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범 의원 5분자유발언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45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순서에 따라 성동환의원, 송상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의장 제의) 4.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의장 제의)
11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34조 제1항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태철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15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22일부터 5월11일까지 반선호 책임검사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 검토는 2월2일부터 3월18일까지 청람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주태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영의원의 발의와 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이강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연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이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명의원, 정희영의원, 성동환의원, 윤명희의원, 조상진의원, 김성경의원, 반선호의원 이상과 같이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장근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인 6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장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연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장근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난 해소와 녹지 확보를 위해서 용호만의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해놓고 그 매립지 위에 69층의 초고층 건물이 우뚝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교통난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용호만 주민들과 지역 상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뒷전으로 한 채 또 다시 인근 이기대 동생말에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판단되며 따라서 용호만 매립지와 관련된 주민피해 상황과 the VIEW 등 남구청의 각종 인허가 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위해 관련 주민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합리적 행정을 촉구하여 구민의 복리와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6월16일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함께 주민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구정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재범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재범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의원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만, 우암, 용당 지역 박재범의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홍연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생물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인 이른바 ‘주피터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어온 미 국방부의 생물학무기 탄저균 실험이 지난해 배달사고를 계기로 2013년부터 미군 오산공군기지 등에서 야외실험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가운데 지난 3월1일자 미 군사전문지 ‘시그널’에 미군 생화학방어 합동참모국의 캔 캄머러 소장은 올해 3/4분기 안에 우리 구 감만동 소재 제8부두에 생물학 무기 탄저균 실험시설이 처음 도입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도입 장소를 감만8부두로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물학 무기로 주변 환경이 나쁘면 포자를 만들어서 건조 상태로 10년 이상 생존하는데 탄저균을 섭취하면 초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폐에 울혈이 발생하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엄청난 수의 병원균이 자라면서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며 탄저균의 포자는 땅속에 묻더라도 몇 년간 생존한다고 합니다. 탄저균이 생물학 무기로 각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염 후 발병하고 하루 안에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살상 능력이 뛰어나며 탄저균 100kg만으로도 약 300만명이 죽을 수 있으며 분말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여 보관과 이용이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한 미군이 도입하려는 탄저균 실험시설은 안보나 외교, 동맹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만동의, 남구의, 부산의,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삶과 안전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탄저균 실험시설이 우리 구 감만동 8부두로 도입되는 참사를 막는 데에 우리 남구가 최일선에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를 근거로 들면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 남의 일인 양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남구신문이나 각종 회의 시 등 홍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우선은 탄저균 실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의 주도보다는 구ㆍ주민센터의 각급 단체가 주도하고 연대해서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우리의 탄저균 실험시설 도입 결사반대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오산에서 야외실험을 하다 이제와 갑자기 오산 대신 부산 남구 감만동 8부두로 변경한 사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군이 경기도민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산 시민을 얕잡아 보고 부산에 설치하면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착오 판단한 것은 아닙니까? 다행히 부산시민단체가 발 벗고 먼저 나섰습니다. 주한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산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는 그저께(6.8) 프로젝트 철회를 목표로 이달부터 반대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했습니다. 부산시민단체와 우리 구가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근래 무관심과 무대응이 낳은 안전사고들을 ‘안전불감증’이란 이름으로 무수히 겪어 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부산시와 정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일에서부터 우리 남구의회의 사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재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2016년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