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빙상장 건립)(구청장 제출)
11시03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실내 빙상장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희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총무위원장
남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명희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실내 빙상장 건립안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빙상 인구 수요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동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 변경계획안은 충분한 예산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윤명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실내 빙상장 건립 관련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우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국토경제부에서 제시한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재추진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뉴스테이 사업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16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반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선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4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5월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고 과다 편성되거나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결과, 윤명희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장학재단 출연금 등 총 10억5,450만원을 삭감하여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비와 도시관리계획 공원정비 용역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안건은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반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장근의원)
11시15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유장근의원 한 분입니다. 유장근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1동 구의원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유장근입니다. 남구 지역은 플라톤의 공화국처럼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주민들도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불안정, 취약한 주거환경, 의료서비스 취약 계층, 에너지 빈곤 계층, 취업 취약계층들이 그들이며 이들의 남모를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면서 지속적인 지역행복공동체를 건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복지는 어려운 요즈음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주민복지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단기적인 공공근로나 자활을 위한 재정지원보다 지속가능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정부에서는 IMF 이후 공공근로 제도나 자활 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들 제도의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동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도 다른 구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체계화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써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및 창업스쿨 개최를 제안합니다. 해변산책로, 공룡 발자국, 해녀막사, 우암동 우사, 이기대 공원, 여기 저기 피어나는 야생초, 반딧불, 유엔공원묘지, 평화기념관 조각공원,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수목원, 문화예술회관, 금융단지, 대학가, 황령산, 오륙도 등은 남구의 훌륭한 사회적 자본들입니다. 이러한 남구의 사회적 자본과 창업스쿨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남구에 산재해 있는 뛰어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때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될 수 있으며 아무리 잘 정비된 제도와 법이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나타난 관련 지원제도와 사회적 자본들을 활용하여 기업을 창업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가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제도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것이 희망을 주는 남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륙도는 부산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오륙도가 있는 이기대는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의 자랑거리이며 또한 부산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대 입구 주변은 환경공단에서 나오는 악취, 회색빛의 정화조, 음침한 분위기 등으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입구에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샛길에서 공원 위쪽 공영 1주차장까지, 야간에는 어두침침한 조명으로 부산의 관문은커녕 동네 뒷골목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남부 하수처리장에서도 조만간 주변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관점에서 이기대 입구 주변 환경정비를 함께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주어진 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민에게 따뜻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남구가 희망차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