 얘기했으면 저희도 그럴 수 있는건데 그 접근이 안양은 잘 하고 의왕은 못 했다 그런 접근이 먼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상했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안양보다 돈도 없고 어려운 시인데 저희는 주차장 다 철거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안양 가면 안양에는 주차장이 3개씩이나 있고 그 호안도 전부다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보다 못 하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 가서 지금 그 뒷 배경에는 안양시도 우리와 같은 시설을 하고 싶은데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합니다 지금. 가만 놔둬라. 그런 어떤 뒤에 복선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담당 김본경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담당 전천성 주사입니다. 그 다음 교통시설계 김영만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담당 정유헌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담당 최호준 담당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문화 정착부분은 저희들 사업개요부분에서 저희들이 차량노선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때는 22번하고 현재 평촌역에서 저희 시청앞까지 오는 52번하고, 그 다음에 1-1번이 의왕고등학교 개교와 맞춰서 노선변경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총 37개 노선에 733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종전에 민선2기때 시외버스 노선이 2개 노선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11개 노선이 개설되어가지고 상당히 비약적으로 차량노선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택시가 개인택시가 241대, 회사가 70대,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10개업체에 12노선에 51대, 화물, 용달 등이 255대, 171대, 502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안사항으로는 아래 보시면 손실보전금 같은 것은 저희들 그냥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경찰서가 지금 새 건물에 이전을 하게 되면 경찰서를 경유하는 노선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수회사하고 고천·왕곡-군포·산본간 시내버스 연결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운수회사에서 차량 증설관계, 새 차를 갖다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교통민원은 차량숫자만큼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빈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의 발이 되는 어떤 교통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설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연1회 부과합니다. 작년도에는 총 722건중에서 686건이 납부가 되어서 금액으로는 1억 8,7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 올해에는 작년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금 월암동 공영버스차고지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6월까지 보상금을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명중에서 19명이 협의보상이 끝나서 모든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가격이 좀 적다 이래가지고 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형질변경 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감정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신속히 민원을 해결해서 올해중에 전부다 보상관계는 끝내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분권교부세가 지금 중앙에서 2010년도에 폐지될 그런 계획에 있어가지고 그 자금이 시설자금이 지금 확보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이 경기도내에서는 11개 공영차고지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진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고 저희들이 고천중심권 개발되게 되면 차고지가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진행이 빠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설치공사도 지금 현재 저희가 7억 1천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신문고라든가 그 밖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저희들이 시설물정비 설치공사는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과 사람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지금 제일모직 앞하고 백운호수 문화의 거리 2개 장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제일모직 앞은 차량이 시청으로 들어오는 좌회전을 못하게 해서 일방적으로 군포쪽으로 차량이 흘러서 성진공업 앞에서 유턴을 해서 시청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차량 혼잡지역 개선을 했고요, 백운호수 문화의 거리 진입로 지금 백운호수 옆에서 계원대 사이에서 나오는 그 도로는 이 부분은 수원-봉담간 도로가 확장되면 좀 불필요할 것 같은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계도 중심의 주정차위반 행위 등 지도 단속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단속에서 가급적 카메라단속으로 많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단속이 전체 단속의 약 52.3%를 차지하고 나머지 인력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CCTV 소프트웨어를 9,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교체를 해서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주차단속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마찰을 방지하고 두 번째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PDA단속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휴대용컴퓨터로 단속을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컴퓨터로 단속해서 입력만 시키면 저희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되어서 고지서가 출력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마찰방지와 과태료 순차 정리하는 게 상당히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5월달에 이게 완료가 되어가지고 주로 카메라나 수기단속을 전부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단속에 앞서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정차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자동차등록관리는 현재 저희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6월말 현재 46,690이 됩니다. 등록현황이. 이 많은 차들을 저희들이 등록하고 변경하고 하는데 2009년도 6월말까지 자동차 등록민원이 83,000건이 됩니다. 상당히 민원실의 차량등록계가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등록하러 오는데 시간절약과 등록을 신속히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시가 주차공간이 좀 많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적습니다. 지금 그것은

적잖아요 적은데, 적잖아요 일반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CCTV 설치해서 단속만 한다고 그러면 아니 주차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의왕시 시민들이 부자예요? 다 가난해요. 그거 딱지 5만원떼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저도 본의원도 적발 한 두 세 번 되어서 5만원씩 냈어요. 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딱지 뗀 현황 있어요? 과태료 부과시킨 거, 단속해가지고, 차들 다, 불법주차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요?

우리시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다 해가지고 딱지 뗀 현황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것 좀 빼주세요.

아, 의원님들요?

네. 딱지 뗀 거, 스티커 발부한 거

저희들 자료 한번,

특정인은 지금 안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그 사람 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공평하게 좀 그것 좀 처리해주시고, 주차공간 좀 확보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설치해야지, 자꾸 CCTV만 설치해가지고 시민들 그렇게, 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기길운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손동 재개발지역 다 뒤집어 놔놓고 그 다음에 부곡 중앙로도 그렇고 고천도 지금 국도1호선하고 왕곡로 지금 공사하느라고 좀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스티커를 떼어서 우리시 수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란 걸 잘 알고 계실겁니다. 상반기에 저희들도 상당히 완화해서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질서를 안 지키면 안 되지만 작년도 연말까지가 총 저희들이 9만건을 단속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4만5천건 정도 평균년도에 비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가 3만9천건입니다. 5월말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차량흐름을 방해를 하고 정말 인도라든가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하고 또 스티커 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의원님이 납부하실 정도로 하는데 특정인은 납부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심사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어느 누구라도 사실 제가 지난번 보고회때도 시장님 있는데서 봐드릴 수도 없고 못 봐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런게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가장 많은덴데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암동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보상금 지급율이 70% 정도 됐는데 한 필지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자료는 지난번에 작성할 때 자료였는데요, 지금 1건은 거기 임야가 되어가지고 주위의 전답보다 상대적으로 내 토지가격이 낮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감정평가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단 지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은 억울하다 그래서 일부가 자기네들 그린벨트에, 그 고시 이전에 형질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으로 인정해서 감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60억 중에서 2억3천만 남았습니다. 상당히 보상을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달만에 이렇게 보상을 거의 완료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고지사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 70%는 자료작성 할 때 실적이고요 지금은 2억 3천만 남았습니다. 60억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격을 더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기 지급된 분들이 혹시 더 줬을 때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형질변경이 그게 고시 이전이라면 형질변경만 공식적으로 해온다면 감정평가사가 재감정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7월중에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준공시기가 2011년 12월이거든요? 이제 2010년부터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도 회의때도 가가지고 우리 의왕이 상당히, 왜냐면 다른 데는 차고지 돈을 줬는데 민원이 얽혀가지고 지금 보상금도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의왕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우리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별히 신경쓰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원래 이게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돈을 다 받았습니다 도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최대한 국토해양부에 얘기해서 일단은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가 9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 승용차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저야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참여여부 확인을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참여자가 저조한지 이게 몇 프로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도권에 지금 보신 대로 14개 시군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이런 스티커를 줍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서울로 못 들어오게. 왜냐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승용차는 많지만 서울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수혜주는 것을 받겠다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수도권 진입을 억제해라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것을 갖다 지속해서 저희들이 단체 통해가지고 지난 2월부터 도에서도 계속 점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저조하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이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곡 중앙로에 지금 4차선으로 곧 10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여태까지 주차선이 그어있었죠 그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앨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차들이 한두대도 아니고 엄청난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또 그만큼 부곡에 주차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 곳도 아닌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진짜 고민입니다. 오전동도 공영주차장이 없고 지금 부곡도 지금 없고 환승주차장도 이번에 군포택지개발 등으로 없어졌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역 앞에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환승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지금 언발에 뭐하는 식이라고 우선 다급하니까 그 돈을 갖다가 어저께 주공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로템 옆에 저희들이 일부 공영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저희들이 면수는 적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개발 되면서 그에 따른 주차장이 시간이 가면 재개발 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분간 올 9월달에 중앙로가 정비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재개발 될 동안에 약간의 주차난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개발 전체가 되고 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지금 저희들이 아마 추경에 요구할 건데 세워주시면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주차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가 아까 조금전에 얘기한 게 46,600대인데 주차공간이 민간인, 공영 다 포함해서 29,000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하여튼 당분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역 앞에 공영주차장은 조속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 앞이라고 하면 부곡파출소 옆에

네. 옆에 로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사업체가 창고 비슷하게 임시 가건물 지어서 사용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건물로 쓰고 있는 거기에,

거기 주차를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을뿐더러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지금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은 80%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의율이 지금 50%, 이제 쉬운 사람들만 한 50%선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갈 수록 더더욱 어려운 사람들, 안 해주는 사람들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도 부곡신협 그쪽에서 재개발 제대로 알리기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빌라를 주면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부담율, 자기가 부담할 돈이 엄청나걸랑요? 자기부담율이.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고요 서울이나 여기나 볼 때.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장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고 또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또 더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역앞 환승주차장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러한 수요 등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