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복영
송복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251쪽 목 301 기타보상금에서 소득증대 우수경로당 시상관계인데 최우수가 50만원이고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이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노인들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분들의 소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유휴경작지를 받아 가지고 채소라든지 메밀 같은 것을 심는 것, 또 어떤 적정한 장소에서 토끼같은 것을 사육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동구 관내에 111개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잘 하는데도 있지만 주로 않는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111개면 111개가 전부다 소득사업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인들께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다니는 것도 보기가 안좋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무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그대로 소일하시는 것 보다는 적정하게 운동삼아서도 하시고 또 취미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기 안좋다든지 무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물론 50만원이라고 하면 큰 것도 같지만 30만원이나 20만원, 이런 소액의 상금을 걸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과다하게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뜻과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점을 잘 보완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금액도 이것이 난방비로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이것도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50만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공통적인 경비로 사용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할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경로당에서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득금을 배분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노인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보완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전에는 목이 없었었죠? 신설목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신설목입니다.
유진갑위원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문제점 보완을 잘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1 일반보상비에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실비보상이 있는데 동구 전체 사회산업국 소관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2,000명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2,000명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자원봉사자들한테요?
임용길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들중에서 지적과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하고 시민과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한테 매일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총 보상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국 전체에서.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총괄해서 전부다 나가는 것이 얼마나 돼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135만원 정도 나갑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사회과에서 주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 또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 지도원 활동비 보상이라고 해서 42인에 대해서 252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또 다른데에는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지적과, 시민과에도 있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엘리트교육을 하면서 공공근로부분에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가를 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 인원을 여기에 활용을 하면 더 좋을 것인데 그 부분은 다 제쳐두고 이 예산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로 대치를 하면 이 예산은 안써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동구 전체에 공공근로가 몇명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공공근로 인원수는 약 1,500∼2,000명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인원이 하루에 2만원이상 전부다 지급이 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중에 소위 대학교, 전문대학 이상 받은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그러면 그러한 사람으로 해서 실제로 근무하겠끔 하고 또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진일보적인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도 약 2천여만원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 자원봉사에서 사회과 소관으로 2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임용길위원
아니, 동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로 대치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다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2,000명 관리하는 것은 매일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수시로…
임용길위원
바꿔서 교대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공공근로 인원들을 보면 고학력자들이 놀고 있어요. 각 실과를 내가 다 돌아 다니면서 봤습니다. 엄청나게 바쁜 것도 없어요. 이것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렇죠? 뭔가 동구청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체합시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민원실하고 지적과에 있는 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용길위원
아니, 동구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구 전체의 자원봉사인원을 바꾸자는 거예요. 공공근로로. 이 예산은 없애 버리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속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뜻이 있어야 자원봉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공공근로자로 일당을 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녜요. 지금 동구 전체를 봤을 때 2천여만원을 지적과, 시민과까지 속속들이 다 박혀 있는데 이 자원을 좀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임용길위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한 500여명은 전부다 엘리트들이예요. 전문대학교 이상, 4년제대학 휴학생, 또 현재 복학생 이렇습니다. 충분해요.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249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로의달 행사에서 행사장 주무대 및 현판이라고 했는데요. 200만원이 주무대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야외에서 행사를 할 적에 무대설치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대설치하는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당 행사도 약 1,200만원, 어린이날 행사도 약 1,000여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서너시간 하는 행사를 그렇게 많이 경상경비로 소비할 이유가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의달 행사나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주무대 설치는 저희도 안해 볼려고 지난번 어린이날에 가양초등학교에서 할 때에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무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관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주무대를 설치하고 또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각종 초청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하지를 않는다면 행사가 상당히 무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비용이 들지 않는 쪽으로 연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아껴서 쓴다는 얘기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금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실지는 모르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생각할 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끼리 얘기할 적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출연단체 보상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에 여러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경로의날 같은 날에 와서 잠깐 봉사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안해줄 분들도 없고, 제가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경로의달 행사를 하고서 혹시 식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식사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는 경로의달 행사를 각동에 예산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경로의달 행사를 할 때 식사 정도는 안 주나요? 음료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 구청에서 식사대접 계획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행사비를 줄여서 차라리 오시는 분한테 따뜻한 갈비탕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 낫죠. 여기에 보니까 그 예산도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동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의달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다면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어느 장소에서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의 전체 노인들을 대표로 해서 오라고 해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시간이나 두시간 행사를 하고 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경로의달 행사를 할 적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거주지동 노인들을 대접하도록 동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동예산에 별도로 식사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식사비로 동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아서…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 경비를 좀 줄여 가지고 하죠. 행사는 하되 좀 절약합시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책정한 것은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글쎄요. 알죠. 쓰다보면 한이 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행사비를 깎다 보면 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뜻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52페이지 307 민간이전비에 보면 노인회 동구지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구지회에요?
임용길위원
예. 800만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인지회에 기준으로 책정되어서 보조해 주는 금액인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하고 보조임금하고 해서 인건비하고 또 거기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800만원 가지고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두사람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직원 하나하고 사무장 한분하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800만원 가지고 봉급이 되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8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분들에게 인건비 주는 것이 25만원, 30만원 이렇게 줄 것입니다. 35만원 그렇게…
임용길위원
아니 그것을 받고 젊은 사람이 거기를 다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보조해 주는 기준액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조를 해 줄려고 하면…
임용길위원
사무장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최봉철씨입니다.
임용길위원
최봉철씨. 과거에 공직에서 사무장 하시던 분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도 그 양반은 한 50만원 넘겨줘야 다닐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인건비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또 여직원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분은 얼마 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마 25만원일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25만원을 받고 거기를 다녀요? 혹시 청소하는 분 아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청소는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사무도 보고 그 안에서 손님이 오면 차도 접대하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왜 이 부문을 물어 보느냐 하면 255페이지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없는 목이 생겼어요. 노인회 동구지회에 장비보강이 있는데 실제로 다루지도 못할 장비를 뭐하러 사십니까? 안 그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전에도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거기는 워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워드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팩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노인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 노인회 지회라든지 다른 구나 이런데하고 연락을 할 적에 거기에 차량도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팩스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모사전송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는 누가 다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다기능사무기기 정도를 다루는 여직원이 25만원을 받고 다닐리도 만무하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편법이예요. 어떠한 봉급으로 목을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회 동구지회에 보조경비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편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봉급을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뭔가 바뀌어야지 5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봉급으로 달아 줘야지 지회보조금으로 해서 명목은 딱 해 놓고 실제로 지회에 쓸 것은 100원도 없어요. 각 동단위 노인회 봉창 포켓트 털어서 쓰기 전에는 없다고요. 뭔가 현실화를 해야 할 때는 현실화를 시켜 주고, 현실화를 하지 않을때는 하지 말아야죠. 여기도 지금 전송기를 사준다고 했는데 물론 좋아요. 그러나 다기능사무기기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도 공문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것은 아무데서나 합니다. 유치원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요구를 다 세워줄려고 하면 동구청에서 몇조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안돼요. 잘 생각을 하십시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노인회지회단체라는 것도 있고 또 전혀 활용을 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성립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동구지회에서 서구지회에서 어떤 문서를 보낸다는지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다루지 못하는 것, 또 봉급같은 것도 현실화를 안 시켜놓고, 이렇게 딱 운영비로 보조금을 만들어놓고 내용면에서는 딴 짓하고 있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기준액 보조금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국장님은 저한테 얘기하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35만원, 25만원을 받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장난하러 사람도 아니고, 사무장이란 사람도 전직 동사무소 사무장을 했다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 사람도 백몇만원씩 1년에 1,700∼1,800만원씩 탔을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녔을때는 놀러 다니든지 뭐하러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현실화는 시켜줘야 될 것 아녜요. 이런 것을 조정하고 중앙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장비 갖춰놓고 뭐갖춰놓고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간사
최영훈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 제일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요원 군부대 입소훈련에 25,000원씩 80인, 1회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최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군부대 입소훈련은 우리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수용생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2사단이나 이런데에 가서 1박2일로 훈련을 받고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그런데에 가서 체험을 함으로써 강인한 인내력이라든지 군부대의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는 씨랜드사건 때문에 32사단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못했는데 작년도에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훈
최영훈간사
이것이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도 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훈
최영훈간사
꼭 필요한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시설아동을 군부대에다가 1박2일로 입소를 시키고 데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아동들이 좋아 하더라고요.
영훈
최영훈간사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에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보상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은 아동이라든지 노인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국립 사회복지연수원에 가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훈
최영훈간사
그것은 신규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신규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영훈
최영훈간사
잘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최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 아동복지시설 군부대 입소훈련관계인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경기도 화성군에서도 씨랜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문제가 됐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보통 문제가 된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어떻게 지정을 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32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군대를 안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1박2일이라도 그런데를 가보면 군병영생활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다소나마 알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군부대에 가서 훈련을 한번 받는 것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 취지,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먼저번에 경기도 화성군에서 그러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쉽사리 결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결정을 한 뒤에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을 입소시킬 계획을 잡아야 되지 군부대에서 승낙도 안하는데 예산만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32사단하고 계속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하고 내년도에 입소하는 것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진갑위원
문제가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부대에서 그런 사건 때문에 결정을 안하고 대답을 안하는 것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군에서 않는다고 하면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잘 참고해서 결정한 뒤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6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281쪽 목 403-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라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이 돈을 주면 관리업체에서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것이냐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양하게 쓸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것도 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은 돈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금고동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관리비로 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관리비로 쓴다, 뭐로 쓴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반입수수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인건비는 이미 우리가 주니까 다른데에 쓸 돈이 없잖아요. 이것은 관리비로 쓰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여러모로 쓰는 것이니까 어디에다 쓴다고 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대행사업비에다가 플러스를 해 줘야죠. 우리가 주는 돈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행계약을 할 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행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 플러스 이 금액은 별도로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 줘야 되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청소행정으로 투자되는 돈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할께요. 대행사업비가 우리 계약서가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계약서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약을 할 때 100원에 계약을 했다면 그 100원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산결산을 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계약을 왜 하죠? 그 금액은 계약서에서 계약금액은 빼도 될텐데 다른 것은 다 삽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 자체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계약금액을 어떻게요?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금액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변동사유가 발생을 하면 변경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의미하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금액은 무의미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무의미하다고 생각은 않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어차피 결산에 가서 100억이 들었든 1,000억이 들었든 그 구에서 요구하는대로 우리는 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계약서에도 보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가 무슨 위탁이나 이런 것을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테두리안에서 1년간 하는데 이런 금액의 범주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계약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이 계약은 딴 계약이 아니라 관리 위탁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관리위탁이 맞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산계약이란 말입니다. 다른 것과 성격이 조금 틀려요. 지금 답변을 잘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계약금액이 변동하니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정산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액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초에 40억이라고 했을 때 40억을 계약과 동시에 줍니까? 돈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매월로 안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약 40억인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35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5억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2차추경이 올라 오니까 10억 내지 한 20억만 세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약서에 보면 매월초 5일 이내에 우리가 돈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맞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돈만 주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돈만 주면 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돈도 없는데 35억을 다 예산세울 필요없이, 1차추경 들어갈 돈만 본예산에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묶을 필요없이.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매월초 5일 이내에 돈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만 실수를 안하겠끔 우리가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것만 계약을 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계약이 되는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산계약이기 때문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1년간 소요되는 총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주내에서 우리가 계약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2∼3개월만 계약을 하고 만다는 그런 얘기나 똑같죠.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1년계약을 하되 어차피 정산때 돈을 주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가 이번에 한 20억만 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좋을 것 아녜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대로 35억을 다 계약을 하고 본예산에 한 20억만 줘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산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못합니다.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없으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을 왜 못합니까? 계약은 정산계약을 또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보는데 관계가 없죠. 사실 1원에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죠. 단 이 조항대로 익월, 그러니까 매월초 5일 이전에 돈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계약은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계약서에 보면 매월초 5일이내에 돈을 넣어 달라고 했으니까 계약과 동시에 돈만 넣어주면 우리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적에 1년간 청소대행을 하는데 위탁대행을 얼마에 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정산계약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약자체가 만약에 국장님 말대로 1년예산이 이렇게 든다고 했을때는 정산계약을 하지말고 손해가 가든 이익이 가든 연계약 완전계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묘하게 제6조에 가면 거기에 다시 정산계약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짚고 헤엄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대전시 뿐만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모순점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나 어디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떤 것을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 정산계약이라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 시나 어디에다 건의한 사실은 있어요? 없죠? 이 문제점을 지금 국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약서가 이렇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흘러 나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에 예를 들어서 35억이면 손해가 나든 이득이 반이 남든 간에 총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이나 물건납품할 적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은 분량이 많이 나올때도 있고 적게 나올때도 있고 불규칙한 것을 그냥 1년에 총액 얼마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일단 그러면 공사를 계약할 때 어떤 공사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이것이 손해가 갈지 이익이 갈지 그것을 계산하고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설계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도급자가 그것이 이득이 얼마나 날 것인가, 손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계도서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당연히 이것도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 동구의 인구에 의해서 1일 배출량 얼마, 가산해서 우리가 10억에 하라면 우리가 도저히 10억에 못합니다, 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렇게 따지니까 20억이 듭니다, 계약상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왜 그것이 안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윤의 10%를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윤의 10%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A라는 사업이나 B라는 사업이나 C라는 사업을 했을 때 이윤이 나오게 되면 어디에 쓴다고 특정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총체적인 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총체적인 수입으로 잡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봤을때는 모든 인건비, 모든 장비, 모든 관리비를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이윤 10%를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고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윤 10%는 무슨 명목으로 주느냐, 이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차량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대행사업비로 제공은 하지만 도시개발공사 자체에도 이득이 없다고 하면 위탁을 받을 이유가 없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일률계약, 일괄계약을 하면 이윤에 붙여서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일괄계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윤을 붙어서 줘야죠. 모든 계약에는 이윤이 붙으니까 공사계약에도 이윤은 붙으니까요. 그런데 정산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윤을 넣을 이유가 없죠. 이윤을 쓸 돈이 없는 것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정산으로 한다고 할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대행사업을 하는데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우리가 정산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이윤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거기가 무슨 사업체입니까? 우리가 관리위탁을 준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모든 경비를 우리가 다 주고 당신들은 이 돈을 갖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주는 것인데 이윤을 쓸 돈이 없잖아요. 이윤을 어디에 씁니까? 결국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윤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9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관리직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한달에 월 200만원씩 이상, 그 사장이 막말로 판공비를 죄송한 말이지만 몇억씩 써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한 20년 근무해야 돈 100만원 탈 것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때는 10년도 안됐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을 주기 위해서 이윤 10%를 붙여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구청에서는 한번이라도 파악을 해 봤느냐는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윤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도 인건비는 줘야 될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를 타당성있게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관리위탁을 줬으면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줘야지 그것이 무슨 특정업체입니까? 감사장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주더라도 뭐를 알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 해명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을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적에 공기업으로 해 가지고 그럴 적에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우리가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톤당 계약을 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톤당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모든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나눈 것이 톤당 계약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톤당 계약에 분명히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되어 있다면 톤당 비용이 높아진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관여를 못합니까? 당연히 관여를 해 줘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톤당 계약에 그 사람들의 모든 인건비, 관리비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돈이 조금 들어갔다면 톤당 비용이 적어질테고, 예를 든다면 많이 들어갔다면 톤당 비용이 높아지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당신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톤당 비용이 높아졌으니 우리가 계약을 못하겠소, 그 봉급을 깎든 관리비를 줄이시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관리위탁을 하면서.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원에 대한 봉급이 이미 책정된 기준아래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봉급을 책정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익월, 그러니까 매월 초 5일 이전에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은 계약서상에 얼마를 계약해라, 전금액을 계약하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 1원을 계약해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을 안하면 문제가 되지만 정산계약을 하기 때문에 1원에 계약해도 계약서는 성립이 됩니다. 단, 우리가 지켜줄 것은 매월초 5일 이내에 봉급 돈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만 얘기를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270쪽에 국제환경 경영체제 ISO 14001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필요성에 대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 수수료, 인증을 받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런지 모르겠는데 제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취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역환경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첫째가 공무원 의식개혁 필요성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공행정을 추진하는데 이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도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공무원 소양교육도 있고 기타 공무원교육 이런 등등이 있는데 비예산으로 해도 될 부분 아닌가, 꼭 예산을 들여서 행정에, 어떻게 보면 사치성인 그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최주용위원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행정,
최주용위원
여기 보면 용역도 주고,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행정이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어떤 인증을 받아서 어떤 상품으로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고 우선 행정이 내실을 기해야지 이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좀 사치성이 곁들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시 효과적이라든지 사치성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주용위원
구민들이 환경문제도 보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민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이런 예산은 없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용역 줘 가지고 몇천만원씩,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구민을 좀 친화적인 그런 예산을 좀 여기다 넣어서 공무원이 임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환경에 관련된 작은 유인물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실제 없고 용역 줘가지고 사치성 급하지 않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환경을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공직자에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렇지 않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행정을 하는데 대민 서비스라든지,
최주용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예산 들여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완전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봐도 실천을 해봐야 느껴지는 것이지 말로 형용하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정도면 좀 애매하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비근한 예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이 행정환경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걸,
최주용위원
국장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필요성이야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급하지 않은 부분이지요? 어쨌든 간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빨리 해야 될 사항이라고,
최주용위원
아니 행정하시는데 급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빨리 하면 좋을 것으로,
최주용위원
좋긴 좋은데 급하지는 않지 않느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급하기도 급하지요.
최주용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교육관 관련 예산 좀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구민을 직접 상대로 한 계획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공무원들이 행정과 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야지 이것을 보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용운 도서관에 공간하나 이용해서 한다고 그래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환경교육관을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짧은 시간내에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교육관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주용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친화적인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여기 전혀 없어요. 보면 예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에서 내년도에 두가지는 어떻게든지 해서 실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해 놓으면 계속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는 효과를 못 거두는 시책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더 이상 소요되는 것은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은 이 예산만 가지고 하면 앞으로 더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또 별로 들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최주용위원
첫번째는 다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더 필요로 하지요.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요원, 전시간에 했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 지금 19명이 줄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죠. 금년도 19명, 그러면 관리요원들이 실제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약 2,2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김가진위원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줄은 인원만 따지더라도 연봉 2천만원씩 따져도 3억8천정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불과 1억9천밖에 안 줄었습니다. 인건비에서만 벌써 한 3억8천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가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럴만한 사유가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청소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39억 6천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5억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34억6천만원으로 이렇게 되고 제1회 추경때 우리가 5억을 확보를 해서 39억6천만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35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약 한 4억정도를 감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274쪽에 인건비101에 보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274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에서 환경관리요원 1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1억9천만원이 줄은 것은, 19명이 줄은 것은 도시개발공사 소속 가로환경관리요원이 줄은 것이고 여기에 1억9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요원 6명이 줄기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8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293쪽 401-01 재래시장 가로등 개량공사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통상 지칭하는 화월통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종로까지 가는 그 구간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화월통만 하는 겁니까? 화월통에서 하나은행까지 하는 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중소기업은행에서 원동에 있는 충청하나은행까지는 금년에 발주를 하고 이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산업은행까지 설치하는 가로등입니다.
최주용위원
하나은행에서 기업은행까지는 금년에 하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재래시장 특화거리 조성해서 시비 5백만원, 구비 5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장소가 어딥니까? 한개소 1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인쇄거리 전시실 예산에 투자되는 겁니다.
최주용위원
인쇄거리,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동에 있는 겁니다.
최주용위원
소관이 재래시장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시장 관련 총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말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하나은행에서부터 기업은행 사이에 아직 설치 안하고 있지요? 언제 할 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발주합니다.
최주용위원
언제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착공 중에. 그럼 가로수 그냥 두고 할 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년에 우리가 가로등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있는 가로수를 그대로 두고 지하 매설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안맞지요. 지금 가로수를 놓고 가로등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간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업은행에서부터 하나은행까지 가로등 설치할라고 해놓은 것 보면 규격이 안맞잖아요. 편리한대로 갖다 해놨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재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가로등 간격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적정한 데 위치가 제대로 안되지요. 가로수를 제거한 다음에 제대로 해야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약간의 50센티나 1미터 정도의 그런 변형은 생길 수는 있을 테지만 가로등 간격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이 재래시장 활성화 특히 중앙시장 문제는 종합적인 부서로서 타부서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업무를 분리해서 해요. 종합적으로 예산도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각자 놀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은 문화홍보실대로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대로, 예산을 통합해서, 좋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 앞에 하는 것이요?
최주용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 가로수 제거하는 것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동시에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최주용위원
국장님. 지장물 없이 해 놓고 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있는 데에다 해놓으면 이중으로 자칫하면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금년에 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시비도 보조가 되어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 같은 지장물을 제거를 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 여건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가로등부터 설치를 하고 가로수 제거는 내년이나 언제 검토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아세요. 기존의 가로등도 가로수 때문에 설치할 때 적당한 장소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다음에 가로수를 제거한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원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양국장님께서 정년을 몇일 남겨 놓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후배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293쪽 시설비,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던 재래시장 가로등 개량공사.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화월통이 잠정적으로 2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사실은 노점상 활성화 차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화월통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노점상만 도와 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부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팀에서 판단을 할 적에는 우선은 우리가 가능한데까지 주위 가로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해주고 인근에 있는 점포나 이런데에도 환경정비를 하면서 또 점진적으로 노점상 철거를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잠정적으로 어쨌든 2년간 유보된 상태에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로등 개량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2년후에 가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도 그 거리를 다녀보셨으니까 잘 아실테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존 화월통이라고 하는 데가 현재 상당히 어두운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이 있어서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그 거리를 우선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개량을 해서 밝게 하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그 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것만 가져도 거리를 밝히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격등제 실시하는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격등제도 안하고 있잖아요. 현재 있는 가로등 그대로 다 불을 켜고 있어요. 그 정도면 그 거리가 어두운 거리는 아니예요. 지금 있는 가로등을 철거를 하고 350만원짜리 가로등을 설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년 후에 노점상이 철거가 된 후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는 가로등을 조치를 하고 내년도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의 계획으로는 보도나 이런 데도 투수콘으로 포장을 해서 환경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그것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시에 다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김가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노점상이 저렇게 존치하고 있는 한 절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중구에 있는 으능정거리마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본래의 목적은 지금 현재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한 후에 이에 상당한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예산도 그럴 입장이 못되니까 예산도 우리가 절감을 해서 2년 후에 가서 집행을 하자 그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관계 없겠지요? 그렇게 해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자고 하는데에 대해서 자꾸 제가 다른 토를 달고 그래서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단계별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김가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최영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간사
최영훈 위원입니다. 287쪽 402 민간자본이전, 근교농업 육성지원 10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1억8천6백, 구비가 2억9천 약 4억2천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포도재배 시설 관리 사항에서 비가림재배시설, 관비재배시설, 포도 촉성 재배시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농촌을 보면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포도재배를 하는 농민들은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 우기로 인해서 인건비도 못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 담당 실무자께서 실질적으로 보면 포도 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판암동에 있는 우리 동구에 있는 포도가 전부 다 캄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라우야 시설 재배가 일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캄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캄벨 포도를 가지고서는 농민들이 해마다 실패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이유는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과잉 생산입니다. 그렇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영훈
최영훈간사
그렇다면 수종갱신을 해서 8월달에 출하를 안하는 봄에 일찍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늦게 출하를 할 수 있는 거봉포도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대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근교농업 육성방안이라고 하는 허울 좋게 말씀만 쭉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는 농민들한테 특히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올해의 예산 만큼은 올라온 것은 위원들께서 나중에 하실 일이고 내년부터 올라오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잘 좀 따져 주셔야 됩니다. 동구는 포도를 주 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도를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질적으로 실패를 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인가 국장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내년부터 잘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92쪽 307 민간이전이 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 가지고 4,400만원이 있는데 중앙시장축제등 해서 1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1개소라고 하는 것은 화월통에서 할 경우에 화월통 주무대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화월통 통로 주무대에서만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중앙시장 내부에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집계 효과가 적었습니다. 금년에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중앙시장 내에서 뒷부분에 가서 조그마한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개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11곳 장소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시장별로 자유도매시장이라든지 중앙도매시장, 지하상가, 중앙시장, 중앙종합시장, 신중앙시장, 국제시장, 대전 도매시장, 공구상가, 귀금속상가 이런곳에서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주무대가 없이 전부다 분산 개최 한다는 것이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주무대는 주무대대로 하고요. 나머지 소규모 이벤트 행사는 시장별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주무대 행사비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다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4,400만원에.
임용길위원
이것을 목별로 정해 놔야지 이렇게 섞어 놓아서 이해가 갑니까? 예쁜 데는 3백만원 들여서 하고, 이벤트 행사. 보기 싫은데는 5십만원 들여서 하고 이런 식이 될 것인데 이것이 확고한 계획하에 중앙시장 축제의 주무대는 어디서 한다, 중교통과 이쪽 통을 다 막아가지고 차 진입을 저지시켜서 가운데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놔 가지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포괄적으로 4,400만원으로 묶어 놓은 이유는 예산을 집행할 때 연합상가 번영회대표, 시장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사업계획서의 모체가 없습니다. 자격미달이예요. 공무원들. 11개소를 하는데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행사를 한다는 소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돈만 보면 사업계획서 세워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주무대 행사비는 얼마인데 어떻게 한다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펑크가 나는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벤트 행사는 어떠한 형식으로 한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86쪽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광견 약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구입을 해서 어떻게 씁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약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공수의 하고 위탁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순회를 하면서 놔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실행한 것 내역서를 주시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방역한 실적요. 금년것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리고 우리 모니터요원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로. 290쪽 301 일반 보상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별로 돌아 다니면서 월 3회 동안 물가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요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그럼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31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44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303쪽 목 401-01 시설비를 봐 주세요. 일괄 질문을 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변꽃길 조성하고 녹지대 및 화분진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하고 또 화분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훼포장에서 꽃을 심어 가지고 진열이나 새로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경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꽃을 기르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건비라니요? 노변꽃길조성같은 경우는 각 동에 있는 노변의 꽃 말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그것도 있고 또 산내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 심는 것도 있고 또 계절이 바뀔때 꽃을 바꿔 심는 것도 있고 그런 전 과정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두개가 다 그렇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동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각동도. 산내구역이 몇킬로나 됩니까? 꽃길 조성해서 관리할 곳이요. 그것이 확실한 답변 맞습니까? 거기에 쓰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필요없죠. 지금 우리 각 동마다 다 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꽃은 화훼포에서 길러서 우리 동사무소 차로 운반해서 동직원들이 다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동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직접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세부사항은 옥천길은 전반적으로 연장이 한 4킬로미터 정도 되고 산내선은 15킬로미터의 구간을 저희가 직접 다 관리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부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외곽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올 예산은 바꾸시죠. 어떻습니까?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기술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꽃 있겠다, 차 다 있겠다, 이식만 해 주는 것인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공공근로로 금년에도 그분들로 해 가지고 일은 했습니다만 내년도 1년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공공근로사업이 유지되는 한 하다가 안되면 추경이든, 제가 볼때 3월달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안되면 3월달 이후에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합시다. 괜찮겠죠? 대안이 있으니까요. 대안이 없다면 모를까 대안이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순수하게 구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시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것이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5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가요? 꽃길 조성이 어디가 시비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꽃도시 조성에서 그 위에 보면 기 금년에는 30%였는데 내년에는 5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노변꽃길조성 8,300본 해 가지고 천만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꽃도시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항목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두가지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시비든간에 시에서 주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커버하고 할 수 있다면 돈을 안들이는 방법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도 가능하면 공공근로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였습니다, 금년에도.
용성
박용성위원
산출 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안 물어보면 모르죠. 꽃을 사다가 하는 식으로 알지 인건비라고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보는 식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305쪽 405 자산취득, 그동안은 장비가 없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장비는 있습니다만 구간이 상당히 많고 또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계톱하고 수벽전지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몇년씩 쓰는 장비가 아닙니다.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 2년 정도 밖에 못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두대씩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날이 많이 나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됩니다.
최주용위원
313쪽 401 시설비에서 2000년 상징의 기념식수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기 하던 사업은 아니고 내년이 21세기를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농촌지역이나 도심권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 보호수 성격으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2000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1999년이기 때문에 세기를 마감하면서 상징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건물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정자목들이 나오는데 2000년이 시작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대부분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심권에 추후에 정자목으로 클만한 그런 지역에 한 18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종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느티나무하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은행나무요.
최주용위원
큰 의미도 없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런 나무가 한 해, 두 해 정도는 별 의미는 없겠지만 한 100년이나 200년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에다가 식재하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기존에 수령이 50년, 60년짜리로 해서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 아니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존에 관리하던 것은 관리를 하고 이것은 기존에 정자목이 있는데다가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연부락을 보면 정자목이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농촌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얼마든지 2000년 상징식수로 지정해서 관리해도 타당하다고 보고 한다면 도심쪽에 소공원으로 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해야지 농촌지역에 지금 수종이 괜찮은 것이 얼마든지 있고 선정만 하면 될 것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농촌지역도 하고 도심지역도 합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구에 2000년 공원으로 지정해서 기념식수를 겸해서 해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에 느티나무하나 해 놓고 표석해 놓고 2000년 기념식수라고 하는 것은 행사성에 불과해요. 구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해야지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에요. 느티나무, 은행나무도 도심쪽에 얼마든지 가로수로 있는데 의미가 없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잘 키우게 되면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최주용위원
도시국장님. 지금 농촌에 기존 정자나무로 해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다면 제대로 하시고요. 제대로 해야지요. 자꾸 도심속 소공원을 강조를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 해 봤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심속의 공원은 따로, 한 두주 가지고는 안되니까요.
최주용위원
2000년 기념식수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조성된 데다가 해야지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 위치나 공간은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18본을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해 가지고 한 주당 100만원을 들여서 그냥 표석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 말씀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위원님 지적대로 지역에 대해서 너무 산발적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최주용위원
하려면 분명히 표시가 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예산 1,800만원이 온데 간데 없이 하지말고요.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이나 숫자는,
최주용위원
제 말씀을 왜 못알아들으십니까? 이것을 예산 계상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 예산을 덮어 두려고 하지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역을 제대로 공원화해 가지고 집단화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저희 동구 지역은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는 나무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동부락쪽에도 하고 또 시내지역도 하고 숫자는 유동적이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2000년이 바로 오니까 하려면 그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세밀한 계획을 짜서 하면 되지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 예산이 아니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나무를 심으면 봄에 심어야 되니까요.
최주용위원
그러니까요. 가을에 심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가능하면 봄에 심어야죠.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03쪽 시설비에 길거리 쉼터조성, 5개소를 쉼터조성을 할 모양인데 5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길거리 쉼터라고 해서 사실상은 동구지역에 크게 내세우고 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는 5개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중앙데파트에서 영교라든지 대흥교에서 문창교, 현암교에서 북부교, 가양천변, 동부사거리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하는 것이 등의자라든지 소형나무등을 조성해 가지고 조그만 쉼터를 조성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치가 적절치 않을 때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적절한 장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한 지역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유해지역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공간이 확보된 지역에 하도록 장소를 정했습니다만 하여간 한 두개 정도는 꼭 필요한 다른 지역이 있으면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5개소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중앙데파트에서 영교라든가 대흥교, 문창교. 이것은 대전천변에 수양버들이 있는데 그런 주변에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가양천변하고 가양초등학교 앞, 동부사거리 이렇게 공간이 있는 지역을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04쪽 목 401 시민휴식공원 정비라고 해 가지고 1개소, 공원녹지산림내 공동화장실 개량해 가지고 4개소라고 했는데 이 시민휴식공원정비가 어디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위치는 화훼포장 바로 입구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새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배치나 진출입, 하수 배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량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나무도 추가로 식재를 하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몇 평정도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면적은 약 6,300평방미터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개량하는 것이 4개소에 돈이 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개량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개량입니까,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일부는 신설도 있습니다. 우리 시계 미군저유소 그 앞쪽에 새로 신설도 있고 기존에 어린이공원에 재래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자연발효식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발효식이동화장실을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새로이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발효식으로 해서 처리되는 화장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폐쇄하고 다시 놓겠다는 얘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1개소는 그렇습니다. 3개소는 새로 설치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317쪽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32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346쪽 401-01 시설비, 대동5가에서 가양 주공까지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해서 72본으로 예산이 1억 7,871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이것은 전면개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7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동안 관리하는 과정에서 잦은 누전도 생기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조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시비 50%를 받아 가지고 전면개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대동5가에서 가양주공까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 전주까지 다 개량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전주까지 개량하는 것입니다. 전주를 78년도에 했으니까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가지고,
최주용위원
도시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했어요. 78년도에는 전주가 원형이고 지금은 8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불도 잘 들어오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지역이 8각도 있습니다만 원형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개량을 해서 8각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마다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올려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있고, 불도 잘 들어오고 전주도 8각으로 해서 깨끗해요. 페인트칠해서. 다 새 것이에요. 이것은 예산 낭비죠, 이렇게 하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런 오래된 지역을 그냥 놔두게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합리화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대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양호해요, 가로등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실무진에서 충분히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시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쪽이 거주지라서 최위원님의 의견에 같이 동감을 하고 그 유지 보수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가로등이 뭐가 유지보수가 어렵습니까. 어떤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가로등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중복적으로 계속 전주에 페인팅을 해야 되고,
용성
박용성위원
페인트는 1년에 한번 칠하는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요. 오래 되어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조도가 정 떨어졌다고 하면 그 등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전주까지 다 바꿔가지고, 시비가 아무리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현실성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거기는 진짜 깨끗합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진짜. 이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삽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조사해서 올렸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 깨끗한 것을 개량하려고 합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라고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데 구에서 조사해서 올렸다고 하면 구에서 조사를 잘못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리고 요즘 최근에 서울도 보면 노후가로등을 보면 감전사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원래 설치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면개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로등 감전사고가 있다는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는 전선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도 외국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외국의 전주를 한번 보세요. 우리같은 주물등은 진짜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안돼죠. 예.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35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5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35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17일 제7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