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자치기반 확충과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행복단양 건설에 기여한다는 비전으로 담당별 성과목표를 참여하고 감동 주는 군민만족 군정실현 등 4개의 성과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4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군수 읍·면 순방 및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변경에 대응하여 군과 의회,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였으며『활기차고 즐거운 일터』조성과 창의적, 생산적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의식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군정발전연구단 구성과 자체교육 개발 시행으로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단체별 수시 간담회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로 군정에 대한 파트너십을 제고하였고 민간단체 간 소통 공감대 형성으로 상생 발전 도모와 다양한 정보화 교육 실시로 정보격차를 해소하였으며 단양군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지능형 무정전 전원설비 설치, 사업소 정보통신 회선속도 향상으로 정보화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 중심의 시책 추진으로 민선5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며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전문 행정 인력 육성으로 내부 행정역량을 적극 강화하겠으며 출향군민과 민간사회단체 등과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인구종합대책 추진과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통해 확고한 자치기반을 확충하고 정보보안 강화, 행정정보통신 장비운영 유지관리 및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통한 주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IT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행정담당에서는 군수 읍·면 순방 실시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2012년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명부순위 공개, 이장 화합체육대회 개최(4월) 및 상해보험 가입, 영주시 소백산면 명칭변경 대응으로 중분위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단양군의 소백산면 명칭 사용 중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무담당에서는 일하고 싶은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추진의 일환인『감성(感性)행정 프로젝트』수립 및 시행을 하였고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자체 교육 개발 시행, 단양장학회 기금 조성 출연금 1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민간협력담당에서는 인구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아름다운 인연 맺기 행사 추진을 하였고 행복단양 과제 공모사업 추진을 21개 단체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2012 단양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에서는 맞춤형 주민정보화 및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정보자원의 효율화로 녹색정보화 추진을 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주제도 구축을 추진하였고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행정담당의 행정신뢰도 향상 및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 추진으로 군수 읍·면 순방 실시로 87건의 건의사항을 조치 및 조치 중에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59.3%의 투표율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에 따른 군민, 민간단체, 군 및 의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대응 추진으로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백산 명칭 변경 중지결정으로 단양군의 의견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 추진과 6.25 납북피해자 지원업무 추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신고접수를 받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법정 일정 준수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의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공개하였으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상담실 운영 및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및 직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육아휴직 결원보충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건진료원 14명의 일반직 전환 추진과 사무기능직 공무원 8명의 일반직 전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로 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으로 집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화합체육대회 개최, 상해보험 가입, 퇴직이장 공로패 전달,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여론 관리에도 힘썼으며 마을주민과 군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군공무원 마을 담당 지정 및 출장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위탁교육 및 워크숍 개최로 사기진작과 직무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여론 관리 차원의 읍·면장 중심의 여론동향 관리 및 보고체계 강화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긴급을 요하는 동향 및 여론 파악과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누수 없는 군정 운영을 하겠으며 군과 읍·면의 유기적 화합을 통한 군정협력능력 강화를 위하여 마을담당 지정제 출장 정례화로 주민 숙원사업과 민원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무담당의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조성입니다.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670명의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기본 복지 포인트 50P 인상과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200P를 신설하였습니다. 건강관리 및 여가·취미활동 활성화 등 지원 시책으로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임산부 전자파 차단 용품 구입 지원, 직장동호회 운영비 및 대회 출전경비 지원을 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장기근속자 비교견학,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여행 실시와 직원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 추진으로 격년제 공직자 종합건강검진을 완료하고 여가·취미활동 활성화 및 쾌적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원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및 콘도구입, 직원 1LS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차원으로 시차 출퇴근제 등 직원 월례휴가제 확대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으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관리자 장기교육, ‘단양군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테마형 교육훈련 실시로 직무별 학습자 중심 맞춤형 위탁교육 실시와 지역테마 현장 체험과 군정발전연구단 운영, 행정소통 역량 강화 특별위탁 교육훈련과 월례직원조회를 활용한 소양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시학습 환경체계 구축으로 자기주도 학습 강화를 위해서 개인별 자기능력개발계획 수립 및 상시학습 이수시간 분기별 통보로 학습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테마형 교육훈련 실시, 상시학습 환경체계 구축으로 자기주도 학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로 함께하는 소통과 상생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사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무기계약직 노조와 2011 단체교섭을 완료하였으며 함께하는 지역방위태세 구축으로 통합방위 행사 개최 및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확한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으로 199건을 공개하였으며 단양장학회 기금 조성 군비 출연 10억원 등으로 금년 6월30일 현재 장학회 기금 조성액은 7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하는 지역방위태세 구축과 정확한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과 단양장학회 기금 확대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담당의 첫 번째 과제로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 단양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 추진으로 ’12년 인구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행복군민운동 인구대책 연계추진을 위해 8개 읍·면에 인구대책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1회로 전입자 간담회 개최 등을 하였으며 단양의 행복가치 제고를 위한 「행복단양! 과제 공모사업」으로 21개 단체를 선정하여서 지원하였습니다. 참여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와 사회적 약자·이슈인 소외계층, 학교폭력 등을 반영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 추진으로 미혼 남녀 “아름다운 인연 맺기” 행사를 개최하고 인구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양의 행복가치 제고를 위한 「행복단양! 과제 공모사업」에 따른 하반기 간담회 개최와 평가 및 정산·성과분석으로 21개 단체를 관리하겠으며 행복 만들기 동력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실천사례 책자 제작 및 기본 자료를 공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로 지역발전에 견인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과 충북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회의 개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위해서 주민자치 임원 순회 간담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인구대책과 연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으로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하반기 주민자치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전개와 전입자 간담회 등 인구대책과 연계한 자치활동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로 전략적 대외 교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출향군민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주요행사 및 군정시책 참여 협조에 노력하였으며 단양포럼 정기총회 참가와 행복한 소식지 발송을 통한 군정참여 유도를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적 교류사업 전개로 자매결연기관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제30회 소백산철쭉제 및 이천도자기 축제 교류와 직거래 장터운영을 위한 구리한강유채꽃 축제에 참여하였고 미래 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추진으로 단양과 안도현간에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물(철쭉제) 및 홈페이지에 중국어 번역 및 검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향군민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각 지역 출향군민회 정기총회 참가와 단양출신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를 지속 발굴 관리 하고 군 소식지 등 군정 홍보물 지속 발송과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적 교류사업 추진으로 농·특산물 판매, 직원 워크숍 유치, 우수 선진시책 공유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정상례의원님과 김동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한 사항입니다. 중국 안도현과 상호 방문 교류를 추진 중이며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영어권 국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견공무원을 중국어 강사활용 및 현실적 사업인 사전교육 실시와 연수 파견 결과보고회 개최, 연수국가에 대한 정책 및 시책 등의 발굴과 군정반영, 공무원 및 민간사회단체 교류 방안 등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의 선진 지식정보화사회 실현 인프라 확충입니다. 맞춤형 주민 정보화 및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추진입니다. 취약·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과 전문 자격증 과정 및 새싹 컴퓨터 교실 운영, 상시개방 열린 정보화교육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개소의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과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실시하고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녹색 정보화 추진으로 사랑의 PC 보급대상 53대를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천정 석면 제거와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주민 정보화 및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지속 추진과 정보자원 효율화를 통한 녹색정보화 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로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단양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 운영으로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단양군 모바일 웹페이지를 제작 운영 하였고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및 숙박, 식당 자료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관리 및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개인정보 보안 교육 및 홍보 실시와 사이버침해대응 보안시스템 운영, 전자결재 및 주요서버 접속 로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추진을 6개소를 대상으로 11월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아이폰) 어플 자체 제작을 하여 직원 비상연락망을 스마트폰에서 검색 가능토록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홈페이지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코너 신설과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주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IT 행정 추진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주제도 구축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13개 민원업무 158,446건에 대하여 주소 등 텍스트 형태의 업무와 행정주제도(지도)를 연계해서 현장 행정서비스(스마트폰 기반) 실현 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주민편의 건축물 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실시 27회와 행정업무용 전산 자원(S/W, H/W) 고도화를 위한 행정업무용 S/W 업그레이드 한글2005에서 2010으로 500본을 구입 보급하였고 읍·면 노후 PC 교체 보급 125대와 전산 통합 서버관리용 KVM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센터·다누리센터, 상진보건진료실 통신회선 속도향상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올행정시스템 주제도구축 사업 지속 추진과 행정업무용 전산자원 고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사건사고 없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18대 대선업무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등 신청과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국내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 신고 등 법정선거업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시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미혼 남녀 “아름다운 인연” 맺기 추진행사로 미혼 남녀 만남 이벤트로 「평강공주가 온달을 만나는 날」을 지난 7월2일 대명리조트에서 관내 미혼직장인 50명을 참여시켜서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남 이벤트 행사에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하여 참가대상자 사후관리 및 2013년도 인구증가 시책 개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출산장려 지원방안 확대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전자파 차단 용품을 구입하여 지난 1월에 임산부 근무지를 순회하면서 11명에게 전달하였으며 임산부직원 전용주차장 이면 확대와 임산부직원 당직제외 조치로 편의를 제공하고 다자녀 공직자 지원 및 우대 시책으로 셋째 자녀이상 출산장려 포인트를 200P 신설하였으며 해외연수·포상대상 경합 시 우선 선정하는 등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단축제 실시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임신부 직원 파악 및 시책별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백산면 행정구역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적극 대처 사항으로 김동진의원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산면의 소백산면 행정구역명칭변경 관련해서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구역 명칭사용 분쟁조정 신청을 지난 2월20일날 하여 실무회의 참석,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 참석, 소위원회의 분쟁지역 방문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 회의가 지난 6월14일 개최되어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단양IC 명칭변경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단양IC 명칭변경 의견조회 결과 단양IC에서 단양소백산IC로 명칭변경은 곤란하다는 도로공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중앙고속도로 내에 있는 단양IC 보조이정표에 소백산 방향 표시를 2개소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영주시의 대법원재소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토록 준비를 하고 소백산 비로봉 표석 정비와 소백산면 명칭변경에 따른 “단양소백산” 찾기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분야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포럼의 적극적 지원 검토입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단양포럼을 지역경제과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주문에 따라서 단양포럼 업무 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난 단양포럼 제19차 정기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소백산 명칭변경 건에 대한 협조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이나 정부예산확보에 단양포럼을 활용하고자 단양포럼 금년도 회의는 8월중에 예상하고 있으며 단양군 인재 POOL인 단양포럼을 인구대책 등의 지역현안과제 토론회나 교양강좌 개최 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이 또한 김동진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태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설치 CCTV설치 기술지원을 설계, 규격, 기종선택이라든가 해상도 등에 대한 4개부서의 45대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운영실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CCTV 운영 실태 점검결과 파손·방치·유지보수 조치를 할 것이며 CCTV 설치 시 정보통신담당과 사전협의 및 타당성 조사 검토를 거친 후 사업추진토록 하고 사전협의 및 타당성조사 미 협의 시 사업 추진불가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2014년 설치 예정인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설치장소 확보와 공유재산관리계획 협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건전한 전통·문화 육성 및 문화재 보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과 군민의 교육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정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성과목표로는 4개 담당 4개의 목표를 가지고 1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8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다양한 문화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문화재·체육·평생학습 등 각 영역별 효율성을 높여 지역 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발굴 조사를 통해 활용가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 삶의 질 제고와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 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했으며,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12년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문화·체육·평생학습의 향유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체육·평생학습 분야의 계층·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점차 해결해 군민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욕구와 시대 흐름을 반영한 문화체육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에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담당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서는 제30회 소백산철쭉제 개최로 25만명이 단양을 방문했으며 전통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과 문화소외 계층 대상으로 문화 나눔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재담당에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활용가치 증진은 물론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한 보존과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동굴사진 전시회 개최를 비롯해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지원 및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체육담당에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활력화 추진을 위해 10개 대회 7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 만족도 향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변 확대는 물론 단양 탁구단이 국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6회의 입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규모 탁구대회 및 전지훈련을 단양에 유치하였습니다. 평생학습담당에서는 학점은행제 및 야간, 주말 프로그램으로 19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고 2명이 관광전문학사 학위 등을 취득 했으며 생활 속 지역 노하우 강사를 18명 발굴하였습니다. 생태관광농업대학 및 대학원 과정 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5년 이상 된 성인 문해 학습장에 대해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과 단양고등학교 등 교육사업 지원 및 비정규학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양 원어민 화상영어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170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첫 번째 과제인 지역축제를 단양 제9경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26일부터 6월2일까지 개최한 제30회 소백산 철쭉제에 비효율성 프로그램 폐지 보완으로 59개 행사를 진행했으며 전년대비 42.6%가 증가한 25만여명이 단양을 찾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16회 온달문화축제가 성료 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구려 문화의 본 고장임을 대외에 알리겠습니다. 금수산 감골 단풍 축제를 비롯해 충북민속예술제 참가 등 전통문화 예술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생활속 문화예술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음악회 공연과 문화 나눔 사업으로 총 5회의 공연과 찾아가는 읍·면 문화공연을 매포, 대강에서 개최했으며 영화상영은 총 5회로 25700명이 관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립예술극단과 농어촌지역 순회 우수 공연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지역민을 위한 송년공연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성수기 외지 관광객을 위해 그린콘서트 야외 공연을 상설운영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실시는 물론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령별 수준에 맞는 영화상영으로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문화를 통한 행복 나누기입니다. 문화원, 예총 단양지회, 읍·면 농악대 등 19개 단체에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인적자원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말미 현안과제 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예술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겠으며 KBS-1TV ‘대왕의 꿈’과 SBS ‘신의’ 드라마 촬영이 계획되어 있어 드라마와 연계한 단양관광을 대외에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단양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문화재담당 첫 번째 과제인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노동동굴 오염제거 사업 등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온달산성 북벽 수구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위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인 영춘 향교 배수로 정비와 한지장 작업장 시설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청련암 목조보살좌상 보호각 건립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방곡사칠성여래목각탱 보호각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사업이 빨리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진행 중인 사업과 천동동굴 시설 개선사업이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물전시관 및 단양관광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4,000개 학교에 발송했으며 단양의 미개방 동굴 사진 120점을 제작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은 7월중에 완료하겠으며 금양 삼강지 발전시설 단가하락으로 당초 발전시설 용량 80kw를 110kw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 등 내부수리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갈수기시 지하수 부족 및 흙탕물로 인한 식수 이용이 어려워 관정 시추작업 및 관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전시관 주변의 주거움집 및 구석기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규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잠정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단양군의견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했으며 향후 남한강 일대에 대표되는 구석기유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문화재 자원의 운영·활용 가치 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사기장, 벼루장, 한지장 전승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단성 생활체육공원에 조성 예정인 봉서정 복원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 시설물 변경 허가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성 산성 등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해 전승지원금을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온달문화축제 체험행사로 참여하겠으며 봉서정 복원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문화재를 일제 점검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과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체육담당 첫 번째 과제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소백산 철쭉배 전국 풋살대회 등 9개 대회 개최로 6,700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6월17일 개최한 소백산 힐클라이밍 대회에 5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성면민 체육대회 개최와 도지사기차지 시·군 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제46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중고배구대회 56개 팀 1200명이 등록 완료하여 8일간 개최하는 등 총 12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으나 제1회 추경시 소요예산 일부 확보로 2억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제51회 도민체전이 10월2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충주에서 개최됩니다. 체전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적성면을 제외한 7개 읍·면 체육대회와 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토록 대회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77쪽, 체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포체육 공원, 골프연습장, 국궁장 등을 정비하였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일반과 어르신 생활체육 14개 프로그램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금년 준공과 어상천, 가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골프연습장 캐노피 및 지반성토, 눈썰매장 캐노피 및 지하수 개발 등 현안사업들과 별곡 생태체육공원, 마을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전국 길거리 농구대회를 비롯해 단양군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8쪽, 여자 실업탁구단 운영 및 탁구 메카 입지 강화입니다. 단양탁구단의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6회 입상했으며 마사회컵 SBS탁구 챔피언전과 동아시아 호프스 탁구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발전을 4-5일간의 일정으로 단양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선수 교량훈련을 위해 전지훈련 및 교류전을 실시하였고 각종대회 참가와 언론 보도로 단양을 대외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국제대회에 참가해 상위입상을 목표로 훈련에 임하겠으며 금년 11월 정현숙배 오픈 탁구대회 개최와 실업 및 꿈나무 탁구단 전지훈련을 단양에 유치하겠습니다. 단양탁구단의 우수선수 영입과 상위 입상을 통해 탁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구단과 탁구동호인의 교류를 통해 생활체육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9쪽, 평생학습 첫 번째 과제인 집중과 선택을 통한 전문 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관광전문학사 2명을 배출하였고 생태관광과 생태친환경 농업대학 2개 학과 54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4과목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2개 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농업분야와 산 약초 숲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18명의 전문강사도 발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사과정 등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사회복지 분야전문학사 과정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150시간의 사회복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선정 특성화 사업인 숲 생태해설 등 4개 과정의 사업추진과 충청북도가 선정한 4050 프로그램을 비롯해 상반기 교육진행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0쪽, 배움과 나눔을 통한 평등 교육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성인 문해 학습장은 모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영어회화, 구연동화, 이동 학습관은 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행복 아카데미』 4회 운영과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사업으로 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해교사 능력향상을 위해 보수 교육 및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문해교육 추가 신청마을에 대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해교실 학습자 솜씨자랑 및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이동학습관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학습 발표 기회제공과 지식 나눔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81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인재양성 교육사업에 4개 학교 6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노원구와 MOU 체결 및 시스템 서버 공유로 원어민 화상교육을 7월부터 운영하여 80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업무연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학습도시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입학전형 학생 선발과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수강생 2차 모집 및 학습운영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10월 개최와 전국 및 충북 박람회 참가는 물론 학습관계자 테마 교육을 통해 발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평생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현안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인 평강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인사를 수시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당초 사업지인 영춘면 남천리 일원의 일부토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7월 현재 영춘향교 인근 상리 산 60번지 일원에 위치를 공개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구인사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영춘향교와 어울리는 전통 건축양식으로 6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불교 체험 등 팸플스테이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추진해서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서가 군에 제출되면 문체부와 협의하여 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10월까지 문화재 형상변경,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 제반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으며 금년 말에 사업을 착공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3쪽, 단양 정구장(테니스장) 설치 사업입니다. 매포읍 하괴리 51-1번지 일원에 정구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저수구역으로써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 허가 협의 중에 있고 사유토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부지에 정구장 조성시 원거리 이용 불편 여론과 토지보상 협의가 지난하여 현재의 정구장을 현대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가지려 했으나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결과 테니스 협회는 함께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신규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토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성신양회 부지를 매입 또는 사용문제를 놓고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된 코트 6면에서 4면으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 인·허가 협의를 통해 당초계획 부지에 정구장을 신축하겠으며 국유재산 용도폐지 개발행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조기 착공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184쪽,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입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10월중 온달문화축제와 병행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단양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소요비용은 12억원이고 37개 팀 3000여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8일 개최한 지역 공모에 단양군이 선정되었으며 작년에 개최한 김천시를 충청북도와 단양군 관계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중 축제 분담금과 축제 연계 마케팅 투어 활동사업비를 포함 4억4000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사무국 운영지원 등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으며 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농촌문화체육센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96년도 마사회 기금으로 건립한 본 체육관은 군민과 외지 체육인들의 주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금 시설 노후로 인해 집중호우로 빗물 누수, 전광판 누전 등 이용객의 불편 및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빗물 누수방지를 위해 우선 응급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육관 시설 내부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마사회, 충청북도, 문체부와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6쪽, 단양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이후 22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스탠드 부식, 전광판 고장 등 환경저해와 체육인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보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이 16억원 정도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군비 분담금 중 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쪽, 군 의회 업무보고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으로부터 궁도연수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그간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철쭉제 행사시 중국연변대학 궁도부 학생 17명이 대성정에서 연수를 시작했으며 현재 지역 중·고등학생 360명이 주 2회 궁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적은 비용의 투자로 지역경제 효과가 유발되는 방향으로 접근해 단양군 궁도협회의 연수계획을 바탕으로 1년에 연수일정, 연수기간, 연수강사 확보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궁도연수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생활체육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수시설은 대성정을 비롯해 평생학습센터, 예술문화회관, 여성회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군 궁도협회의 확고한 의지, 연수운영 능력, 실천 계획의 실현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양군과 궁도협회 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심도있게 협의해 국내·외 궁도인의 단양유치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88쪽, 김동진의원님으로부터 수양개전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유물전시관과 단양의 동굴 비경사진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초·중·고 4000개의 학교에 팸플릿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전시관 내에 동굴사진 120점을 3월부터 전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기간 중 어린이 구석기 문화 체험행사에 7,000여명이 참여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터넷 전문홈페이지 개설 등 온라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양의 관광자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양개 야외전시공간을 활용해 움집주거체험, 사냥체험, 사진 촬영장소를 마련해 추억에 남고 찾고 싶은 여행지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89쪽, 신태의의장님께서 문화예술행사를 단양에서만 유치하지 말고 읍·면에 고루 개최하여 예술문화를 함께 향유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포, 대강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으며 타 읍·면에서는 공연 신청이 없었습니다. 영화상영 신청 결과 영춘면만 신청되었으나 앞으로 매포·적성 권역, 단성·대강 권역, 가곡·영춘·어상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연 1회 상영토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이대윤의원님께서 나루공연장 관람석 의자를 개선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나루공연장 관람석 의자의 경우 야외공연장 특성상 어울리게 데크 형식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야외공연장의 경우 이런 양식의 의자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람객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저도 2시간 동안 앉아 보니까 엉덩이가 배겨서 불편함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상태에서 전면교체는 예산 낭비요인이 있어 시설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편안한 의자의 좌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역 축제시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소백산철쭉제 행사에 지역 동호단체 및 회원을 참여시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으며 온달문화축제에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장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양 공설정구장조성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착공하고 내년도에 완공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항상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장은 있으면서 규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구장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을 그냥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단성구장이나 대강구장 이런 데 보면 그 규격이 안되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 단위 처 놓고 축구장이 이렇게 6-7개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 못하는 것이 절반이에요. 관리만 조금 하고 조금만 보수를 하면 얼마든지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1년에 면민체육대회 한다든가 이런 것 한 두 번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단성 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은 사실 성토를 해서 만든 체육 저변 확대 측면에서 사실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로 인해서 확장은 했습니다만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있으면 사실 관람석도 있어야 되고 또 방송시설도 되어야 되고 한데 단성 체육공원 관계는 미지의 숙제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대강체육공원은 규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관리자체가 안되고 규격이 모자라는 것이 꼭 1m 이 정도 모자라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대강면과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이 대회를 앞두면 직원들이 읍·면의 체육시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대강면장으로 있을 적에도 직원들하고 잔디 깎기도 하고 풀도 뽑고 했습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면 연례행사다 보니까 그것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만약에 축구장 시설 관계는 대외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호측면에서 울타리 설치를 했습니다.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보고요. 지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것도 규격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별곡 생태공원도 천연잔디예요. 천연잔디관리를 안해 주면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군에 있는 천연잔디만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시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성, 대강 체육공원하고 별곡리에 있는 축구장 관리에 힘을 쏟도록 해서 축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주고 있죠?

예.

이것을 금년에는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상반기까지는 월로 지급했고요. 저희들도 사실 조기집행 때문에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전승지원금 성격도 있지만 어떤 인건비적인 요인으로 조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하자 그래서 7월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6월달까지는….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월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1월달에 대략 과장님 기억으로 지급을 했나요?

1월달에는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책정을 못했는데 1월분까지는 계산해서 보수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지원금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해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월달까지인가 돈이 지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4월달인가 해서 지급 못한 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한 이런 일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이왕에 주는 거 기분 좋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1월달도 이때 나올까 저때 나올까 2월달도 안나오고 3월달도 안나오고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물 개·보수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단성면 농구골대 주변을 혹시 한번 가 보셨어요?

단성면 농구골대 게이트볼장?

그 주변에….

예, 가 봤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저희들도 가 봐서 현장을 봤는데 배수로 문제가 지반보다 높아져 있고 그리고 배수로가 차에 눌려가지고 흉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을 사업당시에 서비스로 해 줬다고 합니다. 서비스로 업체에서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현재 건설과 지역계획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체육공원을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았으면 이것이 망가지는 부분 쪽의 사후관리가 빨리빨리 되어야 되요. 아까 과장님 배수로 부분도 문제가 있고 펜스 높이가 현재 한 4m정도 되는 것이 바깥으로 튀지 못하게 그 펜스가 상당히 바깥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이것은 아마 벌써 제가 알기로는 단성면에서 우리 담당 과로 누차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되고 하면 이번에 비, 바람이 불고하면 넘어 갈 수가 있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고 보기가 상당히 안좋아요. 그래서 단성면에 농구골대 주변에 펜스가 상당히 높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적성 게이트볼장도 한번 더운 날 혹시 한번 가 보신 기회가 있는지?

적성 게이트볼장은 가지는 못하고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물이 좀 샌다고 합니다.

비가 누수도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담벼락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고 지붕이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박면주사가 며칠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봐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보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클레이사격장도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던 대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 선수들이 야외 어디에 앉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바로 옆에 보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뜨거워서 못 앉고 해서 저 위쪽으로 대회를 했을 경우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런 공간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례의원님이 얘기했던 족구장 시설 건도 제가 알기로는 북부 의원님들한테도 얘기가 다 되고 또 군수님도 현장에서 영춘면장님한테 바로 면 입장에서 조치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고 담당 면장도 그 부분을 바로바로 추진이 안되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하니까 인수인계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나 저때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심정으로 볼 적에는 빨리빨리 뭔가 가부를 분명히 먼저 번에는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해 주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신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비전과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수목표액 대비 108%인 318억을 초과달성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정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8600여 전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통한 재정분석과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납세자 편의중심과 세무환경을 개선하였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집행은 물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도출되었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별 주요 성과에서는 부과담당의 군세 52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05%를 초과달성하였고 납세자 편의시책인 전자납부도 8,959건을 가압류 하였으며 금년도 세정연찬회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징수담당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 추진과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대책 추진으로 공매처분 1700만원, 자동차 65건을 영치하였으며 공금예탁 소액 분산투자 이자수입 증대도 11억원을 올렸습니다. 과표담당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공시를 하였고 건축물 과세자료의 정확한 구축을 위해서 38건에 28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리담당의 2011년 회계 결산검사 시행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계약심사를 거쳐서 21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 왔으며 전자계약 확대, 그리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도 가져왔습니다. 재산담당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보존부적합 토지 17필지에 대해서 7823만9천원을 매각하였고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도 하였습니다. 198쪽, 첫 번째 과제인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지방세수 징수액은 지방세 52억6400만원, 세외수입 26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지원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분기별 세수 전망 분석과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을 찾기 위한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시멘트 관련 재원확충을 위한 용역도 마련하여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하여는 책자와 홈페이지 게재 그리고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개정된 내용들이 파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배양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 결산분과 2012년 추계기준인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공시와 아울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직무능력 함양은 물론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제도 운영과 부실과세 최소화로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무환경 육성입니다. 지방세 납부도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순응하도록 위택스 가입을 유도하여 전자액 납부율이 38%정도 이용되고 있으며 주택 유상거래 125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한미 FTA 시행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에 대하여 감액된 640건 2000만원을 환급 조치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정기분 세목별 납기 내 납부자 150명과 자동차세 연납차량 180명을 전산 추첨하여 3만원 상당의 단양사랑 상품권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9∼10월중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운영하고 성실납세자 70개 법인체에 대하여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3·30운동을 추진한 결과 현년도 분은 체납 발생율이 3%에 근접하나 과년도분은 30%이상 정리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며 하반기에는 체납자에 대한 급여 및 예금조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신용불량자 등록과 공매처분, 차령초과 말소 등록 차의 폐차대금 채권압류 등 체계적인 특별징수대책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부서별 책임징수제 및 체납관리 전담제를 적극 시행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납부시스템 선진화 추진으로 지방세 납부의 전 과정이 온라인화 되어 납부시스템 정착을 위한 편람 배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취약대상을 대상으로 납부방법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지방세의 온라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정·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과 공시입니다.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및 산정을 하여 8,572호에 대하여 지난 4월 결정 공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에 신축이나 변동된 자료에 의한 76호에 대하여 조서와 산정을 하여 9월중에 공시하도록 하고 다음연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세밀하게 실시하여 이의 신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쪽, 재산세 과세자료의 구축입니다. 건축물 과세자료 130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과년도 재산세 과세누락분 36건을 부과했으며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소유권변동, 신축자료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미상속 재산 530건에 대한 과세대장 직권등재통지 등 정기분 재산세 부과준비를 하여 주택분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11억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콘도회원권과 지하자원 등을 시가표준액 조사를 거쳐 결정고시토록 하겠으며 금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과세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엄정하고 정확한 재정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회계질서를 갖추기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신용카드 50만원이상 사용내역은 내부행정망에 공개함으로써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지난 2011회계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분석 및 진단을 거쳐 지난 7월3일 단양군의회 정례회 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하여 출납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수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투명한 계약업무 및 부실공사 예방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건, 전문공사 1천만원 이상은 모두 전자계약 확대 수의계약 사항은 매월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2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여 21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하였고 지난 6월 준공사업장 861건을 일제히 화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결과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하자검사 실시와 소규모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물품관리체계 구축 및 예산절감입니다. 물품구입시 전자태그부착, 리더기로 내구연한 경과 정수물품 16종 210개 품목에 대하여 지속 사용을 유도하였으며 1억원이상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총 4건의 1억1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어 왔습니다. 관용차량은 카니발 2대를 대체구입 했으며 하반기에도 물품관리 효율화와 매달 물품 소요량을 파악하여 1억원 이상은 집합구매를 하여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8쪽, 공유재산의 미래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군의회 정례회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12필지를 반영하였고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17필지에 대한 매각과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838건에 9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용 재산의 재산 보호를 위해 건물 355동, 영조물 배상 134건을 공제 가입조치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공유 일반재산의 관리실태를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세외수입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청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는 물론 천정재 철거 및 교체, 전 실과소의 창호, 방충망을 완성 설치하였으며 청내 주차장의 도색 공사와 수목원 전체의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관청사 외벽도색 공사와 노후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0쪽, 현안과제입니다. 첫 번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세무서비스 지원반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30개 선정하여 처음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10개 신설 법인에 대하여 하반기부터 세무분야 자문과 세무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접수 해결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 4월 e-호조와 연계한 시스템을 구입해서 민원부서와 읍·면에 보급하였습니다. e-호조상 품의, 원인행위시 체납대상 여부를 매일 조회함으로써 체납액 25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점검과 부서별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주요 민원제기에 대한 사전 안내제도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열람가격결정시 전년대비 ±10%이상 변동된 350건의 주택에 대하여 사전에 가격변동 원인에 대하여 안내함으로써 주요민원사항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미상속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인에게 안내문과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에 통지를 하는 등 세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3년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발췌하여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공용지 대체 취득입니다.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단양읍 도전리의 나대지 2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문화체육센터와 미소지움 APT간 토지 중 토지매각 의사가 있는 2필지 7,400㎡를 협의매수로 진행하고 자주적으로 매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잠정 감정결과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14쪽, 인구 늘리기 시책입니다. 귀농 귀촌인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20명에게 대부 상담을 하여 공유재산 16필지 11,816㎡를 대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대부상담 창구 운영과 관련 정보 제공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신태의의장님의 단양주차장 미락식당 주변 활용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정비 등 홍보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입·출차 동선을 확보하도록 관련부서에 처리 협조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공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확충에 대한 장필영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및 저금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금 금리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보다 더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7월5일날 상반기 자금 운영현황 분석 점검 보고를 해서 공금이자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제안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198쪽, 석회석 관련 재원확충 방안 용역시행 검토 이 부분은 하반기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마침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도 금년 4월달에 석회석 관련 광산면적,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제도 개선이 건의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력 있게 잘 용역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 제도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업지시서에 그 내역이 세밀하게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살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6쪽, 전문공사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전자계약을 확대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면 설명해 주시고 혹 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는 않았는지, 전자계약으로 인해 입찰을 못받아 도산한 업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 1000만원 이상은 지난 3월1일날 전부다 전자계약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그렇게 한 이유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읍·면에 도산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영세업체가 어떤 전자입찰 참여준비로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불편도 있었고 또 읍·면에서는 지역 연고를 이유로 해서 업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약의 공공성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은 사법기관에 상당히 레슨도 많이 받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3월1일부터 시행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군민이 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하고 미소지움 사이에 땅을 매입하신다고 하시는데 토지주 하고는….

토지주 하고는 지금 현재 분할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체육행사를 할 때마다 미소지움에서 항상 말이 많고 체육관이 완공되게 되면 필히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 9-22번지 일원이 다섯 분의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유지를 다 분할을 해가지고 1차 협의를 해서 지금 감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공유지 네 분은 전부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실적에서 공유재산 대부의 건, 20가구 상담 체결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타 지역하고 저희들의 계약방법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되고 타 지역을 보면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하도도 유도하고 또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너무 보수적인 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CLEAN 단양 『환경 모범도시 단양』실현을 비전으로 4개 담당에서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전부서원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모범도시 단양』실현을 위하여 자연 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위생업소 선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고운골 생태공원조성 사업 자연학습원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호안 및 하늘다리 구조물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여 장마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자율점검 유도로 환경오염 예방 강화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만들기 등 청정한 단양의 이미지를 제고에 노력하였고, 제30회 소백산철쭉제시 향토음식 특별전 개최와 모범 음식점 지정·운영으로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제조·가공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복원과 환경오염 없는 클린 단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운골 생태공원조성 사업 및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내실있는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악취 관련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연구소 건립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담당별 주요 성과입니다. 환경담당 분야로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토목 공사 및 하늘다리 교각 설치를 완료하였고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은 자연학습원 건축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으며 토목, 조경공사 착공을 7월에 하여 하반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공공자전거(타보래) 무인대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야생 동·식물 피해예방(전기울타리) 지원으로 22개소에 대하여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운영담당분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악취 배출업소 간담회 개최, 악취발생사업장 시료채취 및 검사를 2개소에 대하여 14건을 현재 실시하였고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지하수 보조 관측망 장비교체도 추진하였습니다. 식품위생담당 분야로 제19회 향토음식 특별전 및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였고 선진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 운영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담당분야로 국토 대청결 청소의 날 추진,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노후시설 정비 개선, 농촌 폐비닐 수거를 743t에 77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사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를 10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환경담당 첫 번째 과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그린카드 가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저탄소 녹색실천 범 군민 자율참여운동 전개로 제17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와 그린스타트 운동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타보래) 무인대여 운영과 상반기 환경 개선금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카드 가입 및 이용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공자전거의 내실 있는 관리와 하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담당 두 번째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매포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으로 상반기 공사를 집중추진해서 하천 토목 공사 및 하늘다리 교각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 공원조성사업은 자연학습원 건축공사 완료와 토목 조경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생태 공원조성사업 전체 공정이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대 생태습지 효율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매포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과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내실있게 적극 추진하고 마지막 사업연도인 2013년 국비 및 도비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세 번째 과제, 쾌적한 지역 환경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양 오염도 실태 조사를 2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1사1하천 지정 운영과 시멘트 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자는 38명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과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지역 신고 출동을 70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사1하천 지정 구역 하천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환경보존 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지도 구축 추진을 영춘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의 검진 및 진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 운영 및 농작물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순환 수렵장 운영 11월부터 4개월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운영 첫 번째 과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5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매연측정기 및 CO/HC 등 가스측정기를 각각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업무 추진을 하였으며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업무 추진으로 악취 배출업소 간담회 개최와 악취 시료채취 및 검사 실시, 또한 악취발생 사업장 기술지원을 GRM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운행 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및 영세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로 시료채취 및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민원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질오염원의 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2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도 18개소에 점검하고 3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6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오염 사업장 지도·점검과 신규 및 영세배출업소 기술 지원을 실시토록 하고 위생처리장 운영의 내실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 환경운영 담당 세 번째 과제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적정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 운영 관리로 보조 관측망 2호기를 교체하였고 보조 관측망 정기점검을 1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관리는 기촌, 평동, 냉천 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로 상수도 미보호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 음용 지하수에 대하여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하수 보조 관측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소규모 음영 지하수 무료수질검사를 46개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첫 번째 과제 음식문화 선진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음식업소 맛·친절·청결 운동 전개로 외식업지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모범음식점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자율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 추진하였고 제19회 향토음식 특별전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모범업소 1향토음식 품목 활성화로 외식업지부 자체사업인 메뉴개발 등 컨설팅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고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와 음식문화개선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식품위생 두 번째 과제 고객이 만족하는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4회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 유통식품 특별단속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위생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위생관리 지도 점검과 피서철 특별점검 기간 운영,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안전한 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위생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 결과 1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수학 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급식소 및 집중관리업체에 식중독 검사, 공중위생 및 유해업소 점검, 수학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소담당 첫 번째 과제 폐자원의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휴대폰에 대하여 집중수거를 실시했고 책사랑 도서 수거함 제작 및 보급, 폐식용유 수집용기 구입 및 비치를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적기수거로 743t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 매립량 감소화 및 재활용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휴대폰, 폐건전지를 집중수거 실시하고 수거된 도서와 폐식용유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의 적기수거로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담당 두 번째 과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깨끗한 관광 단양 만들기로 국토 대청결 청소의 날 운영, 하천변 쓰레기 134t 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추진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경고문을 제작 비치하였고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보수, 노후화장실 대체 구입, 새밭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발생 유원지 개장 전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관광 단양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소담당 세 번째 과제 예방중심의 폐기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시멘트사 반입폐기물 부원료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를 10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화 및 인터넷 신고 민원 현장 점검을 14건에 걸쳐 실시하였고 슬레이트 철거를 국비사업 추진으로 48동 계획 중 22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유도와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폐기물 불법투기 예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안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상반기에 단양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달에 토목공사를 재 착공해서 집중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하천 토목공사와 하늘다리 교각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전망 데크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와 조경 공사를 실시해서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학습원 시설 사용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를 3월중에 개최했고 자연학습원 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자연학습원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목, 조경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제정과 자연학습원 집기류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매포 지역 악취문제 해결 적극적 추진입니다. 연초에 악취발생 특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악취발생저감을 위한 세부추진 사항으로 악취발생우려업소 회의를 개최했고 악취기술지원을 신청했으며 악취저감 자체 추진계획서를 한일과 성신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이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는 4건인데 이후에 추가로 6건을 해서 10건을 실시했고요. 배출구 복합악취 시료채취를 14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와 단양군, 회사 간담회를 개최해서 악취발생 우려폐기물 사용량 축소, 공정개선 등 악취발생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사용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 및 복합악취시료 채취를 지속 실시하고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지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입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 조사 전입세대 8동으로 확충해서 현재 6동을 완료하고 2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거지원대상을 추가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동진의원님 지적사항으로 수족관 보유식당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은 수족관 폐수관로 개선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업소 순회 지도를 5회에 걸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대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방치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단양군 협조로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으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설·방치공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양성화하고 관리가 불가능한 방치공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매포 지역 악취발생 요인 파악 및 오염측정기 구입 조치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현황과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신태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시점검 소홀에 대하여 2013년도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수립시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 관장 업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은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와 현재 합동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멘트회사 주변도로에 진공청소차를 운영하여 청소 중에 있으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가 미흡하여 운행횟수를 증가하여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환경문제 아주 예민한 환경문제 민원해결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2쪽, 우리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현황과 마을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원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로 받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면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개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2011년과 같이 자연발생유원지 5곳 황정, 새밭, 사동, 남천, 소선암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하반기에 조례를 폐지하고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2달 동안은 쓰레기청소 인부임 등 예산을 편성하여 유원지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근 시·군과 전국 대부분의 시·군이 자연발생유원지 마을 위탁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225쪽, 악취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G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악취발생 기술지원은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한국환경공단에서 업소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용 원료, 연료 또 공정과정 방지시설, 시료채취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악취 방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GRM에서는 새로이 금번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기준이내로 악취가 나왔고 현재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악취가 난다고 해서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초기에는 악취가 났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GRM은 현재 가동상태를 볼 때 GRM에 대한 악취는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북부출장소나 한국환경공단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술지도도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날 때 별 냄새가 없어요. 하여튼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악취가 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여기는 해마다 신문이나 TV를 보면 입장료 수입 징수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도됩니다. 앞으로 우리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이 즐거운 휴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자료 몇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4쪽,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개선사업에서 검진 및 진료가 진폐 환자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폐 환자들이 더 발전되지는 않았는지, 그 결과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아까 이대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악취발생 사업장 기술지원에 기술지원을 했다는 것인가요?

예, GRM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기술지원을 했는데 GRM이 기술지원한 기준, 시간, 계절, 풍향 조사한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4회에 84건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다소비 식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부터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지정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해서 식품규격 기준에 적합한가, 각종 식품위생법에 부족한 사항이 없는가에 대하여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4회에 걸쳐서 84건을 검사했다?

예.

그 결과내용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 시멘트사 반입 폐기물 시료채취 성분 검사한 것 있죠?

예.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