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농촌 지역의 농로와 농수로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뻔뻔한 행태를 강력히 질타하고 이제는 전주시가 강력히 대응해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로와 농수로는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농민의 생명줄이자 전주시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혈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혈관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35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농로, 농수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전주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매년 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농로, 농수로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주시민이 낸 돈을 받아가면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자 예산 도둑질 아닙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농수로는 막히고 농경지는 침수되고 농민들은 땀 흘려 지은 작물을 눈앞에서 잃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전주시 또한 폭우와 폭설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60건에 피해 금액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수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서 벌어진 피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산 타령을 하며 손을 놓은 농어촌공사, 그 피해를 메우는 전주시.

이 얼마나 모순된 행정입니까? 이제는 단호히 말해야 됩니다. 전주시가 공기업의 무능을 대신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주시 농로, 농수로 정비 예산은 20억 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민원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그 민원의 절반은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농어촌공사 구역을 정비하는 현실은 행정 왜곡이며 예산 낭비입니다.

더욱이 전주시와 농어촌공사는 2023년 농업 기반 시설 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도 5억의 예산이 농어촌공사에 지원되었고 내년부터는 10억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행태가 과연 협약의 결실입니까?

농어촌공사는 묵묵부답, 전주시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침묵을 깨야 합니다. 전주시가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받아간 돈으로 당신들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라고 이제 전주시는 농어촌공사에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협약 해지, 예산 집행 중단,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전주시민의 불편을 수수방관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행태를 가만두고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더 이상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행정으로는 시민의 세금과 피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해야 할 일을 전주시가 대신하는 현실, 그것은 협력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그저 공기업의 태만을 감싸주는 굴욕 행정일 뿐입니다. 이제 단호히 행정이 나서 주십시오.

전주시민의 세금이 더 이상 공기업의 무책임을 보조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