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 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협의하였으나 오늘까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정 합의되지 못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예결위가 예정대로 라면 하루일정이 잡혀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일째까지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많이 앞섭니다. 본위원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반대토론을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데 협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될 때 어쨌든 겉으로는 동조를 못 해주시더라도 거기에서 만에 하나 필요한 얘기가 있다며는 같이 공유하는 그런 동지애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상 몹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 걸렀던 사항이고 다시 특별위원회에 넘어와서 합의점을 많이 도출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시 번복되는 일로 다시 들어갔던 사실에 대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각기 생각하는 것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여러 가지 일에 크다고 하면 크겠지마는 액면상으로 봐서는 예산액에 비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가지고 서로의 자존심의 줄다리기에 불과한 그러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는 입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때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하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의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의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절충안이 벌써 3일간 거쳤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의 장에서 되도록이면 서로의 절충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 특위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가지고 3일째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위원들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그만큼의 뉘우침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특위에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숙위원
본인도 이번 예결특위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내놓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사숙고 하였다고는 하였으나 예결특위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같이 함께 참여 못 했던 유삼종 건도위 위원이 세입 부분에서 예비비 목에 꺼내쓴 것 하며 그런 것들이 새롭게 돌출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적에 분명히 예결특위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였어도 걸러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걸러야 될 그런 자리로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본회의 석상도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장이지 저희 위원들이 합의만 하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원남 위원 의견도 존중합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예결특위 제가 세 번째 하는 것이지만 심사숙고 하여서 삭감한 예산들이 `예결특위에서 살아나는 예를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여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일에 대해서 어떤 동기로 시작됐는지 몰라도 예결특위에서 살아나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자신들에 대해서 더 엄격한 위원의 자리에 하는 일들이 예산을 아끼고 감독하고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막중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의가 어느 정도 돌출된 마지막에 결국 공무원하고의 그런 일들이 만에 하나라고 개입되어서 다시 한번 시간이 끌어진 일이라며는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김진용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국 여기 있는 위원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후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이유에서도 혹시 오해살 일도 있기 때문에 예결이 완전히 심사되기 전에는 공무원들 하고의 만남은 정말 삼가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숙고가 없었다라는 것을 총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걸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간단히 맨트로 해서 이자리를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이원남 사회선배 되시는 동료 위원께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얘기까지 해가면서 충고를 하셨는데 그런 문구는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선배에 대한 대접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으로서 개인의 자존심을 걸고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것 가지고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뺏지를 다신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다면 사회적인 선배 예우 차원에서도 본인은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겸허하게 정말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격려를 사회선배로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시청직원을 동조하는 이런 저기해서 이 결과까지 온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영숙위원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자는 얘기로 했습니다.

이세중위원
어떤 공무원에 의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이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제가 어느 개인 누구를 위해서 하고 지금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누구 개인을 위해서 위원 생활합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공인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정말 예결특위할 적에 본예산 심의할 때 철저를 기하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진행하면 본회의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이상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기회는 간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한 점에서는.

김진용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유삼종 위원님께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유삼종 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 속에 속하는 얘기가 전혀 내포되지 않은 얘기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격하게 발언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유삼종 위원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삼종 위원을 개인적으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격하를 시켜가지고 아니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발언했거나 토론장에서 이 마당에서도 얘기한 바 없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그 절충안을 가지고 쌍방을 결코 달랬다고 얘기를 할까요, 양보를 서로가 피차 좀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였었지 어느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의 입장을 부각시켜서 어느 입장을 돈독하게 만들어줬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매우, 유삼종 위원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회의장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그렇지 않고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고 일어나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러한 발언은 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뜻도 전혀 내포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해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 회의가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더이상 토론하실 것이 없으므로 이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