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난해는 군 경계에 4군데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금년 봄에 돼지콜레라가 인근 상주지역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단밀지역과 다인지역으로 두 곳에 배치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되면 그쪽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무조건 이것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 주사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동시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저희들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소중히 다루며 항상 능률성을 염두에 두고 군민을 위한 복리사업에 최우선하여 집행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장에 사회개발비, 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항에 환경관리, 세항에 환경보호, 그리고 세세항에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출력 유지관리비로 1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발송료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면 우편 발송을 위한 봉합고지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에 걸쳐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이장님들이 전부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수당을 달라는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대천 정화시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7만6,000원으로 5회 해서 38만원이고요. 그 다음 남대천 정화시설 운영 전기요금이 800만원입니다.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폭포와 분수 두 개가 완공될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가동이 개시되면 매달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내야되고, 또한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환경우수마을 표지석 제작에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업무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말 되면 환경우수마을을 평가해서 최우수 마을에 100만원과 우수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석을 제작해서 마을입구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빠져 갖고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그리고 목에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 인원이 4명 증원되었고 또 앞으로 수질보전계가 신설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명의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각각 48만원과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항에 환경미화, 그리고 세세항에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리고 목은 일반운영비로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에 폐 냉장고라든가, 폐 가전제품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3년 전인가 제작을 했는데 현재 다 떨어져서 이번에 제작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쓰레기 투기단속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야간 투기단속도 많이 실시했고, 또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여러 군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따른 예산 100만원과 사업장폐기물 시군 교류단속에 따른 예산을 4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불법투기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시군 교류단속은 우리 군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더러 차출되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세항에 사업예산과 보조사업 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5월경에 순수 도비로 추가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세항에 폐기물관리, 세세항에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의성침출수처리장 통신요금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달에 의성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장이 정상 가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당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침출수가 처리되고 있는데, 현재 인터넷 통합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각종 기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9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유류대로서 의성, 금성, 안계 소각장에 4,277만8,000원, 단촌, 봉양, 다인에 2,05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유류대는 당초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전면 교체·보수를 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이 지난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각로 출고온도를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800℃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이옥신 문제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달부터 환경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각로를 가동하다보니까 현재 쓰는 등류의 기름 값이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기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 규정을 준수를 안 하면 나중에 시군으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계가 종전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4명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다인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다인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인면 용무리에 주민들 대표들과 군수님이 회합을 해서 가결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자체에 방역 및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역장비와 소독약품을 배정해 달라는 것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인부임이 7개 읍면에 1,4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 7개소가 있고 소각장이 1개소가 있는데 매립장에 전담으로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인부가 없습니다. 현재 소각장 인부하고 청소차 수거인부가 시간 나는 대로 같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소각하는 읍면이 많아 업무량이 과중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 수거인부도 수거업무 이외에 시가지청소 등 환경미화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하다 못해 한 7명 정도로 좀 적은 예산을 드려서래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매립되어서 안될 재활용품들이 현재 매립되는 경우가 많고 매립장 사용 연한이 단축되는 등 군 전체로 봐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다인쓰레기매립장에 834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다인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민원 해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민들과 타결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을자체 주민 감시원을 두 명 쓰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저희들과 타협을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립장 운영을 마을 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용도지정을 받아야 되고 서부쓰레기매립장, 다시 말하면 다인쓰레기매립장도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단촌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4,000만원, 안계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배관공사에 5,000만원, 안평쓰레기매립장 재활용보관 창고에 1,000만원, 안평쓰레기매립장 간이화장실에 500만원, 침출수 처리장 송수펌프수리에 600만원, 전동기 수리가 4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단촌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단촌면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농경지도 있는데요, 금년도 2월18일날 군수님께서 단촌면을 신년 방문할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전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계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배관공사는 지난해 8월 달 집중호우 때 안계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일부 누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료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가지고, 하류지역에 특히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하는 하나의 관로가 되겠습니다. 관로 매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평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 보관창고와 간이화장실은, 안평면 쓰레기매립장에는 현재 보관창고도 없고 미화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평면장이 불편을 호소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장 송수펌프수리 600만원은 의성침출수처리장에 항상 갑바를 뒤집어씌웁니다. 빗물을 따로 빼게하기 위해서 갑바를 뒤집어씌우는데 거기에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퍼내야 됩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이 7개소가 되다보니까 송수펌프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2대 정도 값을 수리비 등으로 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수리는 양수기에 따른 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여러 번 고장이 나서 돈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인쓰레기매립장 주민 수혜사업으로 냉동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용무 1리 주민들과 군수님의 대화 과정에서, 처음에는 냉동창고를 100평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에 예산 사정상 "50평만 우선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결을 본 것입니다. 용무 1리는 주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한 20농가가 넘고 과수 재배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6페이지 침출수처리장 에어컨구입은 현재 의성침출수처리장이 금년 4월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기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어서 열을 받게 될 경우에 합선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침출수 운송차량구입으로 5톤짜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탱크로리 20톤 차량을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한 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힘이 많이 들어서 5톤 차량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쓰레기매립장 연막소독기와 분무기 해서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독약품에 딸린 소독기와 분무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세항 환경위생에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로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난해와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5월 달에 도에서 도비 보조를 1,000만원을 내려주면서, 시군마다 사찰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해수욕장 이런데도 하는데 많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의성버스정류장 전체를 뜯고 개·보수해서 편의시설도 설치해갔고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서 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장에 경제개발비, 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에 산림자원개발, 세항에 산림경영, 세세항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생명의 꿈나무 표찰, 기념증서로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시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심한 끝에 이런 사업도 한번 내놓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333명입니다. 출생아를 기념하는 기념목을 금년에는 가음 양지저수지에 있는 벚꽃단지에 벚나무를 333본을 지정해서 꿈나무 표찰을 달아주고, 또한 그 가족들에게 기념증서를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임업후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교육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임업후계자는 한 13명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임업후계자라고 결성만 돼있지 저희들 군에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전혀 없고요. 다시 말하면 군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임업후계자들이 때로는 산림청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참석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비 한 푼 준 적이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예.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 넣었다가 돈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