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승인의건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예산심의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195억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액 2,256억보다 2.7% 감소된 99.4%인 2,182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95억원, 전년도 이월금 367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73.1%인 1,604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6억원으로서 잉여금총액 578억원 및 자금 없는 이월액 18억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18억이라는 것은 지방양여금인데 미수령액이 18억2,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금년도에 3월19일날 수입조치 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합산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3억원, 사고이월은 77억원이 포함되었지만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원입니다. 그 다음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09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93억, 전년도 이월금 360 포함입니다. 지출액은 1,530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결산검사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총괄입니다. 그 다음 차인액은 567억원으로서 양여금 총액은 549억원 및 자금 없는 이월액 18억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369억, 사고이월 76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액은 세입예산은 103억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3억원은 전년도 이월액은 3억 포함입니다. 지출액은 75억이며, 그 차인액은 29억으로서 잉여금총액 29억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이 14억, 사고이월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7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1억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 3억 포함입니다. 지출액은 53억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억원이고 사고이월은 5,0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금액은 4억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4억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8,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10억원이고 수납액도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원이고 지출액은 4억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세입예산이 16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원에 대하여는 지출액은 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0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3억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이며 그 차인액은 1억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 1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억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되고 그 차인액 2억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세출, 또 세출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얼마 지출했다. 잔액은 얼마다. 이월은 얼마 했다. 그래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사용 및 계속비 집행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것은 이 밑으로는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5억원 중에 19.5%인 7억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무부담결산액은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군재정 형편상 10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예산은 총 569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383억입니다. 사고이월은 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45억원으로서 명시이월 369억원, 사고이월 76억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4억으로서 명시이월은 14억입니다. 5,3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등 네 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5억 보다도 1억이 증가한 6억원이 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보다 200만원이 증가한4,4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보다 4만원이 감소한 1억이 됐습니다. 2002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 16억 보다도 1억원이 증가한 17억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채권은 당해년도 증감 없이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16억 보다도 1억원이 증가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76억 보다도 22억이 감소한 154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112억보다 12억이 감소한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64억 보다도 10억원이 감소한 54억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은 토지가 1억400만㎡, 돈으로 환산하면 633억입니다. 건물이 4만㎡이고 86억이고 기타가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말 세입 세출 금고의 잔액은 510억원이며, 공공예금이 491억5,000만원, 예치금이 18억쯤 됩니다. 세입·세출에 현금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세입·세출액 금고 잔액이 9억원이며 이중에 부담금이 400만원, 위탁금이 700만원, 보증금이 2억8,400만원, 보관금이 6억500만원 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누계에 대한 군금고 증명서는 뒤에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 보고도 뒷면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하여야 될 부분은 금년도에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어 20일 동안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 계시면서 많은 지도와 채찍질을 해주신 마재하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마재하 의원, 김명선 씨, 정용섭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195억3,4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182억2,874만6,441원, 세출결산액 1,604억4,194만9,705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577억8,679만6,736원으로 명시이월 382억6,503만5,000원, 사고이월 77억935만원, 순세계잉여금 118억1,241만1,736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군유임야 장기종합활용계획수립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사고이월 과다 발생 등 9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1년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나 사고이월이 380억이 되고, 77억이 되고 이런 겁니까?

예.

연간 사업량으로 치면 실지로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그지요? 주로 어떤 과에서 이런게 많습니까?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것, 특히 보조사업 같은 이런 것은 하반기에 오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자금없는 것도 18억 이월됐는데 특히 양여금 같은 것은 당연히 당해년도의 기간 내에 와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듬해, 올해도 우리가 3월19일날 수납됐는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라든가, 지방비, 특히 양여금이나 보조사업비도 제때 안 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못하고 또 사실 시기를 놓쳐 가지고 상반기에 빨리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으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입찰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9월, 10월 달에 해가지고 공사를 제때 못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예산 확보만 해 놔 놓고 일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도 사실 있고 자금 영달이 늦어 가지고, 우리가 배정이 안되면 예산 못하거든요. 예산은 돼 있더라도 사업시기가 맞지 않으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토론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낙정휴양단지를 해서 군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결산서를 봤습니다만 매년 낙정휴양단지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저희들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자꾸 독촉도 하고 의회에서도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1억6,900만원이 미수금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촉구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평 당 가격이 35만원인가 이렇던데 그게 너무 비싸 가지고 안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사실 비싸다고 봅니다. 그래도 도로 포장도 하고 시설도 하고 해서 군에 투자비도 많이 들고 했는데, 지금 땅값은 내리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비싸다 싶으면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파는 것이 낫지, 그냥 놔두고 있으면 자꾸 손해만 보고, 9년간 이자가 8억6,000만원 하는데 이게 1년에 이래 됩니까, 아니면 9년간 전체입니까?

어디요?

여기 자료 주는데 42페이지 문제점 하는데 보니까 이자를 활용하지 못하고…….

9년간 이자를 지금까지 8억6,000만원…….

지금까지 물었는 것이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토론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은 많으신 줄 압니다만 여기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지적해놓은 사항에 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어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놨는데 말입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100% 정확성은 사실 없습니다. 또 사업을 하려다가 잘못 시행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절감액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전체 예산액에 5.9%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5.9% 중에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17.8%, 집행사유 미발생이 15%로 나와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운 같은 사업이라든가, 사촌 문화권 이런 사업 같은 계획은 당초 예산으로 돼 있지만 물론, 예산도 늦게 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군에서 제때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사실상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억, 몇 억이 이월되는 것도 있습디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세우셔야 되지, 불용액이 5.9%라고 하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사촌마을에 주변정비사업 이런 것도 설계용역비 미수령이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사촌 산운마을 관광루트사업에 1억600만원, 이런게 사실상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조분 집행 잔액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 5.9% 내에서도 1.8% 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집행 잔액은 미미한 실정이고 사실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거나,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의 변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출 담당 부서, 회계부서니까 보고하지 사실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된다. 적게 된다. 통제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고 저희들이 불용액을 통제하고 그런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결산에 따른 보고를 사실 있는 그대로 결산을 이래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거지, 실정은 그렇습니다.

통제권한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을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월이 너들 많이 됐다, 못 됐다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옳게 지출을 하나, 못하나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그런데 간부회의 하실 때라도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실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건강 사정상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 4대 개원 1주년을 즈음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업무를 올 초부터 제가 담당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넓은 사랑을 좀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맡은바 업무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예비비의 지출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예산액 33억1,000만원 중에 예비비 지출액 9건에 6억9,200만원을 승인 요청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도로부지 반환 소송 건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및 배상금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금액은 소송비용 200만원과 배상금이 1,300만원으로 합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등 기구 설치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하여 책상, 캐비닛 구입 등 부서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충북 진천군에서 돼지 콜레라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본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문소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기타로서 소독 약품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1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이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방역사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봉양 IC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 추가로 200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사사고 관련 소송비용 및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안 장춘교 하류 지점에서 익사사고 발생에 따라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및 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이 500만원하고 배상금이 1억100만원 해서 총계 1억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긴급 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중에 폭우로 인하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유입됨에 따라 가지고 방지벽 설치와 침출수 처리 등으로 총 2억2,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낙과수매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라 낙과 가공용 수매를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응급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라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를 임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억2,1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본봉의 25%를 조정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1억을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이 어렵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부득이 사용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 9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중에서 6억9,2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에 1,500만원, 주민자치과 신설 예산 3,000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사업 6,100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 추가분 200만원, 익사사고 소송비용 및 배상금에 1억6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긴급처리 2억2,800만원, 태풍피해 낙과 수매비로 2,900만원, 수해 응급 복구사업 1억2,1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 1억원으로 합계 6억9,200만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계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익사사고 관련 소송비용 배상금 해가지고 1억6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1심, 2심까지 다 해서 그렇지요? 다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도저히 안되니까 했는 거지요?

1심에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요, 2심 가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2심에 져서 배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행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요?

예, 지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가 진짜 변론을 잘 하도록 행정에서 한 번씩 뒷받침을 합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료도 드립니다만 큰비용은 아닙니다. 한 건 수행하는데 100만원 정도를 드리는데, 현재는 150만원 드립니다. 민사 일반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보통 보면 다른 개인적인 일로 변호사를 선임해놓으면 자기들이 변론을 잘 하면 단가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변호사 뒷받침을 100% 잘해주면 변호사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최고 책임자는 군수입니다만 그래도 주무과에 과장이나 그 담당이 주로 재판할 적에 현장에 나가고 안 합니까, 그죠? 나가고 이래 하는데 1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변상하는 것은 정말 군비를 낭비하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를 잘 좀 선임을 하고 변호사한테 뒷받침을 잘 좀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돈 좀 넣어 가지고 1억 보상해줄걸 안 해주면 다행이고 좀 적게 해주면 그게 나은 것이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장마기에 일기 고르지 못한 때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상하수도사업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수도요금 검침원 사역입니다. 이것은 2만7,800원 해서 2명에 3개월로 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총 43억551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금성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10억4,54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환경부에서 당초 가내시에서 본내시로 계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3억9,392만원인데 이 사업도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바뀌어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비안 동서부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억4,750만원을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환경부 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도설치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하수도설치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가 감이 되어서 시설부대비 7,06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어 민간자본보조로 35억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억3,900만원, 군비 5억3,800만원, 양여금 2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당초 2억9,700만원에서 7,920만원이 증가되어서 3억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읍면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1억9,800만원에서 2,970만원이 증가해서 2억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가 당초 4,950만원에서 4,95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간이상수도설치사업과 읍면 하수도 설치사업에 11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이어서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보조사업 시설비에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로마을과 천동마을의 길천인데 마을에 오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2억2,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1억2,770만원, 양여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 계상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인데 안계 교촌지구에 사업내용은 소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주차장 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서 행자부의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05페이지 주택사업에 이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부초등학교∼도토지간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2억1,780만원에서 7,9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 원당 태성제사∼남대천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로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 상리 혜인아파트∼양지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4,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 북원 블록공장∼대평식당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계도서관 뒤 도로편입 부지보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인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성 송림회관∼명보예식장간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 후죽리 용마아파트 앞 도로부지내 지장물 철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계시장∼한전간 도로포장에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성 도동 아사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2억9,700만원에 6,9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억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시설비에 총 9억9,27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이어서 교통 및 운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관리 및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비로 월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2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정기교통량 조사원 여비입니다. 지금 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40개 노선에 5인이 일일 만원 계산해서 140만원을 추가해서 21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보조로서 운수업계보조금에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3억7,703만5,000원 계상해서 총 4억7,7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 인상분에 대한 주행세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15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720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3,800만원입니다. 국비 1,860만원과 군비 1,860만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입니다. 현재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1억5,000만원 더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6,800만원 추가해서 총 1억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에 농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행자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마을에 조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주차장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휴식처, 소공원, 청소년 놀이마당 이걸 복합적으로 한 단지에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과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안계 교촌마을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계 교촌에 무지개마을에 들어가는 겁니까? 무지개 수련원인가…….

예.

그런데 지금현재도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시설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또다시 들어가야 될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현재 녹색마을 했는 그 마을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이 시설만 설치를 하면 녹색마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고 해서 의성군에서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녹색마을도 분야별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다목적광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마을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되리라 봅니다.

그 날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굳이 이것뿐만 아니고 교촌에 해외연수관 뭐 이런 돈까지 다 올라와가 있데요. 그래서 교촌에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안계시장∼한전간 도로포장에 7,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안계시장에서 한전까지 불과 100여 미터도 안 되는데 여기에 무슨 7,920만원이 듭니까?

안계시장 옆을 피해 가는데 사업비말고 보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토지보상금이…….

예,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보상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104페이지에 조용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농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공동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등등의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동네 농가수가 얼마쯤 됩니까?

농가수가 한 60가구…….

교촌이 60가구 됩니까?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60가구도 좋고, 70가구도 좋은데, 그러면 60가구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가구에 3명씩이다 하더라도 180명이 동민이 되겠지요. 꼭 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을은 녹색마을로 지정이 돼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농촌다목적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현재 이것만해도 2억인데 그렇게까지 투자해 가지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꼭 녹색마을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선정을 안계 교촌마을에…….

예, 좋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다른 사업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가 됐었고 한데 제가 다시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하필이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곁들여서 하면 완벽하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했는 것 같은데 그거도 좋지만 이 조그만 동네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가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농촌다목적광장 이것은 다른데 선정을 해가지고 한 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태성제사∼남대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2억9,700만원, 약 3억이네요. 그런데 누가 특별교부세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까?

특별교부세요?

예.

특별교부세는 군에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시급하게 해야될 데가 많은데 태성제사∼남대천간에 특별교부세를 투입해 가지고 확·포장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남동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길이 없습니다. 가운데 길이 없고 하수도 물을 남대천 쪽으로 바로 뺄 수 있는 하수도 내에 사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낼 그런 길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일 중심부에 내가지고 길도 하고 하수처리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거기 길을 내는데 그 주위에 농가가 몇 집 있습니까?

농가는 7집정도…….

예, 좋습니다. 그러면 태성제사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하수구 때문에 그 길에 3억을 투자해야 된다. 인제 방금 말씀이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시는데 하수구를 지금 그냥 놔두면, 농가가 7가구쯤 되는데 하수구에 물이 배출되어야 될게 많습니까?

그것은 하수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도 남대천으로 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 길을 하나 해서 남대천으로 가는, 태성제사 하는 것은 위치가 거기 있다는 것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태성제사∼남대천 이렇게 해놨는데 본위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을 조금 압니다. 아는데 이만큼 특별교부세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또 과장님 말씀이 공업지역이다. 공업지역 하면 사실상 용연이라든지 다른데 놀고 있는 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기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페이지 보면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3억인가를 삭감한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뒷장에 가면 의성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사업장이 다른데 입니까? 처음에 계획 세웠던 사업장하고 이 사업장하고는 틀립니까?

사업장은 같습니다.

같은데 왜 하필이면 사업하던 것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환경사업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하든지, 국가교부세로하든지, 양여금으로하든지 어디에서 하든 간에 사업장이 거기일 것 같으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줬는 데는 말썽 없는 데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들한테 몇 십억이라는 돈을 던져주고 이래 하기보다는 기술직이 전부 있는 도시과에서 발주해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상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어떤 지역에 특수성이 맞아서 사업이 어디어디가 시급하니까 이걸 해야되겠다는 순위를 정해 가지고 했는 이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린다는 것이 이상하고, 거기 또 보면 금성하수사업하고 안계하수관거사업, 비안 동서부리사업하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먼저 계획 세워놨던 것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이래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를 세울 필요도 없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했는 비안에 3·1독립기념탑 같은 데는 돈 갖다 던져 줘가지고 부실공사 되고 우습다고 하는데, 또 옆에 104페이지인가 105페이지 보면 농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하면서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이네요.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민간보조로 어느 사람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아니, 그것은 앞에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작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가내시를 가지고 작성했고 이번 추경은 본내시 내려왔는 걸로 해가지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관리공단 공기업에…….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공단이나 어디 주든지 간에 그 사업은 43억인데 이 사람들 주면 그 사업이 35억에 한단 말입니다.

당초에 가내시 할 때는 43억을 했다가 본내시 내려오면서 35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거든 사업 절차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 예산이 내려왔든지, 양여금이 내려왔던 간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장 선정이 됐는 것 같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안 하잖습니까? 앞에 삭감해 놨는 것은 다 돌려버리고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이래 할 것 같으면 사업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해놔도 다음에 돌려버리면 되고 이런 건데, 첫째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있는 도시과에서 발주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거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사업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어느 사업장에 예산을 정해놨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다음에라도 그 순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순위 정하는 것은 이래 정해놨는데 다른데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 잖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성격상 조금 틀리는 것이 환경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작년도에 계획을 하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조정 됐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려왔더라도 매나 의성하수관 사업하는 것이고 또 양여금으로 내려왔더라도 매나 이걸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느 돈이라도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기술이 있는 도시과에서 발주를 하고 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했는 것이 모자라면 그것을 먼저 채워서 사업을 하고 다른데 것을 해야되는데 앞에 것을 돌리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선 순위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 잖습니까? 의성하수도관거 사업은…….

의성하수도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조정 돼가 43억에서 35억으로 조정이 됐는 것이고…….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민간에 주지말고 우리가 발주하면 안 됩니까? 안 되게 돼가 예산이 내려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금성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래 하고 의성도 하고 하는데 지금현재 도시과에 인력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과에 상하수도계는 간이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인력이, 지금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전문으로 이 분야만 하는 곳입니다. 일반 민간자본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래 가지고 민간자본이지 일반 민간자본이 아닙니다.

도시과나 환경과는 기술직들이 다 있는데…….

도시과에 상하수도계는 지금 잘 아시지만…….

예, 그것은 그만큼 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성하수관하고 안계하수관하고 비안 동서부리 마을하수도를 삭감하고 다른데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부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성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신규로 더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현재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안 됐고요. 안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안계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에 새로 착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비안 동서부리 마을하수도는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북부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105페이지, 106페이지 이런데 신규 사업은 이만큼 하면서 앞에 것을 제외시키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선 순위가 잘못 됐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환경처에 전문가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발주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리고 뒤에 것도 설명해 보이소. 농촌다목적광장 조성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2억 주는데 이것은 특히 행자부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했는데 특수시책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라고 명시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사업은 명시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 방법은 시장군수가 저걸 하는데, 환경부는 양여금 사업이고 아까 뒤에 106페이지 나오는 일반 사업은 군비하고 교부세 사업이고요. 환경부 사업은 양여금이 70%이기 때문에 지구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최종확정은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됐고, 다목적광장 사업은 2억인데 사업 시행은 시장·군수가 하는데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을에 자기네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2억이라는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알았습니다. 말귀 다 알아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정액수당으로 읍면동 근무수당이 1,5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지금까지 이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들은 읍면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이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수당을 받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술업무수당은 농촌지도관에 대한 정부 인상 방침에 따른 수당 인상분이고, 지도사에 대한 것도 정부 인상 방침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전부 양여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도 원래는 본봉에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5%로 법이 변경됨으로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가음면 농민상담소 신축공사입니다. 3,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원래 가음에는 농민상담소가 있었는데 가음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거기에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담소 건물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옥산 농민상담소 보수공사에 1,000만원, 비안 농민상담소 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두 상담소에는 비가 새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음 농민상담소 신축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로 유상지원분 200만원과 무상지원분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기정예산가지고 수리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수리가 강화되고 또 농어민들의 출장 요구가 많아지면서 지원하던 비용들이 부족해서 새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하단에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견학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생활개선회원 중에 우수회원을 해외연수 시키기 위해서 도비보조 75만원하고 군비보조 75만원 하도록 되어서 총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으로 올해는 군내 5명이 되었습니다. 1주 교육하기 위해서 국·도비 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은 작년에 의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우수 군으로 확정되면서 상사업비로 국비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600만원을 해가지고 특수사업을 하도록 계획해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먼저 상황버섯 브랜드화 및 품질개선 시범사업으로 국비 441만원과 군비 189만원을 보탠 630만원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완전미 생산을 위한 정선기 지원으로 황토쌀 시범단지는 지금 정선에 하고 서리맞기 전에 일찍이 베고 하니까 정선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여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액비제조이용 시범사업은 현재 과수농가에서 작목 단위로 환경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액비제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가 아니고 팽하입니다. 팽하왕겨를 이용한 벼육묘 시범사업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왕겨를 팽하시킨 것을 이용하여 황토로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우리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벼 정부보급종자 공급농가 차액보상입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일품벼를 요구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충분히 다 도와주지 못하고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군에 것을 추가로 3만9,874kg 더 확보해서 공급함으로 일어나는 차액 보상금입니다. 1,0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내역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도비사업으로서 군비 부담이 원래 5,000만원 부담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상 1,000만원이 부담 못되고 4,000만원만 부담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별도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촌여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일감갖기 사업장 중에 나름대로 공익성이 있는 품목 중에 꼭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점곡 마늘엿 가공공장 자동포장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늘엿이 가공되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포장재를 손으로 만드는 것은 올 연말까지 끝이 나고 내년도에 가면 자동기계로 포장을 해야만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춘산 사과고추장 가공기자재 지원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우체국 택배가 되면서 작년에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자체에 있는 사과 양으로 부족해서 구입도 하고 또 고추도 우리 지역에 나는 것만 많이 구입해서 하는데 자기 고추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단촌 지구에서 나는 고추를 많이 활용합니다. 작년에 우애로 고추를 한 1.2톤 정도 더 구입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우체국 택배가 됨으로써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성 녹용된장 포장재 지원입니다. 녹용된장은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고 곧 특허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녹용된장을 담아서 조금씩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포장하고 디자인 개발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단밀 솔밭떡마을 가공기계 지원은 현재 단밀과 단북지구에서 나는 보리를 이용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험제작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대량생산해서 지역에 나는 보리도 활용하고 떡을 좀 활용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단북 엿기름 가공공장은 지금 전국 판매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티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백화점 같은 곳에 납품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티백포장만 하게 되면 상당히 발전을 할 것 같고 현재 단북에서 내년에 보리 재배 중에 1,000가마니를 계약해 가지고 자체에서 수매해 주는 이런 계획으로 계약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에 사업은 일감갖기 사업 중에 좀 공익성을 가지면서도 꼭 지원해 줘야될 분야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여성 일감갖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지역특산품을 이렇게 잘 소개도 하고 지원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기대를 거는 것은 아까도 쌀도 대해 가지고 황토쌀에 무슨 기계를 지원해 주고 벼 보급종 종자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 참 좋은데 쌀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일 좋아요. 우리 의성 쌀 해결하는데는 지도소에 백 소장님이나 하 박사하고 연구해 가지고, 특히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짜내서라도 쌀에 지원을 해가지고 의성 쌀을 6만원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저희들도 힘이 닿는데 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금성 녹용된장 포장재 지원하면서 있는데 여기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여기 정식 회원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녹용을 재배하는 농가하고 2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한 사람 아닙디까?

두 사람입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봤는데 진짜 녹용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아까 특허 뭐라고…….

지금 특허 출원 중에 있는데 저는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어서 특허가 나면 백화점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보통 포장재 하나 옳은 것 개발하려면 개발비가 1,000만원 훨씬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녹용도 그렇고 자체 콩 생산도 그렇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되기만 하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라고 그래 봅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두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북에 엿기름 가공공장 하는 것은 아까 보리를 2003년도라고 했습니까?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계약재배 들어갔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금성 녹용된장도 어쨌든 믿지는 샘 치고라도 한번 지원해주시면 나름대로 의성에 자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공만 하면 자랑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 개인한테 자꾸 지원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안 되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135페이지 평하 그랬지요. 평하왕겨를 이용한 벼육묘시범 하는 것은 왕겨를…….

현재 왕겨를 보면 딱딱하고 작은 것을 티밥 같이 티겼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워 졌는데 그걸 가지고 못자리 상토로 만들어서, 우리가 올해 시험을 했어요. 왕겨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가볍고 좋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에 바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끝나면 내년부터 바로, 지금 이것은 못자리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금 타 가지고 오면서 바로 기획해서 시험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에는 농가보급까지 일반 예산 가지고도 시범사업…….

흙이 안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합니까?

예, 좋습니다. ○신준수 위원 제발 되기만 되면, 흙 들고 나르는데 몸서리나요. 그런 것은 잘 되거든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라도…….

꼭 성공하도록 그래 한번 해주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26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여과지 청소에 3,950만원이 감됐잖아요. 그죠?

예.

아까 소장님이 당초에는 1억2,000만원이 서가 있었는데 그만큼 안 해도 되지 싶어 가지고 3,950만원을 감했다고 하시는데 이래 감해도 여과지 위생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여과지 청소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장마철일 때 흙탕물이 들어와서 여과사를 많이 버리고 위에 찌거기가 많이 앉았을 때 그 위에 부분을 청소합니다. 긁어 내는 겁니다.

이만큼 감해도 수질에는 관계없고 횟수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혹시나 감해 가지고 수질이 안 좋아지면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2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단밀용곡 상수도급수구역 확장공사 하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안계 시가지에서 강변까지 가는 그 관을 사실은 새로 묻으려고 했는데요. 안계상수도 구 수원지를 폐쇄시켰는데 그것을 농지계에 농업용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수원지를 보완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강변에서 소재지까지 관을 이번에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묻혀 있던 그 송수관을 농업용수로 대체를 하고 새로 묻었는 관을 저희 상수도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관이 6m짜리로 전부 이어나갔는데 요즘은 제품이 좋은 롤로 된 것이 있습니다. 40m짜리, 60m짜리 롤로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됐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안계상수도 확장공사 2억5,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6차분, 올해 총 사업이 10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2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줄었는데 그 다음장 270페이지에 보면 안계상수도 하면서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뒤에 이것은 지방채 상환하는 겁니다. 옛날에 기채를 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올해부터 7,000만원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직원이 누락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기타 국내 차입금상환에 대해 가지고 방금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 보는데 있어서 수도공사나 사업을 덜해도 차입금상환은 어떻게 되었던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그런 업무인데 직원들이 누락을 해가지고 사업소에서 빠뜨렸다고 설명하는 자체가 영 듣기 거북스럽습니다. 안 맞습니까? 차입금상환을 언제 하는지 모르고 내버려뒀다가 누락을 시켰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직원보고 이런 것을 빠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많이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입금의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 총 액이 111억 정도 됩니다. 111억쯤 되는데 현재 기 상환했는 것이 61억 상환했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50억쯤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올해부터 들어가는 것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도 많이 혼냈습니다.

소장님은 본청에 어려운 사업부서의 주무계장은 다 거쳐오면서 이보다 더 많은 사업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차입금까지 본예산에 빠뜨려서 추경에 왔다고 설명하는 자체가 듣기에 좀…….

예, 많이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왔다고 해서 전임자한테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이 업무가 바뀐지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 소장님이 근무할 때 했다고 하면 설명을 듣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의성군 전역으로 확대시키겠다고 전번 소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지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안동 상수도 물이 수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홍보도 많이 되어있고 의성 군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지금 안동에서는 자기네들 타당성 검토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성에서 물을 먹으려면 안동상수도 정수장에 증설을 해야되는데 그 증설비용과 관로매설비용 100억을 내놔라 합디다. 100억을 내놓고 물 값도 안동에서 파는 판매금액이 아니고 생산원가대로 달라고 합니다. 생산원가는 지금 안동에 톤당 9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저희들이 계산해도 하루에 만 톤씩 가지고 와서 물을 쓴다고 하면 1년에 47억이라는 돈을 물 값으로 줘야됩니다. 저희들 올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60억쯤 되는데 47억까지 줘가면서 물을 먹을 수는 도저히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현재 사곡지가 되면 의성읍이나 봉양까지 다 해결된다고 군수님이 장담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농촌지역에 골짜기 물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골짜기 갈수록 물이 더 엉망이 돼 있습니다. 농약을 친다든지, 퇴비를 갖다 놓는다거나 해서 물이 엉망이고 지하수를 파면 전부 석회분이 있어 가지고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또한 탁도가 높고 이래 가지고 정상적인 수질이 안 나오는데도 면장님들이 상수도 보고할 때는 전부 적합이고 합격이라고 하는데, 약품처리 해가지고 하루 묵혀서 합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도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산다, 어떻게 할 것 없이 옥산, 점곡, 단촌 3개 면 정도 같으면 큰 저수를 해서 하면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안동 물 수수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상수도 경영개선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