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임시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47회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4건으로 총 5건으로 안건을 금번 임시회중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의사일정으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8월 31일에는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3일에는 집행부로터 당면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안건 상정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엘림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우리 시의 중요한 당면사업이므로 본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단 정회하여 설명회에 참석한 다음 속개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인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독자적인 기구를 마련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기금조성, 제6조에 기금관련, 제12조에 융자대상 및 절차, 제16조에 융자금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공장의 등록"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1항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2항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매년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에도 11억 1,100만원을 도에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부터 금년까지 총 출연한 금액이 2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고 저희가 혜택을 299개 업체에 387억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게 출연을 하고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당정동의 공업지역이 계획된 그런 공업도시가 아니고 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업도시로서 도시형태가 아주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도로확장도 하고 그 다음에 공해업소도 다른 데로 이전을 추진하고 또 공장지역내의 주택단지에도 이전을 하고 그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지금 시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업체에다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한다는 그런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 별도로 출연하고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2억 정도라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299업체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해준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이나 아니면 부실로 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자금회수 같으면 도에다 출연해서 경기도에서 제일은행하고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그 은행에서 모든 담보설정을 해가지고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게 자금회수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정동 공장들을 보면 영세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좀 하다가 문 닫고서 다른 데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후다닥 가는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당정동 같은 데 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공장에 자기네 쓰던 기계들 그냥 놔두고 사람만 없어지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얘길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돈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주는 건 참 당연한 일인데 나중에 회수를 못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이게 막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되면 곤란하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채권확보가 상당히, 시에서 채권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면 금융기관하고 위탁 협약체결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물론 그런 것은 공감을 하겠는데 공장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공장등록 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어떤 대출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이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신용보증이나 들어가가지고 1-2만원 주고 사가지고 부정 가입하듯이 그런 마지막 수단의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제도가 아마 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시 재정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이라는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대출 형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물권 담보 확보해놓은 것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리는 제도인데 그게 완전히 동이 나가지고 자금이 상당히 딸리고 그러는 사항인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단계는 아직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고의든 아니든 부실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저렇게 돼 버리면 공장이 가동이 중지된 상태고 도산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채권확보가 안 된다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자금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봤을 적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해놓자는 얘기죠. 자금손실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공장등록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최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에 한해서도 이런 구체적인 기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상반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장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권확보, 그리고 공장관리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반대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설립이 됨으로써 이러한 조례가 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며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유망중소업체, 이러한 자금력이 풍부하게 뒷받침 될 수 있는 즉, 부동산이나 보증인 설정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가능한 제도이지만 영세업체이고 노하우를 갖고 있고 특별한 어떤 특허권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경우지만 담보 설정이라든가 보증인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됐을 때는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에서 차후에 이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최진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가요?

지시는 아니구요,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뒷받침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제정이유에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의 조례안인지 그걸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출범해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실 기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기여도는 크다고 볼 수 없는데 간접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일거리를 줘서 생계가 안정되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우리가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안산하고 수원, 안양, 부천 등 인근 시가 전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구요, 저희는 남의 시에 했다는 자체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산업 유치차원에서 이렇게 이 조례의 제정에 의미가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망 중소기업인데도 자금이 딸려서 이게 담보설정 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두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지금 재정상으로 도에다 출연하고 우리가 일부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운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기금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확실한 기금관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유망한 업체인줄 알면서도 그걸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능력이 없는데 지원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답변의 취지를 본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과장께서는 심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제도상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중앙정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중소기업청이 설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송에서 나오는 CM광고의 용어를 잠시 빌리겠습니다. "줘도 못 먹나, 밑뚜껑 따야지" 이게 표현이 상당히 우리의 감에 와닿는 얘깁니다. 줘도 못먹습니다. 왜냐하면 밑뚜껑을 못 딴다는 이유는 뻔히 알면서도 그걸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잠시 인용을 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되고 진정한 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2장에 보게 되면 융자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구성원이 여기 돼있네요,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또 돼 있다면 은행에 있는 그 제도를 빌려서 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정확한 실사를 해서 "이 회사 같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그 기업은 틀림없이 클 겁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해야지 소위 말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차제에라도 이러한 조례가 됐을 때 그러한 소신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진짜 소신껏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입니다. 2조 2항에 보시면 금융기관이라함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 시 외에도 출연금을 아마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시 외에 다른 업체는 어디어디 있나요?

저희 시 자체…….

저희 시 말고 금융기관에서 우리 기금을 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금융기관으로 출연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 출연금, 또 이외에 금융기관 기타 출연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왜냐하면 내년도에 시에서 예를 들어 한 2억을 출연한다면 금융기관에는 2억 내지 5억을 출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지금 기부금모집금지법이 금년 7월 1일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법률상 유권해석이 틀려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에 출연도 안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유권해석을 받아봐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출연하고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출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상에는 아직 그게 명문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저희 시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그럼 지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 현재 없다면 이걸 지웠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조 2항,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 법률해석이 나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4쪽에 보시게 되면 9조 구성원에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분 외에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부시장, 사회경제국장, 아니면 간사에 지역경제국장, 서기에 공업계장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서기하고 간사는 포함이 안 돼요?

네.

그러면 5항에서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의문점이 가겠네요?

이것은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하면 여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모법에 이렇게 9인으로 돼 있습니까?

그건 모법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사항인데 9인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9인이 넘으면 안 되구요?

네.

모법에 위배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는 명확하게 제한된 사항이 없는 거구요. 어떤 모법이나 상위법에 기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9인이라고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위원회 같은 것은 10인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회의 구성 명수는 포괄적으로 조정이 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이 조례안이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언제부터 우리가 대출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야만…… 위원님들이 해주셔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의장 권한으로서 부시장 권한 아닙니까? 거기서 회의 주재하고 하는데 그 다음 5페이지에서부터 기금 관리운영 및 융자 여기서부터 쭉 보면 시장이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시장이 모든 회의를 주관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짓고 전부 해가지고 또 시장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만약에 시장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다 시장이…… 13조 시장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14조에도 시장은 제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금융…… 이걸 갖다가 아예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 선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융자절차, 상환기간, 상환한도액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대외적인 표시는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회칙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진짜 어디 안 좋다 그러면 돈 주고 다시 상환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조례안에 있는데,

아닙니다. 대외적인 대표성만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시장이다 그러면 아예 시장이 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한테 일임을 했으면 부시장 선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이 모든 시책을 위해서 확고하게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더라도 대외적인 대표성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시장이 갖고 계신데 무슨 위원회를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참석한 사람,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모든 걸 하면서부터 잘 알지 참석을 안 한 시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훗날 나중에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융자를 줬느냐 하는 이런 걸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시장을 빼고 여기 위원장에 시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넣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부시장인데 부시장 책임하에 융자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입니다. 지금 융자지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지금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들이 물론 자금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제도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이랬는데 여기 군포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나 설립을 하자면 대략 며칠 걸립니까? 이 조례와 조금 빗나가는데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5일…….

서류는 몇 가지 준비되어야 됩니까? 대략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선 공장 신·증설 신청서가 있구요, 공장설립도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도시계획확인서…….

신문에 내용에 소개되기는…….

주무계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실 것 아닙니까? 공업계장 옆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계장 구본식입니다. 공장설립허가 신청서는 많은 기일과 서류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정부에서 간소화 해가지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만 붙이면 기타 서류는 저희 관계공무원이 일일이 확인을 다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것이, 저희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신청 구비서류가 우리 관내에는 간단한 신청서로 되는데 타 관내에는 여러 가지 농지관계가 전환되고 형질변경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마다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저희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15일이지만 최소한 지금 나가는 건 4∼5일이면 처리가 됩니다.

그럼 '96년도에 4∼5일만에 처리가 된 업체를 한번 예를 들 수 있나요?

공장이라는건 설립허가를 받고 그 시설을 갖춰야 그 다음에 공장등록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장비를 외국에서 가져온다, 이런 것은 두 달도 좋고 세 달도 좋기 때문에 그건 업체마다 다 시차가 있습니다.

'96년도에 그렇게 신청서류를 냈다가 시에서 간단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네, 많습니다.

몇 개 기업체나 됩니까?

그건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합니다.

장후동 위원님, 그 내용은 본 회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정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