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동 의원입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정치적 논쟁이나 정당 간 공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 5분자유발언에서 제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언급된 것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신상발언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관련해 언급된 "감사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에 출마했다."는 표현부터 명확히 바로잡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전주시 집행부가 수의 계약 제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18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원 문서 어디에도 저 개인에 대한 법적 처분, 징계 주의 요구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제가 감사원에 적발된 당사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며 시민들께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오해가 될 수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윤리자문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번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된 사안 중 경찰 수사를 거쳐서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졌던 사례는 한승우 의원 본인의 건이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해당 행위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은 누구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비록 사후 이의 제기를 통해서 처분이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해당 사항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였다면 이를 해소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방법은 정치적 프레임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실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윤리자문위원회 회의 내용과 논의, 경과, 관련 서류, 징계 절차 진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본인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의회의 판단이 과연 정당했는지 시민들에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본인은 무혐의다, 정치적인 판단이다라는 방식으로만 설명하며 징계 절차를 회피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태도는 이번 징계 요구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주경륜장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마치 본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언급한 부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경륜장 부지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자리에서도 이전이나 신축을 요청하거나 어떠한 부탁이나 개입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노후 시설의 안전 문제나 도시 기능 재배치 차원에서 각자의 판단으로 발언한 사안을 사후적으로 엮어서 본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로 연결 짓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플래카드와 피켓 시위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징계를 사주한 것처럼 암시하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로.

본 의원은 그 어떤 징계나 개입에도 누구에게도 사주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참고 버텨야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본인의 이름은 직접 내세우지 않은 채 단체 명의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유포되는 그러한 상황은 정말 명예 훼손을 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전주시의회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것인지 참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떡고물에 감사하며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한 표현은 특정 사안을 넘어 전주시의회의 동료 의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이는 정책 비판이나 합리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전주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95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이 특정 개인을 넘어서 전주시의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바 의회의 품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이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확실히 깨끗하게 명백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민 여러분께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회초리를 들어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도대체 누구인지, 도대체 누구인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본인의 명백한 문제 제기를 본인의 명백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희석하고 숨기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며 동료 의원을 짓밟고 일어서고 전주시의회 전체적인 그러한 폄훼를 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입니까? 참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모습을 정말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제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정을 요구하면서 앞으로도 근거 없는 실명 언급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